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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개방, 경제개혁

저자 김석환, 민지영, 백종훈, 레 슈안상 발간번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9-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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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Privatization is the first priority of transition economies because it is the most critical process of shifting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Even state enterprises can gain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adopting foreign technologies. Meanwhile,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privatization is confirming ownership. For this, it is necessary to go though complex negotiation and mediation between conflicting parties. Otherwise, privatization cannot be completed and the expected effects will not be realiz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chapter 2 examines the economic plight and challenges faced by the planned economies before the transition process.
   Chapter 3 reviews the major features of Russia’s privatization by period and of Russian businessmen. In addition, success factors and failure factors are presented through an analysis of privatized companies. Against this backdrop,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re drawn, centered on potential issues that could arise during its transition process.
   In chapter 4, Vietnam’s case is analyzed. Vietnam had a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from Russia when it began privatization. Russia was a large autarkic economy with a highly industrialized structure, whereas Vietnam was a small autarkic economy with a low level of industrial development. Thus, privatization in Vietnam proceeded differently as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by the labor party remains intact.
   The first lesson we learn from Russia’s and Vietnam’s experiences i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the prerequisite of privatization. Structural changes of a society and econom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these crucial developments, investors or capitalists in the market can be discouraged from participating. Another lesson is the importance of forming ardent reformist groups. Such groups can prevent any attempts to reverse progress and return to the past. As seen in Russia’s and Vietnam’s cases, North Korea can implement reforms and transition successfully by quickly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nurturing capitalist businessmen. Establishing a business-friendly climate is a significant factor of success in privatiz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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