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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박정호, 김석환, 강부균, 민지영, 세르게이 발렌테이, 예브게니 아브도쿠신, 마르코 시디 발간번호 1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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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The trend of digitalization continues to gain pace throughout the world. The Russian government also considers the “digital economy” a key national task and has announce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In this context, the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NTI) was adopted in April 2016 and Technet Roadmap 2035 set up in February 2017.
   Digital transformation is important for Russia as it aims to fundamentally reform its economic structure and rai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Russia have acted as barriers to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the West.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4th industries is one of the major pillars on which Korea has established its new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government has actively pursu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se fields. Against this backdrop, cooperation in the digital economy between Korea and Russia is both feasible and likely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relations.
   Both Korea and Russia seek to develop digital infrastructure, conduct joint research, establish startups and jointly enter third markets. Detailed joint policies and programs must be prepared on both sides to complete this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duce successful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digital sector. Technological cooperation could be possible in the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blockchain technology, 5G infrastructure, big data, cyber security, etc. Cooperation will also be necessary in the new markets created by 4th industrial technologies.
   The lessons learned from China’s and Italy’s cooperation with Russia indicate that national policy and mechanisms for bilateral cooperation are necessary. Therefore, we suggest the conclusion of a “joint digital economic initiative” between Korea and Russia, based on which a roadmap can be formulated. As leaders on both sides have agreed on cooperation in the 4th industries, it is now time to design more specific cooperation projects and establish relevant institu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 


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  


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  


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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