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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김종섭, 박민경 발간번호 11-4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41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지표는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학/석/박사 배출현황과 R&D 지출 비율, SCOPUS에 등재된 분야별 논문 출판 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등록된 분야별 특허 취득현황 및 특허를 등록한 주요 기업의 업종,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RCA) 등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농업과 생물, 화학 관련 분야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자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중남미 제1, 2의 국가로서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남미 협력전략은 기술협력의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공동연구,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협력의 형태에 따라 자원교류형, 거점확보형, 기반조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외교는 물론 다양한 공동연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강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농업 분야와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석유 부문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기술,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분야가 중남미 전체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의 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나아가 해양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o design the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ectoral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each Latin American country. However, as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measur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sector, we adopted several indicators for the measurement, such as: number of BA/MA/Doctoral degrees awarded each year, R&D expenditure, publication of articles registered in SCOPUS, patents registered i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the major companies which registered those patents,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agriculture, biology, chemistry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low level of development in electronics and computer related ones. However, Brazil and Mexico showed relatively high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machinery and energy.
By purpose of cooperation, technological cooperation was divided into diplomatic cooperation purpose, joint research purpos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purpose. By form of cooperation, it was divided into resources exchange cooperation, bridgehead securing cooperation, and base research cooperation.
With Brazil, which has a very high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ome areas, the main purpose of cooperation may be diplomatic purpose as well as joint research, and the areas of cooperation may be agriculture, energy, and aerospace. With Mexico, the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nergy and machinery seems to be promising. With Argentina, Colombia, Chile, and Peru, cooperation in the areas of biology, marine issues, and mineral resources is recommended. As for other countries with lower income, the cooperation may be more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in the areas of agriculture, food processing, and clothing sectors.
국문요약


제1장 한⋅중남미 기술협력

제2장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및 목적
1. 기술협력의 개념
2. 기술협력의 주체와 형태
3. 기술협력의 목적

제3장 선진국의 국제기술협력
1. 미 국
2. 일 본
가. ISTC(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er,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를 통한 기술협력 사례
나. 브라질 세하두 농업개발 사업
3. 유럽연합
가. 유레카(EUREKA)
4. 독 일
가. 연방교육연구부 국제협력청
나.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5. 한국과 선진국의 기술협력 사례
가. 2009년 한-유레카 파트너십 협정 체결(지식경제부)
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교육과학기술부)

제4장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1.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2. 한⋅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3. 대중남미 국제개발협력과 기술협력

제5장 중남미 국가의 기술지도
1. 중남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현황(자료: RiCyT)
2. SCOPUS 논문 출판 수(2000~10년)
3. 특허(2000~10 US patent)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제6장 중남미 국가와의 국제기술 협력 전략
1. 고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가. 브라질
나. 멕시코
다. 아르헨티나, 칠레
2. 저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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