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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윤덕룡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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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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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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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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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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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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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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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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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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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

    윤덕룡 외 발간일 2018.12.28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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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
    1. 비기축통화국 고려의 필요성
        가. 기축통화 여부의 고려
        나. 기축통화국의 분류
    2.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3. 이자율평가
    4. 기축통화 여부에 따른 이자율평가 검정
        가.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나. 추정식과 검정결과
    5. 소결


    제3장 S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환율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가.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이슈
    2. 미국
    3.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보유국
    4.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비보유국
    5. 강건성 확인
    6. 소결


    제4장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관계: 사례분석
    1. 통화정책의 환율변동 경로 관련 이론
    2. 통화정책과 환율관계 실증연구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변동: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의 변화
        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방법론
        다. 분석 사건의 선정
        라. 분석 모형
        마. 분석 결과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VIX를 외생변수로 추가
    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외생변수 시차 6개
    3. 6개월 부호제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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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을 상술하였다. 이를 통해 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기 기간의 상대적 변동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0에 가까웠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평가도 검정하였지만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제3장에서는 구조 다변수 자기 회귀 모형(Structural VAR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대 기축통화국 중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아시아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이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월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오차 분산 분해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도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적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사건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적 환경이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물가관리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상승이 야기한 달러화 강세의 한계영향력이 낮아져 있고, 한국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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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

    윤덕룡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발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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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율과 경제성장
    2. 환율과 소비
    3. 환율과 투자
    4. 환율과 고용
    5. 환율과 수출
    6. 실증분석
        가. 지출항목별 환율 영향 실증분석
        나. 환율이 공급항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7. 상관관계 분석
        가. 지출분야 상관관계 분석
        나. 공급분야 상관관계 분석
    8. 소결


    제3장 환율변동이 기업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분석모형
        가. 중간재 수입 없는 내수기업
        나. 중간재 수입이 없는 완전수출기업
        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
        라. 중간재를 수입하는 완전수출기업
    3.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나. 분석자료
    4. 실증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나. 노동생산성
        다. 총부가가치
        라. 총수익
        마. 총수출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한 기업별 환노출 분석
        가. 환노출 정의 및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분석모형 확장 및 강건성 확인
    3.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 환율변화에 대한 기업데이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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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기업의 경쟁력, 고용수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시경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환율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분석으로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정책대응과 더불어 미시적 정책대응을 결합할 수 있어서 더 적확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의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제2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들에서와 같이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주로 수요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공급부문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온 방식과 달리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분분석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소비, 투자,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2000년대 들어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셋째, 환율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단기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성과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치 않을 뿐더러 경제주체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화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낮다. 이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실물부문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변화를 야기하여 초기의 영향력이 중화되기 때문으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용이치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수준 변화, 산업별 상이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환율정책은 수준보다는 환율의 안정성 유지에 정책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환율의 수준에 대한 정책은 유효성도 적고 국제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거래비용을 저하시켜서 더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율정책 자체가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관된 다른 정책과 병행하여 패키지로 정책을 시행하는 소위 policy mix 방식으로 환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환율의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경상수지의 개선효과가 고용이나 성장과 같은 여타 거시경제적 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 확대 및 내수진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비중이 낮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 상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시적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별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수출비중이 낮아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한 환노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미 환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환율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화로 환산한 주가하락의 영향을 염려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인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시계를 넓힘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미 환율상승으로 기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대외부채를 적게 보유한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수출확대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 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특정 시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한 정책 효과보다는 더 분명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기업들의 경우 환율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출비중이나 중간재 수입의존도에 따라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유불리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관련 정책만으로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정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연관된 정책을 연계하여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등의 적확한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자본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환율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기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연계는 미시적 연구의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나 연계고리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미시적 연구가 더 일반화되면 더 효율적인 연구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가절하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환율 논쟁은 주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에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환율수준에 따라, 혹은 환율의 변화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의 범위에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는 안았으므로, 후속연구들에서 환율변동에 연관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환율의 평가절하 효과를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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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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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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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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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윤덕룡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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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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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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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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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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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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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윤덕룡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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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환리스크의 영향과  대응수단 
    1. 환리스크의 의의 
    2.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3. 환리스크 대응수단 
       가. 내부적 관리 전략 
       나. 외부적 관리 전략 
    4. 환리스크 관리 실태 
       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나. 산업별 환리스크 관리 실태 
       다. 무역보험 이용 실태 
    5. 환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제3장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1.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가. 서론 
       나. 환노출의 측정 
       다. 실증분석 
       라. 요약 및 결론 
    2.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가. 서론 
       나. 기존문헌 정리 
       다. 최소분산헤지모형 
       라. 실증분석 
       마. 요약 및 결론 


    제4장 해외 국가의 환리스크 헤지 및 시사점 
    1. 이스라엘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헤지펀드 시장 
       다. 정부의 환헤지 정책 
       라. 정책적 시사점 
    2. 호주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기업의 환헤지 실태 
       라. 호주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마. 정책적 시사점 
    3. 스웨덴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한국과의 환헤지 전략 비교 
       라. 정책적 시사점 
    4. 영국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환헤지 실태 
       다. 영국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환헤지 시장: 문제와 개선방향 
       가.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의 환헤지, 얼마나 해야 하나?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가. 각국 사례의 특징 
       나.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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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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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

    윤덕룡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1. 국제통화체제 의미와 특성
    2.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가. 단일 기축통화에 따른 특권 문제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3.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논의 사항
    가. 세계경제환경 변화
    나.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사항
    4. 소결

    제3장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적 가능성
    2. 대안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다극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 경제 규모
    나. 통화가치의 신뢰성
    다. 금융시장
    라. 무역의 형태
    마. 국가위험도
    바. 순해외자산
    사. 국가의 힘과 권위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1.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문제
    가. 기축통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vs. Internal Stability)
    나. 달러화의 안정성: 기축통화로서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stability) 문제
    다. 유로화: 역내 기축통화로서 내부적 안정성(internal stability) 문제
    2. 권역별 기축통화제도와 아시아의 대안 모색
    가. 대안적 기축통화체제: 권역별 기축통화제도
    나. 아시아의 지역통화 논의
    3. ASEAN+3와 지역통화로서의 ACU 창출
    가. ACU(Asian Currency Unit) 체제: ASEAN+3 지역통화체제
    나. ACU 환율 계산 방법
    다. ACU 환율 계산 결과
    라. ACU 계산 시 정책적 유의사항
    마. ACU 환율의 변동: 2000년 이후
    4. 한ㆍ중ㆍ일과 지역통화 EACU(East Asian Currency Unit)의 창출
    가.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의 추진 단계
    나. 한ㆍ중ㆍ일 통화스왑
    다.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EACU) 도입과 활용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왜 국제통화체제를 논의하나
    2.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4.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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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유리한 무역형태(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의 외환보유액, 순 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중심의 단극적 퉁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의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의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이 3국은 이미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를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대응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도입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East Asian Currency Unit)를 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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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

    윤덕룡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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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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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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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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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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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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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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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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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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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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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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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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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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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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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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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이경태 외 발간일 2007.12.20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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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eed: Why Are We Talking about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II. The Feasibility of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1. Self-Sustainability
    2. OCA-Criteria
    3. Non-Economic Conditions
    4. Regional Demand

    IV.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1. The European Experience
    2. Major Components of a Roadmap

    V. A Roadmap for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VI. A Common Vision as the Basis for a Roadmap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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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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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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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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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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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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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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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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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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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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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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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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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외환보유액 추이

    제3장 외환보유 동기
    1. 경험적 접근법
    2. 이론적 접근법
    가. 비용편익 접근
    나. 효용극대화 접근

    제4장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추정
    1. 추정모형의 설정
    2. 추정결과

    제5장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 추정
    1. 추정방법
    가. 경험적 추정
    나. 이론적 추정
    다. 행태적 추정
    2. 추정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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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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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

    윤덕룡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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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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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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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오용협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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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Woosik Moon, Deok Ryong Yoon)
    2.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Eiji Ogawa, Doo Yong Yang)
    3. Fear of Float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Yunjong Wang)
    4. Reserve Management Policy in East Asia (Jung Sik Kim, Jie Li, Kishen Rajan
    and Thomas Willet)
    5. Exchange Rate Regime and Economic Linkages in East Asia (Jong-Wha Lee,
    Kwanho Shin)
    6.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Sammo Kang, Yunjong Wang)
    7. A Critical Evaluation of OCA Analysis for East Asia (Kwanho Shin and Tom
    Willet)
    8.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Jaeyoung Kim, Yunjong Wang)
    9. Inflation Targeting in East Asia (Yeongseob Rhee, Barry Eichengreen)
    10. Untitled (Shang-Jin Wei, IMF)
    11. Towards an Integrated Monetary Zone (Yung Chul Park, Charles Wyplo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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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가 거시정책 협조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외국의 연구진들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채택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조명하고 역내 환율의 안정성 및 역내 통화협력의 가능성에 비추어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및 역내금융시장 통합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율제도의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및 무역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환율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기존연구들에 비해 확장하여 심층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국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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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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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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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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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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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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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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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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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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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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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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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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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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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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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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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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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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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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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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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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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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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

    윤덕룡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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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경제환경
    1. 북한경제의 현실
    2.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 빈곤함정에 빠진 북한경제

    III.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
    2. 북한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적정 투자방향
    3.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IV. CGE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CGE 모형
    2. 북한의 사회회계 행렬
    3. CGE 모형의 구성
    4. 분석 결과

    V.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된다. (생략)
    닫기

이동은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곽도원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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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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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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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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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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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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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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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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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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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

    조종화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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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1.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전개양상
    2.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플라자 합의
    가. 1980년대 미ㆍ일 불균형과 무역마찰
    나. 1985년 G5 플라자 합의와 평가
    3. 2000년대 미ㆍ중 불균형과 환율갈등
    가. 2000년대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불균형
    나. 2000년대 환율갈등의 전개양상
    4.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나. 글로벌 불균형 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요인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그 요인
    1.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미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조정
    다. 미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재정 적자의 감소
    3.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조정요인
    가. 중국 경상수지의 부분별 수지 조정
    나. 중국의 저축ㆍ투자 갭 조정: 민간 소비의 증가
    다.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라. 그 외 요인
    4. 환율변동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제4장 불균형 조정의 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분석 방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미ㆍ중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중기적 전망
    3. 평가

    제5장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 함의
    가.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다.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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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이란 재화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에서 유발되었는데, 그 발생원인은 미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경상 적자 누적,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온 일본과 독일의 경상 흑자 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G5는 1985년 9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미국 경상 적자가 축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나타내던 일본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겪었고,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침체에 빠졌다. 두 번째 글로벌 불균형 확대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확대되는 한편 여전히 일본과 핵심 유럽국은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흑자규모가 늘어났다. 이 시기의 불균형은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붕괴와 경기둔화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대미 자금유입 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글로벌 불균형이 재확대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급증에 기인한다. 중국은 수출장려 및 해외자본유치 정책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통상우위확보를 위한 압박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내외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며 협조하고 있지만 2010년 격렬한 환율갈등, 2011년 미ㆍ중 통상분쟁 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미ㆍ중 불균형이 향후 또 다른 국면의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이 일부 국가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되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불균형 확대과정에서 대표적인 적자국인 미국의 경우,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국내신용위험 증가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흑자국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성장이 대부분 수출과 해외자본유치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저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상 적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무역분쟁 및 환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 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미국의 적자를 보전해온 해외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거나 향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자본유출을 겪거나 경상 적자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고, 이러한 미국의 위기가 세계경제로 파급된다면 세계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어왔던 글로벌 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위기 직후에는 그러한 불균형 축소가 미국 등 주요국의 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위기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각국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이면에 구조적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개선에는 민간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하락과 민간 대출시장의 위축,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투자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투자율 개선이 미흡하여 저축과 투자의 마이너스 갭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저축으로 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개선된 점,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 흑자 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1차적으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지역들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가 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 및 위안화 절상 용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중국의 경상 흑자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면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여행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상 흑자가 조정되었다. 즉 위기 이후 위와 같이 신흥 흑자국의 소비증가와 선진 적자국의 소비조정으로 글로벌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불균형 확대 원인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 개발도상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과 인구구성에서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 심화가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인구구성에서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 경직성이 경상수지 개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기적 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다만 인구구성에서 노년층의 증가는 경상수지 개선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율을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경직적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율 일일 변동허용폭을 확대하는 등 환율제도를 유연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 조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중기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정건전화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소득불평등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며,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세계경제에서 미ㆍ중 환율갈등의 완화,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심화된 미ㆍ중 간 경제적ㆍ외교적 갈등은 위안화의 저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는 환율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ㆍ투자 갭의 축소와 재정수지의 균형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축증대와 중국의 소비증대가 동반된 조정이다. 따라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ㆍ중 환율갈등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미ㆍ중 불균형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Feldstein 2011). 미국은 민간 저축증대와 재정 적자 감소에 힘입어 총저축률 상승과 경상 적자 감소가 예상되고, 중국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중국의 소비증대와 저축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감소분을 수출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중국도 수출비중을 단기간에 감소시키고 내수의존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는 성장둔화 감수, 노동력 흡수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증대가 미국의 소비감소를 보전할 만큼 큰 규모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미국의 소비 1% 감소를 보전하려면 중국 소비 3% 이상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은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성장과 고용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저축과다와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독일과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과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유지해왔고 2013~ 14년의 흑자규모는 GDP의 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위적인 통화저평가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바, 우리와 미국의 환율갈등과 통상마찰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엔화약세 지속으로 인해 환율 관련 이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단기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원ㆍ엔 환율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환율갈등 가능성, 통상마찰의 개연성, 개입을 통한 통화증발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비용,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또 다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대안으로 한ㆍ일 양국간 환율정책 협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1년에 2~3회 열어서 양국간 환율안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조종화 외 2010). 이 회의에서 양국간 균형환율을 양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환율변동 허용폭을 정해서 이 허용폭에 접근할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대규모 경상 흑자를 유지하면서 가격(환율) 면에서의 혜택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무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원화절상을 용인하면서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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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조두연 외 발간일 2014.10.24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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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Model

    III. Results from the PSTR Mode
    1. Data
    2.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Supplementary Linear Panel Estimations
    1. Linear Dynamic Panel Estimations
    2.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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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80~2007년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77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nonlinear) 효과를 PSTR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정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소득 지니계수(Net income Gini index) 기준으로 24.5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24.5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추가적인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은 대부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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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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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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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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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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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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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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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

    조두연 외 발간일 2013.12.05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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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Error Correction Model 


    III.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3. Results from the PSTR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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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3~2011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nonlinear) 효과를 PSTR(Panel Smooth Transition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Debt-to-GDP ratio)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강해져 소비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제전환(regime switching)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smooth transition)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이 일어나는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83.7%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함수에서 국가채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가변적(time-varying) 계수를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악화되면서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가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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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이동은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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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의 금융기관 구제 정책과 시사점 
    1. 미국의 구제금융 지원 
    가. 정부지원기관(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다. 금융안정 대책 
    2. 미국 구제금융 정책의 경과와 평가 
    가. 시행현황 
    나. 평가 
    3. 영국 및 유럽의 구제금융 정책 
    가. 영국 
    나. 유럽 
    4. 소결 


    제3장 금융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가. 금리정책 
    나. 비전통적 통화정책 
    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이벤트 스터디 
    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 
    나. 단기금리정책공약의 효과 
    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 
    라.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4장 금융위기 전후의 정부지출 승수 비교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재정상황 
    2. 실증분석 모형 
    가. 패널 VAR 모형과 데이터 
    나. 정부지출 승수의 정의 
    3. 위기 전후 재정정책의 효과 
    가.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나.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4. 위기기간 정부부채 정도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5. 확장된 4변수 모형: 정부지출 승수, 소비와 투자 
    가. 4변수 패널 VAR 모형과 소비, 투자 승수 
    나.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다. 재정정책의 소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6.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선진국 금융기관 부실의 장기화 가능성 
    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 불안정 가능성 
    다. 세계 경기 변동성 증가 가능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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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세계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거시·금융 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거시·금융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하였던 구제금융 정책에 대해 일별하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시행되었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이 위기의 확산과 심화를 막아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된 측면도 있으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향후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 지급 과정에서의 대마불사 논란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선진국 금융 산업의 위험추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구제 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구조조정되었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서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은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 건전성(prudential)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은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안정목표에 가장 충실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심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초기에 각종 이자율의 수준을 낮추어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분석 결과 제1차 양적완화(QE1)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차 양적완화(QE2)의 효과는 QE1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보다도 작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선진국 재정승수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동태 패널 벡터자기상관 추정(Dynamic Panel VAR Estimation)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 승수는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확장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채무의 수준별로 재정승수를 분석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재정승수가 0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는 음(-)의 재정승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정건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세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구제금융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선진국 금융 산업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부실 청산의 지연으로 인해 그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산물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향후 개발도상국의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향후 수년 동안은 주요 선진국 거시 정책 수단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새로운 경기 침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 변동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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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

    안지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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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 선행연구 
       가. 자연재해와 경제 
       나. 테러 및 전쟁과 경제 


    제2장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연구 
    1.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및 사례 선별 
       가.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나. 사례 선별 
    2. 사례연구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3. 소결 


    제3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거시경제 
    2. 자료 
       가. 자료 출처 
       나.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 
    3. 연구방법: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GMM Analysis) 
    4. 분석결과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4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금융시장 
    2. 자료 
    3. 연구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4. 분석결과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5. 소결 


    제5장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결정 
    1. 주식 프리미엄 
    2. 주식 프리미엄 퍼즐 관련 선행연구 
    3.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 
       가. 주식 프리미엄 
       나. 시장 붕괴 가능성과 주식 프리미엄 
    4.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가. 모형 
       나. 정량적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영향 
       가. 사례별 분석 
       나. 특성별 분류 
       다.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연구과제 
    2.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나. 관련 정책방향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정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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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ㆍ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ㆍ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ㆍ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ㆍ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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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

    조두연 외 발간일 2012.12.31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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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flation Targeting and the Business Cycle

    III. 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1. The Prototype Model
    2. The Business Cycle Accounting Procedure

    IV. Data

    V. Results
    1. Quantitative Results
    2. Robustness Check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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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이 호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국 실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화폐적 경기변동회계(Monetary Business Cycle Accou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화폐적 경기변동회계 분석은 Šustek(2011)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Chari, Kehoe, and McGrattan(2007)의 경기변동회계(Business Cycle Accounting)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실물적 경기변동 요인에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monetary policy wedge)과 자산시장 경기변동 요인(asset market wedge) 등의 명목적 경기변동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을 시행한 선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 경기변동 요인이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시행 시점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이 실물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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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이동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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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외경제환경
    가. 신흥국 경제의 급성장
    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
    다. 국제상품시장 가격 변동성 심화
    2. 연구 방법론과 구성

    제2장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국제 유가의 중기적 전망 및 분석
    가. 수요 측 전망
    나. 공급 측 전망
    다. 종합 유가 전망 및 위험요인 분석
    3. 소결론

    제3장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2.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전망기관의 중기 환율 전망 및 위험요인
    4. 소결론

    제4장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및 산업생산 변동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소결론

    제5장 세계 지역별 위험요인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전개와 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별 경제 효과 분석
    2. 미국의 경기 재침체 및 장기불황 가능성
    가. 미국 경기 재침체(double-dip) 논의의 배경
    나. 미국 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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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1990년대 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가를 높여 수입액 증가만을 야기하였으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2000년대에는 수출액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보다 커서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작고 단기적이나, 유가 하락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된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 수요증가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90달러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제3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환율전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석에서 원/엔 환율의 상승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유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유로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 표본에 걸쳐 관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 노력 등 국제금융 질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과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킨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최종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순이었다. 향후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절의 실증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은 우리나라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물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각 지역별 위험 요인을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5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의 해결 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2012년 상반기 중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혹은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유로지역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세계경제는 0.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무질서한 파산을 할 경우, 유로지역 금융 시장이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신흥국 경제에도 위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2012년 1.2%포인트, 2013년 2%포인트 정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 미국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일 수 있고, 따라서 경기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의 세 번째 절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금융권 부실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인 과열상태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버품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장 계획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권의 부실도 단기간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와 중앙정부의 낮은 채무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르는 금융권 부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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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

    박영준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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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1. Birth of the ABMI 
    2. Development of the ABMI 
    3.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III. Model 
    1. Households 
    2. Production 
    3. International Trade 


    IV. Quantitative Experiments 
    1. Scenario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2. Measuring the Size of Shocks 
    3. Simulation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rad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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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중∙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 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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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

    허인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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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1. 한국 
    가. 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2. 일본 
    가. 일본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일본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3. 중국 
    가.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중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5.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말레이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규모 
    나. 싱가포르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7. 필리핀 
    가. 필리핀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필리핀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8. 태국 
    가. 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제3장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1. 자료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2. 동조화 분석 결과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3. 소결 


    제4장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1.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목적 
    나. 데이터 및 관련문헌 검토 
    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결정요인 
    라. 외국인 국채 순매수 결정요인 
    마. 소결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외국인 국채 매수의 추이와 변동요인 
    나. 채권 매수와 매도의 결정요인 
    다. 채권 순매수액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라. 소결 


    제5장 결 론 
    1.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 확보 
    2.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 
    3. 재정건전성의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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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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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

    박영준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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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나. 글로벌 불균형 
    다. 신흥국으로의 국제 자본이동 
    라. 경쟁적 화폐절하 
    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질서 
    바. 시사점 
    2. G20의 부상과 새로운 금융질서 
    가. G20 회의 부상 
    나. 새로운 경제 및 금융질서로의 이행 
    다. 시사점 
    3. 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현황 
    나.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태동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라.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및 현황 
    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평가 
    바.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실효성 제고 
    2.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배경 
    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념과 발전 필요성 
    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발전과정 
    라. 채권시장 규제 및 감독을 통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제4장 CMI 다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1. 포스트 CMIM 시기의 역내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방향 
    가. 전개방향 
    나. 현재 상태의 문제점 
    2. 통화국제화 및 동아시아 금융통합 
    가.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의 필요성
    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역내통화의 국제화 
    다. 동아시아에서 통화국제화의 방향과 원화국제화 
    3. 유럽의 교훈 
    가. 유럽금융안정기금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4. 향후 주요 논의과제 
    가. 글로벌‐지역‐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간의 정책적 선택 
    나. 다자화된 CMI와 IMF 
    다. 무역거래에서 원화의 사용확대 
    라.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담당 정부 간의 네트워킹 
    마. 동아시아‐유럽 및 한국‐EU 협력관계 강화 
    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할 강화 


    제5장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소개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무역구조 
    2. 가상실험을 위한 시나리오의 정의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효과별 시나리오 
    나. 충격의 크기 측정 
    3. 가상실험 결과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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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이나 규제ㆍ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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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이동은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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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와 국제경기 동조화 1. 해외충격에 의한 경기변동 동조화 경로 2. 해외충격에 의한 실물부문 파급영향 3. 해외충격에 의한 금융부문 파급영향 제3장 해외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충격의 정의 2. 추정결과 가. 기본 모형 나. 기본 모형의 확장 3. 소결 제4장 DSGE 모형 분석: 해외충격의 영향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1. GIMF 5개국 모형의 소개 2. 모형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3. 모형의 계수 조정(calibration) 4. 시뮬레이션 결과 가. 해외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해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정책 효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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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내∙대외 경제환경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경제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 양상 변화에 대해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 영향을 미친 해외충격을 미국 ICT 버블 충격,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충격, 중국의 급속한 성장 충격, 원자재 가격 충격 등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개국 거시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현 금융위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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