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과 국제 비교

1.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

2. 국제 비교

3. 소결

제3장 대외금융자산과 금융시장 안정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금융자산과 대내외 경기변동 간 관계

1. 서론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순대외금융자산과 금융 국제화 간의 관계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금융 국제화 관련 해외 사례 조사

1. 해외 사례 선정 및 조사 내용

2. 독일 사례

3. 일본 사례

4.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금융부문에 커다란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2018년에 흑자로 바뀌었으며 그 후 그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 구조 변화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양립하기 어려웠던 금융안정과 금융 국제화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 경기 변동성, 그리고 금융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독일과 일본의 금융 국제화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안정 및 금융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과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을 하위 항목별로 보면 2010년 대 초 직접투자 및 기타투자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지분증권 투자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흑자 전환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2000년 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한국 해외법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 정부(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증권사ㆍ보험사ㆍ개인의 해외증권 확대 등이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주요 46개국 중 15개국이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인데, 한국은 순대외금융자산 비율(GDP 대비) 기준으로 11위이다. 둘째,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은 대부분 최근 시기인 2010년 이후이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외환보유액 제외) 흑자 전환 시기가 2018년으로 여타 흑자 전환국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끝으로 한국을 포함해 순대외금융자산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국가의 경우 한번 흑자로 전환되면 대부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전환이 구조적 변화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국 여부와 급격한 자본 유출입 에피소드로 평가한 금융시장 안정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Forbes and Warnock(2012)에 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네 가지 에피소드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Surge(부채의 급격한 증가), Stop(부채의 급격한 감소), Flight(자산의 급격한 증가), Retrenchment(자산의 급격한 감소)이다. 2001년 1/4분기~2020년 4/4분기 동안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제3장의 관심 변수인 순대외금융자산국 여부는 에피소드 중에서도 Retrenchmen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순대외금융자산국에서 Stop을 겪게 되면 다음 기에 Retrenchment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순대외금융자산국은 잠재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외금융자산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여 대외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한국에 외환위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과 소비증가율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를 통한 국내외 소비의 변동 위험 분산 여부를 살펴보았다. 소비 기반의 자산가격 결정이론을 기반으로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소비로 측정한 대내외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3단계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국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은 세계경기에 순행하고, 국내경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흥국의 대외금융자산, 부채는 국내소비에 있어 세계경제의 영향을 심화시키는 반면, 국내경제의 영향은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신흥국은 대외금융자산, 부채를 통하여 국제적 위험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선진국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은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로 측정한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외금융자산, 부채의 수익률이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경제발전 수준, 금융시장 발전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약하면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는 국제적 위험공유 기제를 통해 개별 국가(idiosyncratic)의 경기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반면, 체계적(systemic) 글로벌 경기변동 위험은 확대될 수 있다. 신흥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위험공유 기제가 작동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의 기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대외부문에서 수익률을 얻는다. 특히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외 경기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 흑자와 적자 시기에 따라 대외금융자산이 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2005~21년 동안 41개국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분석(fixed effect panel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금융자산은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및 적자 기간별로 그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기간이 적자 기간보다 대외금융자산이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가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는 기타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료에서 다수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가 확대된 시기에 집중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거주지 국가의 높은 금융안정으로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ㆍ고수익 자산인 포트폴리오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순대외금융자산 흑ㆍ적자 기간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같이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국인 데다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인 반면 한국에 비해 금융 국제화나 금융경쟁력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먼저 금융 국제화 현황의 경우 3개국 가운데 일본 금융회사의 해외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이 높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금융 국제화 시기는 독일과 일본 모두 1985년 플라자합의 전후 확대되다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동북아 금융허브 및 해외투자 활성화로 일시 확대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가 2010년대 초반 이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 국제화 방식의 경우 독일ㆍ일본ㆍ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은행권 중심으로 자국 고객의 해외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M&A보다는 독자 진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현지 고객을 공략하는 방식과 M&A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독일과 일본의 outbound 금융 국제화 정책 방향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큰 편이다. 독일의 금융 국제화는 EU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은 독일보다 일본에 가까운 편이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단지 금융시장 안정 등 경제안정 일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안정과 금융서비스 국제화의 양 측면에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매우 중요한 구조 변화인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책 당국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로 민간에 의한 금융안정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 도입된 외환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 정책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흥국에 대한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 국제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금융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보다는 바젤 Ⅲ와 같은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따른 인도의 전략적 위상 변화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인도의 위상 변화

2.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의 대응 전략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3장 인도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어젠다

1. 양자간 경제협력

2. 다자간 경제협력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수요

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개요

2. 인도의 대외 협력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 경제의 주요 과제와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

4.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성과와 방향

5.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유망 분야와 정책과제

6. 소결

제5장 결론: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1. 인도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협력

2.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

3.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한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중장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교ㆍ경제 정책 측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과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인도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인도와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양상과 어젠다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시각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주요 어젠다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서려는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등 유사입장국들은 인도의 외교, 군사, 경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화하고 사안별로 동맹관계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인도의 입장,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특히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다변화에 착수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탈중국화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아시아의 대안적 협력 파트너(Altasia)로서 인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도를 중심으로 전략적ㆍ경제적ㆍ기술적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추세로,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도와의 경제협력 양상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특히 무역, 가치사슬 복원력, 청정에너지ㆍ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국의 대인도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들은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인도 협력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인도의 대중국 견제 입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한ㆍ인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G3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가치, 아시아 내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대미국 관계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접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극화되는 세계질서하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 레버리지 확보 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편 남아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기여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이며, 인도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이들과 연계한 대인도ㆍ남아시아 협력 가능성 역시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방향으로 ‘지속성 있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관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는 공급망 디리스킹을 위한 파트너로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한국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인도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 육성이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업 육성, 대중 경제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너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ㆍ 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기간산업은 지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는 대중 리스크 완화, 생산 기지 다변화, 시장 확대, 혁신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이외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 협력 수요도 많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국으로서도 인도는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ㆍ중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ㆍ인도 협력의 주요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 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개선협상 타결의 열쇠는 TBT, 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개선, 추가적인 시장개방(관세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 다수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한ㆍ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양국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한ㆍ인도 협력기금’을 도입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 양국간 기업매칭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사슬 복원력 관련 협력은 미ㆍ중 경쟁하에서 인도의 양자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야로, 향후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ㆍ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은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ㆍ인도 정부간 고위급(장관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또는 더 나아가 첨단기술 파트너십 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제조업 진출은 개별 기업 단위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인도 연방ㆍ주 정부와 정부 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는 한국이 기업 투자, ODA 등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인도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인도와의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 협력은 중요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에너지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미미한데, 양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정례적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한ㆍ인도 에너지 대화 및 한ㆍ인도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그리고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도와 EDCF 기본약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를 중점 분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분야는 미ㆍ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역할과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인도의 대외 협력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인도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대외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의 경우 인도의 제도 환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논의는 부진한 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가능한 영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 사이버 보안, 공공서비스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통상규범 등 제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분야 별도의 협력 채널(가칭 ‘한ㆍ인도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상기한 한ㆍ인도 고위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에 중점 논의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인도 개발협력은 한국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신흥 ODA 공여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부족 했던 부문 가운데 하나로 인프라 개발협력을 꼽았다. 한편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영역으로, 인도의 호응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각 분야에 걸쳐 인도에 전달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한 한국의 경험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된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더해 강조할 영역은 산업단지 개발, 현지 인력 육성 등 제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여섯째, 한국과 인도의 상호간 이해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이 낮으며, 이것이 양국간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특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델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첸나이 등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인도에서 K-pop, K-drama의 인기를 고려하여 한국제품과 연계한 현지 전시ㆍ마케팅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beuaty가 여타 한류와 연계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류의 인기,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등의 영향으로 인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 유학생 확대 등 인적 교류 증진은 양국간 미래 관계자본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인도와 (소)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는 공급망이나 기후변화ㆍ에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인도의 입장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ㆍ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개도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SA, CDRI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서 인도와 협력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찾는 것은 한ㆍ인도 관계 증진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선진화 방향

1.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3. 정부의 외환부문 선진화 추진 방향

부록. 1998년 일본의「개정외환법」

제3장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에이전트 기반 외환시장 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금융 세계화의 영향 분석: 경제성장과 변동성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무역수지 둔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개방도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MSCI 선진국지수, 세계국채 지수(WGBI) 등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 개방도가 확대되었을 때의 경제적 영향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외환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은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자유 및 시장 기능 활성화보다는 외화유출 억제 및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등 대외건정성 확보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순대외자산국으로 변모하였고, 위기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대외금융투자 확대로 비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새로운 결제방식과 지불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 거래량에 미치 는 영향을 에이전트 기반 시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된 기존 연 구를 외환시장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장된 외환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거래시간의 절반 정도만이 연장시간에 참여한다면, 이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연장시간의 참여자 비율이 정규 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면 거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로 대외자산과 부채로 측정되는 실질적인 금융 개방도 상승이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 및 순대외자산국에서 금융개방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및 순대외채무국에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을 유의하게 촉진하지만,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순대외채무국에서 경제성장 촉진, 경제의 변동성 축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대외채권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시장 선진화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외환법｣ 제정, 해외투자자의 외환시 장 접근성 개선 정책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환율 변동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International Comparison 
3-1. Marginal Company 
3-2. Share of Marginal Companies
3-3.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Share (10+) and Monetary Policy-Related Interest Rate

4. Determinant for Marginal Companies in Korea: 2013-2018
4-1. Data 
4-2. Empirical Methodology 
4-3.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ductiv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e of marginal firms as a result of the adverse effects of financial imbalances on firms. The marginal fir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and the share of marginal firms by countr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Worldscope data. As a detailed analysis on the marginal firms, the impact of borrowing interest rate on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was analyzed in the case of Korea with KED dat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as shown a lower share of marginal companies than Europe, South Asia and Latin America. Empirical results through Panel Logit with Sector Fixed Effect Model show that the borrowing rat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robability the company will become a marginal company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borrowing rates on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ncial vulnerability. Specifically, an increase in the borrowing rat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ossibility to become ICR<1 in the companies with higher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화예금 관련 현황
1. 외화예금 동향
2. 외화예금의 운용
3. 외화예금의 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가. 예금자
    나. 은행
    다. 규제당국

제3장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안정성과의 관련성 분석
1. 외화예금 결정요인
    가. 실증분석 모형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다. 추가 분석
2. 외화예금과 환율안정성
    가. 실증분석 모형
    나. 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
1. 운용 측면
    가. 외화예금 중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운용한 부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나. 외화 LCR 비율 산정 시 은행의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초래하는 구조 개선
    다. 3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
2. 조달 측면
    가.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말 26조 8,544억 원(약 237억 달러)이던 외화예금은 2017년 말 93조 1,808억 원(약 870억 달러)로 총수신 대비 2.4%에서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외화예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0~18년 중 해외차입 비중이 낮아진(40.7→24.8%) 반면 외화예금 의존도는 상승(20.1→35.3%)했다. 그러나 기업예금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 규모,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3~4월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다.
   본고는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경상수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환율 충격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VAR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환율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실증분석 결과는 외화예금 증가가 환율안정성에 순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1개국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외환보유액과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혹은 기간 중에 외화예금이 증가한 경우 「환율변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와 시중은행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화예금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하려면 은행의 외화예금 운용과 조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운용 측면에서 외화예금 가운데 스와프시장 운용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외화유동성 커버리지(LCR) 비율 산정 시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의 개선,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계산 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화 LCR 비율’과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규제효과가 기존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규제 등과 중복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바, 차후에 지속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달 측면에서는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GCMS)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당국이 종래와 같은 외화예금 확충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화예금의 순기능이 분명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외화예금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으로서 외화예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s
2-1. Overview of K-SURE’s Service
2-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Evidence
3-1. Empirical Model
3-2. Effect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n Export
3-3. Effect of Export Credit Guarantee on Export
3-4. Robustness Check

4.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의 수출 증대 기여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무역보험이 수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대상국 및 산업별로 구분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보험이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무역보험이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주로 수출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향후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요약 
2. 미 통화정책 정상화 현황 및 과제

제3장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가. 계량모형
    나.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다. 실증분석 결과
4. 강건성 검증
    가. 국가특성변수를 포함하는 확장모형
    나.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패널모형
    다. 종속변수로 총자본유입을 사용한 OLS 회귀분석
    라. 미국 그림자금리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OLS 회귀분석
    마. 위기기간을 제외한 분석기간에 대한 OLS 회귀분석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서론
2. 모형의 추정
    가. 추정방법
    나. 변수의 구성
    다. 구조적 충격의 식별
3. 분석 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분석
    나. 시나리오별 분석
4. 소결

제5장 자본유출입 대응 주요국 거시건전성 조치 사례
1. 개요
    가. 배경
    나. IMF의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2.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가. 아이슬란드
    나. 브라질
    다. 콜롬비아
    라. 러시아
    마. 페루
    바. 한국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통화정책이 초래한 외부효과의 심각성
2. 통화정책은 자본흐름 패턴 변화를 감안할 필요
3.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정착
4. 외화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5.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소통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대비 5배(4.5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유입된 자본은 은행대출 등 신용량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GDP의 63%를 지탱하는 신흥국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신흥국과 한국에서 금융부문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본유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국내신용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등 대외균형 유지에 힘썼다. 신흥국이 자본유입 억제수단을 도입하려면 자본유입이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촉발된 경우라야 설득력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은 미국 Fed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충격이 주요 대외요인임을 지목하였다. 한편 2018년 5월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었다. 파월 의장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연준의 금리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Fed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4% 까지 추가로 끌어내린 효과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적완화정책 정상화는 4%p의 정책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 세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동시에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압력도 점차 강화됨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향후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은 신흥국의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흐름 결정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 통화정책 추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전 및 최근 쟁점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 선진국을 포함한 47개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유출입 결정요인(push vs. pull factor)을 점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대외/대내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대외요인 모두 자본유출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흥국 내에서도 네 개의 하위그룹별 자본유출입 패턴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은 대내/대외요인 모두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유럽은 대외요인, 남미 신흥국은 대내요인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미국 금리가 먼저 인하된 후 다음 분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은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여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표인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이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등이 동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충격은 국내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금융계정 변수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은 이탈하였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자본유출 상황에 대응했던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조치 실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 다섯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자본유출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자금방출 선진국(source countries) – 자금 도착지 신흥국(recipient counties)」 간 자본흐름이 미칠 경제적 외부효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G20 플랫폼을 통해 IMF, OECD, BIS 등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통화정책 운용 시 종전과 달라진 자금흐름 패턴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내외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내외금리차 확대 → 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우리 경제가 대외부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감에 있어 관건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배당 등 본원소득)은 다시 경상흑자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게 된다. 넷째, 외화 유동성 확보수단으로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수행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시켜나갈 시점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미리 공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통한 소통 노력을 강화해 시장충격을 줄인 것이 좋은 사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Empirical model
3-2. Data and basic statistics
3-3. Empirical results

4. Robustness tests
4-1. Alternative model: Panel regression with the country-fixed effect
4-2. Extended model including country-specific factors
4-3. Alternative data frequency: Yearly variables
4-4. Alternative capital flow measure: Gross capital inflows
4-5. Alternative interest rate variable: Real interest rates

5.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자료에서는 47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순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였다. 신흥국은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4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이질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신흥국 국가그룹 내에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외요인이 모두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흥국 국가그룹에서 대내요인이 자본유출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대외요인이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확장된 계량모형,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분석, 이자율 변수, 분석기간 등에 대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자본흐름, 대외요인, 대내요인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Variables and Data
3-2. Empirical Specification
3-3. Empirical Results
3-4. Robustness Tests

4. Theoretical Implications

5. Conclusions

References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시장 통합, 소득 불평등,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발달, 경제 모형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관련 문헌
1. 트릴레마와 금리 동조성
2.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금리 동조성
3.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신용 확대
4. 환율체제와 경기변동 동조화
5. 신흥국의 정책수단과 자본통제

제3장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1.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3. 트릴레마와 통화정책 독립성

제4장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1.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및 환율 안정성 지수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

제5장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2.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3. 확장모형
4. 추가 분석

제6장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2.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한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 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하였다.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 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한다.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트릴레마 지수간 뚜렷한 상충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간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모니터링 지표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한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 10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lated Literature

3. Econometric Methodology

3-1. Data and Variables
3-2. Empirical Model Specification
3-3. Estimated Coefficients and Interpretation

4. Empirical Results

5. RobustnessTests

6. Conclusions

Reference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과 57개국간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2002~2007년),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는 데 반하여, 채권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재무제표효과(Balance Sheet Effect)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8~2012년)에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 통합은 경기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는 반대로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국제투자자들이 금융중심지에서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국의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투자를 동시에 줄이게 되면서 양국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즉, 미국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여 미국과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이 약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에의 기여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 세계 원조 현황 
2. 우리나라의 원조공여 현황 
3. 효율적인 ODA 사업추진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나.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가.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설정 필요성 
  나.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가. 간접적 vs. 직접적 
  나. 내부적 vs. 외부적 
  다. 비용과 편익 분류 시 고려사항
4. ODA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측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비용과 편익의 할인 
  라. 민감도 분석 

제4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 ODA 사업의 특수성 
2. 사업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도로건설사업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 보건ㆍ의료 사업 
  라. 공공부문 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  

제5장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이용사례 
1. 인도네시아 도로건설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2.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 사업 소개 
  나. 비용편익분석 평가 

제6장 결 론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ODA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ODA 사업 수와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장애를 초래하여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ODA 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 사전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걸러낼 수 있어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이전에 비용편익분석을 ‘예비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도입할 수 있다. 물론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ODA 사업의 특수성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과 절차,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기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편 ODA 사업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국내외 문헌이 매우 희소하여서 ODA 사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의 유사 공공투자사업 사례로부터 비용과 편익 항목을 구분해내어 ODA 사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규명한 비용과 편익 항목을 기존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타당성 조사가 수원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분야별로 포함하지 말아야 할 편익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해야 할 편익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Ⅱ. 에티오피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에티오피아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현황 
   나. 대외경제 현황 
   다. 외국인투자 현황 및 환경 
   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현황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3단계 경제개발정책 
   나. 산업개발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Ⅲ. 농업 및 농가공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가. Finchaa Sugar Factory 
   나. Golden Rose Agro Farms Limited 

Ⅳ. 인프라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도로개발계획(RSDP) 
   나. 철도개발계획(NRNDP) 
   다. 에너지종합계획(The national Energy Policy)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전력인프라 
   다. 상하수도 및 주택 인프라 
4. 인프라산업 전망 

Ⅴ. 직물 및 의류 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3. 부문별 동향 
4.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Ⅵ. 업종별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방향 
1. 농업 및 농가공업 
   가. 농업 보조 산업 
   나. 농가공업 
2. 인프라 
3. 직물 및 의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업 현황 
부록 2. 한국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 현황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1. 경제규모 및 성장
가. 경제규모
나. 경제성장률
다. 산업구조
라. 물가상승률
2. 재정수지
3. 대외경제
가. 무역의존도
나. 교역구조
다. 외국인직접투자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5. 소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1. 정권의 등장 및 퇴진
2.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체제 재정비
3. 지방분권화와 부패문제
4. 분리독립운동의 진행
5. 테러와 국가안보 실태
6. 소결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
1. 외환위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가. 외환위기 시작
나. 초기 외환위기 대응
다. 초기 외환위기 대응 실패
라. 외환위기 심화
마. 통화가치와 주가 변동을 통해 본 외환위기의 심각성
2. 은행부문 구조조정 진행
가. 초기 정책
나. IBRA 설립
다. 국채발행
라. 재정압박
마. IBRA 운영의 어려움
바. IBRA 조기 해체
사. 예금보험
3. 노동법의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 노동법 운용
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근로자권리 향상
다. 노동법 13/2003
라. 노동법의 친기업적 개정 움직임과 실패
마.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
바.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악영향
사. 지방분권하의 최저임금제
아. 기타 노동 관련법
4.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가. 인도네시아의 부패 정도
나. 수하르토 집권 시 부패
다.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
라. 수하르토 정권 몰락 후 부패척결 방안과 한계
마.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척결 노력과 한계
바. 유도요노 정권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5.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따른 인도의 전략적 위상 변화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인도의 위상 변화

2.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의 대응 전략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3장 인도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어젠다

1. 양자간 경제협력

2. 다자간 경제협력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수요

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개요

2. 인도의 대외 협력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 경제의 주요 과제와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

4.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성과와 방향

5.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유망 분야와 정책과제

6. 소결

제5장 결론: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1. 인도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협력

2.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

3.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한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중장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교ㆍ경제 정책 측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과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인도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인도와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양상과 어젠다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시각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주요 어젠다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서려는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등 유사입장국들은 인도의 외교, 군사, 경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화하고 사안별로 동맹관계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인도의 입장,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특히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다변화에 착수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탈중국화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아시아의 대안적 협력 파트너(Altasia)로서 인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도를 중심으로 전략적ㆍ경제적ㆍ기술적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추세로,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도와의 경제협력 양상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특히 무역, 가치사슬 복원력, 청정에너지ㆍ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국의 대인도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들은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인도 협력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인도의 대중국 견제 입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한ㆍ인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G3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가치, 아시아 내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대미국 관계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접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극화되는 세계질서하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 레버리지 확보 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편 남아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기여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이며, 인도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이들과 연계한 대인도ㆍ남아시아 협력 가능성 역시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방향으로 ‘지속성 있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관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는 공급망 디리스킹을 위한 파트너로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한국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인도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 육성이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업 육성, 대중 경제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너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ㆍ 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기간산업은 지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는 대중 리스크 완화, 생산 기지 다변화, 시장 확대, 혁신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이외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 협력 수요도 많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국으로서도 인도는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ㆍ중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ㆍ인도 협력의 주요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 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개선협상 타결의 열쇠는 TBT, 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개선, 추가적인 시장개방(관세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 다수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한ㆍ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양국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한ㆍ인도 협력기금’을 도입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 양국간 기업매칭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사슬 복원력 관련 협력은 미ㆍ중 경쟁하에서 인도의 양자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야로, 향후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ㆍ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은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ㆍ인도 정부간 고위급(장관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또는 더 나아가 첨단기술 파트너십 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제조업 진출은 개별 기업 단위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인도 연방ㆍ주 정부와 정부 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는 한국이 기업 투자, ODA 등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인도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인도와의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 협력은 중요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에너지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미미한데, 양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정례적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한ㆍ인도 에너지 대화 및 한ㆍ인도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그리고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도와 EDCF 기본약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를 중점 분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분야는 미ㆍ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역할과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인도의 대외 협력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인도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대외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의 경우 인도의 제도 환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논의는 부진한 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가능한 영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 사이버 보안, 공공서비스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통상규범 등 제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분야 별도의 협력 채널(가칭 ‘한ㆍ인도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상기한 한ㆍ인도 고위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에 중점 논의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인도 개발협력은 한국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신흥 ODA 공여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부족 했던 부문 가운데 하나로 인프라 개발협력을 꼽았다. 한편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영역으로, 인도의 호응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각 분야에 걸쳐 인도에 전달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한 한국의 경험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된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더해 강조할 영역은 산업단지 개발, 현지 인력 육성 등 제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여섯째, 한국과 인도의 상호간 이해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이 낮으며, 이것이 양국간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특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델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첸나이 등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인도에서 K-pop, K-drama의 인기를 고려하여 한국제품과 연계한 현지 전시ㆍ마케팅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beuaty가 여타 한류와 연계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류의 인기,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등의 영향으로 인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 유학생 확대 등 인적 교류 증진은 양국간 미래 관계자본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인도와 (소)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는 공급망이나 기후변화ㆍ에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인도의 입장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ㆍ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개도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SA, CDRI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서 인도와 협력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찾는 것은 한ㆍ인도 관계 증진에도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