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요약

I. 서론

II.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
1. 한국과 멕시코의 최근 외환위기 발생 과정
2.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 비교 분석

III.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멕시코 경제의 회복과 시사점
2. 1995년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조정과정: 멕시코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85년 IMF 프로그램의 중단, 재정팽창, 국내경제 개혁의 지연 등으로 그 후 수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89년에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외채탕감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 및 지나친 환율방어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실업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공히 정권교체를 전후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멕시코는, 80년대 이후부터의 외환위기를 분석해 볼 때, 정치불안정 및 불확실성이 경제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가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둘째 이러한 재원이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세밀한 계획에 의 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금융부실정리와 더불어 반드시 기업의 과다부 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기업재무구 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의 구조조정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목차

I. 머리말

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

III. 우리 經濟의 實際 모습에 비추어본 問題點

IV. 構造調整을 위한 政策課題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