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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96.12)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발간번호 96-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5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생상점가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정가격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수단과 국영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격구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북한현실은 계획적이며 획일적인 가격제정정책하에서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가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여 국가의 일부 상업유통망에서조차 국가의 가격기준을 어기고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3직매점들과 수매재생상점 및 수매기업소들의 가격책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국의 가격제정원칙과 가격제정방식에 있어서 그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가격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윤결정방식과 이윤배분방식을 포함하여 장차 가격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관심과 시사점을 제공하여준다. 아울러 개혁국가들에서의 체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가격개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개혁과 개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있다면 북한의 개혁 특히 가격개혁은 체제불안정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될 것이고 그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가격개혁의 전제는 ① 상품시장 시스템의 형성, ② 근대적 기업제도 및 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국영유통기업의 개혁 및 창설, ③유통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한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연계, ④ 상품유통에 대한 거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다른 한편 구체적인 가격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협동기업의 상품가격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영상품의 가격자율화로 이행하되 특히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가격자율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현재의 불합리한 가격보조금제도나 특수가격제도를 청산하며 가격이 사전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계획가격제를 없애고 철저히 소비시장의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지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outlines North Korea's policy direction for pricing reforms, including the control and distribution of profits. North Korea price reforms included the formation of a market system; the reform and establishment of state-owned distribution; linkage with domestic and foreign distribution markets through market opening; and adopting a macro-management distribut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North Korea government implement price liberalization from cooperative enterprises to state-owned enterprises by relaxing government regulations.
Ⅰ. 序論

Ⅱ. 北韓의 價格政策과 價格決定過程
1. 價格制定 基準
2. 價格制定 및 統制
3. 價格制定過程

Ⅲ. 北韓의 價格類型
1. 國定價格
2. 自律價格
3. 特殊價格

Ⅳ. 北韓 社會主義計劃經濟內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1.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서의 價格의 役割
2. 價格의 機能
3. 價格決定에 있어서 提起되는 現實的 問題點

Ⅴ. 北韓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1. 價格改革의 前提條件
2. 改革國家들의 流通市場 改革現況
3.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Ⅵ.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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