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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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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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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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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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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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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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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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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1(2000~07) 극동개발 정책

    2. 2(2008~11) 극동개발 정책

    3. 3(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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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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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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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 


    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  


    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  


    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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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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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

    박정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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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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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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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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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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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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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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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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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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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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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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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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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

    박정호 외 발간일 2016.09.28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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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

    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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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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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

    한홍렬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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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속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1. 연구의 배경 
    2. 지역구도화의 국제정치경제학 
    3.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
     
    제2장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 
    1. 세계경제 지역적 구도 변화의 이론적 배경 
      가. 세계화 트릴레마(Globalization Trilemma) 
      나. 지역경제통합과 New Economic Geography 
      다. 국제적 생산분업: 주요 국가간 비교 
    2. 지역적 경제구도 변화의 양상 
      가. 주요 지역별 경제력 비중의 변화 
      나. 세계 지역별 무역 비중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3. 러시아 경제구조와 EEU 확장 정책의 구심력 


    제3장 러시아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의 평가 
    1. 푸틴의 국가발전전략과 EEU 
      가. 소련 해체와 신(新)국제질서의 출현 
      나. 푸틴의 등장과 러시아의 국가전략 방향  
      다. 푸틴의 ‘EEU 프로젝트’
    2. 구소련 공간 재편전략으로서의 EEU 
      가. 소련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내 지역 통합운동 
      나. 199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다. 2000년대 CIS 지역 통합운동 
      라. 푸틴 집권 3기 CIS 지역 통합 작업
     
    제4장 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 
    1. EU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나.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EU의 입장 
    2. 중국의 대EEU 전략  
      가. 소련 해체 이후 중국·러시아 관계 
      나.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지역전략 
      다. EEU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미국의 대EEU 전략 
      가. 미국에게 EEU의 의미 
      나.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EEU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 
    1. 관세동맹 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입장 
    2.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 
      가. 우크라이나 
      나. 우즈베키스탄 
      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라. 조지아
     
    제6장 EEU 출범 이후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1.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향후 전망 
      나. 탈소비에트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다.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 전망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EEU 중장기 전략 구축 
      나. EEU 개별 회원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협정 
      다. EEU 회원국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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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강대국 러시아 건설에 매진해왔다. 특히 푸틴은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 3기에 들어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재편성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핵심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탈소비에트 국가들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CIS 지역 통합운동(CIS, EURASEC, GUAM, CES, CSTO, SCO, CU, EEU 등)에 참여 해왔다.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의 경우 탈러시아 및 친유럽 성향의 다자협력 기구와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 통합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경쟁 지대였다. 이곳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의 개입 작업과 러시아의 세력권 복원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서방의 세력 확산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CIS 지역 통합 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것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는 3대 외교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주도의 지역 통합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에 야심차게 출범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완결판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푸틴 정부는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글로벌화와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평가한다. 둘째, 러시아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셋째, 강대국(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CIS 지역 경제권 국가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대유라시아 정책과의 접점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지배한 세계화 현상은 국민경제간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작금에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EEU 출범의 배경이 되는 세계경제의 지역구도화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또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소위 세계화 트릴레마로 설명된다. 둘째, 세계화는 기업 공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 process)를 촉진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의 집적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크게 희석시키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통합되는 현상을 통해 세계경제의 지역적 구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반 현상은 Krugman류 New Economic Geography 이론의 현실정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산 활동의 집적화는 시장접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간 제도적 경제통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지역간 협정의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EEU의 경제적 동인은 크다고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제조업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활동 분업도 활발한 수준이 아니다. EEU는 규범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는 각 회원국의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EEU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EEU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EEU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는 EEU 주도국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생산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EU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3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EEU 확장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영토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명확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극체제의 구축이라는 세계전략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푸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 전략이란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하나의 극을 담당하는 지역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상정했으며, 그 공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명 ‘CIS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도권 복원 작업은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최근 ‘외교정책 개념’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 주도의 CIS 지역 통합 프로젝트는 세계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나 다름없다. 이는 러시아의 지역 패권 확보와 강대국 건설작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 탈소비에트 공간의 미래 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5년 출범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비에트 연방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공동체이며, 유럽연합에 비견될 만한 통합 조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프로젝트는 향후 터키와 인도까지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 창설뿐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공동시장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과 발전은 유라시아 세력구도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지구촌 주요 강대국(EU, 중국, 미국)의 대EEU 전략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EEU 추진 전략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EU,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구축했던 미국,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EEU 대응전략은 유라시아 지역 안보 및 에너지 패권 구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한국의 대EEU 대응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EU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EU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안보 및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에 EEU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U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면서 대응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EU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공간이다. 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EEU를 상대로 효율적인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불어 EU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권한 분배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EEU에 대한 EU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EEU 구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서향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EEU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EEU 출범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거나 서향전략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낙관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EU가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면, EEU의 출범과 발전은 오히려 중국의 서향전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EEU 설립 의도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러시아 주도의 EEU 설립 자체에 반대할 정치적・경제적 명분이 없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대EEU 전략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원조를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EE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관계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5장은 구소련 지역경제권의 대EEU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미래는 원칙적으로 참여 국가의 수와 이들의 정치・경제적 비중, 회원국의 적극적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입장이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주축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3개 주축 국가들간에도 경제통합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주도국 러시아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와 범위를 자랑하는 지역 통합기구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회원국간 공동시장 창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주, 교육, 정보 등에 있어서도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대체로 경제적 측면의 통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부문에서의 통합 작업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견의 조정 문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잠재적 후보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의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요인(Ukrainian Factor)’은 CIS 지역 통합운동의 파급력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야누코비치 정부의 유럽행 선택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와 야권의 권력 장악, 조기 대선과 총선 등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신정부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참여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넘어선 러시아의 CIS 지역 통치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입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국가들이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가입 조약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다. 2012년 조지아의 신정부 구성 이후 양국간에 관계개선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균형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지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가입 여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내부 동학과 발전 전망, 구소련 공간의 국제관계 변화, EEU 출범에 따른 에너지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대EEU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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