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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여천 편 발간번호 08-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08.05

원문보기(다운로드:2,50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생략)
A series of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Russian Far East (the RFE) has been released by the Russian government since the lately, attracting renewed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is occas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d organized a two-days seminar titl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on January 18th and 19th, 2008. This book is the collection of presented papers, of which the authors had refined after the seminar. Editor's preface as well as the discussions on the presentations at the seminar are also added in the book. (The rest is omitted.)
서 문/정여천
1. 서 문
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의의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제1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성원용
1. 서 론
2.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및 배경
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나.「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수립 배경 및 과정
3.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4.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5. 기대효과
6.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토 론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정한구
1. 극동지방: 조감(鳥瞰)
가. 극동경제의 현주소
나. 극동경제 현안
2. 극동지방의 개발 모델
3. 극동지방 개발계획(2008~2013): 국가의 주도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나?
가. 개발계획과 '자금 기근'
나. 푸틴 대통령의 두 얼굴
다. '계획경제' 개발방식의 부활?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국가 주도의 개발은 지속될 것인가?
토 론

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한정숙
1.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2.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3.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
4. 시베리아 자치주의(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5. 러시아 제국주의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배경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6. 러시아 혁명 이후
가. 내전과 극동공화국
나. 소련 정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7. 시베리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토 론

제2부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

제4장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이성규
1. 서 론
2. 푸틴정부의 지역개발전략
가. 동부지역 개발전략
나. 주요 정부프로그램
다. 지역별 투자사업
3. 동북아지역과의 관계와 한ㆍ러 협력증진방안
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나. 한ㆍ러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4. 결 론
토 론

제5장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안병민
1. 서 론
2.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교통 현황
3.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
가. 철도
나. 도로
다. 항만
4. 향후 전망
토 론

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김민철
1. 서 론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필요성
가. 해외농업개발 현황
나. 해외농업투자의 문제점 및 주요 실패원인
다.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3.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가.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
나. 연해주 농업 여건
다. 연해주 농업협력 현황
라. 연해주 농업협력의 현안사항
4. 연해주 농업협력방안
가.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나. 기대 효과
5. 결 론
토 론

제3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

제7장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지역 정책/고재남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책환경 평가
가.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
나.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의 개발 잠재력
다.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라. 극동지역의 당면문제들
3. 주요국의 극동정책
가. 중국
나. 일본
다. 미국
4. 결 론
토 론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홍현익
1. 서 론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과제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나. 한국의 대외정책과제
3.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극동정책
가. 러시아의 국력회복
나.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다. 러시아의 한반도전략
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과 극동정책
4.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가.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방과의 우호ㆍ선린관계 확보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다.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보
라.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마.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북ㆍ러 3각 경협 강화
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
사.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제고
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창출의 협력자
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확보
토 론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정여천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
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확보
나. 대륙향(向) 교통, 물류통로의 구축
다. 정치ㆍ외교적 측면
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나. 분야별 협력방안
나. 교통ㆍ물류 협력방안
4.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 가능성과 추진방향
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나. 3각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와 추진방향
토 론

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오성환
1. 동북아시아 경제권 개발
가. 동북아 경제권으로서의 러시아 극동
나.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동시베리아 극동
2.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및 러시아-한반도간의 에너지공동체 형성
가. 송유관
나. 가스관
다. 송전선
3. 유라시아 물류 통로 및 남북러 물류협력벨트 형성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다. 중국의 나선지대 및 시베리아 극동ㆍ지역 진출
4.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Executive Summary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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