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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김종섭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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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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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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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

    박윤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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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부패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가. 부패의 개념과 유형
        나. 부패의 경제적?정치적 영향
    2. 라틴아메리카 부패와 기존 연구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
        나.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라틴아메리카 주요국별 부패의 특성과 유형

    1. 멕시코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원인과 특징
        다. 부패의 영향
        라. 멕시코 부패의 시사점
    2. 브라질
        가. 부패 현황과 요인
        나. 부패의 유형
        다. 최근 부패사건과 브라질 부패의 특징
        라. 브라질 부패의 시사점
    3. 아르헨티나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구조적 원인
        다. 부패의 역사
        라. 부패의 유형
        마. 부패의 비용
        바. 아르헨티나 부패의 시사점
    4. 페루
        가. 부패 현황
        나. 부패의 요인
        다. 주요 부패 사건과 페루 부패의 특징
        라. 소결
    5. 코스타리카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코스타리카 부패의 시사점
    6. 칠레
        가. 부패 현황
        나. 낮은 부패 수준의 요인
        다. 칠레 부패의 시사점


    제4장 비교연구: 각국의 부패구조 및 부패방지법

    1. 부패구조 비교분석
        가.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보편적 특성
        나. 각국 부패의 특수성
    2. 각국의 부패방지법
        가. 브라질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
        나. 아르헨티나의 반부패 기구 및 정책
        다. 페루의 부패방지정책
        라. 코스타리카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마. 칠레의 반부패정책과 성과


    제5장 결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관계: 부패방지 대책과 국제협력
        가. 한·라틴아메리카 공공행정협력과 부패방지
        나.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협력
        다.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2.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과 부패
        가. 국가별 부패 현황에 대한 고려
        나. 국가별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다.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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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해결을 요구받아온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이다. 만성적인 사회 부조리로서 부패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공적·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의 부패 사례 분석에 집중했을 뿐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부패를 함께 조망하고 비교하는 시도가 미흡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부패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및 칠레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부패 현황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각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부패를 양산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부패 문제는 단순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국가 중심의 후원 ? 수혜 관계는 멕시코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 후원금과 정부 프로젝트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을 당연시하게끔 하면서 민간부문의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멕시코의 부패는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국가의 약화를 거치면서 부패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마약산업이 확대되면서 마약카르텔과 관료 간, 마약카르텔과 기업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라질에서 부패의 중요한 원인은 노사정(勞使政) 삼자간 정치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원리와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협상과 다양한 대표성을 염두에 두는 정치 시스템이 정치자금의 확보를 중심에 둔 뇌물과 정실인사를 대규모로 양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패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정치인에게 관대한 법적 처벌 관행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부패의 발생 요인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지적해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는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페루의 사례는 비효율적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폐쇄적 관료제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량권,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페루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도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은 코스타리카와 칠레의 경우 각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특히 정당정치 시스템과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패가 덜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반부패방지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고, 또한 각국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세밀한 부패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곧 부패의 해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라틴아메리카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주요 국가의 부패 구조, 그 특징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패가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공행정협력을 통한 부패방지 공조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부패방지 관련 정책 확산 및 시민사회와의 협조방안 등은 우리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협력정책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 부패 및 부패방지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한국사회에 촘촘한 부패방지 법안과 제도들이 곧바로 부패의 근절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부패방지정책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과 동반되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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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김세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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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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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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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CPS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PS의 내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볼리비아는..

    김세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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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정책
    1. 볼리비아의 기초환경과 중장기 정책과제
    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
    나. 구조적 빈곤상황과 소득불균형
    다. 최근 경제적 성과와 과제
    라. 중남미 지역 내 볼리비아의 경제위상
    2. 개발계획 및 중장기 정책기조
    가. 국가개발전략의 체계와 중장기 목표
    나. 정부프로그램(2010~15), 경제사회개발계획(2012~15) 및 분야별 개발계획
    다. 개발수요-부문별 개발전략
    3. 볼리비아의 수원정책 및 제도
    가. 수원정책
    나. 불안 요소와 전망


    제3장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ODA 지원 성과와 CPS 운용 현황
    1.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볼리비아에 대한 총 원조 규모 및 분야별 비중
    나. 주요 공여국별 대볼리비아 원조 현황
    다. 다자기구별 대볼리비아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체계와 운용
    가. 일본
    나. 스페인
    다. 스위스
    라. 덴마크
    마. 캐나다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체계와 운영
    가. 미주개발은행(I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4. 주요 공여국 사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가. 총체적인 평가
    나.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CPS 운용 체계
    다. CPS에 대한 평가
    라. CPS의 유용성과 한계


    제4장 한국의 볼리비아 CPS 이행 체계 분석
    1.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및 원조 현황
    가.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원조 현황
    다. 한국의 원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한국의 대볼리비아 CPS의 특징과 이행 현황
    가. 볼리비아 CPS의 작성 과정
    나. 볼리비아 CPS 구성과 특징
    다. 볼리비아 CPS 이행 현황
    3. 한국의 볼리비아 CPS의 이행 체계 평가
    가. CPS 성과 평가의 쟁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CPS 이행 체계 분석 기준으로서 CPS 수립 목적
    다. CPS 수립 목적에 따른 볼리비아 CPS 이행 체계 평가


    제5장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볼리비아에 대한 협력의 의의
    가.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
    나. 고려해야 할 측면
    2. 볼리비아 ODA 사업 진출환경 관련 애로사항
    3. 차기 CPS 수립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
    가. 전체 원조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CPS 수립-분절화 극복
    나. 중점분야
    다. CPS 운영계획과 연동계획
    라. CPS의 평가
    4. 다양한 원조 방식 모색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
    가. 삼각협력
    나. 다자기구의 활용
    다. 민관협력(PPP)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CPS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볼리비아 현지 워크숍 주요 결과
    2. 볼리비아 현지 면담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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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CPS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PS의 내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볼리비아는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후 2012년 CPS가 수립되어 운용 중인바, 그동안의 CPS 운영과 이행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볼리비아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대볼리비아 원조정책과 협력전략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볼리비아 주재 주요 공여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CPS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내 개발협력 실무책임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제안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차기 CPS 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저소득국가 중 하나로,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빈곤상황이 심각하여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는 나라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볼리비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시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사회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변동요인과 불안요소가 있지만 최근 투명성-부패방지부를 설치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원(受援)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주권존중’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USAID가 외교적 마찰로 철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조제공을 기회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을 보면 양자원조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삭감한 영향도 있지만, 볼리비아 내 일부 정치 및 사회 불안, 그리고 외교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볼리비아 내 주요 공여기관들은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존중하는 한편, 볼리비아의 특징적인 제한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다섯 개 공여국과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UN 기구, 유럽연합(EU) 네 개 다자기구의 정책과 협력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의 사례조사 결과 도출할 수 있는 CPS의 주요 기능은 첫째, 수원국 정부와 공식 합의한 문서로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협력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둘째, 국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S가 수원국과의 정책 협의에서 효과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려면 중점분야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행전략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내 협력 주체간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합 CPS를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추진체계 구축을 도모해왔으나, 국내 활동주체들을 모두 포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행전략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CPS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나 국가개발계획 등 현황 분석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사점이 이행전략에 적절히 연결되고 있지 않다. 볼리비아 CPS의 분야별 추진 계획이나 이행전략 부분은 다른 CPS와 거의 동일하여 볼리비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PS에서 중점분야를 선정한 논리적 근거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표 및 달성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2009년 이전까지 한국의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규모는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사무소도 부재하여 수원국의 원조환경과 개발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볼리비아 CPS는 수원국과 협의는 거쳤으나 공식 문서로 한국의 ODA 활동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나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 등 CPS 이행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협정 체결로 원조추진 기반을 마련한 유상원조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을 볼리비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착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향후 착수될 예정이어서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현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를 비롯해 볼리비아 내 많은 공여기관들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한국이 볼리비아 내 공여국협의체인 GruS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볼리비아 내 개발협력 영역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사례 분석과 한국의 볼리비아 CPS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한 현 CPS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CPS에는 현 전략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다음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미흡하다. CPS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라 전략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CPS가 해당 수원국에서 원조활동의 지침으로 유용하려면 수원국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반영한 이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관협력(PPP) 사업 확대’의 경우 볼리비아의 PPP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민간 부문의 현지 진출 현황이나 가능성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CPS가 국내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EDCF와 KOICA뿐만 아니라 전체 원조시행기관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이행전략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관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전략에 따라 각 기관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CPS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차기 CPS 작성 시에는 이러한 특성과 제한요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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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이상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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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의 동향 
    3.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목표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체제 
    1.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배경과 역사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역사 
    나.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설립 배경 
    2.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체계와 조직
     
    제3장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1. 개관 
    2. 남미인프라통합의 허브별ㆍ분야별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 
    가. 메르코수르ㆍ칠레(Mercosur-Chile) 허브 
    나.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Peru-Brazil-Bolivia) 허브 
    다. 아마존(Amazon) 허브 
    라. 남회귀선(Capricorn) 허브 
    마. 안데스(Andean) 허브 
    바. 중부 대양 간(Central Interoceanic) 허브 
    사.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Paraguay-Paraná Waterway) 허브 
    아. 기아나 허브 
    자. 남부(Southern) 허브 
    차. 남부 안데스(Southern Andean) 허브
     
    제4장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역할 
    1.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의 역할 
    가. 남미인프라통합과 브라질 역할의 당위성: 지정ㆍ지경학적 관점 
    나. 브라질 물류통합과 남미인프라통합의 연관성 
    다. 남미인프라통합사업 금융지원관계와 브라질 
    라. 브라질 주도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시사점 
    2. 남미인프라통합의 영향과 환경 
    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 사례 연구 
    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남미인프라통합의 발전전망 
    2. 우리나라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새로운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및 에너지자원 확보 
    나. 남미인프라시장 진출의 다각화 
    다. 국가 차원에서의 진출지원 확대 
    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마.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사업참여와 연구, 신속한 의사결정 
    바.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남미인프라시장 접근 
    사.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 
    3.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가. 열린 지역주의와 남미지역의 인프라 
    나. 남미인프라통합과 남미경제통합 발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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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에 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IIRSA는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前대통령 카르도주가 주창하고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된 남미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남미지역의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미대륙을 10개의 허브로 나누어 추진하는 IIRSA는 현재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규모로 500개 이상의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을 시작한 IIRSA는 2011년 3월 출범한 남미판 정치연합인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의 발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즉 남미지역의 물리적 통합을 시도하는 IIRSA는 남미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남미국가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IIRSA는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사업으로 남미 전역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또한 IIRSA는 단지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환경, 사회 등 남미지역 전체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IIRSA의 배경과 체제를 살펴보았다. 2000년 8월 제1회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IIRSA는 2004년 페루의 쿠스코에서 열린 제3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335개의 인프라프로젝트를 IIRSA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고 동시에 31개의 프로젝트를 우선추진프로젝트(AIC: Agenda de Implementación Consensual)로 지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IC로 불리는 IIRSA의 우선지정프로젝트는 운송 및 교통 부문 28개, 에너지부문 1개, 그리고 통신부문 2개로 구성되었다. 1단계 사업의 시한이었던 2010년까지 524개 프로젝트에 총 96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31개의 우선지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었다.
    IIRSA는 2008년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을 계기로 조직과 체계는 물론 사업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었다. 2009년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남미 정상들은 남미 인프라 및 플래닝 협의체(COSIPLAN: Consejo Suramericano de Infraestructura y Planeamiento)를 구성하고 IIRSA를 흡수하였다. IIRSA를 흡수한 COSIPLAN은 IIRSA 사업의 기본 구성체인 통합개발 허브 및 목표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COSIPLAN은 교통,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총 583개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에 있으며, 총예상투자액은 1,577억 3,05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COSIPLAN은 IIRSA의 AIC처럼 API(Agenda de Proyectos Prioritarios de Integración)로 불리는 최우선통합프로젝트아젠다를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COSIPLAN의 최우선과제인 API는 31개의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101개의 개별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총예산은 167억 달러를 상회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IIRSA의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RSA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축소와 이를 통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IIRSA의 투자가 도로와 항만 등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남미지역에서는 태평양 과 대서양 지역을 잇는 대양 간 교통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IIRSA 창설과 추진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점 지역화되어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인프라 건설과 통합을 통한 남미지역의 통합노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지역통합을 주장해왔던 남미국가들은 인프라 통합을 매개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역내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IIRSA 출범의 정치적 배경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IIRSA 출범을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IIRSA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들이 구축한 제도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IIRSA의 사업과 관련한 국가 간 협상과 협조를 수월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남미지역 국가 간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도 IIRSA 설립과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1990년대 동안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력과 화합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목적은 모두 남미인프라통합이 남미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은 기본적으로 10개의 통합개발허브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통합개발허브를 중심으로 남미인프라통합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ERCOSUR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가 프로젝트의 수, 예상 투자규모, 그리고 사업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다. 중요성 면에서 그 뒤를 잇는 허브들은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수로 허브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아나 허브, 남부 허브, 남부 안데스 허브는 규모와 사업진척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진한 사업진척도를 보이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부 안데스 허브의 경우는 아직 아무런 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허브별로 프로젝트 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122개),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94개), 아마존 허브(88개), 남회귀선 허브(80개), 안데스 허브(65개), 중부 대양 간 허브(62개), 남부 허브(28개),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26개) 그리고 기아나 허브(20개) 순이다. 허브별 예상 투자액의 경우,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 남회귀선 허브, 안데스 허브, 중부 대양 간 허브, 파라과이ㆍ파라나 허브, 기아나 허브, 그리고 남부 허브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다. 프로젝트 투자액의 경우, 예상 투자액 규모가 큰 상위 3대 허브인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 페루ㆍ브라질ㆍ볼리비아 허브, 아마존 허브의 합이 전체 남미인프라통합 투자총액의 70.2%에 달한다. 특히 전체 예상 투자액의 17.2%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ㆍ칠레 허브의 경우, 단일프로젝트로는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프로젝트(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및 교통, 에너지 그리고 통신으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통합의 3대 분야 중에서는 단연 운송 및 교통 분야, 그 중에서도 도로와 항만 분야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허브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로는 투자의 필요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많은 경우 남미인프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브라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브라질이 포함된 지역 또는 브라질 물류 관련 지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에서 브라질의 위상과 노력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미통합이라는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IIRSA로 대표되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은 남미지역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미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은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남미지역 인프라 개선과 통합은 남미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남미지역 국가들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남미지역에서 인프라 개선과 통합 노력은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남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의 해소는 어느 한 국가 내의 불균형은 물론 남미지역 국가들 간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미인프라 통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확대와 단일시장 추동, 안데스공동체(CAN)의 통합 심화, 남미공동시장과 안데스공동체의 통합 강화, 가이아나와 수리남의 지역통합체 편입을 통한 남미지역 통합 강화, 생산요소, 노동, 문화 및 관광의 확대에 기반을 둔 시장개방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관리의 조화 모색 등 남미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의 통합은 정치통합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노력이 남미지역에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륙횡단,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대양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남미 운송시스템 개선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한 청정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사회와 지역민과 상호 협력하에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OSIPLAN에서 시도되고 있는 EASE 방법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로 대두되는 우려는 브라질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IIRSA와 이후 COSIPLAN 추진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역할은 지역 내에서 소위 신제국주의적 행위주체로서 브라질의 입지를 강화하고 브라질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기존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우리 기업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미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진출은 중동에 편중된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시장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남미인프라 시장진출 확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지역에서 에너지인프라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다각화 기회도 제공한다. 즉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통해 기존의 발전과 플랜트 등에 편중되어 있던 우리 기업의 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이질적 사업환경 등의 이유로 진출이 미흡했던 남미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항만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되는 분야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한편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은 앞서도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양한 진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활용을 통한 진출 등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ODA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진출 지원의 확대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전체 프로젝트 중 건수로는 74.5%, 투자액으로는 54.1%가 공공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IIRSA/COSIPLAN의 자금조달 형태에 비추어볼 때, ODA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정부 주도에 의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남미인프라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진출방안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을 꼽을 수 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시장진출은 대부분의 IIRSA/COSIPLAN 프로젝트들이 남미인프라통합구상하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내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건수의 82.5%, 투자액의 82.7%가 일 개국 내 범주의 사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미인프라 개선 및 통합 사업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은행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FONPLATA)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관계 강화와 입지 확대는 남미인프라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와 경험 획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장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남미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시작된 남미인프라통합사업은 어느덧 10년을 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인프라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진출분야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참여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남미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인프라 투자매력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인프라 투자안정성의 경우 통신, 상하수도, 교통, 에너지 등 4개 분야 중에서 IIRSA/COSIPLAN이 주력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분야가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투자매력도의 경우,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 동맹에 속한 개방적인 경제와 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매력도가 높은 반면, 주요 좌파 국가들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소 강경 좌파의 성격을 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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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

    김세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 중점협력국의 의미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가. 중점협력국 현황
    나. 중점협력국의 선정
    다. 중점협력국의 운영과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작성

    제3장 스페인 사례
    1. 스페인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원조체계
    나. 중점지원국 지원 현황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국별협력체계 작성 및 집행체계
    다. 원조 주체의 운영계획
    라.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에티오피아 MAP(2011~15년)
    나. 과테말라 MAP(2013~17년)
    4. 스페인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개발원조의 추이 및 구조
    나. 중점협력(우선연대)지역/국가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
    다. CICID 내부 조정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
    라. 개발원조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원조예산 배정
    나. 원조집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목표 및 원조배정
    다. 집행 프로그램과 부문별 및 지역/국별 지원체계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CPS의 의의와 준비절차
    나. CPS의 수행
    다. 제2기 CPS의 추진과 전망
    라. 제2기 CPS 사례
    4. 프랑스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기본 미션 및 정책 초점
    나. 대외원조정책 구조
    다. 뉴질랜드 개발협력 추이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다. CPS 작성 절차 및 내용
    라. CPS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파푸아뉴기니
    나. 비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인도네시아
    4. 뉴질랜드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3개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가. 국가 원조전략 및 정책과 국가협력전략
    나. 국가협력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절차
    다. 국가협력전략의 내용과 관리
    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1~15년)
    다. CPS(CAS)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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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수원국의 개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최근 국제사회가 점차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공여국 사이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 또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 또는 지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직체계가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정책의 일환이자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는 크게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에는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 수원국에 대한 분석 및 정치외교적 관계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기준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의지,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과거 경험 등과 같은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준이 모두 고려된다. 선정 이후의 운영은 이 두 기준의 접점을 찾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원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문서가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원조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밑그림과 함께, 공여국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협력전략 문서를 작성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미시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배경 및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선진공여국 3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 운영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사례 공여국가의 전반적인 원조정책 목표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과 원조예산 결정, 구체적인 국가협력문서 작성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례 공여국가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여국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원국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개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그 방향 설정 자체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으며,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취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우선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취지로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하여 지역별 목표와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작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들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마련한 CAS 또는 CPS 문서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및 충실성,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에 관한 결정은 3개국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3개국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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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ODA 정책과 한ㆍ유럽 개발협력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

    김종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3. ODA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4. 소결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1. 이 장(章)의 취지 
    2. EU 및 회원국 공동 원조정책의 발전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4. EU 공동 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5. EU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6. EU 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 배정의 원칙 
    7. EU 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9. 소결 
    부록 3-1. EC의 2010년 개발원조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3. 녹색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지표체계 
    4. 녹색 공적개발원조: 지표 연구 
    5. 녹색 공적개발원조: 전략 
    6. 소결 


    제5장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조직과 운영체계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5. 소결 
    부록 5-1.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의 운영체계 
    부록 5-2. SIDA 조직도 


    제6장 영국 
    1. 서론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운영체계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시스템 
    5. 소결 
    부록 6-1. DFID 조직도 
    부록 6-2. 공공서비스협정(PSA) 정책간 협력관계 
    부록 6-3.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Principles 원문 


    제7장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운영체제 
    4. 프랑스의 개발원조전략 
    5.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및 평가체제 
    6. 소결 


    제8장 독일 
    1.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2.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3.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분야 
    4.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5. 소결 


    제9장 스페인 
    1. 스페인 공적개발원조의 개요 
    2.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4. 소결: 스페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특징 및 평가 
    부록 9-1. 스페인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부록 9-2. 스페인의 QuODA 분야별 세부 지표 성적 


    제10장 이탈리아 
    1. 개요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내용과 현황 
    3. 소결 


    제11장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총론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4. 마스터플랜의 수립: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ㆍEU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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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식민지경영시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네트워크와 유ㆍ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언을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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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중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

    김종섭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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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한⋅중남미 기술협력

    제2장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및 목적
    1. 기술협력의 개념
    2. 기술협력의 주체와 형태
    3. 기술협력의 목적

    제3장 선진국의 국제기술협력
    1. 미 국
    2. 일 본
    가. ISTC(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er,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를 통한 기술협력 사례
    나. 브라질 세하두 농업개발 사업
    3. 유럽연합
    가. 유레카(EUREKA)
    4. 독 일
    가. 연방교육연구부 국제협력청
    나.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5. 한국과 선진국의 기술협력 사례
    가. 2009년 한-유레카 파트너십 협정 체결(지식경제부)
    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교육과학기술부)

    제4장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1.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2. 한⋅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3. 대중남미 국제개발협력과 기술협력

    제5장 중남미 국가의 기술지도
    1. 중남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현황(자료: RiCyT)
    2. SCOPUS 논문 출판 수(2000~10년)
    3. 특허(2000~10 US patent)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제6장 중남미 국가와의 국제기술 협력 전략
    1. 고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가. 브라질
    나. 멕시코
    다. 아르헨티나, 칠레
    2. 저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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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지표는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학/석/박사 배출현황과 R&D 지출 비율, SCOPUS에 등재된 분야별 논문 출판 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등록된 분야별 특허 취득현황 및 특허를 등록한 주요 기업의 업종,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RCA) 등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농업과 생물, 화학 관련 분야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자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중남미 제1, 2의 국가로서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남미 협력전략은 기술협력의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공동연구,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협력의 형태에 따라 자원교류형, 거점확보형, 기반조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외교는 물론 다양한 공동연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강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농업 분야와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석유 부문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기술,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분야가 중남미 전체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의 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나아가 해양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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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멕시코 외환 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

    조윤제 외 발간일 1998.10.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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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론

    II.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
    1. 한국과 멕시코의 최근 외환위기 발생 과정
    2.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 비교 분석

    III.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멕시코 경제의 회복과 시사점
    2. 1995년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조정과정: 멕시코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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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85년 IMF 프로그램의 중단, 재정팽창, 국내경제 개혁의 지연 등으로 그 후 수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89년에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외채탕감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 및 지나친 환율방어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실업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공히 정권교체를 전후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멕시코는, 80년대 이후부터의 외환위기를 분석해 볼 때, 정치불안정 및 불확실성이 경제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가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둘째 이러한 재원이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세밀한 계획에 의 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금융부실정리와 더불어 반드시 기업의 과다부 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기업재무구 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의 구조조정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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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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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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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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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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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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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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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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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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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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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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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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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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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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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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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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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중국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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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1. 중국의 대외정책: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1.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2.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3.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코로나19 협력

    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1.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2. 대중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결론
    2.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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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 및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입 추세,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추이,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 현황, 양측의 인적교류 현황을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약 18%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천연자원으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로부터는 석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을 주로 수입하고 아프리카 국가로부터는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5~20년 기간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각각 연평균 약 90억 달러와 70억 달러 수준으로, 역내 주요 투자국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중국의 투자는 두 지역에서 모두 정부 소유 공기업의 주도하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어왔으며, 중남미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 아프리카에서는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더 컸다.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금융지원은 2008~19년 연평균 약 117억 달러 규모였으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동 기간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평균 약 107억 달러 규모였으며, 중남미에서와는 달리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고르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서 보다 높은 적극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쿠바를 제외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14년 연평균 약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유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남미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남미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은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한 가운데 주로 의료용품 기증을 통해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중남미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은 의료용품 및 백신 기증을 통해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가 구매를 통해 확보한 비교적 소량의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빗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두 지역 모두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남미에서는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경향이 있었으며,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부가 중국이 실시하는 경제협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국보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대중국 수입 규모와 대중국 부채 규모 또는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대중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에 대한 협력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력과 여러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렛대로 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차별되는 목표와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두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적·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비교우위를 도출하는 것이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새로운 작업으로 등장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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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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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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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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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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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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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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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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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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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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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

    닫기
    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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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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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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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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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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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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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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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김근섭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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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수행방법

    제2장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
    1.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2. 주요 정책

    제3장 주요 노선별 이용실태 분석
    1. 중∼유럽 화물열차 현황
    2. 주요 노선별 운영 현황
    3. 보조금 현황
    4. 운영 문제점

    제4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실태 및 한계점
    1. 우리기업의 이용 실태
    2. 이용절차 및 장단점
    3. 우리기업의 보조금 활용
    4.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문제점

    제5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방안
    1. 기업관점의 확대방안
    2. 정부관점의 확대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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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초기 2∼3년간 탐색단계에서,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속발전 단계를 넘어 2019년부터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다. 우리기업도 동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에 부품 및 반제품 납품을 위해 이용한 이후 그 품목과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운영 실태와 우리기업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화주 및 물류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유럽 화물열차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효율화, 운영비용 절감, 화물 적재율 제고, 노선 통합, 통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화물열차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 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행 루트 및 열차 편수 증가, 이용 품목의 다양화, 복화운송률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원가 구조, 노선 간 중복 증가, 지방정부간 치열한 화물유치 경쟁 등으로 노선의 통합과 운영 효율성 강화가 향후 중∼유럽 화물열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노선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출발도시 기준으로 27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활성화 수준과 운송량 등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경세관의 통관능력과 보조금이 장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도시별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별 열차편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경세관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중∼유럽 화물열차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정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주요 국경세관은 서부루트(TCR)의 아라산커우와 훠얼궈스, 중부루트(TMGR)의 얼롄하오터, 동부루트(TMR)의 만저우리 등이나 화물열차 편수 증가로 이미 통과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국가 간 다른 규정,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도 해결되지 않아 국경세관에서의 체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전략물자 운송 시 화물열차 운영 중단, 통과 국가의 관련 시설 부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함부크르 간 운송기간은 15일 전후였으나 최근에는 22일까지 증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중∼유럽 화물열차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은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물류기업에게 지원하는 철도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역까지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도시에 제조거점을 두고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에게 지원하는 제조보조금 등으로, 다양한 부문과 이용주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화물 또는 운행편수 기준으로 연간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한 지방도시가 증가하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유럽 화물열차가 해상운임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송원가의 50%∼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때문으로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다면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축소 정책이 보류된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유럽 화물열차의 핵심 경쟁력이 시간과 비용인데 국경세관의 통과능력 한계 등으로 시간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상황을 중국 정부에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유럽 화물열차 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이용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의 핵심 경쟁력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고 화물규모와 연동되어 있다. 즉, 동일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조보조금과 화물열차를 이용할 때 받는 철도운송보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안정적으로 많은 화물을 확보한 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 위계에서 보조금 수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브로커 기업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 외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에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우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통과 국가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화물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 방안은 결론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관점에서는 우리기업 간 공동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진 브로커 기업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 등과 연계하는 신규루트를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중국과 유럽 거점간 연계 운송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 관점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바운드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동반진출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출발지를 부산항 및 인천항 등 한국의 주요 항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열차페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유럽 화물열차 전반을 평가하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국 정부가 시설 위주의 정책보다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복된 노선 통합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도 중∼유럽 화물열차를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제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제조기업의 다양한 수출경로를 확보해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정책과 계획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계되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이용 비중을 늘리고 대륙횡단철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다면 향후 한반도 종단열차가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의 능력으로 화물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수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주체인 일본과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및 실행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더 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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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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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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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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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

    김세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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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가. 연구의 취지
        나. 주제 선정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가. 연구의 진행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다. 자료 및 통계상의 애로
        라. 현지 방문 면담 및 워크숍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가. 주요 국가발전전략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다. 인구 및 고용 구조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가. 정규 직업교육
        나.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다.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가. 양자 개발협력기관
        나. 국제 개발협력기관
    3.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EDCF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나. KOICA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지원 사업
    3.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한국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특징
        나.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후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
        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
        마. 평가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방안
    1.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의 재검토
        나. 향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사업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정보 시스템 구축
    3.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평가지표
        가. 성과평가지표(안)
        나.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역할 분담
        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과 시사점
        다.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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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이 본격화하면 산업화ㆍ현지화의 추진에 따라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요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핀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4장), EDCF(차관)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KOICA(무상)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의 사업간 연계, 민관협력, 그리고 특히 유ㆍ무상 연계사업 등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KOICA 및 EDCF에 의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상부문별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 협력기관 사이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이 두 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의 통합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그간 한국이 제공해온 개발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의 도입을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진정한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한국의 지원방향과 수단이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지원이 여기에 맞추어 목표 및 방향을 조정ㆍ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의 비중이 효율성제고 및 자동차, 섬유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협력의 초점 역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취지로 하는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의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 및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은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및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설팅 및 자문사업과 같이 효율적이고도 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KOICA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사흐리삽스 직업훈련원 건립의 경우 일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은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협력의 형태를 우즈베키스탄 내 구체적인 개발수요에 맞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자문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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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

    김세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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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취지
        나. 농업분야의 선정 배경
        다.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
        가. 농업 생산
        나.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다. 농촌개발
        라.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정책과 개발수요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다. 농업마스터계획(AMP)과 농업투자계획(AIP)
        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라오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나. 농업부문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나.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
        다. 독일의 개발협력 현황
        라. 스위스의 개발협력 현황
    3. 주요 국제기구의 라오스 농업부문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CLMV 국가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세부 지원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및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나. 농업ㆍ농촌 부문의 무상협력 현황
        다. 농업ㆍ농촌 부문의 유상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가. 라오스의 농업부문 개발수요
        나. 한국의 농업부문 공여역량
        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전략과 부문별 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 부문 개발협력의 전략 및 우선순위
        나.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본문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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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등에 대한 라오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정책인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PD)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과 비교ㆍ검토하는 한편, 이로부터 향후 한국의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라오스 간 농업부문 협력 현황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양자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다양한 유ㆍ무상 협력의 주체, 즉 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의 개선방안을 추출한다. 라오스 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수요는 농업 연구 및 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의 공여기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기초로 지원 가능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의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협력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 개선, 지역개발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농업협력의 전략을 모색한다. 나아가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통하여 향후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라오스 농업부문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수요를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 농림부문 조직개편과 인적자원 개발, 농업부문 투자 촉진, 농지제도 보완, 농업서비스 기능 활성화,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인프라 개발, 농ㆍ축산물 가공기술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공여역량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 개발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을 정리한 후 앞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의 사례를 예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업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는 크게 ① 농지제도 협력 ②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지원 ③ 유기농업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축산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Clean Agriculture Development)’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농업 생산 및 기술 부문에서는 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술 협력 ② 축산, 낙농 및 초지 분야의 기반, 그리고 사업화 구축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 조직 및 교육부문에서는 농촌 지도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분야 또한 라오스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는 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②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와 라오스의 농업 생산과 환경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가치사슬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ㆍ산촌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eco-tourism) 연계사업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과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요에 대한 개발지원은 단순히 한국ㆍ라오스 간 농업분야에 국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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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김세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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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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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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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CPS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PS의 내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볼리비아는..

    김세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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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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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와 ODA 수원정책
    1. 볼리비아의 기초환경과 중장기 정책과제
    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
    나. 구조적 빈곤상황과 소득불균형
    다. 최근 경제적 성과와 과제
    라. 중남미 지역 내 볼리비아의 경제위상
    2. 개발계획 및 중장기 정책기조
    가. 국가개발전략의 체계와 중장기 목표
    나. 정부프로그램(2010~15), 경제사회개발계획(2012~15) 및 분야별 개발계획
    다. 개발수요-부문별 개발전략
    3. 볼리비아의 수원정책 및 제도
    가. 수원정책
    나. 불안 요소와 전망


    제3장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ODA 지원 성과와 CPS 운용 현황
    1.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
    가. 볼리비아에 대한 총 원조 규모 및 분야별 비중
    나. 주요 공여국별 대볼리비아 원조 현황
    다. 다자기구별 대볼리비아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CPS 체계와 운용
    가. 일본
    나. 스페인
    다. 스위스
    라. 덴마크
    마. 캐나다
    3. 주요 다자기구의 CPS 체계와 운영
    가. 미주개발은행(I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4. 주요 공여국 사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가. 총체적인 평가
    나.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CPS 운용 체계
    다. CPS에 대한 평가
    라. CPS의 유용성과 한계


    제4장 한국의 볼리비아 CPS 이행 체계 분석
    1.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및 원조 현황
    가.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원조 현황
    다. 한국의 원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한국의 대볼리비아 CPS의 특징과 이행 현황
    가. 볼리비아 CPS의 작성 과정
    나. 볼리비아 CPS 구성과 특징
    다. 볼리비아 CPS 이행 현황
    3. 한국의 볼리비아 CPS의 이행 체계 평가
    가. CPS 성과 평가의 쟁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CPS 이행 체계 분석 기준으로서 CPS 수립 목적
    다. CPS 수립 목적에 따른 볼리비아 CPS 이행 체계 평가


    제5장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볼리비아에 대한 협력의 의의
    가.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
    나. 고려해야 할 측면
    2. 볼리비아 ODA 사업 진출환경 관련 애로사항
    3. 차기 CPS 수립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
    가. 전체 원조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CPS 수립-분절화 극복
    나. 중점분야
    다. CPS 운영계획과 연동계획
    라. CPS의 평가
    4. 다양한 원조 방식 모색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
    가. 삼각협력
    나. 다자기구의 활용
    다. 민관협력(PPP)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CPS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볼리비아 현지 워크숍 주요 결과
    2. 볼리비아 현지 면담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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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CPS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PS의 내용 및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볼리비아는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후 2012년 CPS가 수립되어 운용 중인바, 그동안의 CPS 운영과 이행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볼리비아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CPS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대볼리비아 원조정책과 협력전략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볼리비아 주재 주요 공여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CPS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내 개발협력 실무책임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제안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차기 CPS 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저소득국가 중 하나로,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빈곤상황이 심각하여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는 나라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볼리비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시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사회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변동요인과 불안요소가 있지만 최근 투명성-부패방지부를 설치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원(受援)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주권존중’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USAID가 외교적 마찰로 철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조제공을 기회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을 보면 양자원조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삭감한 영향도 있지만, 볼리비아 내 일부 정치 및 사회 불안, 그리고 외교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볼리비아 내 주요 공여기관들은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존중하는 한편, 볼리비아의 특징적인 제한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다섯 개 공여국과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UN 기구, 유럽연합(EU) 네 개 다자기구의 정책과 협력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의 사례조사 결과 도출할 수 있는 CPS의 주요 기능은 첫째, 수원국 정부와 공식 합의한 문서로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협력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둘째, 국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S가 수원국과의 정책 협의에서 효과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려면 중점분야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행전략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내 협력 주체간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합 CPS를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추진체계 구축을 도모해왔으나, 국내 활동주체들을 모두 포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행전략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CPS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나 국가개발계획 등 현황 분석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사점이 이행전략에 적절히 연결되고 있지 않다. 볼리비아 CPS의 분야별 추진 계획이나 이행전략 부분은 다른 CPS와 거의 동일하여 볼리비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PS에서 중점분야를 선정한 논리적 근거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표 및 달성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2009년 이전까지 한국의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규모는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사무소도 부재하여 수원국의 원조환경과 개발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볼리비아 CPS는 수원국과 협의는 거쳤으나 공식 문서로 한국의 ODA 활동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나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 등 CPS 이행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협정 체결로 원조추진 기반을 마련한 유상원조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을 볼리비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착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향후 착수될 예정이어서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현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를 비롯해 볼리비아 내 많은 공여기관들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한국이 볼리비아 내 공여국협의체인 GruS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볼리비아 내 개발협력 영역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사례 분석과 한국의 볼리비아 CPS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한 현 CPS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CPS에는 현 전략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다음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미흡하다. CPS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라 전략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향후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CPS가 해당 수원국에서 원조활동의 지침으로 유용하려면 수원국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반영한 이행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관협력(PPP) 사업 확대’의 경우 볼리비아의 PPP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민간 부문의 현지 진출 현황이나 가능성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CPS가 국내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EDCF와 KOICA뿐만 아니라 전체 원조시행기관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이행전략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관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전략에 따라 각 기관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CPS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차기 CPS 작성 시에는 이러한 특성과 제한요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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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

    김세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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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 중점협력국의 의미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가. 중점협력국 현황
    나. 중점협력국의 선정
    다. 중점협력국의 운영과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작성

    제3장 스페인 사례
    1. 스페인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원조체계
    나. 중점지원국 지원 현황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국별협력체계 작성 및 집행체계
    다. 원조 주체의 운영계획
    라.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에티오피아 MAP(2011~15년)
    나. 과테말라 MAP(2013~17년)
    4. 스페인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개발원조의 추이 및 구조
    나. 중점협력(우선연대)지역/국가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
    다. CICID 내부 조정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
    라. 개발원조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원조예산 배정
    나. 원조집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목표 및 원조배정
    다. 집행 프로그램과 부문별 및 지역/국별 지원체계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CPS의 의의와 준비절차
    나. CPS의 수행
    다. 제2기 CPS의 추진과 전망
    라. 제2기 CPS 사례
    4. 프랑스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기본 미션 및 정책 초점
    나. 대외원조정책 구조
    다. 뉴질랜드 개발협력 추이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다. CPS 작성 절차 및 내용
    라. CPS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파푸아뉴기니
    나. 비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인도네시아
    4. 뉴질랜드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3개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가. 국가 원조전략 및 정책과 국가협력전략
    나. 국가협력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절차
    다. 국가협력전략의 내용과 관리
    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1~15년)
    다. CPS(CAS)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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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수원국의 개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최근 국제사회가 점차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공여국 사이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 또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 또는 지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직체계가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정책의 일환이자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는 크게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에는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 수원국에 대한 분석 및 정치외교적 관계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기준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의지,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과거 경험 등과 같은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준이 모두 고려된다. 선정 이후의 운영은 이 두 기준의 접점을 찾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원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문서가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원조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밑그림과 함께, 공여국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협력전략 문서를 작성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미시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배경 및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선진공여국 3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 운영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사례 공여국가의 전반적인 원조정책 목표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과 원조예산 결정, 구체적인 국가협력문서 작성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례 공여국가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여국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원국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개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그 방향 설정 자체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으며,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취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우선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취지로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하여 지역별 목표와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작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들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마련한 CAS 또는 CPS 문서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및 충실성,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에 관한 결정은 3개국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3개국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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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세계통상전략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 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

    김세원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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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EU의 특성과 공동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배경
    2. 경제통합의 체계와 시장통합의 완성
    가. 단계별 경제통합의 추진
    나. 초국가적 기구와 공동체 법규
    3. 공동통상정책의 논리와 EU의 권한
    가. 공동통상정책의 필요성
    나. EU의 권한과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4. EU의 국제경제적 역할
    5. 공동통상정책의 역사적 발전
    가. 1960-70년대
    나. 1980년대 이후

    제2장. EU의 무역구조와 산업의 경쟁력
    1. 산업구조의 추이
    2. 무역구조, 특화 및 국제경쟁력의 추이

    제3장. 공동통상정책의 의사결정과정과 통상협상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 의사결정(decision-making)체제
    가. 공동통상정책의 법적근거
    나. 의사결정과정과 EU-회원국 간 권한배분
    다. 유럽의회의 역할
    2. 협상의 진행과 중요 참여자들
    가. EU이사회와 유럽위원회
    나. 유럽의회, 제133조위원회, 회원국 상주 대표위원회 및 정부 간 회의
    다. 시민사회
    라. 협상결과의 채택
    3. 공동통상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
    가. 구조적인 요인
    나. 협상참여자들의 영향력-미국 경우와의 차이
    다. 회원국의 성향 및 정치적 요인

    제4장. 공동통상정책의 수단
    1. WTO체제하에서의 통상정책수단
    2. 공동대외관세(CER: common external tariff)
    3. 무역방어수단(commercial defence instruments)
    가. 반덤핑세(anti-dumping duties)
    나. 보조금-상계관세(subsidy-countervailing duties)
    다.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
    라. 통상장벽규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4. 그 이외 비관세 조치
    가. 기술표준, 테스팅(testing), 라벨부착 및 인증서
    나. 지적재산권보호
    다. 시장접근 제한-의약품의 예
    5. 대개도국 통상정책-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가. 대 개도국 개발정책과 공동통상정책
    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제5장. EU의 지역주의와 중요 지역∙국별 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과 지역주의
    가. EU의 지역주의와 국제규범
    나. EU의 선택
    2. 유럽 내 지역주의
    가. EU의 확대와 FTA
    나.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3. EU의 특혜무역정책
    가. 특혜관계의 구도(構圖)
    나. EU-ACP제국 간 코토누(Cotonou) 협정
    다. '유럽인근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과 공동통상정책- 남지중해
    (중∙근동 및 동유럽 지역)
    4. 중요 지역별∙국별 공동통상정책
    가. 북미 지역-미국 및 캐나다
    나. 중남미지역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6장. 신 통상정책과 한국-EU통상관계
    1. 신 통상정책의 배경과 특징
    가. 공격적 통상정책기조의 등장배경
    나. 신 통상정책기조의 몇 가지 특징
    2. 신통상정책의 중요 내용
    가. 무역방어수단
    나. 시장접근 전략
    다. 중요 통상의제
    라. 신 FTA 정책
    3. EU의 대 한국 통상정책과 한-EU FTA
    가. 한국과 EU 간 통상관계의 발전
    나. 한국-EU FTA 협상

    제7장. 결 론-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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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 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입되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통합논리의 연장이기도 하다. EU가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기때문에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공동체와 회원국간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된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회원국의 경제주권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EU의 권한이 상품무역에 국한됐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국경을 통과하는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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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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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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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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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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