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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중국사회문화

저자 윤강재, 이준혁, 박진한 발간번호 13-4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0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02년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설립,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각 국가들에서도 전통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전통의학을 공식적인 국가의료제도 안에서 수용해 왔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한의학(韓醫學),중의학(中醫學), 화한의학(和漢醫學)으로 명명되는 전통의학을 통해 독특한 이론체계와 풍부한 임상경험, 약용작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높은 친화성을 가진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보건학적 요구와 아울러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요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의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전략과 그 원천물질인 중약 자원의 관리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 중국은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국의 의료체계에서 중의학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며,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에서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등)과 의료인력(중의사 및 중약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약 의료서비스 이용량 역시 외래이용자의 경우 평균 10.3%, 입원이용자의 경우 평균 17.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품(중약 음편 및 중성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와 관련 업종의 판매이윤율 증가가 매년 약 8~10%를 유지할 정도로 산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중약 자원의 활용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중약파생상품’의 시장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전통의학의 지도적 위치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중의학에 쏟고 있는 관심은 매우 높고, 투자는 공세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원천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약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임상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중의학과 서의학(西醫學)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축적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중의학의 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새로운 ‘(가칭)중의약법’은 중국 내에서 중의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종합국가발전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규획』의 하부 계획으로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을 특성화시켜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중의학의 우월적 위상을 유지‧증대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전통의약의 표준화, 생물자원의 보호 등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전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ISO의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인 ISO/TC249의 명칭에 대해 자국의 중의학을 의미하는 ‘Chinese’라는 단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용어, 약재의 품질관리, 전통의학 임상 분야의 진단‧치료, 교육과 훈련,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절차, 안전/품질관리, 의료기기의 품질과 규격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그와 관련된 중약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통의약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학이 주목받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와 세계화 전략의 시사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세부 목표들의 부처간 연계성 제고


중국의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사안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 자원의 동태적 현황 파악


중국의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예를 들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선정, 재배 현황과 생산량 및 생산지역의 동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산지 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적 성과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AP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모형 개발


GAP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농민과 도매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품질관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는 중국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의 형태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경우 비록 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낮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우수 품질 약재 생산 지원과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GAP인증 등이 결함될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GAP체계 구축


China GAP는 제정 당시부터 Eurep GAP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내용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을 획득하였다. 한약재에 대해 본격적인 GAP와 GSP 등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P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자원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재, 임상의료기기, 용어, 침‧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표준화를 협조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 있다. 표준의 선점은 곧 세계시장의 선점을 의미하므로 한의약의 표준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약 자원의 보호는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원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용작물의 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한 사용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성분 검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에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을 확대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1. 중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중의약 자원


2. 중의약산업 발전


 


제3장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1. 중국의 중약 자원 주요 현황


2. 중국의 중약 자원 품질 관리 정책


 


제4장 중국의 중약 자원 현대화‧세계화 전략


1. 중약 자원 현대화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중약 자원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 전략


3. 중약 유전자원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4. 중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5장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현지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현지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및 세계화 전략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부 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 수록 중약재 목록


[부록 2] (가칭)중의약법 전문-국문번역


[부록 3]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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