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13-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01.29

원문보기(다운로드:2,3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반도의 북방지역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를 위해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북방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은 이 지역과의 협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신북방정책은 이 지역 전체의 상황 변화와 한국의 정치ㆍ안보 및 경제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과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두 지역을 일차적인 대상지로 삼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 연관 산업분야가 집적된 복합단지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경제개발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서 점점 더 국제협력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정책 실행 초기부터 ‘아ㆍ태 지역과의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30’과 같은 전국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전략에서부터 강조되어왔다. 극동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에서도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ㆍ통상 거래 확대가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하자원 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을 동북개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화평굴기(和平屈起)’정책의 일환으로,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05년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와의 ‘육로ㆍ항만ㆍ세관 일체화’ 및 북한과의 ‘육로ㆍ항만ㆍ구역 일체화’ 계획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개발을 접경국가들과 ‘초국경 개발협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동북3성의 성별 개발계획에서 러시아, 북한 및 몽골과 같은 주변국 접경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의 국제협력적 양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북지역과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은 양국 사이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협력단지 건설, 국경세관 현대화를 비롯하여 관광, 노무(勞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양자간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정책은 특히 한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린성의 민간기업들은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도 2007년 북한과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현대화사업에 합의한 이후, 2008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제3부두에 대한 개발을 조건으로 49년 동안 부두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중심 분야는 ‘신북방 경제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경제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와 대북한정책 역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포함하는 ‘삼각협력관계’의 부상은 한국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정요소가 될 수 있는바,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환경변화를 완화ㆍ예방하는 동시에 북방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 및 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경제적 국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 과정에 이해를 반영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방지역 진출이 필요한바, 한국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방지역 여러 곳에 ‘한국기업정보센터’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북방지역의 열악한 투자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국 동북지역보다는 아직 유사한 국제공단의 사례가 없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바,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운송ㆍ물류 거점으로서 입지적인 장점이 뛰어난 우수리스크(Usurisk)를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요체(要諦)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획득하는 것인바, 이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ㆍ운송 인프라는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산요소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방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노선의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는 기존의 TSR 활용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TMR 및 그 지선 활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에서는 북방지역과의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 개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요소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국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북방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다자간 협력은 동북아 차원의 경제권 형성과 공동번영의 추구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對)북한 정책과 연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나진항 및 나진ㆍ하산 간 철도노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여 참여를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중국기업이 진행하는 나진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노동인력의 고용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조성된 국제산업단지 또는 북한전용공단을 무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부의 다른 정책들을 고려하여 정부부처들 사이에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북방지역 사이에 여러 민간단체들간의 다층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 등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바, 이는 곧 상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 및 중국의 정책과, 북방지역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사이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때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사이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Necessity and Directions of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Yeo-Cheon Jeong

 

 

 

The area of the Eurasian continent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has special historical-cultural significance for the Korean people, but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Bearing these facts in mind, Korea needs to pursue a 'New Northern Policy' for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at area referred to as “the Northern Area” in this report. Insofar as this policy targets a specific area, it should be different from traditional external policies toward individual countries.

 

 

 

It is thus perfectly reasonable to state that Korea's New Northern Policy now needs to focus o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Chinese Northeast Provinces where large-scale regional development is underway. As development plans both i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Chinese Northeast Provinces are mainly aimed at modernizing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construction of numerous industrial complexes and infrastructure are currently in progress which are intended to increase efficiency in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networks across the two regions. The extensiv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Chinese Northeast could provide a firm base for Korea's New Northern Policy.

That both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are emphasizing, more than 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ir regional development plans, is very meaningful for Korea's New Northern Policy. The Russian government under president Putin, for example, considers 'Integration into the Asia-Pacific region' as one of the basic tenets of Russia's external economic policy. In the Federal Program for Developing the Russian Far East, expansion of trade and economic exchange with the Asia-Pacific countries was adopted as one of the main tasks while a number of important projects related to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were set up, with full consideration of establishing direct connec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nationwide industrial policies of the Russian government such as the “Federal Strategy for Energy by 2030” were forwarded, taking direct connection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and, in particula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to account.

 

 

 

Meanwhi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its development plans for the Northeast Provinces since the mid-2000s. In particular,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ward policies to develop their border regions in close connection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se policies were well-expressed in the “plan for the integration of land routes, sea ports and zones with North Korea” and “plan for integration of land routes, sea ports and the customs with Russia” formulated by Chinese central government in 2007. Such policies of the China's central government were reflected in numerous bilateral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enacted by 3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Of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place in "the Northern Area" today, the one between China and Russia plays key roles in terms of magnitude as well as influence on international relations. For example, the agreement in 2009 between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which aims at cooperative and concerted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Chinese Northeastern Provinces, included more than 200 projects ranging from cross-border transportation, customs, labor supply, sightseeing,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Progress in these cooperation projects will greatly enhance bilateral economic ties between Russia and China vis-a-vis their common border.

 

 

 

Another series of import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orts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Northern Area” is taking place along the border of North Korea. Since mid-2000s up until the present, a number of Chinese business firms, especially those from Jilin Province, initiated vari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with focus on utilization of the port of Rajin, North Korea. Chinese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signed a convention in 2010 for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Rajin-Seonbong Economic/Trade Zone and Hwanggeumpyong Special Economic Zones that border, respectively, on Liaoning and Jilin Provinces of China. Russia, prompted by Chinese initiatives, embarked upon modernization of the 60 km railroad route between Rajin and Hasan (in the Southern end of Russia's Primorsky Province) in 2007, and subsequently acquired the right to use the No. 3 wharf of Rajin Port for 49 years, which will serve as a logistics hub for Russia's advance into Northeast Asia.

 

 

 

As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Chinese Northeast Provinces is the most essential part as well as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that will bring about changes in the “Northern Area”, the New Northern Policy of Korea should utilize it as a foothold. This means that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the main facet of the New Northern Policy of Korea. However, Korea's New Northe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insofar as it is a part of the New Northern Policy, not only aim at economic gain, but strive towards broader goals such promoting favorabl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olstering national security and, furthermor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directions and objectives of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as follows. First,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orthern Area” in order to increase Korea's presence and have Korea's interests reflected within that process. To this end, entry of Korean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 firms, into the region would be a necessary precondition. Therefore, the first and foremost objective of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s to support Korean businesses interested in investing in the Russian Far East and Chinese Northeast where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till relatively poor.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 number of business information centers in those regions that could provide Korean businesses with proper information, and on-site consultation. Also, it is recommended that industrial parks for Korean businesses in the Russian Far East be established, as no such facilities has been set up presently.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interest,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secure certain production factors from the “the Northern Area”. Considering that Korea is one of the World's manufacturing and export powerhouses but very poor in natural resources, Korea's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Area” should prioritize securing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from that region which are essential for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manufacturing sectors. Besid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to make use of the trans-Eurasi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Northern Area”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its international export distribution lines.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ailroad networks of “the Northern Area” as a whole; meaning present discussions on utilization of Trans-Siberian Railroads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other main railroads lines in “the Northern Area” such as the Trans-Manchurian Railroad.

 

 

 

Third, Korea's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needs to focus mor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As Russian and Chinese governments are stressing multilateralism in their development plans regarding “the Northern Area”, it is expected that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at region will increase greatly in the near future. Korea should not only participate actively in multilateral projects, but also spontaneously initiate new multilateral projects to lead the development processes in “the Northern Area”. In this case, it would be even better for Korea's New Northern Policy to organize those typ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that, on the one hand, North Korea could take part in and, on the other, c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common economic communit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a whole.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to other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Hence, a concerted action among ministries and government agencies is essential to the success of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lso, in order for th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to come to frui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create efficient consulting channels with governments of counterpart countries both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

 

 

 

Even though Korea's New Northern Policy will be enacted mainly in the economic field, this policy pursues more wide-ranged goals involving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This means that Korea strives to upgrade overall relations with “the Northern Area” by means of the New Northern Policy. If the Korean government's New Northern Policy and th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Northern Area” by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can reach common ground, Korea, China and Russia will be able to form a “strategical partnership” not only in name but also in realit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신북방정책의 의의

1. 동서냉전시대 한국의 북방정책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 

 

3. 신북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가. 북방지역의 중요성과 신북방정책의 의미 

나.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요인 

다. 신북방정책의 필요성과 대상지역 


제3장 북방지역의 경제개발 동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2.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 

가.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잠재력 

나.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개발정책 

 

3. 북방지역 개발의 국제협력적 성격

가.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나. 중국 동북 개발정책의 국제협력적 성격 

다. 중국과 러시아 간 지역개발협력 

라. 중국,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지역개발협력 


4.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이 신북방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정책과제 

1. 신북방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가. 한국기업의 북방지역 진출 촉진 

나. 한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생산요소 획득 

다. 다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2. 신북방 경제협력의 주요 전략사업

가.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제 강화 

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설립 

다. 북방지역 철도노선의 활용 

라.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신북방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33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연구자료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