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cademic Literature on China’s Development Finance

3. Chinese Development Finance to Asia

4. Data and Model
4-1. AidData
4-2. Explanatory Variables
4-3. Model

5. Estimation Results
5-1. China’s Aid
5-2. China’s OOF-like Flows

6. Further Discussions on Southeast Asia

7. Conclusion

References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중국 원조연구가 아프리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전 세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추이와 특징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아시아에 대해 총 330억 달러의 원조를 시행하였으며, 최대 수원지역과 부문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42%를, 에너지 부문에 41%를 공여하였다. 국가별 원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조배분에 있어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양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원조 배분은 아시아에서는 주로 수원국의 부존자원과 기존 공여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에서는 재난피해,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정치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조와 달리 양허성이 약한 기타 공적자금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비양허성 차관과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 공적자금은 주로 개발수준과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유입되어 원조 배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원조전략이 지역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 등 기존 공여국은 중국원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 수원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 원조 결정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의 지역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의 원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중국, 아시아, 개발원조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

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

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

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1. 인도 제조업 현황
2. 인도 제조업 환경
    가. 인도 제조업 관련 정책
    나. 업종별･주별 제조업 환경 및 정책
3. 선행연구를 통한 인도 제조업 실태 파악
    가. 선행연구
    나. 요약

제3장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 비교분석
1. 개요
    가. 분석자료
    나. 사용 지수 및 변수
    다. 제조업 세부 업종 분류
2. 세부 업종별 특성 비교
    가. 시장지배력
    나. 성과지표
    다. 연구개발 지표
    라. 글로벌화 지표
    마. 노동생산성
3. 소결

제4장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1. 개요
2. 분석 방법
    가. 총요소생산성 분해
    나. 데이터
3. 생산함수 추정결과
4. 총요소생산성 분해 결과
    가.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보수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
    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에서 기업 간 격차의 요인 분해
5. 소결

제5장 한․인도 제조업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1.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가. 경쟁력 지표 비교
    나. 인도 국내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비교를 통한 시사점
2.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가. 세부 업종별 우리기업 유의사항
    나. 한·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다. 한·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종
3. 한·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과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인도 제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제조업 관련 정책을 세부산업별, 지역별로 파악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조업 유망업종을 선정했으며, 우리기업의 인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 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고숙련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이다. 이밖에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도가 감소한 세부 업종도 눈에 띈다. 노동생산성은 세부 업종 및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투자 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9~15년 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했다.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구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경쟁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러너지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부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하락했으며, 특히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던 세부 업종의 수가 50%가량 사라졌다. 세부 업종별 상위 20개 업종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하다.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준다. 제약산업과 더불어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인지를 나타낸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적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되는 반면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 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되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특성별로는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인도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 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은 해외기업이 월등히 높았는데,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과 총자산은 한국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인도 제조업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도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것은 인도기업과 정부의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도 제조업에 진출해 GVC를 통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3.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4.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4-1. Data
4-2.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기업의 CSR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3%p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개정 이후 CSR 의무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5%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CSR 활동(profit-maximizing CSR)과 민간기업의 공공재 제공(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도 회사법,  CSR 의무화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1. 산업정책
가. 시기별 특징과 변화: 독립 이전~2000년대
나. 모디 정부
다. 소결
2. 산업구조
가. 개요
나. 인도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인도 기업의 특성 분석

1. 데이터와 주요 변수
가. 데이터
나. 주요변수
2. 기업특성 분석
가. 개요
나. 산업별 비교
다. 소유구조별 비교
라. 지역별(5개 권역별) 비교
3. 소결
가. 산업별 기업특성
나. 소유구조별 기업특성 
다. 지역별 기업특성

제4장 인도 기업의 생산성 분석

1. 개요 
2. 총요소생산성 추정
가. 추정 모형
나. 데이터
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3. 기업특성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가. 산업별 비교
나. 소유구조별 비교
다. 지역별 비교
4. 소결

제5장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분석

1.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
가. 기업규모
나. 비용
다. 이윤
라. 위험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 등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다.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했다.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했다. 또한 본고는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하였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셋째,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이 플랜테이션 중심의 상품 작물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 인도는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년간 인도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소수의 대기업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변수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 기업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비금융, 공공-민간-합작, 권역별, 국내-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업의 생산성 분석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11~15년 1, 2, 3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성이 인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되었다.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 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이다. 동부와 기타 권역에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도 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 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한ㆍ인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한ㆍ인도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가 제시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 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실현가능한 대안임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지역별ㆍ산업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지역의 선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신규 진입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Brief Overview of Labor Market Regulations in India

IV. Overview of Matching Function

V. Employment Exchange in India and its Data
1.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India
2. Data Description

VI.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Matching Functions in India
1. A Simple Explanation on Labor Market Flexibility in Search-Matching Model
2. Econometric Specifications
3. Matching Function with all States
4. Matching Function with Labor Market Flexibility
5. Robustness Checks
6. Matching functions by Groups in term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인도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한 지역일수록 일자리결합과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과 유연한 지역을 구분하여 일자리결합과정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인도의 주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칭함수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인도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과 매칭함수 효율성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이 경직된 지역 일수록 신규채용이 노동수요, 즉 새로운 일자리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냈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 일수록 노동수요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취업 보조금(employment subsidy)과 같이 노동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2013년은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는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에서 가장 활발한 부문인 교역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양국 교역관계를 심층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경제협력의 이정표를 세운 한ㆍ인도 CEPA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교역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한ㆍ인도 양국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별 교역에 대한 장기 추이를 조사하였으며, 무역과 관련한 경쟁 및 보완 지수를 통해 한ㆍ인도 양국의 품목별 경합도와 분업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인 VEC(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해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하였다.

한ㆍ인도 교역은 1973년 수교 당시 약 1,400만 달러로 양국의 교역 부문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고, 특히 인도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경기가 부진하여 2012년 전년대비 약 8% 감소하였으나 양국의 교역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계열 추정으로 양국의 교역량을 예측해 보면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 약 270억 달러, 2020년 대략 5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예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인데(2015년 340억 달러, 2020년 680억 달러), 이는 2011년과 2012년 인도와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앞으로 한ㆍ인도 CEPA업그레이드하여 관세 인하의 속도를 높이거나 양허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한다면 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인도가 고성장하던 2004~06년 사이 휴대전화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이 2006년 20%까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9월 사이에는 급감하여 소비재 비중이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인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인구규모 1위 국가인 중국을 인도가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던 대중국 교역이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인도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맞는 제품울 차별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10년 한ㆍ인도 CEPA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수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프타는 한ㆍ인도 CEPA 이전 관세율이 1%였으나 2010년 C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나프타 수입은 2010년, 2011년 각각 34%, 51% 증가하였다. 한ㆍ인도 CEPA 이후 2011년 나프타의 수입액은 2009년 경제위기로 41% 감소한 나프타의 수입액 하락 폭을 회복한 것이며 2008년 38억 8,9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다(46억 2,600만 달러). 이는 인도가 한국과 체결한 FTA로 얻은 직접적인 수혜이며, 한국은 비용 측면에서, 인도는 대한국 적자해소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한ㆍ인도 CEPA의 수혜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교역 관련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프타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분업적 관계의 교역이다. 이러한 관계의 품목을 발굴하여 관세 철폐한다면 한국은 비용절감, 인도는 대 한국 적자 폭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와 시장비교우위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에 세계시장이나 상호 수입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의 재개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철폐품목 확대 및 기존의 양허세율 인하 가속화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관세 인하 폭이 증가할수록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복지효과(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도 인도가 더 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프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의 수혜자는 인도이므로, 인도는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한 관세인하 및 철폐 가속화가 실현된다면 본 연구의 계량분석 예측치인 2015년 27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예측치인 560억 달러를 웃도는 600억 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한ㆍ인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며, 당연히 공동위원회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도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인도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인도도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총선 이후의 인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년에는 한ㆍ인도 업그레이드 협상을 성사시키고 이를 위한 아젠다 및 전략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역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가 한ㆍ인도 양국의 경제협력, 특히 교역부문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






1) 인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와 9.3%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6.2%, 2012년 5.0%로 하강세를 보였다. 한국도 2012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CEIC Database, 2013. 10. 1).

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 p. 15)의 전망은 1993~2010년간 평균성장률인 14.5%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2011~12년 기간의 양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gional Borders and Trade

1. Definition of Regional Borders
2. Trends of Regional Trade and Regional Border Trade

III. Empirical Works

1. The Gravity Model of Asian Trade
2.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Data Sources

Internet Sources

Appendix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2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수익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처져 있는 신흥시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ㆍ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여 거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인도의 금융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주 내용은 2, 3, 4장이고,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 관련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ㆍ인도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인도 증권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시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부정책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ㆍ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제 개관 및 현황
1.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호주 경제 개관
    나. 호주 경제 현황
    다. 호주 경제 전망
2. 뉴질랜드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뉴질랜드 경제 개관
    나. 뉴질랜드 경제 현황
    다. 뉴질랜드 경제 전망

제3장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협력관계 및 통상전략 분석
1.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관계
2. 호주ㆍ뉴질랜드의 교역관계
    가. 호주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호주와 아세안+3국의 부가가치 무역 현황
    다. 뉴질랜드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3.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정책 및 통상전략
    가. 호주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나. 뉴질랜드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다자무역협정 참여전략

제4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 경제관계 분석
1.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생산 분업관계
2. 한ㆍ호주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호주 FTA
3. 한ㆍ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뉴질랜드 FTA

제5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의 경협 강화방향
1. 분야별 협력방향
    가. 교역
    나. 서비스 및 투자
    다. 농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정부간 협력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호주와 주요국의 전방ㆍ후방 연관관계
2. 호주의 대한, 대중, 대일 특허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질서를 옹호하며 다자협력 및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국가로, 단순한 무역협력을 넘어서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를 개관하고, 3장에서는 주요국과의 생산 분업관계,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후, 해당 국가들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 관계를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호주ㆍ뉴질랜드는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유럽,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아시아의 생산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의 경우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의 경우 호주-한국 간 분업이, 금속 및 금속가공품의 경우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아세안+3국과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해당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ㆍ뉴질랜드 양국은 아세안+3국(특히 중국)과의 외교 및 교역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며,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정치ㆍ경제 협력체의 참여, ODA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아세안+3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호주ㆍ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 상당 부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를 점검하였으며, 기체결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호, 한-뉴 양국간 생산 분업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분업관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한국과의 분업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외관계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농업, 금융 등 분야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와 분업화 및 생산 연관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 완화노력, 진출유망 분야 지원확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진출, FTA 활용 증대방안 모색, 기술협력 및 공동 R&D 추진, 물류 및 유통 등 역내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등 분야별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

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

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

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구성

Ⅱ.경제 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산업육성정책

Ⅲ.육상교통 인프라
1.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육상교통 인프라 현황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 인프라 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 인프라 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4. 주요 기업
가. IJM
나. Gamuda
5. 향후 성장 잠재력

Ⅳ.바이오에너지
1. 산업 개요
2. 주요 육성정책
가. 국가 바이오 연료 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2006)
나.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다.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2020)｣
3 세부 산업 현황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수출입 현황
4. 주요 기업 현황
가.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Bhd
나. IOI Group Bhd
다. Sime Darby Plantation
5. 향후 성장 잠재력

Ⅴ.한국의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1.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진출전략 및 산업협력 방향
가. 시장환경 분석 개요
나. 외부환경 분석
다. 내부환경 분석
라.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
2.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가. 육상교통 인프라
나. 바이오에너지
참고문헌

부 록
1.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로 및 철도 지도
2. ETP와 SPAD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상의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정의
3. 주요 유관 기관
4.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 ASEAN 6(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약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나 서비스, 농업,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인기업 진출도 용이하지 않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약 5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한다. 교역 부문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전기기기, 광물성 연료, 기계류가 상위 3대 품목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경제개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이다. ETP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연평균 6% 성장, 4,4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GNI 1만 5,000달러, 일자리 330만 개, 중간소득군 64% 등이 있다. 산업육성정책으로는 제3차 장기산업발전전략(IMP3: Third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10개 세부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중 도로 부문은 주변국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철도 부문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는 Y자형 철도가 있으나 대다수가 협궤 철도이며, 동말레이시아에는 철도 구간이 하나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정책은 국가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육상대중교통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및 소득수준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운송시간 단축,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 철도 건설을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말레이반도 동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동부회랑 건설, 쿠알라룸푸르 광역권 MRT· LRT 건설, 싱가포르행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도로 부문은 철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적다. 현재 계획 중인 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과 낙후지역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건설 기업으로는 IJM Corporation Berhad, Gamuda Berhad 등이 있다. IJM은 건설, 부동산개발, 공업, 인프라, 플랜테이션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하나 Gamuda는 사업영역이 E&C, 부동산개발, 인프라건설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의 승리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말레이시아의 육상교통 인프라 사업 규모는 철도 인프라 건설을 주축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팜유(Palm Oil) 생산이 주도한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생산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팜유 생산 및 수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의 팜 관련 제품 생산 규모는 국제유가 변동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육성정책은 국가바이오 연료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말레이시아 바이오 연료 산업법(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국가바이오매스전략(National Biomass Strategy)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팜유 착유소(Mill)가 429개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1억 300만 톤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생산 및 가공 시설이 몰려 있는 말레이반도에서 전체 생산 규모의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 팜 관련 제품 수출을 살펴보면 팜유 부문이 중량, 금액 기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으로는 Felda Global Ventures, IOI Group, Sime Darby Plantation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업 대다수가 팜유 사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플랜테이션에도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여부는 팜유 생산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바이오에너지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팜유 생산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하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 해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SWOT Matrix를 응용해 중장기 접근 전략을 도출했다. SWOT 분석 결과를 활용한 전략은 S-O(Strength-Opportunity) 전략, W-O(Weakness-Opportunity) 전략, S-T(Strength-Threat) 전략, W-T(Weakness-Threat) 전략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S-O 전략은 FTA 활용, 해외시장 거점화, 원자재 도입처로 활용, IT 및 한류 활용 진출 등을 제안했다. W-O 전략은 글로벌 기업문화 도입, 현지사업 확대로 인지도 제고, 교류 증진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S-T 전략으로는 FTA 활용, 생산성 강화,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등을 제시했다. W-T 전략으로는 현지 전문가 양성, 한국계 금융기관 진출 지원,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 산업으로 채택한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부문에 대한 산업협력 및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육상교통 인프라 부문에는 현지 건설업체와 유대관계 구축,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실시, 정치적 변동성 고려, 해외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고급기술 시장 공략,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부문에서는 제도 기반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R&D 협력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메콩지역 개발 참여 협의체와 특징 
1. GMS 프로그램 
2. 메콩강위원회(MRC) 
3. 메콩연구소(MI) 
4.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경제협력전략기구(ACMECS) 
5. ASEANㆍ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사업(AMBDC) 
6.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제3장 태국의 메콩지역 개발 참여전략 
1. 태국과 메콩지역 개발 
2. 태국의 메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경제협력 
3. 지역적 요인 
가. 지역패권 추구의 역사적 과정 
나. 지역 리더십 확보 
4.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이해 
나. 안보적 이해 
다. 경제적 이해 
5. 소결 

제4장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문제의식과 연구의 기본 틀 
가. 초국가적 수자원 개발의 의미 
나.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지역협력의 관계 
2. 캄보디아의 메콩지역 
가. 캄보디아 메콩강의 지리적 특성 
나.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의 개발 현황 
3. 캄보디아 국가발전의 맥락 속에서 본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가. 수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 
나. 국가발전 전략과 메콩 수자원 개발 
다. 캄보디아 메콩 수자원 개발의 정치적 쟁점: 삼보 수력발전 댐 
4.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본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MRC를 중심으로 
가. MRC 체제 이전 지역협력과 캄보디아 
나. MRC 체제의 특징과 캄보디아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의 의미 
5. 소결: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과 지역협력 전략의 보완적 모색 필요 

제5장 라오스의 메콩 수자원 개발 전략 
1. 라오스와 메콩 수자원 개발 
가. 메콩강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나. 라오스 수력개발 추이와 잠재력 
2. 라오스 수자원 개발 현황 
가. 라오스 수력개발 정책 
나. 전력수출 여건 및 전망 
3. 라오스 수자원 개발의 대외 환경 
가.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나. 개별 국가 환경 
4. 메콩 수자원 개발에 관한 라오스 대외전략 
가. 다자주의 전략 
나. 균형전략 
5. 소결: 라오스 전략의 과제 
가. 수동적 전략의 한계 
나. 내부적 과제 

제6장 결론 
1. 지역협력체간 협력분야 비교 
2.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협력전략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현황과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제3장 MICE 산업 
1. 싱가포르 관광 및 MICE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활동 기업 현황 및 전략 
4. 싱가포르 MICE 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4장 의료관광 산업 
1.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현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SWOT 분석 및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 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