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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경제전망, 경제협력

저자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 발간번호 16-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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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Russian economy has recently taken a sharp turn for the worse because of th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following the crisis in Ukraine and its critical impact on the Russian economy in general. As a result, Russia is facing the worst economic condition since 2009, recording a negative 3.7% growth in 2015.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Russian econom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Ukrainian crisis in terms of two core causes: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the decline in oil prices.
   The crisis in Ukraine has fundamentally alter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Eurasia. Not only that, Russia and Ukraine are sitting in their worst disunion since the dissolution of Soviet Union, but the Russian-Western relation also remains to be sharply discordant. Most notably, the economic sanction war is still in progress between the Russian and the Western world, and the following are the key elements of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First,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pursuing target sanctions upon the core areas of the Russian economy, rather than the trade embargos or the block in currency exchange. Secondly,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the specific range of economic sanction is comparatively narr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imposed an import embargo and restrictions on select items upon the Western nation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sanction. The core characteristic of the Russian economic sanction against the West is that the embargo is only restricted to items imported by Russia; this was a strategical plan aimed to promote the national industry amidst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dropped oil prices through import substitution.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the decline in oil price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Russian economy. The former of the twoincluding the prohibition of the Western sale of military or strategic resources to Russia and the restriction of sale on energy facilities and advanced technology-discouraged foreign trade, led to financial instability and built uncertainty regarding the Russian market. Accordingly, a decreased inflow of the capital for businesses affected by the sanction, increase in currency exchange risk, discouraged business activity, capital outflow caused by lowered Russian market confidence, and decrease in investment have followed. The latter of the two had the greater impact on the shift in Russian economy. Approximately 30% of Russia’s GDP relies on exportation, and raw material export constitutes 90% of the entire exportation activity, wherein two-thirds are oil and natural gas. Due to the nature of the Russian industry structure and export items, the decline in oil prices is reinforcing an economic recession in Russia by inevitably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in energy resource export, decline in economic growth, worsening of financial expenditure over revenue, devastation in value for Russian Ruble, sharp decline in stocks, reduced investments, diminished productivity in industries, and weakened domestic market. Ultimately, it was the key shifting points in the post-Ukrainian crisis international economy (viz. Western economic sanctions and decline in oil prices) that worked as the core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Russia’s economy. It can be asserted that the basic conditions of lower oil prices had the worst effect on Russian economy as a whole, while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relatively had limited effects.
   The following are the speculated policy implications proposed under the scope of this study. A prolonged economic sanction war between the West and Russia, along with the dichotomic opposition that has formed, greatly limite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ptions in breadth. In addition, a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rovoked a sharp tension and opposi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nation joint industrial venture of the Rajin- Khasan project by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has also entered a complete cessation.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Japan, while being a participant in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is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its approach towards Russia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ccordingly, South Korea must readjust its existing policies by comprehensively and objectively evaluat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Russia-related Eurasia Initiative policies. Such evaluative efforts must not only take the unique nature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collaboration into consideration, but also focus on devising new plans for cooperation with Russi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toward different directions in constructing a new actual cooperative system between Korea and Russia, in its continued expansion of both civilian and governmental networks, and in devising and advancing Korea-Russia partner projects. Plans for an additional degree of coexistence and mutual cooperation that can give practical benefits to Russian economy ought to be prioritized over focus on non-repetitive ceremonial events. Specifically, Korea must devise particular plans that can contribute to projects such as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industry, development of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industrial innovation, and enhanced productivity. Such is a model for a new industri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it is a construction of Global Value Chain. If the environment of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formed through such endeavors, the Korean-Russian relation may open the door for a new stage of progress: 3.0 Era of Korean- Russian Partnership.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

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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