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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세원, 이호생, 최영렬 발간번호 1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7

원문보기(다운로드:3,42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ㆍ우즈베키스탄 간 제2기 CPS(2016~현재)에서 선정된 중점지원 분야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보화의 촉진에 지원을 집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직업교육훈련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특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인 과제를 살펴본다.
  2016년 출범한 미르지요예프 신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우선정책 방향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이 본격화하면 산업화ㆍ현지화의 추진에 따라 에너지, 전력, 화학 및 석유화학, 야금,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건설 자재 등의 생산역량이 확충되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수요를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 기능 및 직무능력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핀다.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방향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원조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4장), EDCF(차관)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KOICA(무상)는 직업훈련,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개발협력기관들 사이의 사업간 연계, 민관협력, 그리고 특히 유ㆍ무상 연계사업 등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KOICA 및 EDCF에 의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상부문별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들 협력기관 사이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이 두 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의 통합운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그간 한국이 제공해온 개발협력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및 전략의 도입을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처한 경제ㆍ사회적 현실과 ‘진정한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이제까지 한국의 지원방향과 수단이 대폭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 성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권의 교체로 기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지원이 여기에 맞추어 목표 및 방향을 조정ㆍ보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특히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의 비중이 효율성제고 및 자동차, 섬유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발협력의 초점 역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취지로 하는 훈련원의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표준의 현대화, 최신기술 및 교수법 확대, 다양한 수준의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 및 교육훈련교사 양성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원방식은 종전의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 및 기자재공급 위주의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설팅 및 자문사업과 같이 효율적이고도 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KOICA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사흐리삽스 직업훈련원 건립의 경우 일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은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협력의 형태를 우즈베키스탄 내 구체적인 개발수요에 맞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직업훈련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평가목표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자문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Korea has been providing development aids to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Uzbekistan. This report aims to derive Korea’s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Uzbekistan’s VET by carrying out the following analyses. The development needs of Uzbekistan’s VET are identified, and lessons are drawn from donor communities’ VET cooperation practices. Korea’s VET cooperation efforts in Uzbekistan are also examined and evaluated. Korea’s new cooperation strategy and projects for Uzbekistan’s VET are proposed for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utcomes.
  In Uzbekistan, under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with most of investment made in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has not played an active role in economic growth.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not been created enough to provide jobs for the increasing and young labor force.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Uzbek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expanding the private sector and diversifying the industrial structure. In 2017, the new Mirziyoyev government announced the five priority policy directions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Economic development and liberalization is one of the priority directions, where industrial diversification, financial and agricultural reforms etc, wer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system was included in the priority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s. The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o increase investment in potentially competitive industries, develop industrial technologies, and cultivate high-quality technical personnel required for industrialization. However, no specific plans or strategies have been laid out by the Uzbek government to foster strategic industries and cultivate technical manpower.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providing compulsory vocational education in Uzbekistan, which means that access to vocational education is very high. However,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is inadequate, which results from problems in facilities and equipments, curriculum, training of trainers etc. On the other hand, a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demands change, vocational training will need to be provided for new occupations and technical fields, unemployed and transferring workers, returning migrant workers etc.
  The development needs for VET in Uzbekista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d/long-term manpower development plan should be prepared for strategic industries. Second, the mid/long-term road map for improvement of the VET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ird, the linkage between the VET system and the labor market has to be strengthened to meet new labor demands. Fourth,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to expand VET opportunities for adults. Fifth, credibility and acceptability of VET qualifications and institutions have to be improved. Sixth, the VET quality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Lastly, information gathering and diffusion has to be improved in education including VET.
  About 12.5% ​​of development aids for Uzbekistan was spent on education, approximately 20% of which was provided for VET. Sever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practices of major donor institutions in VET. First,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zbekistan changes, demands for vocational training for adults will be greatly expanded. Second, Korea can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VET projects by putting more aid resources on VET programs rather than VET hardwares. Third,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guidelines on VET will be helpful for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VET projects. Fourth, cooperation with other donor institutions should be pursu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VET projects.
  Korea’s ODA for Uzbekista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12 aid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education since 1991. While the EDCF has provided concessional loans for vocational and general education, the KOICA has carried out grant projects on vocational training,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s VET cooperation projects were limited to providing supports on VET hardwares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s. It is noteworthy that the KOICA recently launched its first consulting project o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Uzbekista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Korea’s VET supports. In addition, Korea can increase its VET aid effectiveness of Uzbekistan by concentrating its supports on expanding vocational training and establishing the qualific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Korea’s new strategy directions for VET development cooperation in Uzbekistan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Uzbekistan will have increasing demands for adult VET which can not be met by the current VET infrastructure and capacity. Therefore, Korea’s supports need to fill the gap in Uzbekistan’s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Korea’s VET projects in Uzbekistan, the result-oriented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have to be strengthened. Third, Koreas needs to help Uzbekistan establish the more effective VET system by provid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nsultation. Fourth, a list of promising VET aid projects with concrete implementation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Korea’s new VET cooperation strategy for Uzbekista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배경
    가. 연구의 취지
    나. 주제 선정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가. 연구의 진행
    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차별성
    다. 자료 및 통계상의 애로
    라. 현지 방문 면담 및 워크숍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1. 국가발전전략 및 산업ㆍ무역ㆍ고용 구조
    가. 주요 국가발전전략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다. 인구 및 고용 구조
2.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개발수요
    가. 정규 직업교육
    나. 성인에 대한 직업훈련
    다.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 현황
2. 주요 개발협력기관의 지원전략 및 주요 사업
    가. 양자 개발협력기관
    나. 국제 개발협력기관
3.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개요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주요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EDCF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나. KOICA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지원 사업
3. 한국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한국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특징
    나. 평가
4.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가. 사후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
    나. 직업교육시설 개선 사업
    다. 한ㆍ우즈베키스탄 IT 훈련원 건립사업
    라. 타슈켄트 시 직업훈련원 건립
    마. 평가


제5장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방안
1. 우즈베키스탄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의 재검토
    나. 향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의 방향 및 전략
2.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점 사업
    가.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정보 시스템 구축
3.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평가지표
    가. 성과평가지표(안)
    나. 중점사업별 성과지표, 협력기관 및 역할 분담
    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직업교육훈련 개발수요
    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과 시사점
    다.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2. 향후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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