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오윤아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닫기
  • 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오윤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닫기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

    오윤아 외 발간일 2017.10.13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닫기
  •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Asia: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

    오윤아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cademic Literature on China’s Development Finance

    3. Chinese Development Finance to Asia

    4. Data and Model
    4-1. AidData
    4-2. Explanatory Variables
    4-3. Model

    5. Estimation Results
    5-1. China’s Aid
    5-2. China’s OOF-like Flows

    6. Further Discussions on Southeast Asia

    7.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개발원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원조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차선책으로 개발된 대체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대세계 개발원조의 추이와 특징, 국가별 배분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중국 원조연구가 아프리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전 세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 원조의 추이와 특징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아시아에 대해 총 330억 달러의 원조를 시행하였으며, 최대 수원지역과 부문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42%를, 에너지 부문에 41%를 공여하였다. 국가별 원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조배분에 있어 경제적 실익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양상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원조 배분은 아시아에서는 주로 수원국의 부존자원과 기존 공여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에서는 재난피해,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정치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조와 달리 양허성이 약한 기타 공적자금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비양허성 차관과 수출신용보증 등 기타 공적자금은 주로 개발수준과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유입되어 원조 배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원조전략이 지역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 등 기존 공여국은 중국원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에서 수원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 원조 결정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의 지역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여국들은 중국의 원조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중국, 아시아, 개발원조
     

    닫기
  •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오윤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

    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

    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

    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오윤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논의 
    1.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학술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해외송금의 부정적 효과 
    2. 해외송금과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 
    나. 송금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 
    3. 소결 


    제3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현황 
    1.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2. 동남아 유입 해외송금 현황과 지역간 비교 
    3. 동남아 주요 국가 해외송금 현황 
    4. 소결 


    제4장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8
    1.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나. 실증분석 데이터 
    2. 추정모형 및 방법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3. 실증분석 결과 
    가. 빈곤감소 
    나. 소득불평등 
    다. 성장 
    라. 금융발전 
    마. 투자 
    4. 소결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한국의 송금지급 현황과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방안 
    2. POST-2015 개발재원 의제와 해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3. 국내 송금 관련 연구인프라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은행에 따른 개발도상국 분류 기준 
    2. 해외송금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로 민간여신을 채택한 경우 
    3.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빈곤감소뿐만 아니라 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송금에는 긍정적 개발효과와 부정적 개발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개발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 해외송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교육과 보건지출 증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여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송금이 오히려 수취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의존성과 대규모 대외자금 유입에 따른 네덜란드병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먼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함께 국제개발체제에서 송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발재원의 확대를 강조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개발재원으로서 송금이 각종 국제개발 논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UN 역시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국제이주와 송금의 개발효과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금의 개발효과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G8 및 G20 차원에서도 인정되면서,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송금비용 감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로 유입되는 송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일반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해외송금은 주요한 대외자금 유입 루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국인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등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에 비해 변동성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는 전체 송금 유입 규모나 일인당 송금 규모, GDP 대비 규모에서도 중남미나 서남아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전체 대외자금 유입액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고, 변동성 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특성을 보인다.
    동남아 유입송금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내 수취국 구성이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인구대국들에서 국제이주 확대와 함께 송금 유입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후발국에서도 송금 증가세가 확연하다. 해외송금이 개발재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DA와의 비교가 유용할 수 있다. 1인당 송금수취를 보면 ODA 수원도가 높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제외하고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1인당 송금수취액이 1인당 ODA 수원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송금은 ODA 못지않은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있어서 전체 개도국과 동남아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도국의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개발효과는 각 분야별로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투자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여타 개도국 간 해외송금 유입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 유입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해외송금 유입이 주로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과 해외송금과의 관계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외송금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에서 동남아를 제외한 개도국에서 해외송금의 효과는 긍정적인 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 금융 부문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해외송금의 유입이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송금의 개발효과 제고를 통해 포스트 2015 개발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8과 G20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금비용 인하를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조사를 확대하여 송금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분석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 인프라 구축은 한국의 송금정책 분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포스트 2015 개발체제하의 개발재원 확대 논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닫기
  •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방향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닫기
  •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닫기
  •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

    오윤아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얀마의 개발과제
    1. 개발 현황
    가. 경제 현황
    나. 미얀마의 빈곤 현황
    다. ASEAN 및 아시아 LDC와의 개발지표 비교
    2. 국제개발협력 환경
    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나.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운영체계
    3. 정치적 과제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 현황과 특성
    1.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개발파트너의 대미얀마 협력방향 및 주요 프로그램
    가. 일본
    나. 미국
    다. 영국, 호주 및 EU
    라. 중국
    3. 소결

    제4장 한국의 미얀마 분야별 협력방향
    1. 농업
    가. 미얀마의 농업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 보건
    가. 미얀마의 보건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3. 인적자원개발
    가. 미얀마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5장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개발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그동안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개발원조의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개혁ㆍ개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한-미얀마 개발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의 미얀마 지원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미얀마의 개발과제 분석에 있어 개발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개발정책 노선과 개발협력 운영여건도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인구, 천연자원, 지경학적 위치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이 있고, 이제 막 경제개방을 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미얀마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높으며, 문제는 경제성장의 속도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미얀마는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높고 아직 경제성장률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에 비해 낮으며, 산업구조 역시 농업부문 비중이 높고, 보건과 교육분야에 큰 개발수요가 있는 전형적인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천연자원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경제사회개혁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에서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 중심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화를 강조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개발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 이러한 경제개발의 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할 때, 건설ㆍ인프라와 같은 핵심적 경제부문 개발협력 이외에도 인적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경제발전 단계상 전 분야에서 시급한 개발수요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개별 공여국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공여국이 최근 발표하거나 이미 개시한 미얀마 개발협력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원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미얀마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된다. 즉, 중국은 인프라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등 서방은 거버넌스와 민주화를 포함한 정치부문과 사회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개발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원조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아웅산 수치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공여국들의 경우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주요국 협력현황, 그리고 한국의 지원상황을 무상원조분야에서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한국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보건분야,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 예시분야로 들어 검토해본다.

    닫기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닫기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닫기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닫기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