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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한국과 멕시코 외환 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금융위기

저자 조윤제, 김종섭 발간번호 98-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0.30

원문보기(다운로드:9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85년 IMF 프로그램의 중단, 재정팽창, 국내경제 개혁의 지연 등으로 그 후 수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89년에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외채탕감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 및 지나친 환율방어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실업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공히 정권교체를 전후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멕시코는, 80년대 이후부터의 외환위기를 분석해 볼 때, 정치불안정 및 불확실성이 경제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가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둘째 이러한 재원이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세밀한 계획에 의 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금융부실정리와 더불어 반드시 기업의 과다부 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기업재무구 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의 구조조정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The Structural Reform Experience of Mexico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and APEC CountriesYoon-Je Cho, Chong-Sup Kim

This paper analyzes the financial crisis experiences of Mexico in the 1980s and 1990s,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ic adjustments. Our analysis suggests that Mexican experience of the 1980s may be more relevant for the Korean policy makers than that of 1990s since that causes for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it faced after crisis is more similar to what the Korean economy is facing now. Mexico, despite long years of adjustment efforts in the 1980s, still could not effectively deal with its over-indebtedness of public and private firms, and thereby had to resort to a large scale debt-equity conversion scheme facilitated by the Brady Plan. Even with case of the most recent financial crisis it faced, the Mexican government has not been fully successful in dealing with the nonperforming assets problem of its banking sector. The analysis also suggests that, in both countries, the timing of financial crisis coincided with the timing of transi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al uncertainty.

The main challenge facing the Korean economy now is to implement a successful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do the followings ; (I) mobilization of the sufficient fiscal resources to resolve the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ctor problem ; (ii) establishment of a clear and detailed plan to link the use of the public fund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s ;(iii) orchestration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to be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sector financial structure which is currently over-leveraged ;and (iv) introduction of schemes, such as mutual funds, which lead to the changed composition of Korean financial market between debt and equity inancing.
서언
요약

I. 서론

II.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
1. 한국과 멕시코의 최근 외환위기 발생 과정
2.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 비교 분석

III.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멕시코 경제의 회복과 시사점
2. 1995년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조정과정: 멕시코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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