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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중국사회문화

저자 윤강재, 강아람, 김동수, 권수현, 안보령, 楊建海 발간번호 16-4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5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의료서비스공급체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정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 발적과 직역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가치 창출 요구, 직역 범위를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 심화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이라는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본 연구주제인 인력양성과 지불보상체계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진료행위와 처방행위에 배타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형(integrated) 일원화 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대만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명확한 업무영역의 구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상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과 복수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병존형(parallel) 이원화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인력양성체계, 즉, 대학에서의 교육과 면허제도를 비교하였다. 중국 인력양성체계의 특징적인 점은 진료 및 처방에서 의료인력간 장벽이 없고,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는 의과대학에 중의약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99개소에 이르며, 대표적인 중의과대학인 북경중의약대학은 전체 교과과정의 35~40%를 현대의학 과정에 배당하고 있다.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은 중국이 지향하는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현재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384개소이며, 이들 기관의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진료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만은 의료이원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면허(서의사 및 중의사)에 따른 배타적 업무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인력양성과정에서는 기존 중의약대학에 통합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두 의학의 상호 이해와 협력진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특히 중의학과 서의학 면허를 모두 보유한 이중면허자들에게는 업무영역의 구분이 더욱 유연하게 적용된다. 즉, 의료현장에서의 중의·서의 진료방식 병용과 관련 의료기기(현대의료기기, 침)의 활용 허용 등의 이슈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보수적인 업무영역 구분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지점이다.
  제4장은 보장성(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적보장체계에 포함된 의료서비스와 약재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각각 일부분씩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의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행위별수가제도(FFS)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전국민단일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3개의 기본의료보험(도시근로자, 도시주민, 신형농촌)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각 지역[省·市]별로 상이한 급여범위와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단일보험자에 의한 전국민단일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포괄되는 반면, 대만의 의료기관들은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참여한다. 또한 대만의 지불보상방법은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로서,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도와 차이가 있다.
  통합형 일원화체계를 운영하는 중국에서 중의 의료서비스 및 약재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은 현대의학과 큰 차이가 없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중의 의료서비스와 약제에 대한 보장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negative list system)’에 의거,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에 비급여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약제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가기본약물목록」과 「국가기본의료보험약물목록」에 등재한 후, 등재한 의약품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허용한다.
  대만의 공적의료보장체계인 전민건강보험에서 중의 서비스는 서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중의 서비스의 경우 외래만 급여대상으로 제한되며, 보상의 기본적인 기준인 상대가치점수(RBRVS) 역시 서의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중의?서의의 동등한 보상기전은 대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를 매개로 하여 중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①중의외래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②가입자(소비자)의 권익 확보 ③전문의료서비스 품질 확보 ④중의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지표 설정과 달성 여부에 따른 차등 보상 등은 성과기반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제5장은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이다. 인력양성체계와 보장성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각각 의과대학생 및 중의과대학생(중국 및 대만), 중의사 및 서의사 등 의료인(대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중서의 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들과 서의학 전공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조사에서 중서의학 결합 성과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의 80.0%가 긍정적인 반면, 서의학 전공자의 긍정 응답은 57.6%에 머물렀다. 상호 교차교육은 상대 학문의 이해제고라는 측면에서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실제 환자 진료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중의학(97.6%)과 서의학(72.5%)의 찬성의견 차이가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협력진료 임상진료지침과 협력진료의 효과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대만 조사에서는 중국과 반대로 중의학 분야에서 협력진료에 부정적인 응답이 눈에 띄었다. 이는 서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력진료는 오히려 중의학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중의계열 응답자들이 보여준 서의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의사와 서의사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갈등 완화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타나 주목된다.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비해 직역간 갈등이 격렬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상호 교차 교육의 확대와 서의병원 내 중의과 설립 허용,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직역간 갈등 요인의 완화를 지적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통합체계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대만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 유연한 의료이원화체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차 교육 확대와 복수전공 또는 협력 전공의 설치 및 이 과정에서 이중면허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둘째,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모색, 셋째,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질적 보상체계 도입, 넷째, 한방의료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가. 연구 주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 설정
나. 연구 대상 지역: 중국, 대만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총괄 연구목적
나. 연구 대상 영역과 연구 목적: 인력양성(교육) 및 보장성
다.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1. 전통의학 수용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가. 전통의학 수용의 유형
나. 중의학 위상 변화의 역사적 전개
2. 중국과 대만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과 이용 현황
가. 중국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 및 이용 현황
나. 대만의 중의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중의학 인력 양성과정
나. 중서의결합
2. 대만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대만의 의료인력 면허제도와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
나.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교육 비교: 중국의약대학을 중심으로
다. 대만의 면허체계 운영과정에서의 중의학-서의학 관계설정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중국 의료보험의 개혁 연혁과 현행 의료보험제도
나. 중국 의료보험에서의 중의약 보장 현황
2. 대만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대만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개요와 주요 특징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서비스 보장 현황
다. 중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라.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학-서의학 협력 활성화 정책


제5장  현지조사

1. 중국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대만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의의
나.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다. 보장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의 시사점
가. 교차 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라.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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