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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경제관계 , 무역정책

저자 김종섭ㆍ이승호ㆍ이준희ㆍ김민정ㆍ김세원ㆍ김희라 발간번호 2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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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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