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I. Introduction

II. Issues in S&T Policies towards MSMEs in Vietnam

III. Theoretical Framework: Technological Capability Approach

IV. Empirical Study
4.1. Data and Variable Construction
4.2.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미중소기업(MSME)에 대한 혁신 장려는 APEC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APEC 및 베트남과 같은 회원국은 이의 일환으로 주로 ICT분야에서 벤처금융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 기술역량 축적을 통한 미중소기업(MSME)들의 산업기술 역량 심화가 절실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술역량이론에 입각하여 베트남 미중소기업(MSME)들의 기술역량 결정요인을 실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업 수익이 혁신활동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며, R&D투자보다는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가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기업 규모는 혁신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술혁신 활동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역량 유형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1) 미중소기업(MSME)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규모 확대가 절대적이며, 2) 미중소기업들을 조직하고 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확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기업들에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3) 일률적인 R&D자금지원보다는 개별 미중소기업(MSME)들이 진행하는 기술혁신 활동 형태에 알맞은 기술역량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컨설팅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
1.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2.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 및 정책
가. 산업구조
나. 산업정책
다. 중소기업정책
3. 인도네시아의 무역 구조 및 정책
가. 무역구조
나. 한국과의 교역 현황
다. 무역정책
4.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투자환경
5.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제3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평가
1. 인도네시아 ODA 수원 현황
2.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일본
나. 호주
다. 세계은행
라. 아시아개발은행
3.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과 지원전략
가. 대인도네시아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DA 전략
4.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인도네시아 개발협력 전략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KSP
마.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
5.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가. 대인도네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
1.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환경
2.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나.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다. 인력 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라. 산업공단 조성 지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2010년 서울 G20 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을 통하여 점차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와 추진이 가능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ㆍ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을 지양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KOICA가 수행 중인 섬유산업 관련 기술협력사업이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네 가지 유망한 산업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발서비스(BDS) 공급체계 역량 강화 지원,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CRS)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으로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 셋째, 인력도입사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내실화 지원, 넷째, 산업공단 조성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할 경우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전략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이슈와 접근방안 
1.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산업정책의 논거 
가. 산업발전의 중요성과 의미 
나. 산업정책의 논거 
2. 산업정책의 체계, 범위 및 수단 
가. 산업정책의 목표와 체계 
나. 산업정책의 범위와 유형 
다. 산업정책의 수단 
3.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차별성과 관련 이슈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 이슈 
나.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특성 및 고려사항 
다. 국가별 산업발전 요건의 차이 
4.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기본 틀 
가.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수준별 범위 
나. 개도국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대상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사업 범위 
라.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틀 

제3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민간부문 개발의 개념과 산업분야 개발협력 
2. 민간부문 개발 원조 규모와 지원형태 
3. 국제기구의 산업분야 원조 현황 
가. 세계은행 
나. UNIDO 
다. OECD 
라.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 

제4장 선진공여국 사례 및 전략 
1. 일본 
가. 일본의 중소기업 분야 원조 현황 
나. 사례분석 
2. 미국 
가. USAID 
나. USTDA 
3. 네덜란드 
가. ORIO 프로그램 
나. PSI 프로그램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KOICA 
나. EDCF 
다. KSP 
2.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가. 산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 
나. KOICA와 EDCF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다. KSP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3.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가용한 정책자원 
가. 지식경제부 
나. 산업분야 관련 정책기관 
다. 산업분야 개발협력 정책자원 활용 필요성 

제6장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유망 프로그램 
1. 산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와 유망 프로그램 
2.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국제협력 사업방안 
3.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사업 
가.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산업기술개발 정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동향 및 평가 
다. 산업기술개발 정책 국제협력 사업방안
4.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 인프라 지원사업 
가. 산업클러스터 개발의 중요성 및 접근방안 
나. 국내 가용자원 및 기반 
다. 산업클러스터 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동향 및 평가 
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제7장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확충을 위한 과제 
1.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2. 효과적인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가.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나.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 사업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 중장기 사업전략 구축과 사업연계의 강화 
라.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전문화 
마.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바. 정책연수와 정책자문의 실효성 강화 
3. 효과적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제8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산업발전은 개도국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개발 협력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분야이다. 산업발전이 없이는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인력의 양성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은 등한시되었는데, 이는 과거 대대적 개발정책의 실패경험과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함께 개도국의 산업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등 최근의 국제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과 함께 개발효과성이 부각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통한 빈곤퇴치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산업발전은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최근 관심을 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범위와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국내 가용자원을 알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하드웨어 건설프로젝트와 산업분야 정책자문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도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 정책자문-산업인프라 건설-산업 역량 구축 등 일련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전략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민간기업의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구축, 무역지원 등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중간(meso) 산업수준의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경영 역량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산업정책 기반 및 기술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중남미의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 내 생산 네트워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 사업이 유망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CPS 수립단계에서 산업분야의 사업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교우위 분야나 유망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책자문-인프라 건설-산업역량 구축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넷째로 산업분야 개발협력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산업분야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산업분야 개발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기업과 개발협력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수와 정책자문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1. Trends in Trade and FDI
2. Mapping Cross Border M&As in the APEC Region

III. Determinants of CBMAs in the APEC Region: the Role of Trade Cost
1. Theoretical Background
2. Empirical Methodology
3. Variable Construction and Data
4.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APEC 지역 경제에서의 국경간 인수합병 결정요인을 무역비용을 중심으로 중력모델 유형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규모(여기서는 기업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 수의 대리변수)가 클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비용은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는 수평적 인수합병의 경우 관세회피 동기가 강하여 다자간 무역비용 증가는 제3국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자 무역비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경우 무역비용이 증가할수록 국경간 인수합병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APEC 지역에서 국경간 인수합병이 대체로 수직적 인수합병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관세회피 동기가 강한 수평형 인수합병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수합병의 수는 무역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무역자유화와 시장통합은 APEC 역외로부터의 국경간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PEC 지역의 국경간 인수합병은 대체로 수직적이며, 역내 수직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투자국 기업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장 독점화 목적보다는 역내 생산체계의 구조조정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수준 또는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인수합병이 역내 생산 구조조정 및 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