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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시사점 경제전망, 경제통합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96-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55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상대국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1980년대 말 이후로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中-東歐와 西歐 양 지역 사이의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상호 무역이나 투자가 확대된 사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넘어서서 바야흐로 中-東歐 국가들은 서유럽 지역경제권에 제도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中-東歐 국가들이 유럽연합, 즉 EU에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EU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EU 통화동맹의 창설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EU에 中-東歐 국가들이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中-東歐 국가들로 보아서는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轉機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EU가 전체 유럽으로의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事前節次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中-東歐 국가들의 經濟 地理的인 중요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지난 몇 년 간 中-東歐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과감히 늘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EU 가입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가 나아가게 될 중요한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가로막고 있던 동서냉전의 장벽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유럽경제권은 EU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전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對中-東歐 및 對유럽 政策 역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當센터 러시아-동구室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李康熙 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신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專門家 諸位께 감사드린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序言

目次

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배경과 추진과정
1. 東歐圈의 瓦解와 유럽의 변화
2.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動因
1) 정치ㆍ외교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
1)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체결
2) 최근의 進展

II. 中ㆍ東歐-EU間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개혁 이전 中ㆍ東歐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2. 東西冷戰의 終熄과 中ㆍ東歐-西歐間 경제교류의 正常化
3. 中ㆍ東歐-EU間 貿易自由化의 進展
1) 兩者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자유무역협정이 교역관계에 미친 영향

II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加入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1. 中ㆍ東歐 각국의 문제
2. EU 내부의 제도개혁 문제
3. 代案들
1) 順次的 加入論
2) 條件附 加入論
3) 新聯合協定案

IV. 展望 및 示晙點
1.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전망
2.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 전망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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