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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중국사회문화

저자 김영택, 김동식, 김근태, 김인순, 천재영, 동제연, 주영수, 차지영, 김화선, 권해선 발간번호 17-4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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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년 여성의 자기 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분석을 통하여 양국 성인 여성건강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귀분 & 석소현, 2010). 그러나 동 연구에서 양국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여성건강정책과 선진국의 여성건강정책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외국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가임기 기간의 모성건강이 여성건강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따라 가임기 기간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여성건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다른 질환에 관련해서는 성 중립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있다(김영택 외, 2013).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보건정책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이 생애주기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김영택 외, 201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여성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을 근거로 양국 여성건강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해외(미국,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을 고찰하였다.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연구를 위하여 WHO 자료인 중국 SAGE 원자료 분석결과(2007-2009)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년도 200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단면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나쁨에서 좋음으로)의 변화와 설명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건강행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양국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변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연변지역을 선정하여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여성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중국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및 국내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성별 간 양국의 건강상태 비교분석, 1차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중국 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별 내 양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분석(한국 여성 vs. 조선족과 한족 여성), 현지 전문가 및 조선족 여성 건강상태 관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국은 미국의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전략을 보건부에 제시하고 여성건강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1996년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캐나다 전 지역 여성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설립 목적은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55). 여성건강국은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성 인지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틀을 적용하여 성별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성이 건강상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영택 외, 2013:70-71). 그러나 한국 및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모자보건 정책, 모유수유 관련 지원, 임산부 및 영육아 지원 사업 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정책 등이 주요 여성건강정책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동 연령 남성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 우울감, 고혈압 관련 평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내 건강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는 과정은 회복 과정이며 치유 과정일 수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행위,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보통의 체형을 가질수록, 우울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누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분석 결과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직보다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성인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변지역 성인 여성 중 20-49세 여성 중 50.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동 연령 성인 여성 중 27.6%가 나쁨으로 보고한 점과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변지역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적응하며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건강 상황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건강 상황은 스트레스 발생 및 해소, 우울증, 자살 생각 등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만 20-49세 연변지역 여성 중 무려 54.4%가 우울증상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령대 우울증 경증 및 중증 발생률이 한국의 동 연령대 발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면에서도 동 연령 연변지역 여성이 12.3%로 나타났고 이는 동 연령 한국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인 2.5%로 비교할 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건강검진, 보건형태(흡연, 운동) 면에서도 연변지역 성인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로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의 여성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0.848 vs 0.923).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국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WHO의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은 1) 여성의 일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2) 임신·출산 경험 3) 노년기 여성 장애경험 4) 동일 질환 내 성별 예방 및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별차이와 여성건강 중심으로 여성건강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113)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 삶의 질, 의료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보건 형태면에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health situation)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우울감 평생유병율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CWHN)와 유사한 여성건강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정신건강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문화공간’ 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경우,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혼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연변지역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인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발생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발생 및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한국 여성이 연변지역 여성보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박탈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도화된 조직사회에서 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일과 가정의 여성의 역할로 인한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국에서 여성문화공간과 유사한 시설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여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의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확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여성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생활방식은 건강정보 습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간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한다. 양국의 교류로 상호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여성건강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1. 미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미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국 설립 배경 및 활동
2. 캐나다의 여성건강정책
가. 캐나다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젠더분석 분과 설립 배경 및 활동
3. 한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한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건강정책
4. 중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중국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건강중국 2030 내 여성건강
5. 소결


제3장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1.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
가.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및 비교방법
나.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가. 분석 변인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한 중국 연변지역 여성건강과 한국 여성건강 비교
가. 조사 방법
나. 분석 결과
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심층면접 분석
가. 연구 목적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결과
3. 소결


제5장  결 론
1. 결어
2. 정책 시사점
가.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 필요
나. 한·중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및 여성건강증진 중요성 홍보강화
다.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
라. 한·중 ‘여성문화공간’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마.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바.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건강상태 표
부록 3. 의료비 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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