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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천

  •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정여천 발간일 2014.01.29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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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신북방정책의 의의

    1. 동서냉전시대 한국의 북방정책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3.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가. 북방지역의 중요성과 신북방정책의 의미 

    나.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요인 

    다.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제3장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2.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가.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3. 북방지역 개발의 국제협력적 성격

    가.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나. 중국 동북 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다. 중국과 러시아 간 지역개발협력 

    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지역개발협력 


    4.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이 신북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국기업의 북방지역 진출 촉진 

    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생산요소 획득 

    다. 다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2.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사업

    가.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제 강화 

    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 

    다. 북방지역 철도노선의 활용 

    라.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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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북방정책은 이 지역 전체의 상황 변화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서 점점 더 국제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정책 실행 초기부터 ‘아ㆍ태 지역과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과 같은 전국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전략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 거래 확대가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을 동북개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화평굴기(和平屈起)’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와의 ‘육로ㆍ항만ㆍ세관 일체화’ 및 북한과의 ‘육로ㆍ항만ㆍ구역 일체화’ 계획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개발을 접경국가들과 ‘초국경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동북3성의 성별 개발계획에서 러시아, 북한 및 몽골과 같은 주변국 접경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의 국제협력적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북지역과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사이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협력단지 건설, 국경세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관광, 노무(勞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양자간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도 2007년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현대화사업에 합의한 이후,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아직 유사한 국제공단의 사례가 없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바,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운송ㆍ물류 거점으로서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난 우수리스크(Usurisk)를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요체(要諦)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인바, 이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는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노선의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존의 TSR 활용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TMR 및 그 지선 활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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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

    정여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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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과 내용
    1.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배경
    가. 한국의 추진배경
    나. 러시아의 추진배경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진행상황과 주요 내용

    제3장 한국과 러시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2. 러시아
    가. 비자 종류
    나.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현황
    다. 특징

    제4장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의 입국자 및 출국자 현황
    나. 비자면제협정이 방문객에 미치는 영향
    다. 방문객과 무역의 연관성 분석
    라. 러시아 방문객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마. 비용절감 효과
    3. 분석 결과의 종합 및 고려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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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러 일반여권 비자면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제9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2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전반적인 협정 내용에 합의한 후, 2013년 10월 현재 적절한 계기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중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추진 배경에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외교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상호 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2년 기준 약 225억 달러를 기록해 1992년 1억 9,300만 달러 대비 약 117배 증가하였으며, 한·러 관계는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년에 양국 상호 방문객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 등 인적교류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비자면제를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시 러시아인의 한국 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러시아가 동북아 주변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만큼,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대러시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개방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 및 관광서비스업 활성화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틀 내에서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한국이 체결한 64건의 비자면제협정 이후 나타난 외국인 출입국자 수 및 교역량 통계에 기초하여, 한·러 비자면제가 관광 및 사업 목적을 위한 한국인의 출국 및 외국인의 입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무역촉진 효과 및 비자발급의 면제에 따른 개인의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상호 방문객 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격차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과 더불어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및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객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큰 약 132%, 연간 12.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호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촉진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액이 총 20.64~37.96%, 연간 0.21~2.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는 방문객 소비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관광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 증가가 관광산업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6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10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에 따른 취업과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약 140명과 87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 시 심리적‧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자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해소됨에 따라 총 165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의 평균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한‧러 비자면제협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발생할 양국간 출입국자 수, 교역량 등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자면제협정 체결은 경제교류 확대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단기입국자 수의 증가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 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내의 해당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러시아인의 한국 내 의료관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물적․인적․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3국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을 한국 내 단기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인의 한국 내 관광뿐 아니라 한국인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가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대국 내에 문화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두 나라간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방문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러 비자면제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공회의소 등의 국내 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진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러시아 시장조사 방문을 격려․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투자협력 강화, 양국의 관세, 금융 및 통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러 양국 정부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의 도입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간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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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정여천 편 발간일 2008.08.0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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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문/정여천
    1. 서 문
    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의의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제1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성원용
    1. 서 론
    2.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및 배경
    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나.「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수립 배경 및 과정
    3.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4.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5. 기대효과
    6.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토 론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정한구
    1. 극동지방: 조감(鳥瞰)
    가. 극동경제의 현주소
    나. 극동경제 현안
    2. 극동지방의 개발 모델
    3. 극동지방 개발계획(2008~2013): 국가의 주도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나?
    가. 개발계획과 '자금 기근'
    나. 푸틴 대통령의 두 얼굴
    다. '계획경제' 개발방식의 부활?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국가 주도의 개발은 지속될 것인가?
    토 론

    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한정숙
    1.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2.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3.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
    4. 시베리아 자치주의(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5. 러시아 제국주의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배경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6. 러시아 혁명 이후
    가. 내전과 극동공화국
    나. 소련 정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7. 시베리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토 론

    제2부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

    제4장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이성규
    1. 서 론
    2. 푸틴정부의 지역개발전략
    가. 동부지역 개발전략
    나. 주요 정부프로그램
    다. 지역별 투자사업
    3. 동북아지역과의 관계와 한ㆍ러 협력증진방안
    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나. 한ㆍ러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4. 결 론
    토 론

    제5장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안병민
    1. 서 론
    2.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교통 현황
    3.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
    가. 철도
    나. 도로
    다. 항만
    4. 향후 전망
    토 론

    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김민철
    1. 서 론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필요성
    가. 해외농업개발 현황
    나. 해외농업투자의 문제점 및 주요 실패원인
    다.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3.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가.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
    나. 연해주 농업 여건
    다. 연해주 농업협력 현황
    라. 연해주 농업협력의 현안사항
    4. 연해주 농업협력방안
    가.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나. 기대 효과
    5. 결 론
    토 론

    제3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

    제7장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지역 정책/고재남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책환경 평가
    가.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
    나.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의 개발 잠재력
    다.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라. 극동지역의 당면문제들
    3. 주요국의 극동정책
    가. 중국
    나. 일본
    다. 미국
    4. 결 론
    토 론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홍현익
    1. 서 론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과제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나. 한국의 대외정책과제
    3.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극동정책
    가. 러시아의 국력회복
    나.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다. 러시아의 한반도전략
    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과 극동정책
    4.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가.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방과의 우호ㆍ선린관계 확보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다.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보
    라.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마.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북ㆍ러 3각 경협 강화
    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
    사.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제고
    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창출의 협력자
    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확보
    토 론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정여천
    1. 서 론
    2.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
    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확보
    나. 대륙향(向) 교통, 물류통로의 구축
    다. 정치ㆍ외교적 측면
    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나. 분야별 협력방안
    나. 교통ㆍ물류 협력방안
    4.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 가능성과 추진방향
    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나. 3각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와 추진방향
    토 론

    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오성환
    1. 동북아시아 경제권 개발
    가. 동북아 경제권으로서의 러시아 극동
    나.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동시베리아 극동
    2.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및 러시아-한반도간의 에너지공동체 형성
    가. 송유관
    나. 가스관
    다. 송전선
    3. 유라시아 물류 통로 및 남북러 물류협력벨트 형성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다. 중국의 나선지대 및 시베리아 극동ㆍ지역 진출
    4.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Executive Summary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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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일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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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장형수 외 발간일 2005.06.05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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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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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러시아 정치, 경제의 이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고 낡은 소련체제가 무너진 이후, 개혁의 과정을 지나온 러시아는 10여 년 동안 극도의 혼란기를 거쳤다. 일거에 기존 시스템을 전도시킨 1992년의 급진개혁, 의사당 포격 사태를 불러온 극심한 보·혁간 갈등..

    정여천 외 발간일 2004.09.0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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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제 1 편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
    제 1 장 러시아 정치·사회 개혁의 방향과 내용
    제 2 장 러시아의 경제개혁 약사(略史)

    제 2 편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제 3 장 블라디미르 푸틴 : 독재자인가 마지막 구세주인가
    제 4 장 석유와 천연가스 :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 5 장 러시아 경제의 성장 전망과 발전 잠재력

    제 3 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제 6 장 러시아의 정당과 정치엘리트
    제 7 장 올리가르흐(oligarch) : 러시아식 재벌의 탄생과 활동

    제 4 편 러시아와 한국
    제 8 장 러시아와 남북한
    제 9 장 러시아 시장과 한러 경제협력
    닫기
    국문요약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고 낡은 소련체제가 무너진 이후, 개혁의 과정을 지나온 러시아는 10여 년 동안 극도의 혼란기를 거쳤다. 일거에 기존 시스템을 전도시킨 1992년의 급진개혁, 의사당 포격 사태를 불러온 극심한 보·혁간 갈등, 연 3,000%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과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루블화 가치의 대폭락, 그리고 대내외 채무를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사태 등이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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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

    정여천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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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및 필요성
    1.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2.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 3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내용과 기대효과
    1.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방안
    2. TSR-TKR 노선의 경쟁력
    3. TSR-TKR 노선 구축의 파급효과

    제 4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1. TSR-TKR 노선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2. TSR-TKR 노선 구축의 제약요인
    3.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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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3자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대외경제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3자간 경제협력은 아직도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북한을 동북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場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철도협력은 앞에서 언급된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루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2000∼2001년 사이에 잇달아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3국이 모두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TSR-TKR 노선 구축사업은 러시아에 의한 제안 이외에도, 이미 UN 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노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TSR-TKR 노선의 구축이 특히 자국의 철도산업을 부활 뿐 아니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최근 들어 한국 및 북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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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199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정치적 변혁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부정된 결과,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

    정여천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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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구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과정
    1. 경제체제전환의 원인
    2. 경제체제전환의 목표와 방향
    3. 경제체제전환의 전략과 정책

    제3장 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1. 경제체제 전환정책의 효과
    2.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3. 국가별 경제체제전환의 성과

    제4장 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평가
    1. 국가별 경제체제전환 성과의 차이와 그 원인
    2. 구동구권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시사점

    제5장 북한 경제의 초기여건
    1.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
    2. 북한 경제체제전환의 초기여건

    제6장 동구 경제체제전환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1. 초기여건과 경제개혁의 방향
    2. 對북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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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정치적 변혁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가 부정된 결과,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 거시경제적 안정화, 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시장인프라의 구축이 경제체제전환의 기본방향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체제전환의 전략과 정책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 및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의 10여 년 동안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진행된 경제체제전환은 그 성과에 있어서 국가별,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체제전환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국의 정치, 경제적 초기여건의 차이를 들 수 있는 바, 체제전환정책에는 각국 나름의 특수한 초기여건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경제체제전환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 초기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같이 고려할 때, 초기여건이 경제체제전환의 과정과 성과에 미친 영향은 더욱 명백해진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본질적인 결함과, 수입 에너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조만간 시장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경제개혁과 개방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선택하는데는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보장이 우선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중공업 위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구조의 왜곡은 체제전환 초기의 구동구권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동구권과 유사한 형태의 전면적, 급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북한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잘 조직화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구조로 인해 농업분야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경공업을 육성한 중국식 경제개혁 전략 역시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공업분야에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가면서, 서비스업 및 경공업분야에서 존재하는 지하경제 활동을 공식화·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러한 개혁의 실행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은 과거 중국에서보다도 오히려 신속한 경제자유화와 안정화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한정책이 남북한 체제의 수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 향후 대북한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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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국교수립을 통해, 한국은 오랫 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국교수립은 한국에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정여천 편 발간일 2000.09.27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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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서론

    제 1 편 :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성과와 전망

    제 1 장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특징과 전망
    1. 연구의 의의, 방법 및 범위
    2.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의 추이와 위상
    3.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구조
    4. 한-러 수출품목의 경쟁력 분석
    5.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 전망

    제 2 장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과 확대 전망
    1. 서론
    2.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현황
    3.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평가와 문제점
    4. 對러시아 직접투자의 의의와 전망

    제 3 장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평가와 전망
    1. 서 론
    2. 러시아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
    3.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주요 현황
    4. 러시아 과학기술 수준과 주요 특징
    5. 러시아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
    6. 한.러 과학기술협력 평가와 전망

    제 4 장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의 의의와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대러시아 자원협력 현황
    3. 대러시아 자원개발 가능성
    4. 대러시아 자원개발 진출 문제점 및 전망

    제 5 장 러-한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서 언
    2. 러-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3. 러-한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4. 러-한 경제교류 확대 방안
    5. 결어


    제 2 편 : 러시아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 6 장 Keynotes of Economic Policy of the New Russian Government and
    Persp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1. Political environment of a new stage of economic reforms in after-Yeltsin
    Russia
    2. Russia's economic situation in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0.
    3. Key elements of a new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4. How to estimate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 economy for
    nearest 10 years.
    5. A glance at the Strategy in the light of Asian regionalism.
    6. Conclusion for Russian-Korean relations.

    제 7 장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1. 서론
    2. 구소련의 대외경제관계변화
    4.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
    5. 결론: 세계경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제 8 장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미래
    1. 머리말
    2. 극동-시베리아의 지역적 특성
    3. 극동-시베리아의 발전잠재력과 한계
    4. 극동-시베리아의 경제현황
    5. 극동-시베리아의 경제발전 시나리오와 전망
    6. 맺음말


    제 3 편 :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

    제 9 장 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1. 머리말
    2.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협력
    3.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의 역할
    4. 러시아 극동의 동북아지역 편입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제 10 장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과 전망
    1. 서론: 중-러관계의 역사적 배경
    2.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치경제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교류 현황
    4. 중-러 경제협력의 전망: 잠재력과 한계

    제 11 장 Russo-Japanese Economic Relations;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1. Japan-Russian Trade
    2. Commodity structure of Japan-Russian trade
    3. What is deferent from Western trade with Russia?
    4. New way of Japanese export to Russia: via the third countries
    5. Japanese investment to Russia
    6.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 the Russian Far East; The importance of
    Japanese Presence
    Conclusion; Multi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 East Asia

    제 12 장 북-러 경제관계의 변화와 시사점
    1. 서론
    2. 북-러 경제교류 현황
    3. 북-러 관계 변화와 경제협력 전망
    4. 북-러 경제협력의 시사점
    5. 결론

    부 록 : 한-러 관계 일지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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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에 이루어진 국교수립을 통해, 한국은 오랫 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의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국교수립은 한국에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에 걸쳐 있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에 이 같은 기회는 실로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교수립 이후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해왔다. 양 국가 사이에 무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개발, 수산업 및 교통, 통신 등 많은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고, 양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工團을 건설하기로 했는가 하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田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불과 10년 전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러시아가 한국의 경제교류 상대방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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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병희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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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1. 동구권의 와해와 경제협력관계의 해체 2.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형성 움직임 3.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관계 형성의 의의 Ⅱ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 1. CEFTA 구성의 동인과 목표 2. 自由貿易 推進現況 3. 會員國別 對CEFTA 정책과 회원국 확대과정 및 전망 4. CEFTA 經濟規模와 現況 5. CEFTA 결성의 經濟的 效果 Ⅲ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1.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의 배경 2.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추진과정 3. 중/동구-EU간 경제교류의 확대과정과 현황 4.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5.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의 의의 Ⅳ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 1. CIS내 경제통합의 動因과 목표 2. CIS 광역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3. CIS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과 최근 경제동향 4. CIS 경제통합이 域內外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회교권국가들의 경제통합 추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Ⅴ 중/동구 및 CIS 지역내 경제통합의 전망 및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1. 구동권 지역내 경제통합의 판도 변화 2. 구동구권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3.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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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상호경제원조회의 (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크고 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중·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창설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 CEFTA)와 구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을 들 수 있다. 또 서유럽에 인접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가입을 통한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지역의 국가간 경제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EU와의 격차가 뚜렷한 분야를 단기간 동안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이다. 여전히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관계는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경제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지식이 된다.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관계의 변화는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CIS 국가들로의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이들과 러시아와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그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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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와 불안정에서 차츰 벗어나 정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構造의 건전화 문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파급될 위험 등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尙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예측기..

    정여천 발간일 1998.04.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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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I. 序論

    II. 러시아 經濟의 現況과 發展 展望 4
    1. 러시아 經濟의 變化
    2. 러시아 經濟의 發展 展望

    Ⅲ.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1. 韓 러 經濟交流의 出發
    2.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Ⅳ.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와 政策課題
    1.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
    2. 韓 러 經濟交流의 展望과 政策課題

    國文要約

    參考文獻

    附錄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품목(1996~97)
    한국의 對러시아 수입품목(1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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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와 불안정에서 차츰 벗어나 정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構造의 건전화 문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파급될 위험 등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尙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러시아 경제가 일단 短期的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가 中長期的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關鍵은 國內投資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러시아 경제의 성장가능성및 개발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90년 韓·蘇修交를 계기로 그 이전에는 거의 전무하던 경제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어 오고 있다. 특히 양국간 교역이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한국 遠洋漁船團에 의한 러시아 水域내의 어업과,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 도입 등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이밖에도 나호트카 韓·러工團을 건설, 이르크추크 가스田 개발을 비롯한 정부간 경제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러간의 경제교류는 두 나라의 지리적인 隣接과 산업·자원구조의 補完性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러시아가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수입선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韓·러 경제교류의 活性化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불안정과,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의 미비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短期的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고 개혁의 성과가 可視化됨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위한 일반적인 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한국의 외환·외채위기와 경기침체가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新興市場에 수출을 늘리고, 저렴한 기초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對러시아 경제협력 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런 의미에서 1997년에 제 1차 회의를 가진 "韓·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年例化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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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시사점

    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정여천 발간일 1996.12.29

    경제전망,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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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배경과 추진과정
    1. 東歐圈의 瓦解와 유럽의 변화
    2.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動因
    1) 정치ㆍ외교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
    1)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체결
    2) 최근의 進展

    II. 中ㆍ東歐-EU間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개혁 이전 中ㆍ東歐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2. 東西冷戰의 終熄과 中ㆍ東歐-西歐間 경제교류의 正常化
    3. 中ㆍ東歐-EU間 貿易自由化의 進展
    1) 兩者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자유무역협정이 교역관계에 미친 영향

    II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加入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1. 中ㆍ東歐 각국의 문제
    2. EU 내부의 제도개혁 문제
    3. 代案들
    1) 順次的 加入論
    2) 條件附 加入論
    3) 新聯合協定案

    IV. 展望 및 示晙點
    1.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전망
    2.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 전망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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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상대국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1980년대 말 이후로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中-東歐와 西歐 양 지역 사이의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상호 무역이나 투자가 확대된 사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넘어서서 바야흐로 中-東歐 국가들은 서유럽 지역경제권에 제도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中-東歐 국가들이 유럽연합, 즉 EU에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EU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EU 통화동맹의 창설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EU에 中-東歐 국가들이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中-東歐 국가들로 보아서는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轉機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EU가 전체 유럽으로의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事前節次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中-東歐 국가들의 經濟 地理的인 중요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지난 몇 년 간 中-東歐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과감히 늘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EU 가입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가 나아가게 될 중요한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가로막고 있던 동서냉전의 장벽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유럽경제권은 EU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전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對中-東歐 및 對유럽 政策 역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當센터 러시아-동구室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李康熙 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신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專門家 諸位께 감사드린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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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

    정여천 발간일 1996.03.30

    경제개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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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體系와 構造變化
    1. 국가예산의 구분과 규모
    가. 일반국가예산
    나. 豫算外基金
    2. 국가예산의 수입 구조
    가. 경제체제의 전환과 조세개혁
    나. 예산수입의 규모 및 구조변화
    3. 국가예산의 지출 구조
    가. 예산지출의 규모 및 구조의 變化
    나. 개별 지출분야의 내용

    III. 러시아聯邦의 財政分權制度
    1.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와 개혁방향
    가. 재정분권화 문제의 擡頭
    나. 러시아에서 재정분권화 개혁의 기본방향
    2.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체계
    가. 재정수입의 1차 배분제도
    나. 이전지출을 통한 재정수입의 2차 배분
    3. 현행 러시아연방 재정분권제도의 문제점
    가. 지방재정 수입원의 不安定性
    나. 제도적 未備點의 尙存
    다. 지방별 차별적 적용의 尙存
    라. 하위지방자치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마. 재정지출 분권화 제도의 미비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聯邦 國家豫算의 過渡期的 性格
    2. 최근의 安定化 趨勢와 向後 展望

    【참고문헌】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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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러시아(當時 舊蘇聯)와 修交한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근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교 이전까지 未知의 세계나 다름없던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대상국으로서 러시아라는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眼目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반에 대해 더욱 深度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있어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을 看過한체 皮相的, 個別的 관찰만을 통해 얻어진 정보만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는 그동안 러시아경제의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國家豫算과 財政分權制度를 분석한 본 硏究報告書 역시 당 센터의 이와 같은 노력의 一環이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예산은 그 나라의 경제는 물론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인 樣相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舊蘇聯의 解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가예산의 규모와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본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과 체계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러시아의 豫算制度 중에서도 財政分權制度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舊蘇聯의 해체 이후 새로운 聯邦主義의 확립이라는 문제는 그동안 新生 러시아 聯邦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과제는 새로운 財政分權制度의 확립이라는 문제로 歸結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정분권제도의 개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과는 달리 1994년 중반에 와서야 비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재정분권제도의 개혁과정과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운용방식은 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제약과 주어진 資料의 제약, 특히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국가예산이 跛行的으로 운용됨으로써 야기된 각종 통계자료의 不備로 인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예산의 개별 분야들과 개별 지방자치체들의 예산운용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深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러시아연방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연구소의 R. Igudin 博士, 사하 共和國 재무부의 V. Sofranov 次官, 하바로프스크 경제연구소의 S. Leonov 博士 들꼐 감사를 드리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當 센터 崔惠蘭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도 아울러 밝혀 둡니다.

    1996년 3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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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

    정여천 발간일 1994.12.28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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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企業活動"과 "企業家"의 形成過程
    1. 企業經營의 自律權 擴大過程
    2. 民間企業의 誕生과 定着
    3. 自由市場의 成立과 定着
    4. 企業制度의 轉換

    III. 市場環境의 變化와 企業의 對應
    1. 急進改革政策과 市場環境의 變化
    2. 市場構造의 變化
    3. 市場變化와 企業의 對應

    IV. 私有化와 企業所有構造의 變化
    1. 國家主導 私有化 政策의 背景과 制度的 整備
    2. 러시아 私有化制度의 特徵
    3. 私有化의 進行過程
    4. 私有化와 企業環境의 變化

    V. 評價 및 展望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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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에 불과했던 과거의 國有企業 中心의 體制를 독립된 私企業 中心의 體制로 轉換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소련 末期 이후 최근까지 취해진 각종 企業活動의 自由化措置와 關聯制度의 改革, 그리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加速化 되었던 國有企業의 私有化 措置의 결과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企業環境 面에서 실로 刮目한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은 아직도 상당부분 舊體制的인 制約과 企業文化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환경의 過渡期的인 現象이야말로 현재 러시아 경제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보다 深層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數量化된 經濟指標의 分析도 중요하지만 체제전환의 核心的인 측면인 企業制度의 전환과정과, 아울러 러시아 기업의 過渡期的인 行態를 분석하는 보다 微視的인 視角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舊蘇聯 末期에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企業環境의 變化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本 報告書는 昨今의 러시아 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991년 韓-蘇 修交 직후 兩國間 경제교류는 政府 次元의 經協擴大 政策에 의해 크게 促進되었으나, 최근 韓國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는 점차 民間 次元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向後 러시아의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면서 러시아 기업들은 우리의 直接的인 經協 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企業環境과 企業活動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理解가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다소나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實用的인 資料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모스크바의 移行期 經濟硏究所(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의 T. Dologopyatova의 博士께 깊은 謝意를 표하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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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연방 편람 1994 증보판

    정여천 발간일 1994.05.19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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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聯邦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權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室
    다. 大統領室 機構 및 人物('93년 3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組織의 形成 및 變遷過程
    나. 政府의 主要人物(〈附錄 1〉 참조)
    다. 政府機構 및 人物('94년 4月末 현재)
    4.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過程
    나. 譏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다. 議會의 權限
    5.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3년 總選 以前의 政派 및 政黨
    다. '93년 總選 以後의 政派 및 政黨
    라. 院內 議席分布와 政派動向
    6.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制度 體系
    다. 舊憲法下에서의 司法制度
    라.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新憲法과 地方行政
    나. 政治ㆍ行政組織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制度
    마. 大統領代表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憲法制定과 議會出帆
    다. 共和國間 關係
    라. 外交

    V.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 體制에서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共和國間 決濟方式의 變化
    다. 通貨量 變化
    라. 通貨政策 變化
    4. 財政
    가. '92년의 財政
    나. '93년의 財政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라. 最近의 個別粗稅規定 變更措置

    VI. 産業
    1. 槪況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燃料ㆍ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農業의 立地條件
    나. 農業生産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西部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資源 및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資源의 分布現況
    나.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다. 其他 産業

    VIII.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現況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對外債務
    라. 外國人投資 現況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나. 輸出關稅
    다. 輸入關稅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粗稅制度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制度의 改革
    나. 硬貨所得에 대한 規制
    다. 外換去來 規則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域
    가. 自由經濟地域 現況
    나. 自由經濟地域關聯制度

    I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交易規模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障碍要因
    라. 交易基盤 構築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事業 檢討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라. 投資進出 有望地域
    마.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現況
    나. 韓ㆍ러 貿易센터 建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 聯邦 國稅廳 布告令 No.20(要約), '93.5.14
    〈附錄 6〉 러시아聯邦 關稅法
    〈附錄 7〉 러시아 中央銀行의 外貨賣却節次에 관한 指針
    〈附錄 8〉 러시아聯邦 通貨規制 및 管理法
    〈附錄 9〉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措置 ('93年 11月 2日 러시아 聯邦 閣僚會議-政府決定 第1102號)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 ('93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모스크바 駐在 國家機關 및 商社 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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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

    정여천 발간일 1993.02.26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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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轉換過程
    1. 舊蘇聯의 租稅制度
    1.1. 租稅의 槪念과 役割
    1.2. 租稅體系
    1.3. 租稅制度의 改革過程
    2. 經濟體制 轉換期에 있어서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2.1. 租稅制度 改革의 障碍要因
    2.2. 轉換期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III. 러시아聯邦의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導入
    1.1. 19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1.2. 租稅體系
    2. 主要 企業租稅 項目과 그 內容
    2.1 利潤稅
    2.2. 附加價値稅
    2.3. 物品稅
    2.4. 企業財産稅
    2.5. 投資費用에 대한 納稅猶豫制度
    3.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3.1. 러시아연방에서의 外國人投資
    3.2. 外國人投資企業 형태의 租稅政策上의 區分
    3.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3.4. 自國經濟地帶內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租稅政策上의 特惠

    IV. 評價와 展望
    1. 러시아연방 現行 租稅制度의 評價
    1.1. 러시아聯邦 租稅制度의 問題點
    1.2. 外國人投資關聯 租稅制度의 問題點
    2. 向後 租稅改革의 展望
    2.1. 최근의 個別租稅規定 變更措置
    2.2. 向後 租稅改革方向의 展望
    3.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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