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노동시장, 생산성

저자 안성배,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19-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The decline in labor share is recognized as a global phenomenon.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is trend will exacerbate the income inequality between business owners as capitalists and households as the labor suppliers, prompting a decline in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which are major driving forces for sustainable growth. Meanwhile,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raise the labor share, with the aim of correcting inequality and boosting growth.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labor share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offering various interpret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Chapter 2 shows the difficulty in measuring the labor share, which is defined as the share of labor income in the national income. The measurement of labor income is an issue of particular controversy due to differing opinions on how to handle the self-employed, that is, the separation of labor income from self-employment income. Under- or over-estimation of the labor share is rooted in this difference. Detail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as the possibility of transmitting wrong signals cannot be ruled out under the current policy framework.
   In Chapter 3,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labor share is examined using a  panel data analysis. Trade openn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re considered as proxies of globalization. The estimation results confirmed the followings. First, the labor share declines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and trade openness has greater effect than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has little impact on labor share. Second, the labor share is found to be more affected by globalization when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considered. Thir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funds raises the labor share. As globalization is a mega-trend beyond the control of a small open economy, a decline in labor share should be considered as a by-product. Moreover, redistribution policy can work as an inclusive policy alternative.
   Chapter 4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labor share. Along with the imperfect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product and factor market, the CES production function is considered in analyzing the impact of structural shocks on the labor share. In this analysis,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were also identified, including the effects on key macro variables. In a simple static setting with market concentrations and capital-labor complementarity, the labor share can increase with the introduction of redistributive policies such as minimum wage and unemployment benefit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dynamic model of Korea shows that the labor share increases as a result of capital-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relative price of investment goods. In contrast, lab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lowers relative wages but also reduces working hours, consumption, and the labor share. In this case, however, the decrease in disutility due to the reduced working hours is relatively large and the social welfare increases in the short run.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welfare can be reduced while labor share increases. This indicates that not only the components in the national account but also employment market stat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labor share is considered as a policy indicator.
   Implications for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model. Increasing monopoly power of firms and labor supply, respectively, lead to an increase in price markup and wage markup. First, the opening of the domestic market increases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rom restructuring such as exiting and merger of marginal firms, which results in higher market concentration. This lowers the labor share through rising price markup in the model and reduces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when foreign capital flows in due to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the pressure on flexible labor market increases, which lowers the wage markup by reducing the labor share.
   Chapter 5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improving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supporting growth through globalization of SMEs, and establishing a fair supplier-buyer relationship in the supply chai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24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21-09-02 세계지역전략연구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2021-05-25 Working paper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spond to the Labor Costs of Host Countries? 2020-09-01 연구자료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2020-07-22 Working paper Defined Contribution Funded Social Security and Labor Supply: Focus on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 2020-07-03 중국종합연구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2019-12-30 연구자료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9-12-30 연구보고서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19-12-30 연구보고서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2019-12-30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2019-12-30 APEC Study Seri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Inequality and Gender Pay Gap in APEC Economies 2019-11-20 APEC Study Seri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Inequality and Gender Pay Gap in APEC Economies 2019-11-20 Working paper Repercussions of Negatively Selective Migration for the Behavior of Non-migrants when Preferences are Social 2019-08-10 연구보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연구자료 KNOWLEDGE ECONOMY PYRAMID: Transforming Knowledge Value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2018-12-30 연구보고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2018-12-31 Working paper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2018-12-28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