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and Equilibrium
2-1. Model
2-2. Equilibrium
2-3. Solving for an Approximate Equilibrium

3. The Results

4. Final Remarks

References

In this paper, I estimate the global effects of hypothetical 1% changes in US sectoral productivity. To do that, I formulate a multi-sector Armington trade model with import tariff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sectoral heterogeneity, and input-output linkages. Because a closed form for changes in welfare is not available in the model, as opposed to Ossa (2015), I solve for equilibrium to conduct the counterfactual exercises. In particular, knowing that the gravity equations in this model are identical to Caliendo and Parro (2015) once we calibrate the trade elasticity and industry level productivity to the corresponding data, I modify their computation approach to estimate the counterfactual productivity changes. The model predicts that the primary channel through which the sectoral shocks affect welfare is terms of trade. I also find that both US productivity’s direct effect and effects through export prices are substantial for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Chile, and Mexico.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volume of trade are small and their directions of changes are also mixed across countri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1. 석유시장 동향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나. 주요국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1. 연구의 배경
2. 개방경제 DSGE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분석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나. RPS 이행비용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꺾어놓았으며 석유 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듯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변화 요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일련의 실증연구는 유가충격을 요인별로 분해 및 식별에 기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등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결과를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등의 구조적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경제모형은 반사실적 모의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수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의 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원유 도입과 관련한 우리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의 도호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강화·제시되고,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 특히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급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가의 반복적인 등락 또한 이러한 민감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변동성은 시기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lian(2009)은 이를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이 다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충격들이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 대외 변수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실증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Huynh(2016)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모형화하여 에너지 생산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제3장의 실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실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성은 원유 채굴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원유공급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류부문의 생산성은 기업들이 지닌 석유시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반복되는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 초기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한 함의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 에너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앞서 살펴본 원유공급 충격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특히, 경기 호황기에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지속되며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할 때는 해외의 호황이 무역통로를 통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한다.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요소로, 본 모형에서는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지라도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본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는 수요충격임에도 원유공급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DSGE 모형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 요인에 맞춘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충격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격 변동 요인별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가속화되며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통적인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유가 투자자산으로 주목을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는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유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부진과 자원가격의 급락으로 경기둔화를 거친 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수요충격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유의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또한 절대적으로 지리적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디테일한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LNG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점차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투자 및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RPS와 같은 일종의 생산비 보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편익과 비교해볼 때 RPS 이행비용이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PS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실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화력 발전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각각의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2011의 기간 동안 2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시장경쟁의 경쟁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경제의 마크업을 추정해 시장의 경쟁도를 측정했으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이용했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추정을 이용한 결과 시장 경쟁이 심하지 않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고려했던 세계화나 기술 진
보를 통제해서 회귀분석을 해도 같은 정성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수록 상위 1%의 소득배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상위 5%와 10% 사이의 소득분배
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이 부가적으로 얻는 이윤이 주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1.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리스크 감수행위
2.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가. 신흥국 자금흐름의 변화
나. 형태별 자금흐름의 변화
3.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 분석
가. 자본유입 결정요인
나. 분석방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결정요인
4.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자산가격 간 상관관계

제3장 신흥국의 주식, 채권자금의 이동과 변동성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론

제4장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 대응
1.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논의
가. 자본유입관리방안
나. 자본유출관리방안
2. 자본유출에 대응한 국가별 정책 사례
가. 자본유출관리방안 유형
나. 자본유출 규제 사례
3.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사례
가. 사례
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제5장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1. 연구의 의의
2. 문헌연구
3. 자산지준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가. 생산 부문
나. 금융중개 부문
다. 가계 부문
라. 노동시장
마.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바. 통화정책
사. 거시건전성정책
아.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가. 공통충격(common shock) 발생 시 거시건전성정책의 역할
나.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 발생 시 정책효과
5. 소결론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국제자금이동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의 당위성
2. 자본유출 대응방안
3. 자금이동관리정책 관련 국제기구(OECD/IMF)의 입장
4. 채권, 주식 유출액 추정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5. 자산지준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상화)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에 대한 유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은 이전에는 주로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였으나, 최근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 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차이(스프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관측 빈도가 높은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신흥국 주식 및 채권펀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차(스프레드)의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가 순유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데 반해,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 결정시 변동성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변동성 및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유출입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바젤 Ⅲ와 함께 실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 자본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산지준제도는 기존의 지급준비금이 예금 등 은행 부채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기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등 특정 부문의 신용과열이 우려될 경우 이 부문 관련 자산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가 부문을 둘로 나누어 은행자산을 구분할 경우 양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에 대해서는 두 거시건전성정책이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가간 자금흐름의 결정요인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외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입 현황 
2.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자본 순 유(출)입의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배경: 세계적 요인 vs. 국가 특성 요인 
   나. 자본 순 유(출)입 결정요인: 실증 모형과 분석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순 유입의 결정 
3. 소결 

제3장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글로벌 리스크 변화가 국가간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양적완화와 금융시장 
2. 미국의 금융 충격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미친 영향 
   가. 연구의 배경 
   나. 자료 및 분석방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Macro to Micro: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구성과 자본이동 
1.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의 변동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 
   다. 외국인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의 변동성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의 이동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선진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포트폴리오 자본이 이동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간 자금흐름의 구체적인 특성과 패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을 견인하는 전 세계적 요인(Push factor)과 국가 특성 요인(Pull factor)을 구분하여 주식과 채권자본의 순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미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충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행태가 국가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자본이동의 총체적인 결정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주식자본 순 유입은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요인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자본 순 유입은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와 같은 국가 특성 요인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 개발국가로의 포트폴리오 자본 순 유입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각각 상이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순 유입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와 같은 전 세계적 요인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상관없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주식자본의 순 유입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또는 자본자유화 정도와 같은 국가 특성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발국으로의 포트폴리오 자본, (특히 채권자본) 순 유입을 추가적으로 견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미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가 해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이자율 하락과 같은 충격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개발국의 채권과 주식의 투자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미국의 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① 미국 실질이자율의 양적완화 정책 대용 변수로서의 유효성과 ② 글로벌 리스크, 개발도상국의 환율변수 등 미국 실질이자율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고려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충격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은 선진국 주식 순 매수를 늘리는 반응이 관찰되었고, 신흥개발국에 대해서는 주식 순 매수를 줄이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자본이동 및 변동성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국가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투자 집중도가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러 기관투자자의 유형 중에는 헤지펀드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자본이동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본을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신흥개발국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 변동성 간의 관계는 변함없이 양의 관계임을 확인했고, 투자자 기반 집중도와 자본이동 간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 유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포트폴리오 자본 중 일부는 전 세계적인 요인에 반응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포트폴리오 자본 전체를 보았을 때 국가 자체적인 펀더멘털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는 국내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선진국들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의 특성 요인을 정비하여 국가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다른 신흥개발국과 차별화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일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향후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개발국보다는 선진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분석은 미국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외국 투자자의 신흥개발국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신흥개발국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신흥국가간 상이하게 자본유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다른 선진국의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신흥개발국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의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에서는 채권, 신흥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미국 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주식자본의 유입이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는데, 투자자 기반 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높은 자본이동 변동성이 잠재된 국가로 주식시장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해당 신흥개발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요한다고 하겠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4. 일본사례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5. 소결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1. 서론 및 연구배경
2. 모형경제
3. 모수설정
4. 모형 결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환기를 거치며, 진행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발생한다.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이며, 그 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장 국가패널 분석 및 4장 세대간 중첩(OLG)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2019년 세계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본 결과, 203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한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고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향후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요약 
2. 미 통화정책 정상화 현황 및 과제

제3장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가. 계량모형
    나.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다. 실증분석 결과
4. 강건성 검증
    가. 국가특성변수를 포함하는 확장모형
    나.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패널모형
    다. 종속변수로 총자본유입을 사용한 OLS 회귀분석
    라. 미국 그림자금리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OLS 회귀분석
    마. 위기기간을 제외한 분석기간에 대한 OLS 회귀분석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서론
2. 모형의 추정
    가. 추정방법
    나. 변수의 구성
    다. 구조적 충격의 식별
3. 분석 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분석
    나. 시나리오별 분석
4. 소결

제5장 자본유출입 대응 주요국 거시건전성 조치 사례
1. 개요
    가. 배경
    나. IMF의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2.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가. 아이슬란드
    나. 브라질
    다. 콜롬비아
    라. 러시아
    마. 페루
    바. 한국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통화정책이 초래한 외부효과의 심각성
2. 통화정책은 자본흐름 패턴 변화를 감안할 필요
3.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정착
4. 외화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5.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소통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대비 5배(4.5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유입된 자본은 은행대출 등 신용량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GDP의 63%를 지탱하는 신흥국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신흥국과 한국에서 금융부문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본유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국내신용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등 대외균형 유지에 힘썼다. 신흥국이 자본유입 억제수단을 도입하려면 자본유입이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촉발된 경우라야 설득력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은 미국 Fed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충격이 주요 대외요인임을 지목하였다. 한편 2018년 5월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었다. 파월 의장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연준의 금리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Fed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4% 까지 추가로 끌어내린 효과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적완화정책 정상화는 4%p의 정책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 세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동시에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압력도 점차 강화됨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향후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은 신흥국의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흐름 결정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 통화정책 추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전 및 최근 쟁점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 선진국을 포함한 47개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유출입 결정요인(push vs. pull factor)을 점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대외/대내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대외요인 모두 자본유출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흥국 내에서도 네 개의 하위그룹별 자본유출입 패턴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은 대내/대외요인 모두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유럽은 대외요인, 남미 신흥국은 대내요인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미국 금리가 먼저 인하된 후 다음 분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은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여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표인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이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등이 동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충격은 국내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금융계정 변수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은 이탈하였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자본유출 상황에 대응했던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조치 실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 다섯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자본유출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자금방출 선진국(source countries) – 자금 도착지 신흥국(recipient counties)」 간 자본흐름이 미칠 경제적 외부효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G20 플랫폼을 통해 IMF, OECD, BIS 등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통화정책 운용 시 종전과 달라진 자금흐름 패턴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내외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내외금리차 확대 → 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우리 경제가 대외부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감에 있어 관건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배당 등 본원소득)은 다시 경상흑자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게 된다. 넷째, 외화 유동성 확보수단으로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수행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시켜나갈 시점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미리 공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통한 소통 노력을 강화해 시장충격을 줄인 것이 좋은 사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관련 문헌
1. 트릴레마와 금리 동조성
2.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금리 동조성
3.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신용 확대
4. 환율체제와 경기변동 동조화
5. 신흥국의 정책수단과 자본통제

제3장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1.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3. 트릴레마와 통화정책 독립성

제4장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1.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및 환율 안정성 지수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

제5장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2.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3. 확장모형
4. 추가 분석

제6장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2.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한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 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하였다.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 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한다.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트릴레마 지수간 뚜렷한 상충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간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모니터링 지표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한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 10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1.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리스크 감수행위
2.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가. 신흥국 자금흐름의 변화
나. 형태별 자금흐름의 변화
3.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 분석
가. 자본유입 결정요인
나. 분석방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결정요인
4.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자산가격 간 상관관계

제3장 신흥국의 주식, 채권자금의 이동과 변동성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론

제4장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 대응
1.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논의
가. 자본유입관리방안
나. 자본유출관리방안
2. 자본유출에 대응한 국가별 정책 사례
가. 자본유출관리방안 유형
나. 자본유출 규제 사례
3.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사례
가. 사례
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제5장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1. 연구의 의의
2. 문헌연구
3. 자산지준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가. 생산 부문
나. 금융중개 부문
다. 가계 부문
라. 노동시장
마.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바. 통화정책
사. 거시건전성정책
아.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가. 공통충격(common shock) 발생 시 거시건전성정책의 역할
나.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 발생 시 정책효과
5. 소결론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국제자금이동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의 당위성
2. 자본유출 대응방안
3. 자금이동관리정책 관련 국제기구(OECD/IMF)의 입장
4. 채권, 주식 유출액 추정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5. 자산지준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상화)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에 대한 유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은 이전에는 주로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였으나, 최근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 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차이(스프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관측 빈도가 높은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신흥국 주식 및 채권펀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차(스프레드)의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가 순유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데 반해,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 결정시 변동성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변동성 및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유출입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바젤 Ⅲ와 함께 실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 자본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산지준제도는 기존의 지급준비금이 예금 등 은행 부채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기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등 특정 부문의 신용과열이 우려될 경우 이 부문 관련 자산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가 부문을 둘로 나누어 은행자산을 구분할 경우 양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에 대해서는 두 거시건전성정책이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 선행연구 
   가. 자연재해와 경제 
   나. 테러 및 전쟁과 경제 

제2장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연구 
1.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및 사례 선별 
   가.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나. 사례 선별 
2. 사례연구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3. 소결 

제3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거시경제 
2. 자료 
   가. 자료 출처 
   나.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 
3. 연구방법: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GMM Analysis) 
4. 분석결과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4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금융시장 
2. 자료 
3. 연구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4. 분석결과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5. 소결 

제5장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결정 
1. 주식 프리미엄 
2. 주식 프리미엄 퍼즐 관련 선행연구 
3.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 
   가. 주식 프리미엄 
   나. 시장 붕괴 가능성과 주식 프리미엄 
4.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가. 모형 
   나. 정량적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영향 
   가. 사례별 분석 
   나. 특성별 분류 
   다.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연구과제 
2.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나. 관련 정책방향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정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ㆍ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ㆍ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ㆍ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ㆍ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