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신북방정책의 의의

1. 동서냉전시대 한국의 북방정책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3.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가. 북방지역의 중요성과 신북방정책의 의미 

나.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요인 

다.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제3장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2.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가.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3. 북방지역 개발의 국제협력적 성격

가.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나. 중국 동북 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다. 중국과 러시아 간 지역개발협력 

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지역개발협력 

4.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이 신북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국기업의 북방지역 진출 촉진 

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생산요소 획득 

다. 다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2.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사업

가.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제 강화 

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 

다. 북방지역 철도노선의 활용 

라.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북방정책은 이 지역 전체의 상황 변화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서 점점 더 국제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정책 실행 초기부터 ‘아ㆍ태 지역과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과 같은 전국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전략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 거래 확대가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을 동북개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화평굴기(和平屈起)’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와의 ‘육로ㆍ항만ㆍ세관 일체화’ 및 북한과의 ‘육로ㆍ항만ㆍ구역 일체화’ 계획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개발을 접경국가들과 ‘초국경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동북3성의 성별 개발계획에서 러시아, 북한 및 몽골과 같은 주변국 접경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의 국제협력적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북지역과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사이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협력단지 건설, 국경세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관광, 노무(勞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양자간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도 2007년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현대화사업에 합의한 이후,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아직 유사한 국제공단의 사례가 없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바,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운송ㆍ물류 거점으로서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난 우수리스크(Usurisk)를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요체(要諦)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인바, 이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는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노선의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존의 TSR 활용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TMR 및 그 지선 활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2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정 내용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 현재 적절한 계기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외교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2년 기준 약 225억 달러를 기록해 1992년 1억 9,300만 달러 대비 약 117배 증가하였으며, 한·러 관계는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비자면제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시 러시아인의 한국 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러시아가 동북아 주변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대러시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방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 및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틀 내에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이 체결한 64건의 비자면제협정 이후 나타난 외국인 출입국자 수 및 교역량 통계에 기초하여, 한·러 비자면제가 관광 및 사업 목적을 위한 한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의 입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무역촉진 효과 및 비자발급의 면제에 따른 개인의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호 방문객 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32%, 연간 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호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촉진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액이 총 20.64~37.96%, 연간 0.21~2.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관광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가 관광산업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6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10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40명과 87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 시 심리적‧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총 16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의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양국간 출입국자 수, 교역량 등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단기입국자 수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의 해당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러시아인의 한국 내 의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물적․인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한국 내 단기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한국 내 관광뿐 아니라 한국인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대국 내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두 나라간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방문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등의 국내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러시아 시장조사 방문을 격려․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투자협력 강화, 양국의 관세, 금융 및 통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 정부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제1기(2000~07) 극동개발 정책

2. 제2기(2008~11) 극동개발 정책

3. 제3기(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가.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나.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다.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가.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나.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다.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가.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나.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다.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라. 남-북-러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가.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나.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 

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  

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  

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

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

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

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1.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2.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징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지경학적 특징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가. 러시아의 입장 
나. 한국의 입장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 전략, 국가 프로그램, 연방 목적 프로그램가.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나.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다.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라.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마.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혁신: 제도적 메커니즘 
가. 극동 관련 연방 거버넌스 개선과 극동개발부 설립 
나.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다. 극동 개발 관련 기구 
라. 조세특혜법 채택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바. 투자정책수단 활성화와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의 변화 
사. 블라디보스토크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전망 
아. 기타 정책수단 
4. 평가 

제4장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 및 평가 
2.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분야별 성과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평가 및 과제 

제5장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중국  
가. 중국의 협력 추진체계 
나. 중국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중국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2. 일본 
가. 일본의 협력 추진체계 
나. 일본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일본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3. 기타 
가. 미국 
나. 유럽연합(EU) 
다. 캐나다 
라. 북한 

제6장 결론 
1.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주요 협력분야 
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프로그램)’ 차원에서는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①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 변화 ②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③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연방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이다. 과거 연방정부령에 의해 확정된 수많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반하지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기 푸틴 정부는 계획(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특히 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PPP) 등에 대한 정책조치들을 연방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력분야는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이다. 이는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 편입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둘째,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 셋째, 석유‧가스 생산‧수출과 함께,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항만인프라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투융자 플랫폼‧해외금융‧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의 혁신, 다자협력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가능성 모색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2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정 내용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 현재 적절한 계기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외교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2년 기준 약 225억 달러를 기록해 1992년 1억 9,300만 달러 대비 약 117배 증가하였으며, 한·러 관계는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비자면제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시 러시아인의 한국 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러시아가 동북아 주변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대러시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방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 및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틀 내에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이 체결한 64건의 비자면제협정 이후 나타난 외국인 출입국자 수 및 교역량 통계에 기초하여, 한·러 비자면제가 관광 및 사업 목적을 위한 한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의 입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무역촉진 효과 및 비자발급의 면제에 따른 개인의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호 방문객 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32%, 연간 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호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촉진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액이 총 20.64~37.96%, 연간 0.21~2.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관광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가 관광산업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6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10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40명과 87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 시 심리적‧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총 16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의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양국간 출입국자 수, 교역량 등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단기입국자 수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의 해당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러시아인의 한국 내 의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물적․인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한국 내 단기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한국 내 관광뿐 아니라 한국인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대국 내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두 나라간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방문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등의 국내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러시아 시장조사 방문을 격려․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투자협력 강화, 양국의 관세, 금융 및 통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 정부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조지아의 경제 동향 및 정책 
1. 경제 동향과 전망 
가. 독립 이후 경제상황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부문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경제정책 
나. 투자정책 
다. 통상정책 

제3장 교통인프라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교통인프라 관련 기관 
나. 교통인프라산업 정책 방향 
다. 프로젝트 실행체계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구 
라. 공항 
마. 대중교통 
4. 전망 및 평가 

제4장 정보통신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나.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 
다. 정보통신산업 주요 프로젝트 
3. 세부 산업 동향 
가. 통신시장 
나. 소프트웨어 
4. 전망 및 평가 

제5장 협력방안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한․조지아 협력방안 및 고려사항 
가. 한․조지아 협력방안 
나. 투자 시 고려사항 
2. 교통인프라산업 
3. 정보통신산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