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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여러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과 중의학 육성 정책 역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전통의학 및 중서의결합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구축의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및 한방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통의학 분야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단계에서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양한방협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현황과 운영‧전달체계를 파악하여 중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
- 그동안 중국의 전통의학 및 서양의학의 결합 형태와 시설, 인력, 병상 등 인프라 추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음.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 중국 역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음.
-2000~2010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9%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9%에서 16.6%로 각각 감소
-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8년, 8년, 일본은 각각 24년, 12년 소요
- 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 우려: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제성장 저하
○ 중국인은 평균 8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69.4%를 차지(2008년)하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2003년 인구 1천명당 123.3명에서 2008년 157.4명으로 27.6% 증가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2010년 중국 국민의 총의료비(THE: Total health expenditure)는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GDP 대비 5%를 초과
□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 공중보건의 주요 정책 목표는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인력자원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1950년 8,915개소이던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9년에 916,571개소 증가
- 단순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병원(醫院)급 의료기관과 문진부(門珍部)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위생원(卫生院), 마을위생실(村卫生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크게 증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질병 진료 및 치료에 치중한 전문병원, 중의학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의병원의 순으로 높은 비중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등장하여 2009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2.5%가 영리기관으로 구분
∙중서의결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비가 58:42로 상대적으로 영리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운영
○ 보건의료 인력은 2009년 7,781,448명으로 195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인력(29.9%)이며, 간호사 23.8%, 관리직 15.4%
- 의사인력의 전문과목은 내과가 2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과, 중의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의 순
∙중서결합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8%로 다소 감소
○ 병상 자원 역시 기관의 수 증가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건국 직후 11.9만개의 병상은 1964년에 100만 병상을 돌파하였으며, 2009년 현재 441.7만병상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병상의 70.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67.4%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며, 전체 병상 가운데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
○ ①보건의료 자원 ②공중보건과 기초의료 서비스 ③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①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②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③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등으로 구분
○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낮은 수준, 넓은 범위(低水平, 广覆盖)’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MSA)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외래 진료비는 개인계좌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함.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와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이하 진료비를 사회통합기금에서 지출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동, 도시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며 각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 가입자의 의료소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수준을 결정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63.7%를 포괄하며, 가구 단위 보험료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로 재원 마련
○ 최근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음. 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
○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전통의학인 중의학(中醫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초기에는 대립과 경쟁, 상호 배척의 관계로서, ‘중의학 폐지’ 움직임까지 제기
○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존을 두고 네 가지 중국의학사조가 형성
-회통사조(匯通思潮), 폐중취서(廢中取西), 참합사조(參合思潮), 보존사조(保存思潮)
○ 1950년 제1차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 주석은 보건에 관한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중의‧서의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의학의 대립 해소와 통합을 천명하며 중서의결합방침(中西医结合方针) 수립
□ 중서의결합의 전개
○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硏究院) 설립 및 서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을 학습하는 전국서의이직학습중의반(全國西醫離職學習中醫班) 결성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全國中西醫結合十年發展規划)
-중의중약학의 지식과 서의서약학의 지식을 결합시켜 점차적으로 중서의결합의 기본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의약학을 형성하는 것을 중서의결합정책의 목표로 제시
- 1980년까지 각 성, 시, 자치구가 반드시 1개의 전형적인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서의결합의 연구기지로 창설할 것을 규정
○1980년 전국위생국장회의(全國衛生局長會議)에서 ‘중서의결합 인재 배출’이 제시된 이후 중서의결합 본과 개설 및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 모집 허용
- 중의학 교육기관과 서의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상호 교차 교육이 추진
○ 중국중서의결합학회(中國中西醫結合學會)
-국가 일급학회로서 중국중서의결합잡지(中國中西醫結合雜誌)를 통해 중의학 및 중서결합에 대한 이론적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로 홍보
□ 중국의 중서의결합 공급 현황
○ 2010년 현재 중국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256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8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외래의료를 주로 제공하는 문진부(門珍部)에도 중서의결합문진부가 존재하는데, 2005년 168개소에서 2010년 192개소로 증가
- 중서의결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448개소(병원 256개소, 문진부 192개소)로 전체 기관의 약 1.5%를 차지
○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진료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진료 총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3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의과(中醫科) 및 전문과목별 중의진료부서 설치 의무화(협진 활성화)
- 일원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상호간 처방과 시술 가능
○ 중서의결합의료기관 종사 인력
- 의사인력(집업의사+조리의사)은 전체 의사인력의 0.6%, 간호사 인력은 전체 간호사 인력의 0.7%, 약사 인력은 전체 약사 인력의 0.7%에 해당
- 인력규모 자체는 작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 설치 병상은 총 31,015개로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 의료보험의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 중서의결합자원의 꾸준한 확대와 협력진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이 작용하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에서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이용 환자는 2005년 14,674천명에서 2011년 28,948천명까지 약 2배 증가(연평균 12.2%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의 입원의료 이용 환자 역시 2005년 380천명에서 2011년 984천명으로 약 2.6배 증가(연평균 16.5% 증가)
- 병상가동일 및 병상사용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근무의사 업무량
- 2008년 근무 의사 1인당 1년 동안 진료 외래인원 1,474.9명에서 2011년 1,924.9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담당 입원병상 수 역시 628.6병상에서 724.9병상으로 증가
□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 중서결합의 자격 조건
- ① 중의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의 ‘중서의결합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② 면허를 가진 중의 또는 서의가 2년 또는 3년간의 별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중서의결합 교육 과정(2006년,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기준)
○ 최근 중서결합의 인력 배출 현황
- 2010년 현재 중서의결합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로 배출된 인력은 총 1,554명(박사 202명, 석사 1,352명)으로서 2006년의 932명(박사 119명, 석사 813명)에 비교하여 볼 때, 꾸준히 증가
∙ 박사 학위 졸업생의 81.2%, 석사 학위 졸업생의 81.9%가 중의과대학에서 학위 취득
- 2010년 현재 중의약대학 본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는 모두 5,897명으로서, 5년제 과정 이수자가 거의 대부분(95.2%)을 차지
∙ 중서의결합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과 5년제를 기준으로 졸업생은 3.4배, 재학생은 1.6배 증가
□ 3급 중서의결합병원 운영 현황
○ 중서의결합결합병원 발전계획
- 3년마다 중서의결합 진료의 임상 진료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합진료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시행
○ 인력 구성
- 의사 인력: 중의사 또는 민족의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중서의결합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0% 이상을 차지
∙모든 임상과에 중의학 또는 중서의결합의학 인력이 60% 이상 배치
∙ 모든 임상부서의 책임자는 부주임의사 이상 인력이 담당하되, 이들 부주임의사의 40%는 중의 또는 중서의결합의가 배치
- 약사 인력: 임상 약사는 모두 5명 이상이거나 100병상당 0.6명 이상의 인력 수준이 되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의 40% 이상이 중의약 전문기술 구비
- 간호사 인력: 병상당 0.4명 이상으로 확보하며,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에게 체계적인 중의약, 중서의결합의학의 지식 및 기술 교육 이수
○ 임상 진료과목 및 중점 진료과목
- 응급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피부과, 침구과, 마취과, 전염병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한 12개 이상의 임상 진료과를 개설
∙진료활동 보조를 위한 약제과, 의학검사과, 의학영상과, 병리과, 수혈과, 소독공급실, 진료기록보관실, 영양과 등을 의무 설치
- 중서의결합 의료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중점전문과목(重点专科, 전문 질병)으로 설정
∙3급 병원의 경우에는 중점전문과목을 3개 이상 지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병상의 수를 30개 이상 확보
∙중점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지침인 ‘협동진료방안’ 작성
∙진료 과정에서 중의 변증치료의 정확도가 90% 이상, 해당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서의결합 치료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치료과정의 70% 이상
○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건수의 7% 이상을 비(非)약물 한의기술 치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중성약(中成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준수
○ 예방중의: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예방의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배치
□ 중서의결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개요
조사 구분
조사 개요
의료인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주요 조사내용
∙중의학 및 서양의학 결합의 성과 정도
∙중서의결합 서비스 공급량 및 이용량 변화
∙중서의결합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질환
∙현재 중서의결합진료의 문제점
∙근무 의료기관의 협진 실태: 협진 진료 종류, 협진매뉴얼 존재, 의료비,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완료 조사건수
64건
이용자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조사 장소
천단병원, 영남병원, 금전당뇨병병원, 중일우호병원
득성문중의병원, 동사중의병원, 동인병원, 북경대학제3병원
협화병원, 조양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주요 조사내용
∙평소 본인 및 가족의 상용치료원, 상용치료원 선택 이유
∙중서의결합진료 경험, 미경험자의 경우 미경험 이유
∙중서의결합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질환, 만족도, 효과 인식, 단점, 향후 추천 의사
∙중서의결합진료에 대한 인식: 효과성, 안전성, 비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완료 조사건수
149건
□ 이용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평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서의진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 등 주로 중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3.5%, 전문병원 11.4% 등의 순서
- 주 이용의료기관의 시설의 쾌적성, 의료장비와 의료기구의 우수성, 의료인력의 수준 정도 평가는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의료기관을 선택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관의 명성’이었으며, 의료인력의 수준, 최신 시설과 장비 등으로 조사
○ 조사 응답자의 64.4%가 지난 3년간 응답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중서의결합 또는 중의‧서의의 협력 진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에 따른 경험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는데, 연령에 비례하여 경험율이 높아지는 양상
- 미이용 이유로는 ‘전통의학(중의, 중서의결합)은 비과학적인 면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
-서비스 이용 질병 중에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고혈압으로서 41.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질환(32.3%),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27.1%)의 이용경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①진료대기시간 ②시설 및 장비 수준 ③간호사, 병원 직원 등의 친절도 ④진료의사의 수준 ⑤진료비 ⑥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 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서 직원 친절도와 의료인력 수준임. 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결합(협진) 진료 경험자의 55.2%가 질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력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34.4%)’이었으며, ‘인력의 불친절‧설명부족(19.8%)’, ‘비싼 의료비(18.8%)’,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족(17.7%)’ 등도 불만 사항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진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신뢰하는 편+매우 신뢰)은 32.9%로 조사
○ 중의약재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 안전한다는 응답이 40.9%로 조사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3.7%의 응답자들이 개별 진료에 비해 협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저렴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력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용의사가 많다는 응답은 40.9%였으며, 이용의사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응답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고졸 및 중졸 이하일수록, 주부와 상업 종사자 등에게서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진 서비스의 이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의와 서의의 협력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 제고(19.8%)’, ‘서비스 진료비 인하(16.1%)’ 등 제시
□ 공급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중국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57.8%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중의병원이나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등 전통의학적 진료와 치료에 기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 중서의결합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응답자의 59.4%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성과가 적지 않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40.6%는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적다고 응답
∙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중의약의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 부족(24.4%)’
∙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중서의결합의 우수한 치료 효과(26.3%)’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26.3%)’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량 변화
- 인력: 응답자의 58.7%가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의료기관: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시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7%
- 대상질환: 응답자들의 58.7%는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이용자: 중서의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전체 중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자의 69.8%가 3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서비스의 제공 수준 개선
- 치료 효과: 응답자의 68.3%가 과거에 비해 발전
- 인력 및 시설: 과거에 비해 발전해 왔다는 응답이 71.4%
- 국가적 투자: 발전(증가)했다는 인식이 63.5%
-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61.9%가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이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등도 결합/협진 진료의 효과를 기대
○ 본인 근무기관에서의 결합진료 제공 현황
-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서의의 협력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76.2%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이 가장 높았고(88.6%), 다음으로 고혈압(84.1%) 및 뇌혈관질환(72.7%) 순
- 협진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선 서의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중의 치료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식
- 협진 매뉴얼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78.3%의 응답자들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의와 서의 양 부문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시 91.3%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환자 부담 의료비는 중서의결합 진료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단독진료: 30.4%, 결합진료: 69.6%)
- 협진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은 87.0%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87.0%로 높은 수준
○ 중서의결합과 중의‧서의 협력진료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서 전체 응답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의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24.3%를 차지
○ 앞으로의 중서의결합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음.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 발전 요인과 개선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중의약조례 등 법적 뒷받침과 중의약 혁신발전 개요(2006~2020)등 구체적인 지원체계
∙ 단순한 물리적 결합 수준을 뛰어넘어 화학적‧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약학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국가적 지원과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의 중서의결합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통합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중서의결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및 공급과 중국 국민들의 중서의결합 서비스 이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
∙ 중국 의료보험의 확대(대상자 확대+보장성 확대)와 아울러 중서의결합 서비스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
∙ 양적인 자원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축적과 검증은 계속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원화된 전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매년 석‧박사로 약 1,500명, 본과(本科) 졸업생으로 약 6,000명이 배출되고, 중서결합의사 의사자격고시에도 우수한 인력 집중
∙ 중의전공자라도 서양의학을 전체 교과목의 40%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서의전공자 역시 중의학은 10%까지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대 의학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
∙ 중서결합의 전공이 중의약대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과 지나치게 다양화된 학제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인력수준 제고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내 협진 및 결합진료 유도
∙ 중서의결합에 대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다양한 기준을 정비(시설‧인력‧병상 등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약재 관리, 예방의학, 환자 안전, 중의문화(中醫文化)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
○ 중국 중서의결합에 대한 SWOT 분석
요 인
내 용
강점
(strength)
∙중의학과 서의학이라는 두 전문의료체계의 교류와 융합으로 임상진단학의 풍부한 발전
∙질병치료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 인정
∙중서의결합의료기관 및 인력자원 확대
∙중서의결합학회 등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상승
약점
(weakness)
∙중서의통합의 복잡성과 어려움 상존: 여전히 중의학 및 서의학의 외연에 존재
∙양쪽 기술의 ‘간단한 조합’이라는 비판 불식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불안정성: 중서의결합의사로서의 진입 과정 모호, 학력간/학제간 결합
∙중서의결합의사의 판정(처방)에 대한 표준 지침 부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검증 이외에 의료비 절감 또는 전체 중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
기회
(opportunity)
∙강력한 정책적 지원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성공적 경험 축적
∙강한 국민적 신뢰도와 선호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 개업의사 부족 지역 및 다양화된 need 충족 가능
위기
(treat)
∙서로 다른 두 의학체계의 통합에 대한 반론
∙중서결합의료의 처방의약품 또는 진료기법의 오류
∙중의 인력 및 서의 인력에 대한 상대 이론의 이해에 한계와 딜레마(예: 서양의학에서 중의학의 변증 이해 어려움, 중의학에 서의학을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중의학의 특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
주: 王 敏(2010), 中西医结合现状的SWOT分析, 2010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에 대한 시사점
중국 제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점전문과목
∙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중점전문과목 설정
∙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R&D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
∙ 중점전문과목에 대한 협진진료지침이나 협진매뉴얼 개발 지원
∙ 중점전문과목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체계 구축
중서의결합학회
∙ 기존 관련 학회 및 협진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상호 교육
∙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내의 상대 의학 과목의 비중 상향
∙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 강화
∙ 병원 및 한방병원 수련의 대상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
일원화된 면허제도
∙ 의료일원화를 이루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면허제도 통합은 어려움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대 입학시 예과 교육 면제 또는 일정 기간 경력자에 한해 상호 면허 취득 요건 완화 등 고려
결합진료 평가
∙ 중국의 사례처럼 양한방협진의 성과와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
∙ 평가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정비
∙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의료비 이중부담 완화 및 과잉‧중복진료 방지
∙ 낮은 수준의 협진 시작: 진료와 치료과정은 의과, 통증 완화와 변증 영역에서는 한의과가 개입하여 결과 공유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1.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가.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2.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가. 보건의료자원
나. 중국의 의료보험제도
제3장 중국의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1. 중국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가. 중국에서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관계 설정
나.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전개 과정
2. 중서의결합 공급 및 이용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의료 공급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3.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기관 운영 현황: 3급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심으로
4. 중서의결합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이용자 대상 조사
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대상 조사
라. 조사의 한계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의 발전 요인과 개선점
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나.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다. 전담 인력 양성체계 및 의료기관내 협진 유도체계 구축
라. 이용자 및 공급자 조사에서의 시사점
2.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결합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가. 협진 기반 마련: 근거 마련
나. 의-한의간 상호 교류 확대
다. 협력 진료 관련 제도 정비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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