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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

    강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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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과 정치·경제 상황
    가. 신정부 출범 이전 정치·경제
    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황
    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현황
    2. 빈곤감축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가. 각종 지표 현황
    나. 빈곤감축 전략
    다. 단기 및 장기 국가개발계획
    3. 수원국의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제3장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유상원조
    나. 무상원조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
    가. 주요 공여국(기구) 총괄
    나. 주요 공여국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다.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3. 국제사회 지원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특징
    2.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가. 대(對)미얀마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

    1. 중점협력국 진입과 개발협력전략
    가. 중점협력국 진입
    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2. CPS 작성 방향
    가. CPS의 보완 필요성
    나. CPS 작성 지침
    다. CPS 평가 대비 고려사항
    3. 중점분야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가. 중점분야 선정 방법
    나. 중점분야 선정 결과 및 추진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CPS 평가틀의 평가기준
    2. 2015년 총선 결과
    3. 2015년 총선 참가 정당
    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5. 미얀마의 투자인센티브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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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한다면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가 중점분야가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중점분야의 경우 NLD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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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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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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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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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

    장준영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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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틀
    3. 기존 문헌의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정부 외교정책과 변화(1948~1962)
    1. 비동맹중립노선의 수립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3장 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62~1988)
    1. 버마식 사회주의와 군부의 외교관
    2. 자유주의권과의 관계: 미국, 인도, 유럽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중국, 소련 및 위성국가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4장 신군부정권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1988~2010)
    1. 탈냉전과 신군부의 인식 변화
    2. 주변국(정권 지지 국가)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방어적 비동맹중립외교

    제5장 신정부 시기 외교정책과 변화(2011~현재)
    1. 개혁개방과 헤징전략
    2. 정권 지지 국가와의 관계: 중국, 인도, 아세안
    3. 강대국(정권 반대 국가) 관계: 미국, 유럽연합
    4. 소결: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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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 이후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정권별로 분류하고, 각 정권에서 나타난 외교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원인 가운데 지금까지의 외교정책과의 개연성을 추출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노선과 그 방향을 토대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측하는 데 이차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얀마 외교정책을 정치인 개인 수준, 국가적 수준, 국가 간 수준 등 세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동맹중립노선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사상, 독립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등 정치인 개인 수준과 국가 간 수준이 결정 요인이었다. 특히 불교, 인문주의, 사회주의의 등 정치사상은 국가적 수준의 외교정책 요인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얀마는 동서 양 진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세계의 원조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편승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은 미얀마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념까지 수출했다. 그중 미얀마 외교정책의 최우선 국가인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의 영향권을 미얀마까지 확장함으로써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 틈을 타 소련이 미얀마 진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냉전 시기 미얀마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는 1971년 비동맹회담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비동맹중립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냉전 종식 직후 출범한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1993년부터 경제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실시했다. 정권 유지를 최대 철학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신군부는 서방의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밀월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신군부는 비자유주의권 국가들과 복교 또는 수교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지향했다.

    외연을 확대한 외교 전략과 관계없이 미얀마의 대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었다. 1997년 ‘건설적 개입’으로 미얀마를 가입시켰던 아세안도 200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얀마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때마다 미얀마를 비호했고,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미얀마의 천연자원을 획득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을 구축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이 주도한 미얀마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같은 해 8월 발생한 샤프란혁명, 2008년 마웅에 당시 군사평의회 부의장의 중국 방문 등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입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했고, 미얀마 신군부정권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비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
    군부 통치로 인한 피로감과 정권 붕괴의 위기감은 미얀마 군부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켰고, 종국에는 2011년 신정부의 출범 뒤 전례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그중 편승과 고립을 반복하던 외교정책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앞세운 헤징전략으로 변화했다. 이제 불확실한 지역 구도하에 미얀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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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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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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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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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

    장준영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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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논의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얀마 개관 
    1. 자연 및 인문환경 
    가. 자연환경 
    나. 인문환경 
    2.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가. 정치동향 
    나. 경제동향 
    3. 미얀마의 대외관계와 한국․미얀마 외교관계 
    가. 미얀마 대외관계 
    나. 한국․미얀마 관계 


    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1. 총선 개요 
    가. 역대 총선과 특징 
    나.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다. 2010년 총선 일정 
    2. 총선 준비 과정과 선거운동 
    가. 총선 관련 법령 공포 
    나. 군부의 선거 참여 
    다. NLD의 선택과 향후 행보 
    라. 총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3. 총선의 의의 및 향후 정국변화 전망 
    가. 총선결과 분석 
    나. 국제사회의 반응 
    다. 향후 군부의 행보 및 신정부 구성 전망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나. 미얀마 경제의 장점 
    다. 미얀마 경제의 단점 
    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도 및 전망 
    가.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다. 민영화 평가와 향후 전망 
    3. 한국․미얀마의 경제 관계 
    가. 한국․미얀마 교역동향 
    나. 산업별 투자동향 
    다. 한국․미얀마 경제협의체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2. 정권지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다.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 
    3. 정권반대국가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4.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 점검 
    가. 한국의 대응 전략 설정 
    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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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과정과 결과 분석, 총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경제개혁을 민영화에 맞춰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 및 경제교류 현안을 점검한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변화,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얀마 관계의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총선은 2008년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샨민족민주주의연합(SNLD) 등 주요 정당이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2,1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은 입후보뿐만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친군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위원회, 갖은 규제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선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공포, 현 정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부 여당의 구성 등 이번 선거는 정부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체계에 의한 총선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관권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범할 신정부는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국가들이 미얀마와 협력 또는 현지 진출 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소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군부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 신정부는 집권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물리력에 의존하고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구성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민영화와 향후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실시와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향후 미얀마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를 암시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이다. 미얀마 총선과 신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주변 주요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던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미얀마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현재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자국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변강대국에 의존한 외교정책 대신 다각화된 외교노선을 통해 세력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대미얀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를 선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 패권 경쟁의 관찰자가 되기보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익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는 선진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자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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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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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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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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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우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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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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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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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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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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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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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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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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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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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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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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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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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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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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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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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

    이요한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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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라오스 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정책 
    1. 라오스 HRD 환경 
    2. 라오스 국가 HRD 정책 


    제3장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및 비교분석 
    1. 국제기구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2. 개별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현황 
    3. 국제기구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ODA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1. 한국의 대라오스 ODA 현황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평가 


    제5장 한국의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 전략 
    1. 전략 분야의 선택과 집중 
    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ODA 실행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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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원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ODA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지 HRD 수요, 즉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에 나타난 HRD 전략을 살펴보고 현지에서의 HRD 수요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라오스 HRD 원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이외에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으며 라오스 사회 및 경제 통계와 인적자원개발 현황도 제시하였다. 현재 라오스 인적자원개발의 어려움인 지역․민족․성별의 불균형과 라오스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라오스의 원조 공여기관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적자원개발 ODA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HRD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원조 지역에 대한 세부적 목표 및 구체적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내에서 다른 공여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라오스 내 전략 지역을 설정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인적자원개발 사업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교육 담당자 파견으로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담 관리하며, 고등교육 분야 HRD 개발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호주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전략수립과 평가·점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라오스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현재도 대(對)라오스 원조규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원조 규모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기존 사업들이 라오스의 빈약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 계획 없이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라오스 인적자원개발 ODA는 첫째 지역, 분야, 지원 수단을 특정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교육 인프라에 소외된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원조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어드바이저(Advisor)를 파견하고 상설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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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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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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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메콩지역 개발은 역내 국가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역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물류ㆍ수송, 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메콩개발사업(GMS)의 경우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최근에는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메콩위원회(MRC)의 경우 농업, 수자원 관리, 홍수관리  분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력 댐 건설에 있어 농업 및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메콩연구소(MI)의 경우 메콩 유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AN의 메콩개발사업(AMBDC)의 경우 인프라, 물류ㆍ수송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인 재원부족에 의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업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의 경우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잉락(Yinglak Shinawatra) 총리의 집권으로 이에 대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ASEAN이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수립 계획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저개발국가(CLMV)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국가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은 2003년 탁신 총리의 주도로 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를 통하여 지역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적ㆍ안보적 이해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위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콩지역 개발의 확고한 중심세력이 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통하여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메콩지역 개발에 있어 ‘수자원과 관개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해 왔다. 또한 메콩위원회(MRC)에 적극 참여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힘의 열세 속에서 주권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메콩지역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수력개발에 대한 자율을 지키면서도 다자주의와 균형전략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메콩위원회(MRC)의 주 사무국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은 2011년 10월 제1차 한ㆍ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한ㆍ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전략을 살펴볼 때, 한국은 라오스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태국을 활용하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강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이것이 메콩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어떠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메콩 수자원 및 수력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예정된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계기로 라오스의 수자원 및 수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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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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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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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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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

    신윤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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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신윤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 서론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4. 이론적 함의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강희정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5. 결론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김은영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 
    4. 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송승원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나. 박물관 구조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5. 결론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이상국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 방법 
    다. 본문 구성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  
    나. 박물관 조직 체계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전시관 개요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4. 결론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최호림 
    1. 서론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나. VME의 설립과정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다. 야외 전시장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마. 소결 
    4. 결론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이한우 
    1. 서론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다. 운영조직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5. 결론 


    제8장 결 론 / 강희정·최호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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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체성의 구축 및 함양과 관련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기념물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총합적 결과이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후,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는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 및 기념물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은 각국의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공동연구 보고서는 6개의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서론)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 사례 연구는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정치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학제간 시각과 접근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소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채택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설립 및 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의 국립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자료, 박물관 도록 및 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셋째,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전시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인사 및 관람객들과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기념물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방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머라이언(Merlion)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분석하고, 국립박물관과 상징물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머라이언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콴유에 의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다.
    신생국가 싱가포르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 못지않게 국가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사회교육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에 기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해 보여주는 것보다 독립국가 싱가포르를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과거의 유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박물관과 상징물을 통해 ‘국가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제3장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이 존속되고 국가정체성이 규정되는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탈식민시대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가 겪는 딜레마는 문화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물관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지만,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던 1920년에 프랑스인들이 프놈펜에 개관한 박물관은 식민주의의 결정체일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문화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19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이다. 20세기 전반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유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정체성은 현대 캄보디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이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와 식민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고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식민담론이 완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동남아 국가정체성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이면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졌고, 각국 정부들이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세력이 구축한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식민화 노력은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물관이 표상하는 군도의 역사는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식민시대를 강조하여 유럽이 들여온 과학발명품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을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5장은 태국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통해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 국가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를 통해 위의 세 기둥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원성을 강조해왔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왕실, 불교 및 타이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왕실이 주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박물관 위치도 왕궁이 있던 자리여서,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쭐라롱꼰 재위시기에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표되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면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더욱더 우대를 받았다. 비록 브라만교, 애니미즘이 아유타야와 현재의 왕실의 의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 종교들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방콕국립박물관은 타이족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하여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非)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민족주의 국가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 기둥에 관한 유물을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단면과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제6장은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 교육, 선전하는 장이다. 1954년 이후 사회주의 개혁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을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함께, 문화적 뿌리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VME는 지난 13년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자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은 일정한 갈등이 내재되었다. 첫째,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뿌리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발생한 딜레마이다. 민족학박물관의 대응방식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7장은 베트남의 호찌민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기념과 표상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 호찌민박물관 등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적 단합과 ‘베트남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을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한편,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찌민 묘 옆에 설립되었다. 주 전시실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연계시켜 전시하고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으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과 기념물 연구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물들을 둘러싸고 식민세력과 국민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지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연구소재였다. 아울러 현대 동남아 각국이 당면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의 과제에 대해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구성하는 본성과 함께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려는 다양한 역동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의 관람객, 즉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에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이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의 문화적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와 달리,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핵심보다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여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는,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사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희소하게 다루어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로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한 일련의 역사적 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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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철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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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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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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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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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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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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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

    Dakshina G. De Silva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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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ceptual Framework


    3. Empirical Model


    4. Data


    5. Empirical Results


    6. Robustness Analysis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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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역 및 RTA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제3국의 RTA 근린가중행렬(Weighted contiguity matrix)과 공간가중행렬(Spatially weighted matrix)을 구성하여 RTA의 파급효과와 공간효과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RTA의 파급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RTA의 공간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제3국의 RTA가 양자무역에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제3국의 존재는 RTA를 체결한 양국간 무역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RTA의 확산은 무역 창출 및 전환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도 국제무역을 확장시킨다

    핵심용어:  지역무역협정, 파급효과, 공간효과, 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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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도시화와 한ㆍ인도 협력방안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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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1. 인도 도시화 과정 및 전망
        가. 인도의 도시화 과정
        나. 인도 도시화의 특징
        다. 인도 도시화 전망
    2. 인도 도시화 정책과 변화
        가. 인도 도시개발 정책 개관
        나. 인도 도시정책의 변화
        다. 최근 추진 중인 인도 도시개발 계획
    3. 인도 도시화 리스크
        가. 인도 도시개발 리스크
        나. 인도 도시화 문제
    4. 소결


    제3장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모델 및 자료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2. 인도 도시화의 파급효과 분석 모델 및 자료
        가. 기본요인 분해
        나. 소득요인 분해
        다. 원인별 요인 분해
    3.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도시화와 소비시장 변화
        나. 소비시장 전망
    4. 도시화와 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변화
        나. 에너지소비 전망
    5.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가.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변화
        나.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제4장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1. 소비시장
        가. 식품
        나. 의류 및 건강의료
        다. 자동차
        라. 여가 및 문화생활: 가전 및 화장품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 건설시장
        가. 건축 및 인프라 개발 사업
        나. 신도시 개발 사업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시장
        나. 에너지시장
        다. 인프라 건설시장
    2. 추진 방향
        가.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 강화
        나.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
        다.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 강화
    3. 정책 과제
        가.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나.  EDCF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다.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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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시화 관련 국내 연구는 권기철(2002)의 ‘도시화가 여성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 도시화의 진척 현황 및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수요 변화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의 도시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AMRUT)하는 등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로의 권한분산 및 상향식(bottom-up)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들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100만 명 이상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도의 도시화가 가계 총소비와 에너지 소비,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 의해 창출될 각 부문별 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30년 소비, 에너지, 인프라 시장규모만 약 4,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거 및 식품 분야 등 소비 시장이 2,000억 달러 이상, 석탄화력 등 에너지 시장이 약 2,600억 달러,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장이 약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비율을 현재의 비율인 65:35로 고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도시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도시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도시화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관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분야별 장관급 회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 수출, 병원 진출 등의 분야는 민간 중심, 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대륙 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Tier-1(인구 10만 이상), 2(인구 5만 이상)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기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설명회, 대정부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 협력할 국내 협력 파트너를 물색, 양국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 측 협력 파트너는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해외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간에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지난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TF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델리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다. 2018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측은 물론 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인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개념 설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에는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및 무상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도시의 기반시설, 특히 인프라 개발 등에는 EDCF 및 수출금융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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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15.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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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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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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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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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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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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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성한경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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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1. 인도의 경제 개황
    가. 최근의 경제 현황
    나. 인도경제 전망
    다. 인도경제의 과제
    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양국간 무역의 성과 및 과제
    나. 한국과 인도 간의 투자 현황

    제3장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1. 세계 ICT 산업 통계 및 동향
    2. 한국의 ICT 산업
    가. ICT 산업 개요
    나. 한국 ICT 정책 동향
    3. 인도의 ICT 산업
    가. 인도의 ICT 산업 개요
    나. 인도 ICT 분야별 현황
    다. 인도 ICT 산업정책 현황과 전망
    4. ICT 경쟁력 분석
    가. ICT 발전지수
    나. 네트워크준비지수
    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라. 무역특화지수
    5. 한ㆍ인도 CEPA 및 ICT 산업 관련 양허안 분석
    가. 최근의 한ㆍ인도 CEPA 추진 현황
    나. 양국간 양허 유형 및 단계
    다. ICT 분야의 양허 및 교역
    라. MFN과 CEPA 관세율

    제4장 한ㆍ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모형 설정
    가. 국가 분류
    나. 산업 분류
    다. 시나리오
    2.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가. 동아시아 FTA의 장기 발효(기저 1)
    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 발효(기저 2)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제5장 한ㆍ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1. 한국과 주요국 간의 ICT 분야 협력
    가. 선진경제권
    나. 신흥시장 국가와의 ICT 협력
    2. 한국과 인도 ICT 산업의 협력방안 및 실천과제
    가. 협력과제
    나. 실천과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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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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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

    이순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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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1. 기존 투자 결정요인 연구
    2. 연구 방법

    제3장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동향
    3.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제4장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1. 거시경제 및 시장요인 분석
    가. GDP 및 성장률
    나. 물가 및 환율
    다. 투자와 소비
    라. 대외경제 부문
    2.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가. 산업 및 생산구조
    나. 노동시장
    다. 금융시장
    3. 정책요인
    가. 경제발전계획 및 전망
    나. 무역 및 산업정책
    4. 소결 및 평가

    제5장 인프라
    1. 인프라 요인에 따른 투자매력도
    2. 교통물류 인프라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국가별 인프라 및 물류 지수의 비교
    3. 통신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ICT인프라 비교
    4. 전력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국가별 전력 소비 및 생산 비교
    5. 교육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6. 소결 및 평가

    제6장 법과 제도
    1. 개요
    2. 조세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3. 고용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4. 투자자 혜택 및 투자법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5. 소결 및 평가

    제7장 부존자원
    1. 부존자원 요인
    2. 부존자원 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나. 기타 광물자원
    3. 농업
    가. 스리랑카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4. 소결 및 평가

    제8장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국의 진출 및 대응 방안
    3. 정책과제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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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에,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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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인도의 권역구분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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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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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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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이광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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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1. 동부 인도의 형성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1. 경제 현황 및 특징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라. 풍부한 자원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2. 경제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의 개요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라. 전망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입지 선정 
    나. 분쟁 대응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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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각 지역은 전혀 다른 경제발전 과정 및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해부족으로 상당한 진출애로를 느끼고 있다.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회적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과정과 단계가 다르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동부 인도이다.
    이에 본고는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인도는 통일된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략과 전술, 또는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벵갈과 오릿사 두 주로 구성된 동부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자간나트 신앙과 함께 두르가 뿌자는 동부 인도의 문화적 기층을 이룬다. 19세기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오릿사지역을 벵갈 관구 아래 두면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서벵갈과 오릿사는 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개발지표가 인도에서 가장 낮다.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고 자본가와 농촌의 사회 지배층의 폭력이 난무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오릿사 주는 지정 부족(ST)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자연자원이 많아 개발을 둘러싸고 부족민의 저항이 매우 심하다. 낙살 무장 투쟁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계급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947년 분단과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밀려 온 대규모의 벵갈 난민도 이 지역이 낙후된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은 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해 외부 자본 유입을 유인하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동부 인도는 인도 전체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사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주 모두 기초금속산업을 제외하면 섬유, 가죽 등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도 오릿사는 광물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광물 및 금속 관련 제품이며, 서벵갈은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 가죽, 황마, 차 등을 수출하는 두 주 모두 전통적인 분야에서만 교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경우 장기간 공산당의 집권과 대규모 민간자본에 의한 반찌 산업화 경제정책으로 인한 조직화 부문의 몰락과 제조업의 부진,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사업체 폐쇄에 의한 산업체의 침체와 실업확대, 무수히 작게 분할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의한 산업용지 확보 곤란, 토지수용에 대한 농민 보상 및 재활 정책 부재에 의한 농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이 서벵갈 경제의 낙후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릿사의 경우, 막대한 천연자원, 산림,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가장 먼저 빈곤에서 벗어날 주로 기대했지만, 80%에 가까운 인구의 농업 집중과 낮은 농업 생산성,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산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기업 중심의 개발지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산업화의 실패로 고용확대 부진, 부족민 이주와 그 여파에 의한 최빈층으로의 전락, 이재민 부활정책 미비와 주민의 반발 등 산업 진출 곤란 등으로 산업개발 및 성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동부에 투자 진출한 두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구조 형성이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따따 자동차의 서벵갈 진출 실패사례를 보자. 2006년 따따 자동차는 10만 루피 자동차(나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서벵갈의 싱구르를 생산공장 입지로 선정하였다. 공산당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천 에이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농지 수용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 반대는 서벵갈의 야당인 뜨리나물 국민회의당(TMC: Trinamul Congress)의 맘따 바네르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반대운동과 진압이 거듭된 끝에 2008년 10월 따따 자동차는 마침내 싱구르에서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노는 구자라뜨 주의 사난드에서 생산되어 2009년 3월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포스코 사례를 보면, 포스코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도에서도 외국인투자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로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철소 부지 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주민거주 지역의 토지 수용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전략을 세우고 진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의 결과로부터 우선 인도는, 특히 동부 인도는 지역별 사회적 영향으로 경제발달 과정이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이 쉽지 않고, 그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은 지역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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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이순철 외 발간일 2009.08.20

    노동시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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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1. 인도 전문인력의 경쟁력
    가. 인도 인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
    나.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다. 해외이민정책 및 Diaspora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1.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가. IT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나. 인도 주요 IT기업의 사례
    2. 간접적 효과
    가. 간접고용
    나. 인력자원 개발
    다.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
    3. 인도 인력 해외이주 및 역할
    가. 해외이주 및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노동생산성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자료
    다. 분석결과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 강화
    가.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나.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2. 인도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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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 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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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

    이재영 외 발간일 2009.07.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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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서론

    제1장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및 무역투자환경 평가
    1.1. 투자 현황과 특징
    1.2. 무역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시장평가

    제2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 현황과 과제
    2.1. 조사기업의 특징과 운영 현황
    2.2.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현황
    2.3.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성과
    2.4. 현지경영 애로요인

    제3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전망과 협력 과제
    3.1. 러시아 시장 전망 및 향후 진출 전략
    3.2. 러시아 시장 진출 및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부록. 경영성과 확대 요인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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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요인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를 교역 및 투자 유망국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제도의 미비,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러시아의 미비한 시장환경이 한·러 통상협력 특성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개선 등 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좀 더 글로벌화된다면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유망진출 분야 및 향후 통상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WT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러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 및 혁신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나노산업, ICT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무선·전자, 조선업을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에 양자간에 체결한 지식재산권협정, 해운협정, 건설협정 등도 일부는 양자간 교역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한 러시아와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높은 수준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러 FTA의 많은 부분은 상품관세율의 감축보다는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할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간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과 투자를 행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향후 양국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기업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양국간에 매년 상호 교차 개최함으로써 상대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무역투자증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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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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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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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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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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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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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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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

    이재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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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1.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가. 투자우대 조치
    나. 투자제한 조치
    2.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가. 노동시장 경쟁 환경
    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다. 경쟁보호 환경
    라. 비즈니스 활동 환경
    3. 러시아의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가. 내수시장
    나. 자원 및 기술 확보
    다. 효율적 시장진출
    4.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5.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특징

    제3장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
    나.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다. 설문조사 결과
    2.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가. 경영성과 분석
    나. 경영성과와 진출전략 실증분석
    3.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가. 시장진출 형태
    나. 내수판매 현황과 애로요인

    제4장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1. 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 진입정보의 입수
    3.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4. 고용 및 노무관리
    5. 현지경영과 정부지원

    제5장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1.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2. 경영현지화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의 본사와의 관계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나. 진출시 유의사항
    2.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정부지원 체계 개선
    나. 투자진출 확대 전략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대러시아 투자결정요인 분석 모형과 변수 추정
    가. 분석모형
    나. 변수 추정
    2. 지역별 주요 변수 현황
    3.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가. 연구방법
    나. 변수측정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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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지 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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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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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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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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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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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나. 경제발전 과제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나. 직접투자 추이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주요 협력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나. 서비스업 협력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라. 지식기반산업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바. 원조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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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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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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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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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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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석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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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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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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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무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

    김이재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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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김이재 _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김태윤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겸무연구원
    ·고석현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3.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전선애 _ 중앙대학교 교수
    ·오승곤 _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4.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Grameen Bank
    ·Dr. Joo Hyun GO _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Moinuddin Ahmed 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5. 경영자의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김우성 _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6.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방안 연구
    ·배경화 _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7. 인도 BoP 계층의 시장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명무 _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8.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Kwang Ho Chun _ Professor Center for Global Affair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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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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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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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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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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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본 연구는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의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에서는 그 형성과정과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

    최종찬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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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1.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가. 공동체의 정의 
    나. 공동체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의식 
    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건 
    2.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 
    가. 인도문화의 특징: 지리 및 종교사상의 역사적 배경 
    나. 이론적 토대: 다르마(Dharma) 
    다. 다르마의 제 개념들 
    라. 사회와 개인의 관계 
    마. 공동체의식의 발현 


    제3장 인도의 대표적 공동체들 
    1. 가족공동체 
    가. 인도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특징 
    나. 가족공동체와 윤리 
    다. 마을공동체, 카스트 그리고 공동가족의 사회통념 
    라. 힌두 가족법의 사회적 영향 
    2. 상인공동체: 마르와리(Marwari)를 중심으로 
    가. 마르와리의 기원과 역사 
    나. 마르와리 공동체의 구성 
    다. 마르와리의 공동체의식과 특성 
    3.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가. 촌락공동체의 성격 
    나. 판차야트의 정의와 역사 
    다. 판차야트 라즈(Panchayat Raj)와 촌락공동체 
    라. 판차야트의 정치화 
    4. 종교공동체 
    가. 힌두공동체 
    나. 무슬림공동체 
    다. 시크공동체 
    라. 자이나공동체 
    마. 결론 


    제4장 현대에서의 변화 
    1. 사원공동체 
    가. 인도의 사원과 사원공동체 
    나. 사원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할 
    다. 사원공동체의 활동과 의식 형성 
    라. 사원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할과 의식 
    마.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사원공동체의 모습 
    바. 사원공동체의 변화와 전망 
    사. 결론 
    2. 사이버공동체 
    가. 사이버공동체의 정의
    나. 인도의 사이버공동체 현황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공동체의 사이버화 
    라. 사이버를 매체로 한 공동체 형성 
    마. 결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인도사회 이해의 단초로서 인도인의 공동체의식 
    나. 한국 내 인도 사원공동체 지원 
    다. 소셜미디어의 경제적 파급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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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제2장의 ‘인도인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에서는 그 형성과정과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들’을 통해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종교공동체 등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원공동체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IT 혁명과 더불어 인도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추이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르마의 개념을 다룬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에 느끼는 하나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건을 보면 첫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이나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그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방식 그리고 사상 등을 만들어낸다. 둘째,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공동의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이 규범은 정신적으로는 사상적인 틀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이나 관습으로 만들어져 공동체 특유의 문화나 전통으로 정착한다. 셋째,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타 구성요건들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도움을 통한 필요 충족, 연대감, 상호신뢰, 문제의 공유를 통한 정서적 연결성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의 사상과 문화들이 유입되었으며 기존의 것들과 갈등ㆍ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존해 왔다. 인도에 살면서 인도화된 모든 사람들의 사상, 종교, 문화 전반을 포함한 생활관은 넓은 의미에서 힌두이즘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힌두이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받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관념을 다르마라고 할 수 있다. 다르마의 개념은 힌두이즘만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인도의 여러 철학파와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모든 인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우주의 생성 유지 소멸은 리타(우주의 법칙)에 의해 관장되며 이에 따라 구현된 사물과 특히 사람들은 리타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다르마가 주어진다. 즉, 다르마는 개인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켜야 할 타고난 의무, 소명, 법, 질서, 정의 등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르마는 사회적인 바르마 다르마(varna dharma)와 개인적인 아슈라마 다르마(ashrama dharma)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부여된 의무들을 다루고 있으며 카스트 제도와 그에 따른 각 계급들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각 단계와 관련된 의무를 다루고 있다. 다르마의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다르마와 각 개인의 영역에서 행해야 할 아슈라마 다르마는 인도인이 개인과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다르마는 이 같은 포괄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해탈(Moksa), 카르마(Karma), 삼사라(Saṃsara), 카스트(Caste) 등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면서 인도인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삶 전체를 안내하는 지침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의식의 토대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인도인의 공동체의식은 다르마의 사회적 관념, 즉 바르마 다르마를 토대로 발전한다. 그 영역은 지리적으로는 가장 소단위인 가족을 포함하여 마을, 국가 등의 개념으로 확장되며 기능적으로는 상인 길드나 종교공동체 등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분화된다. 또한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능력에 따라 개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는 그것이 총체적으로 모였을 때 조화롭고 능률적인 사회공동체를 형성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대표적인 공동체로서 가족공동체, 상인공동체, 판차야트와 촌락공동체, 그리고 종교공동체를 다루었다. 가족공동체와 관련하여 보면, 인도의 가정은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함께 사는 공동가족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 속에서는 가정의 윤리와 규범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구성원 각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 공동가족은 보통 4세대에 걸친 직계가 함께 모여 살며 조상에 대한 공동 제사, 재산의 공유 등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구성원 각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기능을 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산(家産)을 보존하고 승계하기 위해 가족적인 결합관계가 유난히 강한 것도 기업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가족의 번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힌두 가족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공동가족제도 하에서 가족 재산의 설정, 공유, 승계, 분할 등의 문제에 가장(家長)의 권한은 절대적이며 구성원들은 이에 순종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다.
    상인공동체와 관련하여 라자스탄 출신의 상인공동체인 마르와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마르와리 출신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빌라, 미탈, 힌두자, 제인 등이 있으며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문이 19개나 된다. 마르와리는 가족중심주의, 외부로의 진출,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추구, 진취성, 철저한 현지화, 가부장적 교육을 통해 배양되는 정직성과 근면성, 상호부조 등을 바탕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마르와리는 인도 상인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경험은 변화하는 경제체제 속의 인도인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촌락공동체를 보면, 촌락 주민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관심은 가족과 카스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촌락의 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면서 촌락공동체를 유지시켜 준 전통적 요인으로 자즈마니(Jajmani)와 판차야트를 들 수 있다. 자즈마니는 농업 카스트와 비농업 카스트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연결시켜 준 분업체계로서 촌락들이 공동체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판차야트는 촌락 구성원들의 요구와 불만을 무마하거나 조정하고 더 나아가 촌락 전체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유지시켜온 촌락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였다. 판차야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촌락공동체의 지지에 의해 그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촌락공동체의 결속이 판차야트의 결정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의 전통사회에서 판차야트는 사회적ㆍ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
    판차야트의 전통이 1993년에 73차 개헌을 통해 헌법기관화되면서 촌락들은 인도의 ‘분권형ㆍ대중참여형’ 정치의 상징인 ‘판차야트 라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판차야트 라즈가 인도의 촌락을 민주적 공동체로 변모시켜 그 공동체의식 자체를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 인도사회를 읽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공동체는 힌두공동체, 무슬림공동체, 시크공동체, 자이나공동체 등을 포함한다. 힌두공동체의 의식은 근대에 들어 힌두교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힌두민족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힌두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적 성격의 단체로는 국민자원봉사단(RSS, 1925년~)와 세계힌두협의회(VHP, 1964년~) 등이 있으며 이들은 힌두만의 인도를 위한 많은 배타적 운동과 사건들을 일으켜 왔다. 이들의 후원을 받은 힌두우익정당인 BJP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힌두민족주의는 독립 이후 인도가 추구해온 정교분리를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주의를 위협하고 타종교공동체와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무슬림의 공동체의식 형성은 1870년대에 시작된 알리가르운동에서 비롯된다. 알리가르운동을 통해 영국식 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이 증가하면서 1905년 전인도무슬림연맹(AIML)이 탄생하였고 이로써 인도무슬림의 공동체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후, 인도에 남아 있는 인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공동체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무슬림은 1억5천 명에 달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극히 미약하다. 현재 그들은 인도국민당(BJP), 국민자원봉사단(RSS), 세계힌두협의회(VHP) 등과 같은 힌두극우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인 압박과 유무형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의 존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무슬림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로는 와크프(Waqf)를 들 수 있다. 와크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기부로, 모스크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기증한 토지, 가옥 등 재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하나의 제도로 현재 인도 전역에는 30만 개의 와크프가 등록되어 있으며, 최고 결정권을 가진 중앙 와크프 관리위원회가 이들 개별 와크프들을 관리하고 있다. 와크프는 무슬림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자선, 구호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와크프를 통해 무슬림의 결속을 다지고 이슬람 사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종교공동체의식의 정치적 발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시크공동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들의 공동체의식은 무갈 제국시대에 종교적 박해를 통해 형성되었다. 1900년에 발생한 슛디(shuddhi, 정화)의 대상에 대한 논쟁은 힌두와 구별되는 시크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인도통치법에서는 분리선거구제가 확대되어 시크들에게도 분리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이는 종교공동체가 정치와 연계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종교공동체의 정치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은 더욱 확대되었다. 시크들은 1925년 구르드와라 법에 의해 자신들의 종교공동체의 중심이 될 사원운영권을 힌두사제들로부터 되찾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의식을 재확립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시 무슬림은 파키스탄을 요구했으나 시크는 독립된 주를 추구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일어난 칼리스탄(Khalistan)운동은 종교공동체,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시크들만을 위한 국가공동체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시크교도들이 칼리스탄이라는 국가공동체 안에 자신을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지, 혹은 인도라는 국가 안에서 종교공동체 의식의 자유로운 실현을 추구하는지는 명확히 답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시크교도인 만모한 싱이 인도의 수상이 되면서 국가공동체를 희망하는 시크보다는 종교공동체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크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이나공동체는 불살생(ahimsa)의 계율을 바탕으로 상업과 금융을 통해 사회적 입지를 굳혀왔다.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식과 활동을 보면 그들만의 교리와 직업에서 비롯된 독특함을 보여준다. 이에는 집단 내에서 특정한 계보 형성, 출신지역과 카스트 등의 구별, 활동지역과 업종에 따른 신용관계, 그리고 성지순례 등이 해당된다. 19세기 후반부터 그들은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4장에서는 현대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원공동체와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원공동체는 인도인들의 생활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린 공동체로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 영역에서까지 상당 부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원공동체는 사제와 신자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들의 공동체의식은 예배와 순례 등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자선과 교육, 구제 등의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
    전반적으로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는 사원의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은 사원에 대해 가장 큰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신자들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유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운영위원들은 사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원과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평신자의 경우는 대체로 거주지역의 사원에 소속된 경우 강한 소속의식을 가지며 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속의식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 인도의 사원공동체는 그 외형이나 운영방식,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대의 전통적 관념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심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제나 승려의 역할이 미미해진 반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왕이나 지방의 토후가 사원의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에 그들은 사원의 운영 자체에는 관심이 없거나 미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도시화된 사회환경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사원의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사제는 사원의 고용인으로 월급을 받는 존재가 되어 뿌자를 돕는 정도의 기능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원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원을 설립한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리고 현대의 농촌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권위, 즉 개인 간의 송사를 해결하는 등 사원과 사제가 가지고 있던 권위는 매우 미미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제 중심의 사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구민 활동과 봉사, 문화 활동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리상 특정 사원을 고집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가 부재하고 더불어 여성의 예배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동시에 빈곤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공동체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이 매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시크공동체는 인도의 소수 종파 중 가장 활발한 활동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무슬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원에 대해 특별한 소속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원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의 경우는 힌두 사원의 경우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자이나의 경우는 사원이 종교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로 진행되어온 사원의 구조와 운영상의 변화 그리고 경제력에 따른 사원의 발전과 쇠락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구성원들의 인식에 반영되어 사원공동체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이버공동체를 보면, 최근 인도에서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IT 기반의 매체 보급률의 증가와 사용자의 급속한 팽창을 통해 현실세계의 공동체가 가상공간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각각 사이버정치, 디지털 경제, 가상 사회, 사이버 문화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인간관계 양상도 기존 오프라인 공동체 중심에서 사이버공동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 국가 중 전체 인구 대비 젊은 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젊은 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에서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오컷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페이지를 거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로 이어지는 커다란 소셜미디어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인도인의 일상화된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도문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철학, 사상 등 전통적 문화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동체의 변화, 즉 정부, 기업, 종교단체의 사이버공동체화가 시작되고 있다.
    인도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중심축은 대학생과 IT와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20대 중후반의 남자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사회문화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이버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은 비영리단체가 영리기업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나눔을 위해 경쟁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또한 개인 PC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인도 이해와 진출 그리고 한ㆍ인 관계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인도인들의 공동체의식은 인도사회와 인도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향후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인도 진출 기업과 관련 기관의 대인도 사업교류와 문화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인도인을 위한 공동체의 핵심으로 사원 건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는 사이버를 통한 사원의 24시간 현지중계 및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원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면 인도인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ㆍ인 간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도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프로모션을 위해 잠재적 영향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소수 계층이지만 향후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IT 선진국인 미국, 한국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였거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미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도 소셜미디어에 기업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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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도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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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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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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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

    라윤도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라 윤 도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이 옥 순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제5장 결론
    용어 정리 
    Executive Summary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 김 찬 완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
    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부록
    Executive Summary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유 태 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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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의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 시대에 적합한 대 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 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이다. 먼저 아시아 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 넓게 조망하였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 관계 변화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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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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