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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방향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오윤아, 신민금 발간번호 1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51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필리핀의 호황은 해외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송금과 BPO 산업 호황이 건설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키노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투자가 다소 활성화된 것도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황인 필리핀 경제의 문제는 필리핀 고유의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높은 실업,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에 편중된 경제구조,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과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역동적이지만 정체된 중위소득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필리핀의 경기호황, 특히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필리핀 내수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필리핀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기업지원과 EDCF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국내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필리핀과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전기기기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부문 주요 투자국이며, 특히 전기기기는 필리핀을 주요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가 빈곤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 산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The High Growth Economy of the Philippines and Its Implications

Yoon Ah Oh and Mingeum Shin

Once called the “sick man of Asia,” the Philippines has become the fastest growing economy in the region over the past two years. Its economy expanded by 6.6 percent in 2012 and it is expected to grow by 7 percent in 2013. High economic growth has been driven by remittances-fueled domestic consumption, the expanding BPO industry, and the construction boom. Increased public spending in infrastructure by the Aquino government also contributed to the high growth.

However, the economy’s structural vulnerabilities, which include chronic poverty, high inequality, persistent unemployment, high population growth, weak manufacturing, and low investment, remain largely unchanged. 28 percent of its population live in poverty and its exceptionally high inequality by regional standards has been largely unaffected by the recent growth. High population growth, which is largely created by a policy failure, puts considerable pressure on job creation and hinders poverty reduction. In addition to chronic unemployment, most jobs are in the informal sector and of low-wage and low-productivity. The situation has led to a growing concern that the Philippines may be experiencing “jobless growth.”

The Philippines went through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where the economy developed without experiencing manufacturing-driven growth and moved into services. Services now dominate the Philippine both in terms of output and a share of employment. Yet except the BPO industry, the 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is low and most of the employment in services is informal and of low quality.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has been low and stagnant. Low tax capacity, complex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rruptions are blamed for low investment. Although recent governance reforms by the Aquino government led to an increase in FDI and public spending, further reforms may turn out to be an extremely difficult task due to political economy reasons.

Korea needs to consider a two-pronged approach to expand the Korea-Philippine economic cooperation considering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current Philippine economy. First, on the opportunity side, the positive outlook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consumption markets offer attractive business opportunities to Korean businesses. The Philippin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the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o improve the country’s inadequate infrastructure. High remittances and the high-performing BPO industr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market for consumer goods. Korean businesses can tap into these opportunities. Second, to help the Philippine economy address its structural challenges, Korea needs to strengthen industrial cooperation with the Philippin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is indeed where Korea has been on the right track. Korea has already included the Philippine in its global supply chain in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Strengthening these ties will help create jobs and reduce poverty by helping promote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Philippin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과 평가
1. 필리핀 과거 성장패턴과 최근 거시경제지표
2. 최근 필리핀 경제 고성장의 원인
3. 평가

제3장 필리핀 경제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
1. 빈곤과 빈부격차: 빈곤감소 없는 경제성장
2. 고용: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3. 산업구조 불균형: 서비스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4. 저조한 투자
5. 거버넌스 문제
6. 평가

제4장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ㆍ필리핀 경제협력 현황
2. 필리핀의 경제성장 패턴과 문제점이 한ㆍ필리핀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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