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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경제발전, 경제전망

저자 장준영 발간번호 10-5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11년 새롭게 출범할 미얀마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미얀마에 대한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90년 이래 20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 과정과 결과 분석, 총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경제개혁을 민영화에 맞춰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과 미얀마의 외교 및 경제교류 현안을 점검한다. 미얀마의 대외 정책 변화,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얀마 관계의 현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총선은 2008년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비민주적이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3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선거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았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샨민족민주주의연합(SNLD) 등 주요 정당이 정당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2,1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은 입후보뿐만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친군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거위원회, 갖은 규제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선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공포, 현 정부 구성원들이 참여한 정부 여당의 구성 등 이번 선거는 정부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체계에 의한 총선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관권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범할 신정부는 지역환경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국가들이 미얀마와 협력 또는 현지 진출 노선을 채택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최소한 군사평의회에 의해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군부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 신정부는 집권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물리력에 의존하고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신정부는 구성원 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민영화와 향후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 실시와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향후 미얀마에 대한, 그리고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를 암시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정권지지국가와 정권반대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할 점은 미얀마의 외교정책 변화이다. 미얀마 총선과 신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주변 주요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던 미얀마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와 미얀마 해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현재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는 자국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변강대국에 의존한 외교정책 대신 다각화된 외교노선을 통해 세력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대미얀마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미얀마를 선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 패권 경쟁의 관찰자가 되기보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중국과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익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창출하는 선진외교에 기여하는 방안이자 아시아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This study aims to seek for Korean’s strategies and responses to expand in Myanmar, investigating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of a new Myanmar government in 2011 and the changing possibilities of the major countries toward Myanmar. To do this, this study firstly analyzed the whol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s which were held on 7 November, 2010 after 20 years since 1990.
Secondly, it scrutinized view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response of the Burmese authorities. Then the Burmese economic reform achievement was surveyed focusing on privatization ahead for the general elections, and verified a diplomatic and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Myanmar. Based on mentioned points, this paper finally aims to set up a new Korea's approach toward Myanmar.
This general elections were blamed in means of undemocratic, unfair, unfree and not inclusive for the people since approved the new constitution after the referendum in 2008. This claims were not changed when electoral situation had launched in March 2010.
Not only main political parties such a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hich is the winner in the 1990 general elections and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SNLD) did not register the political party to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but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Aung San Suu Kyi and other 2,100 peoples cannot run for election candidate and vote for the parliament as well.
Therefore, the general elections could be estimated as being manipulat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as not a multi party democratic ones in terms of free and fair because the members of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were filled with pro-government figures, electoral laws which were included the heavy prohibitions and regulations were severely undemocratic, and key incumbent members took part in the runs for elections as a party member of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which is pro-government political party came from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USDA).
A new Myanmar government could be given legitimacy from the surrounding countries and some neutralized countries may seek for new approach to cooperate with Myanmar or make their own strategies to enlarge in Myanmar, though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s were damaged internationally. Internally, a new government could clear military regime as has sustained by the military junta, but they would not keep their ruling strategies like depending on physical power and closed sta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ven they would uphold a their ruling cause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uld cause physical benefit and social welfare to the national peoples as doing away with the state owned economic structure, giving them more privatization of the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In macro level, there is possibility that regime support countries and regime oppose countries sustain their original own policies toward Myanmar, but we have to see the changing possibilities of Myanmar's strategies. Some regime support countries would adopt more aggressive expanding strategies than present limited advances toward Myanmar, participating in excavation to energy sector and contesting regional hegemony in the Andaman Ocean and Bay of Bengal. However, It seems that Myanmar will seek rather multiple diplomatic approach than depending on the power countries what is a typical manner at present in order to enlarge her national interests through using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values. On the way to do this, Myanmar wants to be a pivotal country keeping the balance of power in Southeast Asia.
For those reasons, it is time that Korea has to consider turing previous sideline approaches and needs to make a chance to preoccupy Myanmar which is to be an emerging market Myanmar. Furthermore, Korea could be an alternative power to check China and India, strengthening relation with ASEAN including Myanmar rather than to be an observer on the regional hegemony contest. It means that Korea can seek national interests with continuous overseas market expansion, improves external national images, makes advanced diplomacy which could create peaceful and harmonious regional orders as well as has a good chance to establish a status as a middle group country in Asi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논의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얀마 개관 
1. 자연 및 인문환경 
가. 자연환경 
나. 인문환경 
2. 최근 정치 및 경제동향 
가. 정치동향 
나. 경제동향 
3. 미얀마의 대외관계와 한국․미얀마 외교관계 
가. 미얀마 대외관계 
나. 한국․미얀마 관계 


제3장 미얀마 총선과 체제변동 
1. 총선 개요 
가. 역대 총선과 특징 
나.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다. 2010년 총선 일정 
2. 총선 준비 과정과 선거운동 
가. 총선 관련 법령 공포 
나. 군부의 선거 참여 
다. NLD의 선택과 향후 행보 
라. 총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얀마의 대응 
3. 총선의 의의 및 향후 정국변화 전망 
가. 총선결과 분석 
나. 국제사회의 반응 
다. 향후 군부의 행보 및 신정부 구성 전망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혁과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가. 주요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나. 미얀마 경제의 장점 
다. 미얀마 경제의 단점 
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정도 및 전망 
가.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다. 민영화 평가와 향후 전망 
3. 한국․미얀마의 경제 관계 
가. 한국․미얀마 교역동향 
나. 산업별 투자동향 
다. 한국․미얀마 경제협의체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2. 정권지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다.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국 
3. 정권반대국가 
가. 미국 
나. 유럽연합 
다. 일본 
4. 한국의 대응과 미얀마 진출 전략 점검 
가. 한국의 대응 전략 설정 
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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