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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Asia: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오윤아 발간번호 16-1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6.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0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중국 원조연구가 아프리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전 세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추이와 특징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아시아에 대해 총 330억 달러의 원조를 시행하였으며, 최대 수원지역과 부문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42%를, 에너지 부문에 41%를 공여하였다. 국가별 원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조배분에 있어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양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원조 배분은 아시아에서는 주로 수원국의 부존자원과 기존 공여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에서는 재난피해,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정치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조와 달리 양허성이 약한 기타 공적자금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비양허성 차관과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 공적자금은 주로 개발수준과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유입되어 원조 배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원조전략이 지역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 등 기존 공여국은 중국원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 수원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 원조 결정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의 지역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의 원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중국, 아시아, 개발원조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a focus on Asia from 2000 to 2012. It uses a recent version of China Aid Data, one of the most reliable and publicly available data sources that systematically collect and differentiate different types of China's official development financial flows. This paper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wo aspects that (1) it analyzes a wider range of developing countries, moving beyond earlier research largely limited to Africa; and (2) it examines regional variation in China's motives for development financing. The findings show that China's allocations decision for concessional development flows, or ODA, has mixed motives of humanitarian, commercial and strategic interests. It is noteworthy that China's ODA appears not to be in competition against, but rather in a complementary form to, established donors in this period. Yet substantial regional variation is observed, suggesting different regional dynamics are at work.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China's allocations decision for less-concessional development financing largely follows commercial considerations. This paper also provides detailed discussion of the trends in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Southeast Asia, which is an Asian region critical for China's economic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The paper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possible shift in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strategy since 2011. 
Keywords: China, Asia, Development Finance, Aid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cademic Literature on China’s Development Finance

3. Chinese Development Finance to Asia

4. Data and Model
4-1. AidData
4-2. Explanatory Variables
4-3. Model

5. Estimation Results
5-1. China’s Aid
5-2. China’s OOF-like Flows

6. Further Discussions on Southeast Asia

7.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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