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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U의 세계통상전략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김세원 발간번호 07-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 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입되면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통합논리의 연장이기도 하다. EU가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기때문에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공동체와 회원국간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된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회원국의 경제주권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EU의 권한이 상품무역에 국한됐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국경을 통과하는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생략)
The EU has exclusive competence to pursue common commercial policy on behalf of its member countries as it does for common monetary policy and common agricultural policy. The foundation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is fact that the EU is based on supra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oncrete term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constitutes a part of economic integration that prescribes that products imported from extra-EU region to intra-EU region through the due course have right to receive equal treatment as produced in a member country. Since the EU has independent authority to pursue commercial policy, there has constantly been serious debate on distribu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This is because the more the scope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extended, the more the economic sovereignty of member states becomes constrained. In the initial stage, the EU's competence was limited to trade of goods.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it has come to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service sector.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EU의 특성과 공동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배경
2. 경제통합의 체계와 시장통합의 완성
가. 단계별 경제통합의 추진
나. 초국가적 기구와 공동체 법규
3. 공동통상정책의 논리와 EU의 권한
가. 공동통상정책의 필요성
나. EU의 권한과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4. EU의 국제경제적 역할
5. 공동통상정책의 역사적 발전
가. 1960-70년대
나. 1980년대 이후

제2장. EU의 무역구조와 산업의 경쟁력
1. 산업구조의 추이
2. 무역구조, 특화 및 국제경쟁력의 추이

제3장. 공동통상정책의 의사결정과정과 통상협상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 의사결정(decision-making)체제
가. 공동통상정책의 법적근거
나. 의사결정과정과 EU-회원국 간 권한배분
다. 유럽의회의 역할
2. 협상의 진행과 중요 참여자들
가. EU이사회와 유럽위원회
나. 유럽의회, 제133조위원회, 회원국 상주 대표위원회 및 정부 간 회의
다. 시민사회
라. 협상결과의 채택
3. 공동통상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
가. 구조적인 요인
나. 협상참여자들의 영향력-미국 경우와의 차이
다. 회원국의 성향 및 정치적 요인

제4장. 공동통상정책의 수단
1. WTO체제하에서의 통상정책수단
2. 공동대외관세(CER: common external tariff)
3. 무역방어수단(commercial defence instruments)
가. 반덤핑세(anti-dumping duties)
나. 보조금-상계관세(subsidy-countervailing duties)
다.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
라. 통상장벽규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4. 그 이외 비관세 조치
가. 기술표준, 테스팅(testing), 라벨부착 및 인증서
나. 지적재산권보호
다. 시장접근 제한-의약품의 예
5. 대개도국 통상정책-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가. 대 개도국 개발정책과 공동통상정책
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제5장. EU의 지역주의와 중요 지역∙국별 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과 지역주의
가. EU의 지역주의와 국제규범
나. EU의 선택
2. 유럽 내 지역주의
가. EU의 확대와 FTA
나.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3. EU의 특혜무역정책
가. 특혜관계의 구도(構圖)
나. EU-ACP제국 간 코토누(Cotonou) 협정
다. '유럽인근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과 공동통상정책- 남지중해
(중∙근동 및 동유럽 지역)
4. 중요 지역별∙국별 공동통상정책
가. 북미 지역-미국 및 캐나다
나. 중남미지역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6장. 신 통상정책과 한국-EU통상관계
1. 신 통상정책의 배경과 특징
가. 공격적 통상정책기조의 등장배경
나. 신 통상정책기조의 몇 가지 특징
2. 신통상정책의 중요 내용
가. 무역방어수단
나. 시장접근 전략
다. 중요 통상의제
라. 신 FTA 정책
3. EU의 대 한국 통상정책과 한-EU FTA
가. 한국과 EU 간 통상관계의 발전
나. 한국-EU FTA 협상

제7장. 결 론-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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