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Cho Lee-Jay and Lee Chang Jae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Jilin Province’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2016 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제기된 해이다. 유럽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으며,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보호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제재조치들로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한편 역내 협력증진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한중일 FTA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상호 연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재확인되었다.
  동북아 연계성 증진을 뒷받침할 자금지원 논의도 지속되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이를 보완하는 동북아 역내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지역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등 기능적 역내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2016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된 동북아 지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한중일 FTA 또한 2015년 12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내 경제공동체 논의의 측면에서도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아세안+3 차원에서는 2015년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 로드맵이 담긴 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행동계획이 채택된 바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긴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관련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사업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Statements by Hosts and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untry Perspectives
- A Korean Perspective (Chang Jae Lee) 
- A Chinese Perspective (Zhang Jianping)
- A Japanese Perspective (Maeda Tadashi)
- A Russian Perspective (Pavel Minakir)

Part II: Energy Cooperation: Energy Infrastructure and Physical Connectivity
Japan’s Energy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anabe Yasuo)
Energy Issues: Security, Alternative Systems, and Low-Carbon Futures (Terry Surles)
Prospects for a Cross-border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inuma Yoshiki)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Russian Perspective (Sergey Sevastianov)

Part III: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Kilaparti Ramakrishna)
Cultivating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Iwatani Shige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ang Weina)

Part IV: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ross-borde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view and
New Approaches to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Keynote Statement—Fulfilling a Long-held Dream: Financial Policy for a Unified Korea (Shin Je Yoon)
A Strategy towar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Lee Jai-Min and Kim Yu-Ree)
Establishing a New Development Financing Institution: Comments and Observations (S. Stanley Katz)
North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n a New Era (Fan Xiaoyun)
Comments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Zou Ping)

Part V: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Tumen River Area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and Economic Imperatives behind North Korea’s Evolving Special Economic Zones (Glyn Ford)
Underdeveloped Sino-Russian Cross-border Cooperation (Natalia Ryzhova)
Creating a Northeast Asian Economy (Tony Michell)

Appendix I. Seoul Declaration and Agenda
Appendix II. Planning Meeting Summary and Agenda
Appendix III. Report of Field Visit to Rason Special Economic Zone, DPRK and Yanbian, China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ㆍ중ㆍ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 
   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나. 농수산업 
   다. 에너지ㆍ환경 
   라. 금융 
   마. 교통ㆍ물류 
   바. 문화ㆍ관광 

제3장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나.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비교 
2.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3.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가. 경제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나. 지속개발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다. 사회ㆍ인적ㆍ문화 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개최와 성과 
   라. 외교부문 한ㆍ중ㆍ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4.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다. 협력과제 이행 
   라. 한ㆍ중ㆍ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역할 

제4장 한ㆍ중ㆍ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나. 양자간 교류협력 
2. 업계 
   가.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나. 제조업 
   다. 농수산업 
   라. 에너지ㆍ환경 
   마. 금융 
   바. 교통ㆍ물류 
   사. 문화ㆍ관광 
3. 기타(혼합형) 
   가.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나. 업계간 교류협력 
   다. 혼합형 교류협력 

제5장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가.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나. 아세안(ASEAN) 
   다. 아세안+3 협력체제 
2.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나. 체계 
   다. 기대효과 
3.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가. 단계적 추진방안 
   나. 추진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ㆍ중ㆍ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ㆍ환경, 금융, 교통ㆍ물류 및 문화ㆍ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ㆍ중ㆍ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ㆍ중ㆍ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ㆍ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ㆍ중ㆍ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ㆍ중ㆍ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화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ㆍ중ㆍ일 국장급 표준협의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ㆍ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ㆍ중ㆍ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ㆍ중 484건, 한ㆍ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ㆍ중, 한ㆍ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ㆍ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ㆍ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ㆍ중ㆍ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ㆍ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 면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ㆍ중ㆍ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통합 
  가.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특성 
  나.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1. 기능적 경제통합 
  가. 경제 일반 
  나. 역내교역 
  다. 역내투자 
2. 제도적 경제통합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반 조성 
  나. 동아시아 역내 FTA의 확산 
  다. 동아시아 FTA 논의 

제4장 동아시아 시대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가. 아시아 경제의 위상: 역사적 고찰 
  나. 동아시아 경제의 전망 
  다. 동아시아 시대의 조건 
  라. 동아시아 시대 도래 가능성과 동아시아 FTA의 역할 
2. 동아시아 FTA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위한 과제 
  나.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기회요인 
  다. 동아시아 FTA 실현방안 및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3. 한ㆍ중ㆍ일 FTA 
  가. 한ㆍ중ㆍ일 FTA 추진 상황 및 여건 
  나. 한ㆍ중ㆍ일 FTA 실현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