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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이준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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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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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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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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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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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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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조철 외 발간일 2020.06.29

    경제관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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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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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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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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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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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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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김윤권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법제도, 중국정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1. 국정운영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3. 마오쩌둥 시대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3. 문제제기


    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가치적 제약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거시맥락 차원
    2. 제도 차원
    3. 행위 차원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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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

    노세리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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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1.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2절 중국 디지털 전환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2. 중국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중국 산업의 변화 
    제3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1. 최근 중국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기본 현황 
    2.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행
    3.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1절 기계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기계산업 현황 
    2. 기업사례: H기업 
    제2절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전자산업 현황 
    2. 기업사례: K기업 
    3. 기업사례: G기업 
    제3절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 기업사례: D사 
    3. 기업사례: M사 
    제4절 문화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3. 기업사례: A사 (게임업) 
    4. 기업사례: B사 (영화상영업) 
    제5절 온라인 배달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온라인 배달산업 현황 
    2. 기업사례: E기업 


    제4장 결 론 
    제1절 기업사례 종합
    제2절 중국 사례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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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제조 2025’ 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들이 R&D, 생산, 유통 등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술수준은 낮지만 향상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밀접성과 또한 여러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경쟁력 상실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같은 신산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양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문화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배달 산업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양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총 8개의 연구 대상 기업들은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 많은 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인터뷰와 관련 2차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사담당자를 비롯하여 공장장, 생산기술 담당자, 그리고 대표까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통해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기업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산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방식에 또 한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변화는 크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을 보면 중국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은 로봇을 중심으로 생산 무인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공장의 지능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 IOT나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 현장이 변화하고 또한 제품도 변화하여 기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신사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사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게서는 약하게 보인다. 로봇활용 등과 같은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로봇화, 무인화로 가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전략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보면, 서비스는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한 서비스 생산 현장과 서비스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변화를 보면, 서비스를 만드는 현장 자체의 변화가 크며 이로 인해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화되고 조직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현장과 제품이 변화하는고 이는 고용의 양과 질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중국 내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용의 변화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현재 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고용의 양의 경우는 생산현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의 감소 경향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의 양의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제품과 접목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제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얼마만큼 고용의 양이 감소할 것인가 이며, 무엇보다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노동의 자율권, 그리고 의사결정권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고용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질의 큰 변화는 아직 포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과 같이 근본적인 노동 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의 경우, 임금, 복지, 안전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또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인력의 숙련전환을 한다거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숙련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현장에 도입되면서 생산력의 고숙련이라는 부분이 전혀 필요 없어진다고 보기도 하며 또한 로봇 등 자동화 장비를 유지 것 또한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본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 사례에서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작업을 하는 고숙련이건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고숙련 이건 상관없이 현장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현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수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을 차후 디지털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이 기업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더 나아가 기계와 노동의 협력적 방향으로의 기업 전략 설정이 기술의 활용 여지와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술은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는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와 기업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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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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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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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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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

    서진교 외 발간일 2016.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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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의 추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글로벌 무역 감소와 원인
        나. 복수국간통상협상의 확산
        다. 신무역이슈의 부상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마. 반무역자유화 정서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산
    2. 다자통상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
        나. 복수국간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협정의 조화로운 이행
        라.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혜택 확대


    제3장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1. 나이로비 각료합의의 평가
        가. 각료회의 직전까지의 DDA 경과
        나. 분야별 합의 도출과정과 주요 합의내용
        다. 나이로비 각료 결정의 평가
        라. DDA 전망에 주는 시사점
    2.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망
        가. 개괄
        나. 주요 의제별 전망
        다. 종합: DDA 2.0 출발의 서곡


    제4장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1. 단기 DDA 협상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제5장 정책 제언

    1. 포스트 나이로비 WTO 대책
        가. 농업
        나. NAMA
        다. 규범: 수산보조금

    2.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
        가.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나.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
        다.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조화: 환경정책과 무역규범의 조화를 위한 다자통상정책
        라. 양자 및 지역 통상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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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동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존 DDA는 명맥만 유지한 채 새로운 DDA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핵심 협상의제인 농업이나 NAMA, 서비스 등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특정 이슈에 대한 복수국간협상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접근방식(multilateral approach)보다 복수국간접근방식(plurilateral approach)이 협상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또한 협상도 복수국간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DDA 의제 도입 논의는 초기이지만 전자상거래만큼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여 입장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 DDA의 중단을 말할 수 없어도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DDA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최근의 세계무역 증가율은 이전 기간(1987~2007년까지의 30년 평균)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 내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DDA 협상 대책은 물론 WTO 중심의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기 DDA 협상 대책 및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의 의제별 대책으로 농업은 시장접근분야 및 보조감축에 중점을 두되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방식이 다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업부문에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데 기존의 구간별 감축방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보조는 향후 품목별 보조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품목별 감축보조의 지급상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의 변동직불금이 급증해 쌀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조감축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보조감축의 신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NAMA는 복수국간협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관세감축방식이 논의될 경우 기존의 스위스공식보다 평균감축방식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감축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단 최소감축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계수 20의 스위스공식 적용에 따른 두 종류의 신축성은 관세감축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늘리되 대신 감축 면제가 아닌 감축폭 우대가 유리한지의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미국 중심의 복수국간협상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의 기술 및 규율 논의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보조금 규제 논의는 파리 기후협약 합의를 활용하여 ① 먼저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도입해 실제 보조 내용과 수준을 확인하고 ②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각국 정부에 일임하되 대신 WTO 차원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각국이 취할 정책수단이 타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동시에 정책재량권(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으로는 첫째, 무역자유화 혜택의 재분배(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무역자유화) 둘째, 복수국간협상의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 셋째, 기후변화체제와의 조화 넷째, 다자 및 양자 통상의 조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자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국의 국내규제 때문에 실질적 시장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경 너머의 통관절차와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으로서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통관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등을 간소화 또는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에서의 무역원활화 못지않게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도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개혁을 의제로 제시, 서비스분야의 무역원활화를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질적 무역장벽은 눈에 보이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 애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한편 복수국간협상 확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단계로 모든 제조업분야에서 무세화 가능분야를 선정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복수국간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국간협상을 상품분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규제프리(regulation free) 내지 규제개선(regulation improvement) 개념을 확산시켜 특정 서비스분야나 관세 이외 영역에서 ‘규제철폐’ 내지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의 장벽효과를 대폭 낮추고 그 투명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과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체제와 조화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 WTO 보조금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보조금 등을 허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정적으로 WTO 각료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과 같은 각료합의를 이끌어내 환경보조금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를 활용하여 환경과 무역 간 상충문제를 논의해,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환경 관련 조치의 영향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은 내부적으로 양자 및 지역 통상, 복수국간통상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양자 특혜관세를 감안하여 다자 차원의 관세 조정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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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

    조성재 외 발간일 2016.12.30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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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거시적 변화

    1.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
    2.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제3장  자동차산업 사례

    1. 머리말
    2.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최근 동향
    3. 완성차업체 A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나. 생산 현황
    다. 인사노무관리 현황
    4. 부품업체 B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및 생산 현황
    나. 인사노무관리 현황
    5. 소 결


    제4장  휴대전화산업 사례

    1. 서 론
    2. 중국기업의 부상과 휴대전화 산업의 변화
    3. 가치사슬의 변화와 노동조건 및 고용관계
    4. 고용관계 변화 사례: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가. 경영환경
    나. 생산방식 및 공정혁신
    다. 기본적인 임금 및 복리대우
    라. 인력의 유지 및 육성, 관리
    마. 노사관계
    5. 소 결


    제5장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1. TV산업
    가. 글로벌 TV산업 및 시장
    나. 중국 TV산업 및 시장
    2. 디스플레이산업
    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3. 현지조사 결과 분석
    가. 난징개발구 소개
    4. 소 결
    가. 기존 인사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고민 및 새로운 시도
    나. 권리의식과 준법경영
    다. 다양한 방식의 근로형태 존재


    제6장  조선산업 사례

    1. 중국 조선산업 현황
    가. 중국 조선산업 3대 지표 현황
    나. 중국 조선산업의 수출 현황
    다. 중국 조선산업의 매출액 및 이윤액 현황
    라. 중국 조선산업 생산경영 현황
    2. 중국 조선산업 발전정책 및 인력 문제
    가. 중국 조선산업 발전 촉진과 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나.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평가-기술,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다. 중국 조선산업 기술인력 육성정책의 과거와 현재
    라. 사내 하청 노동자와 기술 진보 및 전승의 문제
    3. 중국 조선산업의 전망


    제7장  광둥성 사례

    1. 광둥성의 경제 환경과 노동 정책
    2. 가전산업과 자동차산업
    3. 광둥성 가전산업
    가. Midea그룹-난샤 에어컨 스마트제조공장
    나. GMCC美芝(GMCC메이즈)
    4. 광둥성 자동차산업
    가. 완성차 조립업체?GTMC
    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광저우덴소(廣州電裝)
    5. 소 결


    제8장  장쑤성 사례

    1. 배경
    2. 장쑤성의 노동의 정치경제학
    3. 섬유/의류업의 고용관계
    4. 전자산업의 고용관계
    5. 소 결


    제9장  결 론

    1. 업종별, 지역별 연구의 비교와 종합
    2. 고용관계 특징과 한국계 기업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보론: 베이징·톈진 지역 갈등해결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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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 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른 임금인상은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지속적 임금인상은 불가피한데, 그것은 노동력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무한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공의 경우도 80,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도시에 정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용관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 향상과 빈번한 이직은 결국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빠른 임금인상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고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도입 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중심 전략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노동 NGO 활동을 억압하는 등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공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특색을 갖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고, 또한 자기 재생산의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일부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회 직선제와 서구식 단체교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중국 내 일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차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이러한 시도와 기존의 억압적 노동정책 사이에서 끝없이 불안정한 정책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제조업에서 초기 발전 전략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와 신발, 완구, 그리고 가전산업 등은 이제 빠른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대상이었던 광둥성의 에어컨과 컴프레서 기업이나 장쑤성의 가전기업들, 그리고 역시 장쑤성의 섬유의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도 규모가 크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변화의 압력을 받아 주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동화 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업체들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거 동반 진출해 있는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에 비하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1~2년간 SUV 시장 확대 속에서 창청, 창안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그 영향으로 베이징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 모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 혹은 물량 축소 등의 경우가 여러 분야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온 자동차 A사 사례, 여전히 수출 물량이 확보된 휴대폰 A사, 그리고 TV에서 모니터와 노트북 생산으로 핵심 품목을 변경한 5장의 A사 사례 등은 모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동차 A사의 원키트 시스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부문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생산을 유지하는 한 관련 부품업체들의 생산활동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더불어 관련 부품업체들을 함께 방문 조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희망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운명공동체로서, 이들은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4장의 휴대폰 A사 생산라인 단축이나 3장 자동차 A사 3공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 역시 부단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 수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금융이나 물류가 아닌 가치사슬의 중류인 생산부문 자체의 경쟁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조선산업이다. 6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산업이 2010년 이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관리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품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양적 성장 중심 전략 하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중국 조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 한 대형업체를 파산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에서 인력부문의 역량 제고 전략은 부각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성별, 지역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광둥성과 장쑤성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지역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를 비롯하여 상하이에 인접한 난징과 쑤저우, 쿤산 등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들이라고 할 것이다. 두 성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광둥성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전국의 농민공들이 대거 몰려들어, 현지인과 외지인이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온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장쑤성은 쑤난모델로 명명되는 지방정부와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이러한 쑤난모델은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모델과도 다르고, 저장성의 원저우 모델과도 다른 고유성을 지녀왔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계층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 신장을 배경으로 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식의 상승과 단체행동의 빈발에 대해 장쑤성 정부는 공회를 통한 이익대변을 추진하면서도 집단 쟁의에 대한 억압 중심 정책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노사 자율교섭 관행을 갖고 있던 광둥성 모델이 대조되지만, 최근 1~2년간 광둥성에서도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공산당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국 내 법인들은 가치사슬 상에서 중류의 제조 부문이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인건비의 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평판대로 서구나 일본계 기업보다는 임금수준이 다소 낮고, 대만계나 로컬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산업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계절적 수요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계 기업 모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 비전형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파견 비율 10% 규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다소간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현 단계는 파견에 대한 규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 기본 목적이 정규직의 채용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와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들은 상위 직급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본사와 조율된 경영을 하기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지 관리자들의 승진 비전은 제약되는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덜 발달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인사관행을 무매개적, 무비판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기업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석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들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속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 연안지역에는 인력난이 나타난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억제 정책과 무관하게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에 상응하여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장은 한국계 기업이든, 중국계 기업이든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본사 공장의 더 빠른, 더 체계적인 혁신 메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에서 이식된 혁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은 중국 공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의 혁신에 대한 동참 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고용관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 전략이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방침이라면,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근로자 포섭적 전략은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중국 당국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과 인건비 억제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의 불안정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미 중국 사업장에서 파업을 경험한 한국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노무 리스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업원 복지와 고충처리 등을 통한 개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를 통한 집단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중국 당국의 정책이 공회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공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상급공회가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공회나 당 간부들과의 ‘꽌시’ 형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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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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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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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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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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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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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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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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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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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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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

    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방,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
    1. 개방도 추이
    가. 평균 관세율의 변화
    나. 소득분위별 평균관세율의 변화
    2. 가계지출 분포의 추이
    가. 전체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나.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3. 개방과 소득불평등 및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가. 개방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나. 개방과 가계지출 분포의 관계

    제3장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 추정과 실질소득불평등도 분석
    1. 개요
    2.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방법론
    가.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계산방식
    나. 생계비(Cost of Living) 지수 추정을 위한 엥겔곡선 추정방정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론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개요
    2. 모형
    가. 모형의 기본 구조
    나. 가계의 의사결정
    다. 기업의 의사결정
    라. 해외부문
    마. 정부
    3. 모형 캘리브레이션
    4. 정책 시뮬레이션
    가. 정책 시나리오
    나. 시뮬레이션 결과
    5. 소결: 개방화와 후생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품목 매칭표
    부록 2. 모수 설정 및 정책 시나리오 관련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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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어지는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진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화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계층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개방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방에 따른 소득증대 및 분배와 소득계층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소득분위별로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Hamilton(2001, 2005)의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엥겔곡선의 이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 및 수입개방도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양허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2년 4.4%로 인하되어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소득 10분위별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한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은 관세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분석기간 중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인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소득분위별 수요 품목의 차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만이 아니라 분위별 지출 비중의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개방도와 가계지출 비중의 상관관계를 소득분위 및 계층별로 고찰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연료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방도와 지출비중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통계분석과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분위별 소비구조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10분위 배율지표 등에서 개방이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수입물가나 소비자물가의 차이를 반영한 소득분위별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측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단점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과대측정오차가 지목된다는 점에서 엥겔곡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의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기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2인 이상 가구 및 근로소득으로 자료를 제한하고 엥겔곡선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지난 20년간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방이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는 이를 고려한 실질소득 분포의 추세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연구결과는 엥겔곡선 접근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방에 따른 소득분위별 생계비 차이를 확인하고, 개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활용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와 개방이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와 소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노동력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율 하락에 따라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숙련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숙련노동력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수입대체재와 수입재의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물가지수를 낮추어 소비의 실질가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후생증진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고소득층, 중간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수입재와 수입대체재 소비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소비의 실질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생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방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파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는 점은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후생증진 폭이 상이하며, 특히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간계층의 후생증진이 미약하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악화와 추세적 양극화 진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방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방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변화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즉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후생변화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와 엥겔곡선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주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개방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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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

    윤강재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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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1. 중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중의약 자원


    2. 중의약산업 발전


     


    제3장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1. 중국의 중약 자원 주요 현황


    2. 중국의 중약 자원 품질 관리 정책


     


    제4장 중국의 중약 자원 현대화‧세계화 전략


    1. 중약 자원 현대화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중약 자원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 전략


    3. 중약 유전자원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4. 중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5장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현지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현지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및 세계화 전략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부 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 수록 중약재 목록


    [부록 2] (가칭)중의약법 전문-국문번역


    [부록 3]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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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02년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설립,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각 국가들에서도 전통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전통의학을 공식적인 국가의료제도 안에서 수용해 왔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한의학(韓醫學),중의학(中醫學), 화한의학(和漢醫學)으로 명명되는 전통의학을 통해 독특한 이론체계와 풍부한 임상경험, 약용작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높은 친화성을 가진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보건학적 요구와 아울러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요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의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전략과 그 원천물질인 중약 자원의 관리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 중국은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국의 의료체계에서 중의학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며,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에서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등)과 의료인력(중의사 및 중약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약 의료서비스 이용량 역시 외래이용자의 경우 평균 10.3%, 입원이용자의 경우 평균 17.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품(중약 음편 및 중성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와 관련 업종의 판매이윤율 증가가 매년 약 8~10%를 유지할 정도로 산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중약 자원의 활용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중약파생상품’의 시장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전통의학의 지도적 위치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중의학에 쏟고 있는 관심은 매우 높고, 투자는 공세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원천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약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임상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중의학과 서의학(西醫學)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축적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중의학의 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새로운 ‘(가칭)중의약법’은 중국 내에서 중의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종합국가발전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규획』의 하부 계획으로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을 특성화시켜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중의학의 우월적 위상을 유지‧증대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전통의약의 표준화, 생물자원의 보호 등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전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ISO의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인 ISO/TC249의 명칭에 대해 자국의 중의학을 의미하는 ‘Chinese’라는 단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용어, 약재의 품질관리, 전통의학 임상 분야의 진단‧치료, 교육과 훈련,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절차, 안전/품질관리, 의료기기의 품질과 규격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그와 관련된 중약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통의약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학이 주목받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와 세계화 전략의 시사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세부 목표들의 부처간 연계성 제고


    중국의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사안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 자원의 동태적 현황 파악


    중국의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예를 들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선정, 재배 현황과 생산량 및 생산지역의 동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산지 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적 성과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AP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모형 개발


    GAP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농민과 도매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품질관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는 중국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의 형태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경우 비록 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낮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우수 품질 약재 생산 지원과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GAP인증 등이 결함될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GAP체계 구축


    China GAP는 제정 당시부터 Eurep GAP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내용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을 획득하였다. 한약재에 대해 본격적인 GAP와 GSP 등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P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자원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재, 임상의료기기, 용어, 침‧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표준화를 협조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 있다. 표준의 선점은 곧 세계시장의 선점을 의미하므로 한의약의 표준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약 자원의 보호는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원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용작물의 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한 사용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성분 검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에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을 확대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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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윤강재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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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1.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가.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2.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가. 보건의료자원  
    나. 중국의 의료보험제도 


    제3장  중국의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1. 중국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가. 중국에서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관계 설정 
    나.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전개 과정 
    2. 중서의결합 공급 및 이용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의료 공급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3.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기관 운영 현황: 3급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심으로 
    4. 중서의결합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이용자 대상 조사 
    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대상 조사 
    라. 조사의 한계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의 발전 요인과 개선점 
    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나.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다. 전담 인력 양성체계 및 의료기관내 협진 유도체계 구축 
    라. 이용자 및 공급자 조사에서의 시사점 
    2.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결합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가. 협진 기반 마련: 근거 마련 
    나. 의-한의간 상호 교류 확대 
    다. 협력 진료 관련 제도 정비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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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여러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과 중의학 육성 정책 역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전통의학 및 중서의결합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구축의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및 한방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통의학 분야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단계에서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양한방협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현황과 운영‧전달체계를 파악하여 중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
    - 그동안 중국의 전통의학 및 서양의학의 결합 형태와 시설, 인력, 병상 등 인프라 추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음.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 중국 역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음.
    -2000~2010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9%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9%에서 16.6%로 각각 감소
    -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8년, 8년, 일본은 각각 24년, 12년 소요
    - 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 우려: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제성장 저하
    ○ 중국인은 평균 8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69.4%를 차지(2008년)하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2003년 인구 1천명당 123.3명에서 2008년 157.4명으로 27.6% 증가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2010년 중국 국민의 총의료비(THE: Total health expenditure)는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GDP 대비 5%를 초과
    □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 공중보건의 주요 정책 목표는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인력자원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1950년 8,915개소이던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9년에 916,571개소 증가
    - 단순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병원(醫院)급 의료기관과 문진부(門珍部)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위생원(卫生院), 마을위생실(村卫生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크게 증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질병 진료 및 치료에 치중한 전문병원, 중의학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의병원의 순으로 높은 비중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등장하여 2009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2.5%가 영리기관으로 구분
    ∙중서의결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비가 58:42로 상대적으로 영리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운영
    ○ 보건의료 인력은 2009년 7,781,448명으로 195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인력(29.9%)이며, 간호사 23.8%, 관리직 15.4%
    - 의사인력의 전문과목은 내과가 2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과, 중의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의 순
    ∙중서결합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8%로 다소 감소
    ○ 병상 자원 역시 기관의 수 증가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건국 직후 11.9만개의 병상은 1964년에 100만 병상을 돌파하였으며, 2009년 현재 441.7만병상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병상의 70.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67.4%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며, 전체 병상 가운데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
    ○ ①보건의료 자원 ②공중보건과 기초의료 서비스 ③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①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②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③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등으로 구분
    ○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낮은 수준, 넓은 범위(低水平, 广覆盖)’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MSA)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외래 진료비는 개인계좌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함.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와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이하 진료비를 사회통합기금에서 지출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동, 도시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며 각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 가입자의 의료소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수준을 결정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63.7%를 포괄하며, 가구 단위 보험료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로 재원 마련
    ○ 최근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음. 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
    ○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전통의학인 중의학(中醫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초기에는  대립과 경쟁, 상호 배척의 관계로서, ‘중의학 폐지’ 움직임까지 제기
    ○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존을 두고 네 가지 중국의학사조가 형성
    -회통사조(匯通思潮), 폐중취서(廢中取西), 참합사조(參合思潮), 보존사조(保存思潮)
    ○ 1950년 제1차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 주석은 보건에 관한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중의‧서의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의학의 대립 해소와 통합을 천명하며 중서의결합방침(中西医结合方针) 수립
    □ 중서의결합의 전개
    ○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硏究院) 설립 및 서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을 학습하는 전국서의이직학습중의반(全國西醫離職學習中醫班) 결성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全國中西醫結合十年發展規划)
    -중의중약학의 지식과 서의서약학의 지식을 결합시켜 점차적으로 중서의결합의 기본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의약학을 형성하는 것을 중서의결합정책의 목표로 제시
    - 1980년까지 각 성, 시, 자치구가 반드시 1개의 전형적인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서의결합의 연구기지로 창설할 것을 규정
    ○1980년 전국위생국장회의(全國衛生局長會議)에서 ‘중서의결합 인재 배출’이 제시된 이후 중서의결합 본과 개설 및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 모집 허용
    - 중의학 교육기관과 서의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상호 교차 교육이 추진
    ○ 중국중서의결합학회(中國中西醫結合學會)
    -국가 일급학회로서 중국중서의결합잡지(中國中西醫結合雜誌)를 통해 중의학 및 중서결합에 대한 이론적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로 홍보
    □ 중국의 중서의결합 공급 현황
    ○ 2010년 현재 중국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256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8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외래의료를 주로 제공하는 문진부(門珍部)에도 중서의결합문진부가 존재하는데, 2005년 168개소에서 2010년 192개소로 증가
    - 중서의결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448개소(병원 256개소, 문진부 192개소)로 전체 기관의 약 1.5%를 차지
    ○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진료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진료 총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3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의과(中醫科) 및 전문과목별 중의진료부서 설치 의무화(협진 활성화)
    - 일원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상호간 처방과 시술 가능
    ○ 중서의결합의료기관 종사 인력
    - 의사인력(집업의사+조리의사)은 전체 의사인력의 0.6%, 간호사 인력은 전체 간호사 인력의 0.7%, 약사 인력은 전체 약사 인력의 0.7%에 해당
    - 인력규모 자체는 작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 설치 병상은 총 31,015개로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 의료보험의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 중서의결합자원의 꾸준한 확대와 협력진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이 작용하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에서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이용 환자는 2005년 14,674천명에서 2011년 28,948천명까지 약 2배 증가(연평균 12.2%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의 입원의료 이용 환자 역시 2005년 380천명에서 2011년 984천명으로 약 2.6배 증가(연평균 16.5% 증가)
    - 병상가동일 및 병상사용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근무의사 업무량
    - 2008년 근무 의사 1인당 1년 동안 진료 외래인원 1,474.9명에서 2011년 1,924.9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담당 입원병상 수 역시 628.6병상에서 724.9병상으로 증가
    □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 중서결합의 자격 조건
    - ① 중의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의 ‘중서의결합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② 면허를 가진 중의 또는 서의가 2년 또는 3년간의 별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중서의결합 교육 과정(2006년,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기준)
    ○ 최근 중서결합의 인력 배출 현황
    - 2010년 현재 중서의결합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로 배출된 인력은 총 1,554명(박사 202명, 석사 1,352명)으로서 2006년의 932명(박사 119명, 석사 813명)에 비교하여 볼 때, 꾸준히 증가
    ∙ 박사 학위 졸업생의 81.2%, 석사 학위 졸업생의 81.9%가 중의과대학에서 학위 취득
    - 2010년 현재 중의약대학 본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는 모두 5,897명으로서, 5년제 과정 이수자가 거의 대부분(95.2%)을 차지


    ∙ 중서의결합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과 5년제를 기준으로 졸업생은 3.4배, 재학생은 1.6배 증가
    □ 3급 중서의결합병원 운영 현황
    ○ 중서의결합결합병원 발전계획
    - 3년마다 중서의결합 진료의 임상 진료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합진료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시행
    ○ 인력 구성
    - 의사 인력: 중의사 또는 민족의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중서의결합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0% 이상을 차지
    ∙모든 임상과에 중의학 또는 중서의결합의학 인력이 60% 이상 배치
    ∙ 모든 임상부서의 책임자는 부주임의사 이상 인력이 담당하되, 이들 부주임의사의 40%는 중의 또는 중서의결합의가 배치
    - 약사 인력: 임상 약사는 모두 5명 이상이거나 100병상당 0.6명 이상의 인력 수준이 되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의 40% 이상이 중의약 전문기술 구비
    - 간호사 인력: 병상당 0.4명 이상으로 확보하며,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에게 체계적인 중의약, 중서의결합의학의 지식 및 기술 교육 이수
    ○ 임상 진료과목 및 중점 진료과목
    - 응급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피부과, 침구과, 마취과, 전염병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한 12개 이상의 임상 진료과를 개설
    ∙진료활동 보조를 위한 약제과, 의학검사과, 의학영상과, 병리과, 수혈과, 소독공급실, 진료기록보관실, 영양과 등을 의무 설치
    - 중서의결합 의료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중점전문과목(重点专科, 전문 질병)으로 설정
    ∙3급 병원의 경우에는 중점전문과목을 3개 이상 지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병상의 수를 30개 이상 확보
    ∙중점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지침인 ‘협동진료방안’ 작성
    ∙진료 과정에서 중의 변증치료의 정확도가 90% 이상, 해당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서의결합 치료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치료과정의 70% 이상
    ○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건수의 7% 이상을 비(非)약물 한의기술 치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중성약(中成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준수
    ○ 예방중의: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예방의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배치
    □ 중서의결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개요


    조사 구분
    조사 개요
    의료인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주요 조사내용
    ∙중의학 및 서양의학 결합의 성과 정도
    ∙중서의결합 서비스 공급량 및 이용량 변화
    ∙중서의결합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질환
    ∙현재 중서의결합진료의 문제점
    ∙근무 의료기관의 협진 실태: 협진 진료 종류, 협진매뉴얼 존재, 의료비,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완료 조사건수
    64건
    이용자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조사 장소
    천단병원, 영남병원, 금전당뇨병병원, 중일우호병원
    득성문중의병원, 동사중의병원, 동인병원, 북경대학제3병원
    협화병원, 조양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주요 조사내용
    ∙평소 본인 및 가족의 상용치료원, 상용치료원 선택 이유
    ∙중서의결합진료 경험, 미경험자의 경우 미경험 이유
    ∙중서의결합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질환, 만족도, 효과 인식, 단점, 향후 추천 의사
    ∙중서의결합진료에 대한 인식: 효과성, 안전성, 비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완료 조사건수
    149건


    □ 이용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평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서의진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 등 주로 중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3.5%, 전문병원 11.4% 등의 순서
    - 주 이용의료기관의 시설의 쾌적성, 의료장비와 의료기구의 우수성, 의료인력의 수준 정도 평가는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의료기관을 선택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관의 명성’이었으며, 의료인력의 수준, 최신 시설과 장비 등으로 조사
    ○ 조사 응답자의 64.4%가 지난 3년간 응답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중서의결합 또는 중의‧서의의 협력 진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에 따른 경험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는데, 연령에 비례하여 경험율이 높아지는 양상
    - 미이용 이유로는 ‘전통의학(중의, 중서의결합)은 비과학적인 면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
    -서비스 이용 질병 중에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고혈압으로서 41.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질환(32.3%),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27.1%)의 이용경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①진료대기시간 ②시설 및 장비 수준 ③간호사, 병원 직원 등의 친절도 ④진료의사의 수준 ⑤진료비 ⑥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 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서 직원 친절도와 의료인력 수준임. 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결합(협진) 진료 경험자의 55.2%가 질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력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34.4%)’이었으며, ‘인력의 불친절‧설명부족(19.8%)’, ‘비싼 의료비(18.8%)’,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족(17.7%)’ 등도 불만 사항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진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신뢰하는 편+매우 신뢰)은 32.9%로 조사
    ○ 중의약재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 안전한다는 응답이 40.9%로 조사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3.7%의 응답자들이 개별 진료에 비해 협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저렴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력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용의사가 많다는 응답은 40.9%였으며, 이용의사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응답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고졸 및 중졸 이하일수록, 주부와 상업 종사자 등에게서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진 서비스의 이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의와 서의의 협력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 제고(19.8%)’, ‘서비스 진료비 인하(16.1%)’ 등 제시
    □ 공급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중국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57.8%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중의병원이나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등 전통의학적 진료와 치료에 기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 중서의결합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응답자의 59.4%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성과가 적지 않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40.6%는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적다고 응답
    ∙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중의약의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 부족(24.4%)’
    ∙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중서의결합의 우수한 치료 효과(26.3%)’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26.3%)’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량 변화
    - 인력: 응답자의 58.7%가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의료기관: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시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7%
    - 대상질환: 응답자들의 58.7%는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이용자: 중서의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전체 중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자의 69.8%가 3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서비스의 제공 수준 개선
    - 치료 효과: 응답자의 68.3%가 과거에 비해 발전
    - 인력 및 시설: 과거에 비해 발전해 왔다는 응답이 71.4%
    - 국가적 투자: 발전(증가)했다는 인식이 63.5%
    -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61.9%가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이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등도 결합/협진 진료의 효과를 기대
    ○ 본인 근무기관에서의 결합진료 제공 현황
    -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서의의 협력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76.2%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이 가장 높았고(88.6%), 다음으로 고혈압(84.1%) 및 뇌혈관질환(72.7%) 순
    - 협진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선 서의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중의 치료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식
    - 협진 매뉴얼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78.3%의 응답자들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의와 서의 양 부문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시 91.3%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환자 부담 의료비는 중서의결합 진료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단독진료: 30.4%, 결합진료: 69.6%)
    - 협진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은 87.0%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87.0%로 높은 수준
    ○ 중서의결합과 중의‧서의 협력진료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서 전체 응답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의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24.3%를 차지
    ○ 앞으로의 중서의결합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음.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 발전 요인과 개선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중의약조례 등 법적 뒷받침과 󰡔중의약 혁신발전 개요(2006~2020)󰡕등 구체적인 지원체계
    ∙ 단순한 물리적 결합 수준을 뛰어넘어 화학적‧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약학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국가적 지원과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의 중서의결합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통합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중서의결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및 공급과 중국 국민들의 중서의결합 서비스 이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
    ∙ 중국 의료보험의 확대(대상자 확대+보장성 확대)와 아울러 중서의결합 서비스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
    ∙ 양적인 자원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축적과 검증은 계속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원화된 전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매년 석‧박사로 약 1,500명, 본과(本科) 졸업생으로 약 6,000명이 배출되고, 중서결합의사 의사자격고시에도 우수한 인력 집중
    ∙ 중의전공자라도 서양의학을 전체 교과목의 40%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서의전공자 역시 중의학은 10%까지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대 의학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
    ∙ 중서결합의 전공이 중의약대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과 지나치게 다양화된 학제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인력수준 제고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내 협진 및 결합진료 유도
    ∙ 중서의결합에 대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다양한 기준을 정비(시설‧인력‧병상 등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약재 관리, 예방의학, 환자 안전, 중의문화(中醫文化)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
    ○ 중국 중서의결합에 대한 SWOT 분석


    요  인
    내  용
    강점
    (strength)
    ∙중의학과 서의학이라는 두 전문의료체계의 교류와 융합으로 임상진단학의 풍부한 발전
    ∙질병치료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 인정
    ∙중서의결합의료기관 및 인력자원 확대
    ∙중서의결합학회 등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상승
    약점
    (weakness)
    ∙중서의통합의 복잡성과 어려움 상존: 여전히 중의학 및 서의학의 외연에 존재
    ∙양쪽 기술의 ‘간단한 조합’이라는 비판 불식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불안정성: 중서의결합의사로서의 진입 과정 모호, 학력간/학제간 결합
    ∙중서의결합의사의 판정(처방)에 대한 표준 지침 부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검증 이외에 의료비 절감 또는 전체 중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
    기회
    (opportunity)
    ∙강력한 정책적 지원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성공적 경험 축적
    ∙강한 국민적 신뢰도와 선호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 개업의사 부족 지역 및 다양화된 need 충족 가능
    위기
    (treat)
    ∙서로 다른 두 의학체계의 통합에 대한 반론
    ∙중서결합의료의 처방의약품 또는 진료기법의 오류
    ∙중의 인력 및 서의 인력에 대한 상대 이론의 이해에 한계와 딜레마(예: 서양의학에서 중의학의 변증 이해 어려움, 중의학에 서의학을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중의학의 특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


    주: 王 敏(2010), 中西医结合现状的SWOT分析, 2010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에 대한 시사점


    중국 제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점전문과목
    ∙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중점전문과목 설정
    ∙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R&D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
    ∙ 중점전문과목에 대한 협진진료지침이나 협진매뉴얼 개발 지원
    ∙ 중점전문과목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체계 구축
    중서의결합학회
    ∙ 기존 관련 학회 및 협진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상호 교육
    ∙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내의 상대 의학 과목의 비중 상향
    ∙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 강화
    ∙ 병원 및 한방병원 수련의 대상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
    일원화된 면허제도
    ∙ 의료일원화를 이루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면허제도 통합은 어려움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대 입학시 예과 교육 면제 또는 일정 기간 경력자에 한해 상호 면허 취득 요건 완화 등 고려
    결합진료 평가
    ∙ 중국의 사례처럼 양한방협진의 성과와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
    ∙ 평가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정비
    ∙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의료비 이중부담 완화 및 과잉‧중복진료 방지
    ∙ 낮은 수준의 협진 시작: 진료와 치료과정은 의과, 통증 완화와 변증 영역에서는 한의과가 개입하여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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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

    서진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 소결론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가. 관세철폐 효과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3. 자료 
       가. 대상품목 선정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4. 실증분석모형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5.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6. 소결론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가. 칠레산 포도 
       나. 수입 축산물 
       다. 소형 가전제품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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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을 계기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996년 11.3%에서 2011년 5.2%로 낮아졌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와 같은 관세인하 및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 소비재의 국내 도착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재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요인, 즉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적 특성 등 경쟁제한적인 수입소비재 시장구조와 국내 유통의 비효율성, 일부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편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가지수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신상품의 등장이나 품질, 성능, 기능, 디자인 등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비자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① 2000년 이후 농식품 국제가격 상승, ②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③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재 수입비중, ④ 상품다양성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지수의 왜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품다양성과 물가지수의 왜곡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은 Feenstra(1994)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품다양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는 Mohler(2011)가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스위스의 무역이익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미국 자료를 이용한 Broda and Weinstein(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무역이익 추정치가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수입상품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미흡한 점, 즉 우리나라나 스위스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대체탄력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Arkolakis 외(2008)가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Feenstra(2010)가 주요 국가에 대해 예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측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상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총수입비중을 사용할 경우 GDP의 8.3~2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용 수입비중을 이용할 경우 GDP의 4.7~12.8%로 나타났다.


    자료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수입 소비재를 선정하여 통관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경로와 단계별 마진을 조사한 결과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은 공급독점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아울러 국산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과의 경쟁도 효과적이지 않아 무역자유화에 의한 가격인하효과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업자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있었다. 즉 수입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2~3배의 과도한 유통마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소매단계에서의 마진율이 높았다. 또한 같은 수입 소비재라 할지라도 국내에 소비경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수입 소비재의 마진율은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국내산 상품 또는 수입산끼리의 경쟁관계 존재 유무가 유통마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단계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소비재의 가격인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동종 및 유사 상품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병행 또는 유사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편 수입 소비재의 공급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 강화도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수입품 유통이력제를 적용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통단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를 조직화, 전문화하여 소비자단체에 의한 가격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활동과 상품검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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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

    서진교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1.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가. 대표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
    나. 국제곡물시장 구조의 취약성: 공급자 과점시장
    2. 국제곡물가격의 동태적 변화
    3. 가격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1. 가격 변동성의 개념과 계측방법
    2. 가격 변동성 계측을 위한 모형 설정
    가. 변동성 측정을 위한 시계열 모형 검토
    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다. 모형의 선별
    3. 가격변동성 계측 결과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1.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가. 농업 내부 요인: 곡물의 수급 요인
    나. 농업 외부 요인
    2. 변동성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과 추정
    가. 동태패널 및 연립방정식 모형 설정
    나. 추정
    3. 추정 결과 및 정책 시사점
    가. 추정 결과
    나. 정책 시사점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1. 국내 수입곡물가격과 국제곡물가격 간의 관계
    2.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과 분석자료의 안정성 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나. 계측된 변동성 자료의 안정성 분석
    3. 벡터자귀회귀모형(VAR)의 설정과 추정
    가. VAR 모형의 설정
    나. 모형의 추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제6장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내 대응
    1.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 역할
    가.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방안의 검토
    나. 한국의 역할
    2. 국내의 정책적 대응
    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나. 선물과 옵션의 활용
    다. 직접구매방식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제2장 국제곡물시장의 특징과 가격의 동태적 변화
    제3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
    제4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
    제5장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파급영향 분석
    2. 정책 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나. 국내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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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식량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공급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생산량 가운데 국내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부로 국제곡물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작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은 상위 4~5개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반면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 과점시장’이다. 따라서 수출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 곡물 자체의 낮은 수급탄력성이 더해져 조그마한 수급변화에도 국제곡물가격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 가운데 식량안보에 중요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곡물을 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달러 표시 실질 국제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은 분석대상 전 기간(1960~2011년)에 걸쳐 가격변동성의 증감이 반복되는 가운데 2008~ 09년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도 쌀 마찬가지로 변동성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다른 곡물과 달리 1980년대 후반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 대두와 밀은 서로 유사한 가격변동성 흐름을 보였다. 두 곡물 모두 1970년대 초반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간에 걸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기와 후기 변동성 계측치 평균의 상이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옥수수를 제외한 쌀, 밀은 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이 전기 변동성 계측치의 평균 보다 더 큰 것으로 검증되어 쌀과 밀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가격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반대로 후기에 들어 변동성이 작아졌고, 옥수수는 전기와 후기의 변동성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후기의 변동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계측 및 전ㆍ후기 변동성 평균값의 검정결과 쌀과 밀의 경우 최근 들어 가격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대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했고, 옥수수는 변동성 증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자체 변동성이 현시점에서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후 그 영향은 점차 감소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전에 조기 완화의 필요성이 그 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고수준과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그리고 지수펀드 등의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 증가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재고증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반면 달러화 가치 변동과 국제유가 변동성은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 투기적 거래증가도 곡물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곡물의 가격변동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 그리고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비례하여 커졌다. 반면 쌀의 단수 변화와 쌀 가격의 변동성은 역관계이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투기적 거래 증가는 가격변동성과 정(+)관계로 나타났다.
    밀의 국제가격 변동성은 전기 자체가격 변동성과 함께 쌀 및 대두 가격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고와 투기적 거래 이외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자체 전기 가격변동성과 재고 수준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전이효과를 보기 위한 VAR 모형 추정 결과, 국내 수입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쌀 수입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옥수수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 전 국제 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4개월 및 5개월 전 국제 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대두가격 변동성 및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은 5개월 전 국제 밀 가격의 변동성과 4개월 전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곡물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쌀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수입가격 변동성은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밀과 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두 수입가격 변동성은 같은 곡물인 대두보다 다른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밀 수입가격 변동성의 경우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 옥수수 가격의 변동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계측결과와 변동성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으로 안정적 재고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곡물수급에 있어 일시적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완충재고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곡물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 및 유통ㆍ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경제의 다른 부문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필수다. 국제거래의 근간인 달러화의 가치 안정과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의 안정은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 대한 지수펀드 등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선물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래증가를 규제할 법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곡물비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선물시장에 진입하여 선물과 옵션을 적절히 이용한 가상의 금융적 비축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야 하며, 실제 곡물유통에 참여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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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고희채 외 발간일 2011.12.09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2장 국제적 추이 및 배경
    1.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기후변화
    가. 환경 및 자원제약의 현실화
    나.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의 가속화
    2. 글로벌 경기침체와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추진
    3.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제3장 미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스마트그리드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현황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4장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 및 산업 현황
    1. 녹색성장 전략
    가. 기존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현황
    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
    2. 주요 녹색산업 현황
    가. 신재생에너지
    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3. 주요 녹색산업 수출 및 수입시장
    가. 풍력
    나. 태양광
    4. 녹색산업 SWOT 분석

    제5장 결론
    1. 소결 및 평가
    2. 정책제언
    가.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 전환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설립
    나.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보호주의 고려
    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 적극 유도
    라. 녹색산업기술 협력 강화
    마.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바. 녹색산업 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노력
    사. 범국가적 녹색산업 수출진흥전담기구 설립 및 정례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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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자원제약의 현실화와 에너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 심화하는 등 현재 구조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의 사용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각국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을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는 등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은 종합기술로서 모든 과학기술이 총망라되고 조합된 복잡한 기술이며,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용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National Energy R&D Portfolio’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술 전 분야에 걸친 활발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부통령 책임하에 국가에너지정책개발단(NEPDG)을 발족시켜 안보, 환경, 기술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3년 2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이니셔티브(Hydrogen Fuel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7억 달러를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2006년 연두교서에서는 에너지 분야 R&D에 20% 이상의 증액과 함께 2013년 바이오에탄올 실용화계획을 밝히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기후변화법안은 미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 시 미국 녹색경제 전략의 지침이 될 전망이나, 지난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통과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이 미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최근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2011년 1월 25일에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에서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래의 승리(Winning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2035년까지 핵 발전소, 천연가스와 청정석탄(clean coal) 화합물,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구동 자동차 생산을 증가하고,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정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보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균형, 경쟁, 협력, 혁신, 비용절감 원칙하에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환경기술 개발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수소 생산기술과 연료전지 기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07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2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그동안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캐나다의 시장 확대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권한 등으로 환경보호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론조사, 선거유세 등에서 환경문제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는 원유, 가스, 광물자원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최근 오일샌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의 자원개발 반대 및 연방 차원의 자원개발규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광물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coAction’에 포함된 일련의 정책들은 보수당 정부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응, 국제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요국들은 경기부양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녹색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제 국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녹색 플랜하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민간투자를 위한 각종 혜택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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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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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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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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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

    이준규 외 발간일 2008.12.31

    경제발전,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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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구조 
    2. 기존 문헌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미국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 
    1. 서비스 규제개혁 정책의 시대적 배경 및 특징 
    가. 198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나. 1990년대의 규제개혁 정책 
    2. 서비스 산업별 규제개혁 정책의 추이 
    가. 금융서비스 
    나. 통신서비스 


    제3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1.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산업연관 분석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연관 
    나.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4장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1.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 
    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2부문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다. 서비스무역과 경제성장 
    라. 서비스투자와 경제성장 
    마. 서비스고용과 경제성장 
    2.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가. 성장회계 모형 
    나. 서비스산업과 성장요인 
    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실증분석 


    제5장 맺음말 
    1. 연구결과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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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성장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변화, 특히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특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1980년대 미국경제는 규제완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9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및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은행의 시작도 1999년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폐지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규제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개혁이 지속된 결과이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관계를 각종 통계자료와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두 산업 간 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 및 고용에서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각 서비스 부문별로 어떻게 성장(또는 감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투입,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 및 고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류ㆍ가죽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과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ㆍ석탄 관련 제조업과 화학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아웃소싱을 통해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변수, 기술변화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서비스 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또는 중간투입)이 제조업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계류 관련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 서비스 중간투입, 고용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ㆍ우주ㆍ선박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컴퓨터ㆍ전자제품, 전기설비ㆍ장치, 자동차 및 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문가 서비스의 투입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Antras(2003)와 Helpma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간투입을 한 국가 내에서 구입할 경우 높은 생산성의 기업들은 인소싱(insource)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해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산업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특히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미국 서비스산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서비스업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서비스업 자본성장률, 서비스업 노동성장률, 인플레이션, 규제완화, 금융발전지수와 연구개발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산업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별 노동, 자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노동성장률과 자본성장률 모두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노동성장률 계수가 서비스업의 자본성장률 계수보다 훨씬 높게 나와 노동에 인적자본이 포함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는 전 시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규제완화 계수는 양이며,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실증분석 결과처럼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 한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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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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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 비교
    1. 민주당의 비전 및 공약
    2.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

    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1. 대외통상정책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2. 재정정책
    가. 재정수지 및 소득불평등 현황
    나. 양당의 정책
    3.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미국의 에너지소비 현황
    나. 양당의 정책기조
    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
    4. 의료제도 개혁
    가.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나. 양당의 입장 차이

    제4장. 민주당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방향
    1. 해밀턴 프로젝트
    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나. 주요 정책제안
    2. 미국의 신통상정책
    가. 합의 내용
    나. 각계의 반응

    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1. 최저임금 인상법안
    2.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3. 무역증진권한 연장 여부

    제6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최근 한ㆍ미 경제 현안 및 전망
    가. 한ㆍ미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및 최대 현안
    2. 대응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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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의 의회선거 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미국의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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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외환의 확보나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혹은 자유화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에서 차..

    이홍식 외 발간일 2007.12.30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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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DI from South Korea

    III. Data

    IV. Empirical Specification

    V.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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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외환의 확보나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혹은 자유화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해외 법인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수출입 자료를 연결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보완관계에 있는지, 혹은 대체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는 해외투자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해외투자전략과 투자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해외투자가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낮은 생산비를 이용한 후 모기업으로 역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모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자료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다국적기업의 수출과 해외 법인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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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

    이준규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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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제2장 북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캐나다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2. 미국
    가. 경제현황
    나.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북미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ㆍ통상정책
    1. 캐나다
    가. 캐나다의 대외경제관계
    나.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
    2. 미국
    가. 미국의 대외경제관계
    나. 미국의 경제 및 통상전략

    제4장 주요국의 북미에 대한 통상전략
    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EU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신통상정책의 특징
    나.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2.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북미 통상현황 및 대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나.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 및 국제관계 차원에서의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가. 중국 대북미 통상현황 및 특징
    나. 중국의 대북미 통상정책

    제5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캐나다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캐나다 주요 경제이슈
    2. 한ㆍ미 경제관계
    가. 경제교류 현황
    나. 한ㆍ미 간 주요 경제 이슈

    제6장 한국의 대북미 중장기 통상
    1.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미의 의미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 협력
    라. 기술협력 전략
    마. 인력이동 확대전략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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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FTA는 상품, 서비스, 농업, 수산업, 지재권, 투명성,전자상거래, 통관, 노동, 환경 등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 이고 높은 수준의 FTA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008년 중 체결할 FTA는 미국과 맺은 FTA와 유사한 수준 및 내용에, 인력이동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캐나다 FTA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자동화 후퇴방지 장치의 도입으로 서비스ㆍ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그 이전까지 한국이 북미지역국가와 유지하고 있던 경제협력 관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변화될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로운 대북미 통상전략을 탐색하였다. 북미시장은 막대한 소비처로서 주요 시장확대 대상이자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이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주요 지역 중 가장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선진적 사회경제 시스템과 대외통상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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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

    윤창인 외 발간일 2007.02.07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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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
    2.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3.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총부가가치에서의 서비스부문 비중
    나. 서비스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부문 수출입 현황
    4.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3장 세계 서비스교역과 한미 양국의 위상
    1. 국제적 서비스교역의 확산
    가. 서비스교역의 확산 배경
    나. 세계의 서비스교역 개황
    2. 한미 서비스부문의 국제적 위상
    가. 서비스교역의 규모별 위상 .
    나. 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 동향
    다. 양국 對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교우위

    제4장 공급방식별 서비스교역 현황 및 비교우위
    1. 서비스교역의 분류 및 측정
    가. 서비스의 분류와 공급방식
    나. 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공급방식별 무역통계
    2. 국경간공급 서비스부문별 우위 비교
    가. 비교방법
    나. 서비스별 우위 비교
    다. 한미 양국간 서비스교역에 기초한 무역특화지수
    라. 양국의 서비스별 비교우위 종합평가
    3. 한미 양국의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한국의 미국 서비스부문 투자
    나. 미국의 한국 서비스부문 투자
    다. 미국의 한국 관련 투자 통계
    4.한미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따른 서비스교역
    가. 자연인의 이동 유형 및 WTO 양허 현황
    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서비스교역

    제5장 한 미 서비스시장의 자유화 수준 및 주요 장벽
    1. 한미 양국 서비스 협상(GATS)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양허 현황
    나. 미국의 양허 현황
    다. 양국 서비스부문의 양허 종합
    2. 한미 양국의 민감 서비스부문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부문 주요 장벽
    가.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나. 미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제6장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방향
    1. 한미 FTA 서비스부문 협상의 기조
    2. 주요 쟁점 서비스부문에 대한 검토
    가. 통신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온라인콘텐츠와 융합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서비스
    2.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3. 한미 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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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크게 영향 받을 부문의 하나로 서비스(FTA) 부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분명 세계 제1의 서비스 경쟁력 보유국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미약하여 시장 개방 혹은 자유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미 FTA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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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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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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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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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전망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준규 편 발간일 2005.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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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세계경제 성장 전망
    1. 세계경제 동향
    2. 2006년 세계경제 전망
    3. 2006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제2장 주요국 경제 전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중남미
    6. 러시아
    7. 인도
    8. 동남아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전망
    1.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 이슈
    2. 2005/2006년 환율 전망
    3.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제4장 유가 전망
    1. 최근 유가 동향
    2. 2005년 국제유가 급등 원인
    3.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4. 2006년 유가 전망

    제5장 무역 및 투자 동향과 전망
    1. 수출입 동향과 전망
    2. 외국인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제6장 2006년 주요 통상환경
    1.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2.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3. ASEAN+3 동향 및 전망
    4. 동북아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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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2006년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는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 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경상 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지속 위험-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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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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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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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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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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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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