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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정여천, 강부균 발간번호 13-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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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2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정 내용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 현재 적절한 계기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외교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2년 기준 약 225억 달러를 기록해 1992년 1억 9,300만 달러 대비 약 117배 증가하였으며, 한·러 관계는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비자면제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시 러시아인의 한국 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러시아가 동북아 주변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대러시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방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 및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틀 내에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이 체결한 64건의 비자면제협정 이후 나타난 외국인 출입국자 수 및 교역량 통계에 기초하여, 한·러 비자면제가 관광 및 사업 목적을 위한 한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의 입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무역촉진 효과 및 비자발급의 면제에 따른 개인의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호 방문객 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32%, 연간 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호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촉진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액이 총 20.64~37.96%, 연간 0.21~2.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관광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가 관광산업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6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10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40명과 87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 시 심리적‧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총 16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의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양국간 출입국자 수, 교역량 등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단기입국자 수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의 해당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러시아인의 한국 내 의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물적․인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한국 내 단기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한국 내 관광뿐 아니라 한국인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대국 내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두 나라간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방문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등의 국내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러시아 시장조사 방문을 격려․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투자협력 강화, 양국의 관세, 금융 및 통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 정부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Impact and Application Plan of the Visa-Free Regime between Korea and Russia


Yeo-Cheon Jeong, Soonchan Park, and Boo Gyun Kang



Korea and Russia, for years, have had informal discussions in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on the need for an introduction of visa-free regime between two countries. And at the 9th bilateral consular affairs talks held in March 2010, two countries finally started an official dialogue to establish mutual visa-free travel. In particular, during the 2012 APEC summit, leaders from both countries agreed to open negotiations for mutual visa-waiver agreement (VWA), and then at the 12th bilateral consular affairs talks held in May 2013, the both sides reached agreement on general contents of the agreement.

The political-economic judgement takes a main role in promoting Korea-Russia visa-waiver agre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0, Korea-Russia relationship has been steadily moving forward. At the 2008 summit, the two leaders agreed to upgrade bilateral ties from the status of a comprehensive partnership to that of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in 2012, Korea's trade volume with Russia amounted to 22.5 billion dollars, an increase of 117 times over 20 years. The number of mutual personal exchange between both countries also increased up to 280 thousand people in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economic impact of the Korea-Russia VWA, and come up with propositions for its efficient application plan. The study is consist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previous research. Then, an overview on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agreement is presented in the second part. In the third chapter, the status and charateristics of visa-waiver agreements that are already in existence discussed.

In the fourth chapter, the economic impacts of the Korea-Russia VWA are analyzed. In particular,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benefit that the VWA brings to the Korea, including increased tourist-business trips and reduced expenditure on visa issuance. In order to capture the net effect of the VWA – the increased tourism and business trips due to VWA – the author uses the difference-in- differences method as well as random effect and fixed effect model based on statistics of inbound and outbound visitor trends for 64 countries, which with Korea made a VWA. Also the author calculates the trade stimulating effect between Korea and Russia using gravity model and conducts input-output analysis for Korean tourism.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minimum riffle effect of Korea-Russia VWA, as it is based on average indicators of VWA already achieved between Korea and 64 individual countries.

The chapter five summarizes previous parts and presents challenges and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by VWA as a momentum. The visa-waiver agreement can be either an opportunity or an instrument for boosting economic cooperation, but it is hard to be an immediate factor. Therefore, comprehensive policy tools needs to be prepared to maximize its effec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과 내용
1.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
가. 한국의 추진배경
나. 러시아의 추진배경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

제3장 한국과 러시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2. 러시아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제4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의 입국자 및 출국자 현황
나. 비자면제협정이 방문객에 미치는 영향
다. 방문객과 무역의 연관성 분석
라. 러시아 방문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마. 비용절감 효과
3.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고려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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