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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저자 민지영, 강부균 발간번호 12-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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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Georgia is a small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4.47 million and 69,700㎢ of territory (1/3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s location on the ancient Silk Road, mid-way between Europe and Asia and along energy transit routes, increases the value of the country. Now surrounded by major economic blocs such as the European Union(EU),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BSEC), Gulf Cooperation Council(GCC),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Georgia holds great potential to become a foothold for Korea in entering those markets. 
After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Georgia suffered through years of economic hardship. The Rose Revolution in 2003, however, provided a catalyst for change. The country immediately implemented massive reforms including tax reforms and anti-corruption measures, which lead to astounding economic success. Its annual economic growth rate in 2004-2008 exceeded 10%. Although hit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Five-day War" with Russia, the economy recovered quickly and continued to grow at a fast rat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Georgia's two major industries -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ICT. The transport industry is significant in order for Georgia to become the center of transport and logistics among neighboring economies. Recently, the Georgian government undertook a number of projects for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railways, roads, ports and airports. However, difficulties arose with respect to financing the projects. One way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would be to prepare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perhaps through a revision of the concession law.
One of Georgia's major goals is to realize a "digital modernization" through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government plans to adopt related laws, narrow the digital divide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and train IT specialis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design and implement industri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and provid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조지아의 경제 동향 및 정책 
1. 경제 동향과 전망 
가. 독립 이후 경제상황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부문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경제정책 
나. 투자정책 
다. 통상정책 


제3장 교통인프라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교통인프라 관련 기관 
나. 교통인프라산업 정책 방향 
다. 프로젝트 실행체계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구 
라. 공항 
마. 대중교통 
4. 전망 및 평가 


제4장 정보통신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나.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 
다. 정보통신산업 주요 프로젝트 
3. 세부 산업 동향 
가. 통신시장 
나. 소프트웨어 
4. 전망 및 평가 


제5장 협력방안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한․조지아 협력방안 및 고려사항 
가. 한․조지아 협력방안 
나. 투자 시 고려사항 
2. 교통인프라산업 
3. 정보통신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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