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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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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특징과 함의
2. 2014년, 2022년 대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 비교
제3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산업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제재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응
1.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
2. 러시아의 주요 산업 발전전략
제5장 결론: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1. 요약
2.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정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뿌리 깊은 전통적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측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러 제재로 인해 한-러 경제협력 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양적ㆍ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미래에 밀도 있는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양국이 거둘 수 있는 협력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러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닫기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의 다양한 특성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제재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제재가 특정 분야에 대한 표적성 및 경고적 특성을 주로 지니고 있는 데 반해 2022년 제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포괄성과 실질적 징벌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대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2022년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주요거시경제지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대하였다. 특히 △ 민간소비ㆍ투자, △ 산업 생산, △ 수출 지표에서 제재의 즉각적 영향이 2022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재의 양과 질에 있어 2022년 제재가 2014년 제재에 비해 훨씬 가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합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조전환 거시경제 모형을 러시아 경제 사정에 맞게 확장ㆍ변형한 새로운 이론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4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EU, 영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제재 일시, 공식 발표 여부, 제재 내용, 형태 및 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대러 제재의 종합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index)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제재지수, 천연가스 가격,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수출액/수입액(ratio), 실질실효환율의 5개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VAR 분석 결과 제재 충격은 러시아의 산업 생산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본고는 대러 제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산업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러 제재의 요체가 △ 금융 제약 심화, △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 제한, △ 기술 협력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고 부문별 생산성 향상이 위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생산성이 다를 수 있고 금융 마찰이 존재하는 다부문경제성장모형(multi-sector growth model)을 건설하였다. 이론 분석에 따르면 부문간 마찰이 심해지면 고부가가치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구조전환이 지연된다. 같은 논리로 대러 제재에 의해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 진보가 위축되어 생산성 개선이 늦어지면 산업구조전환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전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을 소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제재 대응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외 및 대내 전략을 살펴보았다. 전쟁 이후 달라진 대외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대외전략은 제재로 인한 통상 및 기술 고립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이후 대내 산업 육성 전략으로 △ 자동차, △ 금속, △ 마이크로 전자산업(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러 금융제재로 금융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산업구조전환을 달성하려면 금융 부문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자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발전 전략도 함께 고찰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안정화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기로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 안정화 방향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더 유연한(완화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협력 안정화 방향도 함께 고민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부 대화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같은 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한-러 경제협의회, 한-러 지방 협력 포럼 등의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대러 경제제재라는 제한된 협력 환경에서 가능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부과된 대러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화장품 및 의류 등의 소비재는 대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로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역 및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안정화에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소거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러시아 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유연한(완화적인) 대러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갖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협력 기회가 다대한 첨단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및 정책과 러시아 내 산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보다 완화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적합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민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력 효과뿐 아니라 협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자동차, 반도체)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협력 복원 및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및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 극동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탈탄소화)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서방의 포괄적인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금융 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기술 및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금융 진출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ㆍ금융 제도 선진화를 위한 양국의 제도적 협력 연계도 요구된다. -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몽골의 대외전략과 교역·투자
2. 몽골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 전략
3. 한·몽골 핵심 광물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협력
1.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몽골의 디지털 발전전략 분석
3. 한·몽골 디지털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몽골의 보건·의료 현황
2.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한·몽골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총 4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대한 가용 자료를 확보하여 몽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방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전략과 세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닫기
상술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이른바 ‘균형적 대외관계 수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몽골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간 균형적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서 균형적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은 광물 분야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몽골에는 한국의 핵심 광종인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리튬 등의 광물자원의 부존이 매우 풍부하지만 주요 광종 대부분은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 및 제조시설 미비로 주요 수출 광종인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미가공의 형태로 다량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출 시장성이 인접국으로의 수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균형성을 목표하는 몽골의 대외통상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인접국이 아닌 이른바 ‘제3의 이웃국’으로의 수출을 유도하여 균형적 통상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 핵심 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텅스텐 등의 희소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양국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을 통한 육로 및 항로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튬과 텅스텐 등의 희소 광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항공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몽골은 2020년부터 리튬 탐사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질의 리튬 매장량이 다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국의 미래 협력 전망이 밝다.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규모 광산 개발 시현 및 가공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있어 운송·물류 및 통관 인프라 발전 사업에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향 도출을 위해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정부의 디지털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몽골 ICT 산업이 몽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몽골 ICT 산업 종사자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절대적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 수료자의 증가 역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몽골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지체되는 현상과 연관되는 문제로 향후 몽골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몽골 현지 ICT 전문인력의 부족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에 한국과 몽골 양국간 디지털 무역·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ICT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 전문가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SP 사업을 통해 ICT 부문 법제 자문, 정책 자문, 연구 자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몽골 정부가 ‘전자 지방정부’,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하거나, 디지털화 또는 전자화, 나아가 AI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몽골 협력 방향 역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주요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협력 시너지가 높은 분야를 식별하였다. 무엇보다도 몽골은 현재 에너지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와 같은 몽골의 현안 과제를 기후변화 이슈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NDC 및 비전 2050의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연계된 현안을 고려한 분야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분야는 에너지, 농업, 임업, 대기오염, 폐기물의 다섯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장치, 발전 용량 및 효율 제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인프라 노후화로 송배전 손실률 및 발전소 내부 전력 소비량이 20% 이상을 차지해 발전소 및 송배전·난방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은 가축 수 감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목축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목초지 재생 및 방목지 관리, 가축 질병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목축·기업형 목축 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온실가스 흡수원 증가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해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규모의 조림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기후에 맞는 수종의 종자와 모종·묘목, 임업용 기계 및 관련 장비,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등 인구집중도가 높은 몽골은 심각한 대기질 저하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이 확장되었고,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탄(raw coal)을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함께 폐기물도 크게 증가해 단순 매립에 의존했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난방 인프라 구축 및 주택 건설 등 게르 지역 개선 사업,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 등 관련 협력이 가능하며,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장·매립지 등의 인프라 조성, 매립지 메탄가스 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한·몽골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의 보건·의료 부문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몽골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오염 심화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형성 등으로 몽골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직 만연한 결핵 발병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도 몽골의 보건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몽골은 건강이 곧 국가 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몽골의 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과 혁신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몽골도 ‘비전 2050’에서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이헬스(eHealth) 서비스 확대를 긴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CT와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의 융합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
정민현·정동연·민지영·강부균 발간일 2022.12.30
ODA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1.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현황2. 한-중앙아 교역 현황3. 한-중앙아 중·장기 협력 방향제3장 디지털 전환과 협력1.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2.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발전전략3.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2.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3.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제5장 개발 및 보건 협력1.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현황2.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전략3. 보건·의료 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내용 요약2. 한국의 협력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희소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작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비교적 젊은 중앙아시아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개별 국가의 발전도상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3개의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2개의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앙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성장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지 거시적인 차원의 답을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기 성장과제를 식별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로 정리된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늦은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은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성장 지체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과제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조속히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노동력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에 노동력을 내재(embed)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이하의 3장에서 5장까지는 △ 디지털 △ 기후변화 △ 보건·의료 개별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물적 자본과 관련된 물적 협력, 인적자본과 관련된 인적 협력 노선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제로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협력 수요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 디지털 산업 기술·인프라 및 제도·법령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술 등 종합적 협력 환경이 각국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협력 방향은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물적 교류 측면보다는 최첨단의 기술·인프라 및 산업 협력을, 인적 교류 측면보다는 수준 높은 전문가·엔지니어 교류 및 육성과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전수 등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저소득국의 경우 주로 물적 교류 측면에서 보다 시급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하고 성장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물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 최첨단의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4G 통신망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5G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는 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자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RP 등의 전자시스템 도입, 민간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생산 측면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중소득국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티·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자문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다. 물적 협력 방향으로 △ 3G/4G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중소득국과는 달리 디지털 부문에서의 민간 기업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디지털 기초교육 △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및 제도 자문 등이 유효하다.우선 중소득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물적 협력은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원 효율화 △ 운송 부문 탈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도 유망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소득국과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환경보호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가 교육 △ ICT 기술과 결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협력은 기초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풍부한 수력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 기존 발전원의 용량 증대 사업 △ 송·배전 등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보건·의료 물적 협력 방향은 △ 첨단 의료 및 제약 부문 협력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적절하다.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즉각적인 민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단영상장비,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당뇨병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기의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첨단 제약·의료기기 분야 육성 의지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기술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제도,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충을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 및 모바일 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은 물적 자본 측면에서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 개선 △ 병원시스템 개선 및 앰뷸런스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민간의 협력보다는 ODA 등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개발 원조의 상당 부분이 병원 건설 등 공중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타지키스탄 역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이 절실하다.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
정민현 외 발간일 2021.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일러두기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
민지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벨라루스 경제 분석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분석과 디지털 발전 잠재력 평가1. ICT 산업 현황과 특징2. 디지털 부문 발전 수준 평가와 부문별 현황3. 벨라루스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분석2. 디지털 관련 정책의 도입 현황3. 디지털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제5장 결론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은 타 산업과 낮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벨라루스와 다음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5G)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중기적으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 특히 정부관계자와 학술연구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에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한다.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장기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정문(BIT)’을 재점검하면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계기를 만든다. -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민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러시아의 경제 구조와 ICT 산업
1. 러시아의 산업 구조와 장기성장 과제
2. 구조전환과 경제성장
3. 모형의 소개
4. 모형 분석제3장 한ㆍ러 IT 산업 및 IT 협력 현황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2. 한ㆍ러 IT 협력 현황제4장 한ㆍ러 IT 산업 발전전략 및 기술협력의 상호호혜성
1. 한ㆍ러 IT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2. 한ㆍ러 IT 산업의 기술 우위와 한계
3.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 기여
2. 한ㆍ러 IT 협력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고에서는 IT 부문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지식ㆍ기술 집약적인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전환이 지연될 경우 장기 성장에 필요한 질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아닌 물적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양적 성장의 양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닫기
본고의 제2장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자원의존형 중진국에서 중ㆍ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어 질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현상을 경제 구조전환의 관점에서 일종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파악하였다. 즉 현재 러시아의 성장 문제를 생산함수의 비볼록성(non-convexity)에서 비롯하는 조정 실패로 진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실제로 나쁜 균형으로 수렴하는 발전 경로에 위치해 있다면 경제 구조전환의 성공적 이행 및 지속 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전환이 지연되는 나쁜 균형이 안정적(stable)일 경우 상술한 조정 메커니즘 없이는 좋은 균형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기여는 IT 부문의 기술 혁신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즉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이는 IT 기술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직관에서 비롯한다. IT 산업 발전이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e-commerce), 운송 서비스 등에 파급되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한다면 IT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종전보다 높아지므로 IT 산업을 포함한 일반 제조업 부문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생산요소)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IT 기술 혁신이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빨라진다면, 대체효과에 의해 IT 산업을 포함하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 이를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IT 기술 혁신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진국의 산업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빅 푸쉬(big push)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또 다른 연구 기여는 제2장의 이론적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한ㆍ러 IT 기술협력 가능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IT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양국의 IT 부문 육성전략과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디지털 부문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정책적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도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방향과 비전, 추진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IT 기술 진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조응하므로 기술협력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이해관계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기술적 측면에서 양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과 러시아 IT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 우위가 적어도 큰 틀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통상의 관례에 따라 IT 산업을 크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IT 하드웨어에 비교우위가 명확한 반면, 러시아는 비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IT 생산구조와 대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한국과 러시아는 IT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T 인력의 약 절반이 하드웨어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제조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러시아는 통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의 80%로 IT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AR 등 부문의 산업기술인력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IT 노동력의 비교우위는 앞으로 양국의 IT 기술협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IT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적ㆍ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조건은 모두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IT 기술 혁신이 산업 구조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점차 하향하는 성장 추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 IT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IT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부문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나뉜다. 따라서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협력이 수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있다.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
김석환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개방, 경제개혁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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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정민현 외 발간일 2019.06.21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변화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제3장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제4장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ㆍ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이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짐을 보인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성장 양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성장 국면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세제 개혁, 공공행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는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가 진행되는 등 연방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원의 수출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을 계산한 결과,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의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함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
박정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
이재영 외 발간일 2017.08.2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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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국문요약닫기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
제성훈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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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
제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1.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2.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징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지경학적 특징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가. 러시아의 입장
나. 한국의 입장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 전략, 국가 프로그램, 연방 목적 프로그램가.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나.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다.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라.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마.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혁신: 제도적 메커니즘
가. 극동 관련 연방 거버넌스 개선과 극동개발부 설립
나.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다. 극동 개발 관련 기구
라. 조세특혜법 채택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바. 투자정책수단 활성화와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의 변화
사. 블라디보스토크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전망
아. 기타 정책수단
4. 평가제4장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 및 평가
2.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분야별 성과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평가 및 과제제5장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중국
가. 중국의 협력 추진체계
나. 중국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중국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2. 일본
가. 일본의 협력 추진체계
나. 일본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일본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3. 기타
가. 미국
나. 유럽연합(EU)
다. 캐나다
라. 북한제6장 결론
1.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주요 협력분야
나. 지원방안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프로그램)’ 차원에서는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①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 변화 ②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③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연방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이다. 과거 연방정부령에 의해 확정된 수많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반하지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기 푸틴 정부는 계획(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특히 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PPP) 등에 대한 정책조치들을 연방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력분야는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이다. 이는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 편입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둘째,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 셋째, 석유‧가스 생산‧수출과 함께,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항만인프라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투융자 플랫폼‧해외금융‧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의 혁신, 다자협력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가능성 모색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
한·벨라루스 ICT산업 협력방안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
민지영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목적,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동향과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경제동향
2. 벨라루스 경제·산업 구조
3. 벨라루스의 대외경제관계
4. 한·벨라루스 경제협력 현황
가. 수교 이후 양국관계
나.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1. 벨라루스 ICT 산업 현황 및 특징
2. 벨라루스 ICT 산업 기반
가. 제도적 기반
나. ICT 인프라
다. ICT 전문인력
3. 벨라루스 ICT 산업 육성정책
제4장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1. 벨라루스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가.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대학교
나. 벨라루스 국립기술대학교
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라. 벨라루스 과학원 정보통합연구소
마. 인포파크
바. 하이테크 파크
2. 민간기업 협력 현황
제5장 한·벨라루스 간 산업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산업분야이지만 2012년 IT 기반시설 면에서 세계 48위를, 국제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에서 총 155국가 중 46위를 차지하였으며, 벨라루스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10개 국가들 중 하나로 꼽혔다. 또한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한국 ICT 산업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ICT 서비스, offshore 프로그래밍 등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역동적인 성장세와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 ICT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최근 한국의 ‘창조경제’ 기조에서의 ICT 산업 발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나 국내에 벨라루스에 대한 관심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 간의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벨라루스 경제 및 ICT 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평가한다. 또한 ICT 관련 구체 사업 또는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CT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 산업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벨라루스의 경제·산업 구조 및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산업의 제도, 기반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의 ICT 산업 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ICT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정부가 동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꼽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활발한 분야이다. 또한 비교적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ICT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벨라루스의 ICT 산업 주요기관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벨라루스 국립 정보공학 대학교 등 ICT 관련 교육기관들이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서 인포파크와 하이테크파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ICT 관련 기관들은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ICT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논의된 벨라루스의 경제 및 산업현황, ICT 산업 구조, 주요 ICT 기관의 국제협력 현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벨라루스의 ICT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제성훈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2.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제3장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1. 개관
2. 경계획정 문제 해결
3. 자원 개발
4. 북극항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4장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1. 북극해 연안국
2. 북극해 비연안국
제5장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협력의 필요성
2. 주요 협력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해상 교역로로 부상한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비연안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ㆍ지경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한국이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 획득을 통해 북극 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2013년 7월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북극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며, 극지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극해 비연안국인 한국이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계획정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북극해 연안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것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이익을 확보하면서도 평화로운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지역에 가장 많은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공급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슈토크만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국제 해상 교역로인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야 하고,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간선 축으로 하는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북극항로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북극이사회,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북극 문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지역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이 총론이라면, 북극해 연안국,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극지기술 개발, 쇄빙선ㆍ내빙선 건조, 극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극 관련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결하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지역 자원개발 등을 연구하는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북극개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동 연구기관을 러시아 북극지대에 설립하여 북극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ㆍ러 북극 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 ‘아시아/태평양 북극위원회(Asia-Pacific-Arctic Council: APAC)’ 창설을 제안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하여 북극지역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 아ㆍ태지역과 북극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극이사회가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신설될 ‘아시아ㆍ태평양 북극위원회’는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창설 단계부터 이를 제안한 한국의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증진은 물론 북극지역 국제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간 협력포럼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과제로서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지대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분명히 유망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ㆍ가스 기업들과 달리 아직 최신 극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공동투자, 즉 지분확보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북극개발이 활성화되면 극지 탐사와 항해는 물론,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 수송, 저장 등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북극항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국내(해안 및 하천 연안) 교통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북극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특히 항만 인프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극지 항만개발 기술에 적합한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극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원주민 단체들과의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북극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먼저, 북극 전문가, 특히 극지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ㆍ확보를 위해 우리 인력의 러시아 교육기관 파견 및 러시아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주민 단체들과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대러 이미지 제고 및 전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지대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산업_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
민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국문요약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닫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
민지영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제2장 조지아의 경제 동향 및 정책
1. 경제 동향과 전망
가. 독립 이후 경제상황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부문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경제정책
나. 투자정책
다. 통상정책제3장 교통인프라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교통인프라 관련 기관
나. 교통인프라산업 정책 방향
다. 프로젝트 실행체계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구
라. 공항
마. 대중교통
4. 전망 및 평가제4장 정보통신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나.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
다. 정보통신산업 주요 프로젝트
3. 세부 산업 동향
가. 통신시장
나. 소프트웨어
4. 전망 및 평가제5장 협력방안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한․조지아 협력방안 및 고려사항
가. 한․조지아 협력방안
나. 투자 시 고려사항
2. 교통인프라산업
3. 정보통신산업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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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특징과 함의
2. 2014년, 2022년 대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 비교
제3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산업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제재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응
1.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
2. 러시아의 주요 산업 발전전략
제5장 결론: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1. 요약
2.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정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뿌리 깊은 전통적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측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러 제재로 인해 한-러 경제협력 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양적ㆍ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미래에 밀도 있는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양국이 거둘 수 있는 협력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러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닫기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의 다양한 특성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제재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제재가 특정 분야에 대한 표적성 및 경고적 특성을 주로 지니고 있는 데 반해 2022년 제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포괄성과 실질적 징벌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대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2022년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주요거시경제지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대하였다. 특히 △ 민간소비ㆍ투자, △ 산업 생산, △ 수출 지표에서 제재의 즉각적 영향이 2022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재의 양과 질에 있어 2022년 제재가 2014년 제재에 비해 훨씬 가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합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조전환 거시경제 모형을 러시아 경제 사정에 맞게 확장ㆍ변형한 새로운 이론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4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EU, 영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제재 일시, 공식 발표 여부, 제재 내용, 형태 및 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대러 제재의 종합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index)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제재지수, 천연가스 가격,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수출액/수입액(ratio), 실질실효환율의 5개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VAR 분석 결과 제재 충격은 러시아의 산업 생산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본고는 대러 제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산업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러 제재의 요체가 △ 금융 제약 심화, △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 제한, △ 기술 협력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고 부문별 생산성 향상이 위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생산성이 다를 수 있고 금융 마찰이 존재하는 다부문경제성장모형(multi-sector growth model)을 건설하였다. 이론 분석에 따르면 부문간 마찰이 심해지면 고부가가치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구조전환이 지연된다. 같은 논리로 대러 제재에 의해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 진보가 위축되어 생산성 개선이 늦어지면 산업구조전환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전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을 소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제재 대응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외 및 대내 전략을 살펴보았다. 전쟁 이후 달라진 대외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대외전략은 제재로 인한 통상 및 기술 고립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이후 대내 산업 육성 전략으로 △ 자동차, △ 금속, △ 마이크로 전자산업(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러 금융제재로 금융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산업구조전환을 달성하려면 금융 부문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자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발전 전략도 함께 고찰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안정화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기로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 안정화 방향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더 유연한(완화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협력 안정화 방향도 함께 고민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부 대화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같은 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한-러 경제협의회, 한-러 지방 협력 포럼 등의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대러 경제제재라는 제한된 협력 환경에서 가능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부과된 대러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화장품 및 의류 등의 소비재는 대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로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역 및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안정화에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소거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러시아 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유연한(완화적인) 대러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갖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협력 기회가 다대한 첨단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및 정책과 러시아 내 산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보다 완화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적합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민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력 효과뿐 아니라 협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자동차, 반도체)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협력 복원 및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및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 극동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탈탄소화)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서방의 포괄적인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금융 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기술 및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금융 진출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ㆍ금융 제도 선진화를 위한 양국의 제도적 협력 연계도 요구된다. -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몽골의 대외전략과 교역·투자
2. 몽골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 전략
3. 한·몽골 핵심 광물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협력
1.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몽골의 디지털 발전전략 분석
3. 한·몽골 디지털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몽골의 보건·의료 현황
2.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한·몽골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총 4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대한 가용 자료를 확보하여 몽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방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전략과 세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닫기
상술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이른바 ‘균형적 대외관계 수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몽골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간 균형적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서 균형적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은 광물 분야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몽골에는 한국의 핵심 광종인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리튬 등의 광물자원의 부존이 매우 풍부하지만 주요 광종 대부분은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 및 제조시설 미비로 주요 수출 광종인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미가공의 형태로 다량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출 시장성이 인접국으로의 수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균형성을 목표하는 몽골의 대외통상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인접국이 아닌 이른바 ‘제3의 이웃국’으로의 수출을 유도하여 균형적 통상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 핵심 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텅스텐 등의 희소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양국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을 통한 육로 및 항로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튬과 텅스텐 등의 희소 광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항공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몽골은 2020년부터 리튬 탐사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질의 리튬 매장량이 다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국의 미래 협력 전망이 밝다.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규모 광산 개발 시현 및 가공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있어 운송·물류 및 통관 인프라 발전 사업에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향 도출을 위해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정부의 디지털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몽골 ICT 산업이 몽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몽골 ICT 산업 종사자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절대적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 수료자의 증가 역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몽골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지체되는 현상과 연관되는 문제로 향후 몽골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몽골 현지 ICT 전문인력의 부족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에 한국과 몽골 양국간 디지털 무역·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ICT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 전문가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SP 사업을 통해 ICT 부문 법제 자문, 정책 자문, 연구 자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몽골 정부가 ‘전자 지방정부’,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하거나, 디지털화 또는 전자화, 나아가 AI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몽골 협력 방향 역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주요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협력 시너지가 높은 분야를 식별하였다. 무엇보다도 몽골은 현재 에너지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와 같은 몽골의 현안 과제를 기후변화 이슈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NDC 및 비전 2050의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연계된 현안을 고려한 분야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분야는 에너지, 농업, 임업, 대기오염, 폐기물의 다섯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장치, 발전 용량 및 효율 제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인프라 노후화로 송배전 손실률 및 발전소 내부 전력 소비량이 20% 이상을 차지해 발전소 및 송배전·난방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은 가축 수 감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목축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목초지 재생 및 방목지 관리, 가축 질병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목축·기업형 목축 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온실가스 흡수원 증가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해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규모의 조림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기후에 맞는 수종의 종자와 모종·묘목, 임업용 기계 및 관련 장비,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등 인구집중도가 높은 몽골은 심각한 대기질 저하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이 확장되었고,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탄(raw coal)을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함께 폐기물도 크게 증가해 단순 매립에 의존했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난방 인프라 구축 및 주택 건설 등 게르 지역 개선 사업,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 등 관련 협력이 가능하며,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장·매립지 등의 인프라 조성, 매립지 메탄가스 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한·몽골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의 보건·의료 부문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몽골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오염 심화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형성 등으로 몽골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직 만연한 결핵 발병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도 몽골의 보건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몽골은 건강이 곧 국가 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몽골의 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과 혁신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몽골도 ‘비전 2050’에서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이헬스(eHealth) 서비스 확대를 긴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CT와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의 융합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박정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안보 미국 중국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내용과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2.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3장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배경2.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4장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러시아의 사회ㆍ문화적 이해2.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5장 결론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2. 새로운 대외환경과 북방정책 방향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러시아의 시각과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먼저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역사적 접근, 새로운 형태의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발전 경과, 러시아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양자 협력 관계의 평가와 전망을 제시했다.미ㆍ중ㆍ러(소련) 사이에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된 시기는 1972년 초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사회주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소련에 대해 긴장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0년대에는 미국의 일극 패권이 공고화됨에 따라 사실상 강대국간 전략적 삼각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ㆍ중 관계와 미ㆍ러 관계의 악화는 러ㆍ중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ㆍ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신시대 러ㆍ중 전면적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선포되었다. 이처럼 러ㆍ중 관계가 협력을 넘어 연대와 밀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러ㆍ중 관계의 전망은 이 변수들을 제약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할지에 달려 있다.제3장은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ㆍ통상ㆍ산업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의 심화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발표된 정부 문서인 ‘러시아 경제안보전략 2030’과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 및 주요 특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다.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국과 유라시아 협력(러 ‘EAEU’-중 ‘일대일로’ 전략 연계)을 가속화했으며, 2019년 6월에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신시대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은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해 줄 잠재적 소비시장이면서, 러시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움직임은 양국 간 교역 추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은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약 1,46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2차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러ㆍ중 경제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에게 대중국 경제 관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 과정과 그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우선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합의문을 토대로 사회문화 협력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 학술 및 교육, 문화 예술, 대중 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정리했다.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러ㆍ중 선린ㆍ우호ㆍ협력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0년간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19년 6월에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ㆍ교육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 대중매체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양국 국민간 상호신뢰는 물론 국가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학술ㆍ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확대, 대학간 교류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는 영화 교류ㆍ협력, 번역 및 출판, 전시회 개최, 공연 및 축제 조직을 통해, 대중매체 분야에서는 콘텐츠 교류, 공동 행사, 공동 플랫폼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관광 분야 협력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상호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바 있다. 또한 체육 분야 협력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활성화되었으며, 보건 분야 협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된 동인은 중국과의 포괄적ㆍ전략적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 ‘연성권력(soft power)’ 강화 등에 있다.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북방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글로벌(러ㆍ중 군사동맹 형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아태지역(러시아의 대인도 전략 방향, RIC 협력 강화 가능성), 한반도(러ㆍ중의 북한 감싸기, 러ㆍ북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ㆍ중ㆍ러 동맹 복원 가능성) 차원으로 구분해서 각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경제 분야는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러시아 시장의 구조적 재편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기민한 대응 모색,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 협력의 미래 방향과 새로운 과제 검토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호 협력의 명확한 목표 설정, 협력의 ‘플래그십 사업’ 창출,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환경 조성,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동맹 강화와 북방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재인식,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방안 발굴 및 협력체계 개선 작업 진행 등을 제언했다.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
정민현·정동연·민지영·강부균 발간일 2022.12.30
ODA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대상 및 방법제2장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1.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현황2. 한-중앙아 교역 현황3. 한-중앙아 중·장기 협력 방향제3장 디지털 전환과 협력1.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2.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발전전략3.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2.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3.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제5장 개발 및 보건 협력1.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현황2.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전략3. 보건·의료 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내용 요약2. 한국의 협력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희소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작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비교적 젊은 중앙아시아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개별 국가의 발전도상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3개의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2개의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앙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성장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지 거시적인 차원의 답을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기 성장과제를 식별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로 정리된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늦은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은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성장 지체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과제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조속히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노동력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에 노동력을 내재(embed)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이하의 3장에서 5장까지는 △ 디지털 △ 기후변화 △ 보건·의료 개별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물적 자본과 관련된 물적 협력, 인적자본과 관련된 인적 협력 노선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제로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협력 수요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 디지털 산업 기술·인프라 및 제도·법령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술 등 종합적 협력 환경이 각국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협력 방향은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물적 교류 측면보다는 최첨단의 기술·인프라 및 산업 협력을, 인적 교류 측면보다는 수준 높은 전문가·엔지니어 교류 및 육성과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전수 등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저소득국의 경우 주로 물적 교류 측면에서 보다 시급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하고 성장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물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 최첨단의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4G 통신망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5G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는 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자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RP 등의 전자시스템 도입, 민간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생산 측면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중소득국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티·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자문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다. 물적 협력 방향으로 △ 3G/4G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중소득국과는 달리 디지털 부문에서의 민간 기업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디지털 기초교육 △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및 제도 자문 등이 유효하다.우선 중소득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물적 협력은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원 효율화 △ 운송 부문 탈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도 유망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소득국과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환경보호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가 교육 △ ICT 기술과 결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협력은 기초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풍부한 수력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 기존 발전원의 용량 증대 사업 △ 송·배전 등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보건·의료 물적 협력 방향은 △ 첨단 의료 및 제약 부문 협력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적절하다.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즉각적인 민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단영상장비,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당뇨병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기의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첨단 제약·의료기기 분야 육성 의지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기술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제도,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충을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 및 모바일 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은 물적 자본 측면에서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 개선 △ 병원시스템 개선 및 앰뷸런스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민간의 협력보다는 ODA 등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개발 원조의 상당 부분이 병원 건설 등 공중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타지키스탄 역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이 절실하다.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박정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내용과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1. 새로운 국제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장기 목표3. 소결 및 시사점제3장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1. 중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2.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3. 소결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1.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2.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3. 소결 및 시사점제5장 결론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2. 정책 제언: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고찰했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정학 요인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도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증대하려는 것이다.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과 주요 성과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되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천연가스 분야의 양국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1년 최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적 관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력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닫기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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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제1기(2000~07) 극동개발 정책
2. 제2기(2008~11) 극동개발 정책
3. 제3기(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가.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나.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다.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가.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나.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다.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가.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나.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다.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라. 남-북-러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가.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나.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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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
박정호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분석
1.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2.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3.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제3장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1.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선도개발구역 프로그램: 생산거점 투자환경 개선책
나. 자유항 프로그램: 물류 투자환경 개선책
다.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인구유입책
라. 주요 투자촉진제도
2.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성과와 과제
제4장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비교
1.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중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중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중국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2.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일본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다. 푸틴 4기 일본의 극동진출 전망과 시사점
제5장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1.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의 발전과 특징
나.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과 협력 현황
2.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가. 9개 다리 플러스알파 협력
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제6장 결론: 극동 신경제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중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었다. 신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새로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러시아 정부의 실제적인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이에 기초한 상생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가 새롭게 설정한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현대화 정책의 핵심 목표인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에서 ‘혁신 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한국과 러시아 간 신경제협력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 보유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 열악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저하는 극동 연방관구의 만성적인 인구감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재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은 지역발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 수 있겠다.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다. 푸틴 4기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반적으로 3기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사회ㆍ경제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극동개발정책은 지역의 빈곤퇴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만 극동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개발혜택이 주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은 푸틴 3기 이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별 펀드와 위안화 펀드 등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금융협력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제조업, 농업, 관광 등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러 접근을 강화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의 극동진출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극동과의 교역ㆍ투자 협력이 사할린 주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8개 항 협력 구상’을 토대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기초한 중소규모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협력의 공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극동진출이 기본적으로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확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을 극동에 적용하는 일종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푸틴 3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냉동창고사업,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나홋카 비료플랜트 사업, 러시아 최대 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 오일탱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 사업여건 미성숙, 사업경험 및 투자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푸틴 3기 한국의 극동진출은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을 활용한 한국기업의 점진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이 9개 다리 전략을 제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극동진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은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α) 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이다. 전자는 한ㆍ러 간 합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 촉진 및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성과 효용성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시점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되었던 양자(한ㆍ러) 및 다자(남ㆍ북ㆍ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및 공동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작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관련한 신경제협력방안 마련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나 마찬가지인 이유다.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 신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세부적 경제협력방안 마련 및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등) 실행전략 수립, ‘나인 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한국의 고유한 극동지역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사업 발굴, 한ㆍ러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작업,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동 등이 있다. -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1. EAEU 회원국의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
2. EAEU 회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3. EAEU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아르메니아
나. 벨라루스
다. 카자흐스탄
라. 키르기즈공화국
마. 러시아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AEU의 산업정책
1. EAEU 회원국별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나. 키르기즈공화국
다. 벨라루스
라. 카자흐스탄
마. 러시아
2.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AEU 교역구조와 한ㆍEAEU 산업경쟁력
1. EAEU 교역구조 분석
가.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나. EAEU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EAEU 산업경쟁력 평가
가. 분석대상과 범위
나. 무역특화지수로 본 경쟁력
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본 경쟁력
라. 가공단계별 경쟁력
마. 산업별 경쟁력
3. 한ㆍ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가. 한ㆍEAEU의 중간재 교역구조
나. EAEU 회원국별 중간재 교역구조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ㆍEAEU 산업협력의 新프레임워크와 추진전략
1. 한ㆍEAEU 산업협력 新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3.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와 추진전략
가. 한ㆍ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나. 한ㆍEAEU 산업협력의 추진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한국정부는 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및 시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ㆍ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 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함께 EAEU 회원 국가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는 수출 주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 잠재력 제고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기존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 식품생산(와인, 코냑, 캔, 미네랄워터, 주스 등), 귀금속 제조, 기계 및 설비 제작, 제약, 섬유 및 봉제, 건설자재(석재, 비금속 광물) 등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산업, 귀금속 및 시계 제조, 제약, 의료기기, 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식품가공, 관광 등은 아르메니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벨라루스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혁신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벨라루스의 기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는 농기계, 기계제작, 비금속 광물생산, 야금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직물 및 의류, 식품,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광학기기, 초소형 전자기기, 정유 및 석유화학, 정보통신, 유전공학, 신소재 등이 벨라루스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원자재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야금제품, 화학제품, 석유화학, 기계류 중심에서 기계제조, 로보틱스, 광전자기기, 제약,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 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제고 및 유망 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수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산업으로는 관광, 과일 및 채소 가공, 육류가공, 유제품, 봉제, 생수, 의류, 면화, 광물연료 자원 및 금속, 가죽, 양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친환경 기술 기반 비즈니스, IT 서비스 산업, 스마트발전시스템 기술 등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산업 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 현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전자장비 및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효율성과 절감분야가 전략산업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스마트발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산업인 항공 및 우주산업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스마트운송시스템, 자율운행시스템, 원자력 의료 및 원격의료, 인간 유전자 지도, 바이오의학 세포기술, 식품가공기술 등을 전략산업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EAEU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산업다각화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내실 강화와 질적 성장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EAEU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4대 성장 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약 및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 육성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 EAEU 대다수 회원국들이 1차 산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SCA와 T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대부분의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에 속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동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시장 기준에서 기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기존 제조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부문의 산업군이 기존 산업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 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한국과 EAEU 산업협력의 추진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국 EAEU 국가들의 산업협력 수요와 성장 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중간재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EAEU 시장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ㆍ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
박정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개발현황과 중점과제
1. 개발현황 및 특징
2. 국가별 발전전략
3. 중점 개발과제
제3장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
1.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례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1.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성과
2.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평가와 과제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빈곤과 기아, 보건, 일자리와 이주노동, 무역과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주요 협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대략 1.9배(키르기즈공화국은 2.9배, 타지키스탄은 2.5배)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의 원조성과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유입된 ODA를 부문별로 분류할 때, 사회 인프라ㆍ서비스 부문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수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맞춰 원조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경험과 원조정책 방향 등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유럽연합(EU)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역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고용 촉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호, 난민 지원, 인권 보호, 도시 생활 개선, 빈곤 감소 및 보건·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일곱 가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단이 유ㆍ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의 ODA는 24개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원조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원조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14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코이카(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들(원조의 다양성 확보, 개발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원조의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활성화,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교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국가별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기본적인 국가역량 및 경제발전 수준(인구, 자원 보유량, 사회경제적 인프라 현황 등), 개발협력 현황,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경제 및 산업정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ㆍ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ㆍ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4.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ㆍ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ㆍ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ㆍ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ㆍ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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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
박정호 외 발간일 2016.09.28
경제전망,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의 배경과 요인1.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성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제3장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2.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 현황과 특성
제4장 서방의 제재 조치와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1. 서방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러시아는 -3.7%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저유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소연방 해체 이후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서방 관계 역시 첨예한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에 경제제재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면적인 무역 엠바고나 외환거래 차단이 아닌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우 경제제재 조치의 세부 범위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대서방 경제제재의 핵심 특징은 제재 대상을 주로 대러시아 수입품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 속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방안이었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쳤다.
전자는 대외교역의 위축,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증대,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군용 및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에너지설비 및 첨단기술의 수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본유입 감소, 환율 리스크 증대, 기업활동의 위축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신뢰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 등이 초래되고 있다. 후자는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수출은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원자재 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에 달하며, 이 중에서 3분의 2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다. 러시아의 산업구조 및 수출품목의 특성상 저유가는 에너지 자원 수출의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루블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 급락, 투자 감소, 산업생산 감소, 내수 부진 등을 초래하면서 러시아의 경기침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촉발된 국제경제 환경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 즉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에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저유가 기조가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방의 경제제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파급효과를 나타냈다고 정의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서방과 러시아간 경제제재 전쟁의 장기화와 양자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국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다. 게다가 북한 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나진 · 하산 사업을 위시한 남 · 북 · 러 삼각협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대러시아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관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 ·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평가작업은 현재 상황의 특수성과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실질 협력체계 구축, 민 ·관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 한 · 러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참여에 치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 작업, 수입 대체산업 육성,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산업협력의 모델이자,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축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양국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 · 러 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인 ‘한 · 러 협력의 3.0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
제성훈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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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
제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제2장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1.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2.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징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지경학적 특징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가. 러시아의 입장
나. 한국의 입장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 전략, 국가 프로그램, 연방 목적 프로그램가.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나.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다.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라.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마.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혁신: 제도적 메커니즘
가. 극동 관련 연방 거버넌스 개선과 극동개발부 설립
나.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다. 극동 개발 관련 기구
라. 조세특혜법 채택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바. 투자정책수단 활성화와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의 변화
사. 블라디보스토크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전망
아. 기타 정책수단
4. 평가제4장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 및 평가
2.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분야별 성과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평가 및 과제제5장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중국
가. 중국의 협력 추진체계
나. 중국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중국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2. 일본
가. 일본의 협력 추진체계
나. 일본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일본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3. 기타
가. 미국
나. 유럽연합(EU)
다. 캐나다
라. 북한제6장 결론
1.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주요 협력분야
나. 지원방안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프로그램)’ 차원에서는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①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 변화 ②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③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연방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이다. 과거 연방정부령에 의해 확정된 수많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반하지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기 푸틴 정부는 계획(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특히 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PPP) 등에 대한 정책조치들을 연방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력분야는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이다. 이는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 편입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둘째,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 셋째, 석유‧가스 생산‧수출과 함께,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항만인프라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투융자 플랫폼‧해외금융‧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의 혁신, 다자협력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가능성 모색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
제성훈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1. 대외인식
2.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나.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다. 국제안보의 강화
라. 국제적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
마.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및 인권
바. 대외정책 수행에서의 정보 지원
3.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탈소비에트 지역
나. 유럽 지역
다. 미국과의 관계
라. 북극 및 남극 지역
마. 아태 지역
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 아프리카 지역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1. 탈소비에트 지역
2. 미국과의 관계
3. 유럽과의 관계
4.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산업_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
민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국문요약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닫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
정여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과 내용
1.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
가. 한국의 추진배경
나. 러시아의 추진배경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
제3장 한국과 러시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2. 러시아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제4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의 입국자 및 출국자 현황
나. 비자면제협정이 방문객에 미치는 영향
다. 방문객과 무역의 연관성 분석
라. 러시아 방문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마. 비용절감 효과
3.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고려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2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정 내용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 현재 적절한 계기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외교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2년 기준 약 225억 달러를 기록해 1992년 1억 9,300만 달러 대비 약 117배 증가하였으며, 한·러 관계는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비자면제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시 러시아인의 한국 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러시아가 동북아 주변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대러시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방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 및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틀 내에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이 체결한 64건의 비자면제협정 이후 나타난 외국인 출입국자 수 및 교역량 통계에 기초하여, 한·러 비자면제가 관광 및 사업 목적을 위한 한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의 입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무역촉진 효과 및 비자발급의 면제에 따른 개인의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호 방문객 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32%, 연간 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호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촉진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액이 총 20.64~37.96%, 연간 0.21~2.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관광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가 관광산업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6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10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40명과 87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 시 심리적‧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총 16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의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양국간 출입국자 수, 교역량 등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단기입국자 수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의 해당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러시아인의 한국 내 의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물적․인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한국 내 단기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한국 내 관광뿐 아니라 한국인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대국 내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두 나라간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방문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등의 국내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러시아 시장조사 방문을 격려․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투자협력 강화, 양국의 관세, 금융 및 통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 정부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
민지영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제2장 조지아의 경제 동향 및 정책
1. 경제 동향과 전망
가. 독립 이후 경제상황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부문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발전정책
가. 경제정책
나. 투자정책
다. 통상정책제3장 교통인프라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교통인프라 관련 기관
나. 교통인프라산업 정책 방향
다. 프로젝트 실행체계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구
라. 공항
마. 대중교통
4. 전망 및 평가제4장 정보통신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나.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
다. 정보통신산업 주요 프로젝트
3. 세부 산업 동향
가. 통신시장
나. 소프트웨어
4. 전망 및 평가제5장 협력방안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한․조지아 협력방안 및 고려사항
가. 한․조지아 협력방안
나. 투자 시 고려사항
2. 교통인프라산업
3. 정보통신산업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영토 6만 9,700㎢, 인구 447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조지아는 독립 직후 심각한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운송 중간지점인 조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럽연합(EU),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대한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는 2003년 말 장미혁명 이후 세제 개편, 부패 척결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4~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5일 전쟁 등 이중고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지아는 최근 다시 빠른 성장세를 이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 전망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지아의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 산업을 꼽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지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조지아가 역내 교통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0월에 발표된 ‘고용 및 현대화를 위한 10대 전략계획’에서도 조지아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통과국(transi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항구와 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도로망의 연계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양허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및 법적 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를 ‘디지털 현대화(digital modernization)’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령 및 ‘조지아 정부의 액션플랜 2004~09’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설치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 지표(ICT Development Index)를 30위권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 및 법적 환경 정비, 도농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IT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서 고급인력 및 높은 수준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조지아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정책을 계획 및 채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트프웨어 개발을 위한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조지아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양국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위의 산업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조지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지아 내에 한국대사관 설립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양국의 상공회의소 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하에 조지아 투자포럼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등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및 행사를 조직하고, 나아가 ‘한국의 해’ 또는 ‘조지아의 해’를 정해 문화 및 민간 교류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단순교류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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