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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이승호, 강문수 발간번호 2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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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 및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입 추세,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추이,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 현황, 양측의 인적교류 현황을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약 18%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천연자원으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로부터는 석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을 주로 수입하고 아프리카 국가로부터는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5~20년 기간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각각 연평균 약 90억 달러와 70억 달러 수준으로, 역내 주요 투자국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중국의 투자는 두 지역에서 모두 정부 소유 공기업의 주도하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어왔으며, 중남미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 아프리카에서는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더 컸다.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금융지원은 2008~19년 연평균 약 117억 달러 규모였으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동 기간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평균 약 107억 달러 규모였으며, 중남미에서와는 달리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고르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서 보다 높은 적극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쿠바를 제외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14년 연평균 약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유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남미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남미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로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은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한 가운데 주로 의료용품 기증을 통해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중남미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은 의료용품 및 백신 기증을 통해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가 구매를 통해 확보한 비교적 소량의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빗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두 지역 모두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남미에서는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경향이 있었으며,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부가 중국이 실시하는 경제협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국보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대중국 수입 규모와 대중국 부채 규모 또는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대중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에 대한 협력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력과 여러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렛대로 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차별되는 목표와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두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적·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비교우위를 도출하는 것이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새로운 작업으로 등장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ver the past 20 years, China has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engaging Latin America and Africa. Starting from the early 2000s, China has increased its regional influence in various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policy lo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eople-to-people exchange. It has done so under the banner of strengthening solidarity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outh-South cooperation, and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ic partner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across Latin America and Africa.
   We assume that there are underlying objectives behind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given that the two regions ar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low degree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nd present less direct geopolitical interests to China. Against this backdrop, we aim to offer a comparative analysis of what has driven China to engage Latin American and African countries with economic instruments and how its economic engagement has materialized in these regions.
   We first examine in Chapter 2 how Chinese foreign policy has changed its course in general since the foundation of PRC in 1949. We then delve into how its approach to Latin America and Africa has evolved over time, depending on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external conditions.
   Chapter 3 shows some main trends in China-Latin America and China-Africa trade and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ment, lending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In addition, we also explore how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its efforts for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and Africa amid COVID-19.
   We find that China’s share in Latin American and African exports and import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arly 2000s. In 2020, China’s share in total exports and import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was around 20% and 13%, respectively. In Africa, exports to China captured about 18% share in the region’s total exports and 10% in its total imports in 2019. China’s imports from the two regions are comprised mostly of natural resources. We find that China has relied significantly on a number of Latin American countries for petroleum, copper, iron ore, lead ore and zinc, and a few African countries for petroleum, aluminum, cobalt and diamonds.
   China’s average yearly investments to Latin America and Africa recorded around $9 billion and $7 billion between 2005 and 2020. Although Chinese investments are still dwarfed by those from major investors in these regions, it is noteworthy that their increasing trend has continued until the mid-2010s. Chinese investments have stemmed mainly from state-owned enterprises in both regions.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have been primarily through brownfield investments, whereas a large proportion of Chinese investments in Africa have been greenfield investments.
   Chinese policy banks such as the China Development Bank and Export-Import Bank of China have acted as major providers of loans to several Latin American and African countries since lending to the region took off in the early 2010s. Between 2008 and 2019, China provided $11.7 billion on a yearly average to Latin American countries, with a tendency to allocate most of its resources to the extractive sector of a small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same time period, China provided a yearly average of $10.7 billion to African countries. In Africa, policy loans have been directed to a larger set of countries in the region, while focusing on infrastructure.
   In terms of execu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inese activities have been far more pronounced in Africa than in Latin America. Indeed, Chinese aid flows to Latin America were almost negligible between 2000 and 2014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of Cuba. In contrast, aid flows from China to Africa recorded a yearly average of $1.6 billion over the same time period, largely due to a dramatic increase beginning from the mid-2000s, mostly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realm of human-to-human exchanges, we observe that immigrant flows from China to Latin America and Africa have continuously increased. However, they have been more dramatic in Africa. Across Latin America, it is primarily a small number of South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witnessed notable immigrant inflows from China. Across Africa, the inflow of Chinese immigrants has particularly been significant in the countries with ongoing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y Chinese firm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China’s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and Africa has entered a new phase. China has engaged Latin America through donations of medical supplies, excluding countries with diplomatic ties with Taiwan. Also,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purchased large amounts of vaccines from China. Its activism has also been witnessed in Africa, where China has donated significant amounts of medical supplies and vaccines. However, among the relatively small amounts of vaccines secured by African countries through purchases, the proportion of Chinese vaccines was found to be very low.
   Chapter 4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what determines the scale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nd the outcomes of thi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wo regions. First, our Tobit estimation results find evidence that China prefers to allocate more economic resources in the form of investments, policy loans or official development aid to those with higher levels of GDP and natural resource abundance in both regions. We also find that China tends to reward those with a partnership status with China in Latin America, whereas the presence of the partnership status does not necessarily serve as an advantage in Africa. Access to sea is also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attracting Chinese economic resources in Africa.
   Second, the results from dynamic panel estimation suggest that, in both regions, China’s economic engagement tends to increase imports from China and the level of indebtedness to China, either in terms of the absolute level or the ratio of debt from China to GDP.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and exports to China from Latin American or African countries.
   In Chapter 5,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for Korea’s cooperation strategy in each region.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se regions, backed by economic instruments and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clearly presents challenges to Korea’s foreign policy, which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for geopolitical purposes in these reg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engages Latin America and Africa by fully exploit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each reg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China has been systematically approaching Latin America and Africa with disparate strategic objectives through different means to achieve them, under the grand strategy of expanding its sphere of influence across the globe. Given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 two regions, it is hard to deny that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o consider when Korean policymakers design cooperation strategy in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uld help to analyze Chinese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identify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for each region, these being a high priority task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1. 중국의 대외정책: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1.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2.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3.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코로나19 협력

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1.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2. 대중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결론
2.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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