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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韓.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제협력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97-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4.22

원문보기(다운로드:7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와 불안정에서 차츰 벗어나 정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構造의 건전화 문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파급될 위험 등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尙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러시아 경제가 일단 短期的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가 中長期的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關鍵은 國內投資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러시아 경제의 성장가능성및 개발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90년 韓·蘇修交를 계기로 그 이전에는 거의 전무하던 경제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어 오고 있다. 특히 양국간 교역이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한국 遠洋漁船團에 의한 러시아 水域내의 어업과,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 도입 등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이밖에도 나호트카 韓·러工團을 건설, 이르크추크 가스田 개발을 비롯한 정부간 경제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러간의 경제교류는 두 나라의 지리적인 隣接과 산업·자원구조의 補完性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러시아가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수입선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韓·러 경제교류의 活性化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불안정과,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의 미비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短期的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고 개혁의 성과가 可視化됨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위한 일반적인 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한국의 외환·외채위기와 경기침체가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新興市場에 수출을 늘리고, 저렴한 기초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對러시아 경제협력 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런 의미에서 1997년에 제 1차 회의를 가진 "韓·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年例化가 필요하다.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to Promot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Yeocheon Jeong Russian economy is now being normalized after many years of severe depression and instability. Inspite of still existing instability factors such as serious budget deficit, major economic forecasting institutions are generally optimictic about the growth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Russian economy. Yet, vitalization of domestic investment wil be key to the full-scale economic growth of Russia.

Since 1990, as Korea and Russia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ties,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in diverse fields. Fast growth of bilateral trad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fishing fleet in Russian waters, and introduction of Russian basic technologies and scientific knowledge into Korea are several outstanding examples. Nevertheless, based on the geographical closeness and the complementarity of industrial structure, Korea and Russia could have developed much more fo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obstacle to promoting Korean-Russian economic relations has been, so far,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of Russia, and, following from this, lack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promote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 However, attitutes of Korean firms pursuing only short term benefit, and their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Russia and Russian market were also great impediments.

As Russian economy is normalizing, the results of economic reform are getting visible, and, therefore, condi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re turing to be better, crisis of Korean economy since end of 1997 is providing an unfavorable situation this time.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crisi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crease export to such a huge growing market like Russia, and to introduce low-priced, but excellent basic technologies and scientific knowledges from Russia. Futhermore, to vitaliz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it is desirable for Kore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hold "Korean-Russian Joint Committee on Economy and Science-Technology" every year regularly.
序 言

I. 序論

II. 러시아 經濟의 現況과 發展 展望 4
1. 러시아 經濟의 變化
2. 러시아 經濟의 發展 展望

Ⅲ.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1. 韓 러 經濟交流의 出發
2.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Ⅳ.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와 政策課題
1.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
2. 韓 러 經濟交流의 展望과 政策課題

國文要約

參考文獻

附錄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품목(1996~97)
한국의 對러시아 수입품목(1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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