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가. 연구 주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 설정
나. 연구 대상 지역: 중국, 대만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총괄 연구목적
나. 연구 대상 영역과 연구 목적: 인력양성(교육) 및 보장성
다.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1. 전통의학 수용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가. 전통의학 수용의 유형
나. 중의학 위상 변화의 역사적 전개
2. 중국과 대만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과 이용 현황
가. 중국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 및 이용 현황
나. 대만의 중의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중의학 인력 양성과정
나. 중서의결합
2. 대만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가. 대만의 의료인력 면허제도와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
나.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교육 비교: 중국의약대학을 중심으로
다. 대만의 면허체계 운영과정에서의 중의학-서의학 관계설정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 중국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중국 의료보험의 개혁 연혁과 현행 의료보험제도
나. 중국 의료보험에서의 중의약 보장 현황
2. 대만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가. 대만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개요와 주요 특징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서비스 보장 현황
다. 중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라.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학-서의학 협력 활성화 정책

제5장  현지조사

1. 중국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대만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의의
나.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다. 보장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의 시사점
가. 교차 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라.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 

  의료서비스공급체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인정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 발적과 직역 전문성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가치 창출 요구, 직역 범위를 둘러싼 의사-한의사 갈등 심화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이라는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의 변화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본 연구주제인 인력양성과 지불보상체계에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진료행위와 처방행위에 배타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형(integrated) 일원화 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대만은 중의사와 서의사 사이에 명확한 업무영역의 구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상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과 복수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병존형(parallel) 이원화 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인력양성체계, 즉, 대학에서의 교육과 면허제도를 비교하였다. 중국 인력양성체계의 특징적인 점은 진료 및 처방에서 의료인력간 장벽이 없고,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4년 현재 중국에서는 의과대학에 중의약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99개소에 이르며, 대표적인 중의과대학인 북경중의약대학은 전체 교과과정의 35~40%를 현대의학 과정에 배당하고 있다. 중서결합의학(中西結合醫學)은 중국이 지향하는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현재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384개소이며, 이들 기관의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진료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만은 의료이원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면허(서의사 및 중의사)에 따른 배타적 업무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인력양성과정에서는 기존 중의약대학에 통합의학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두 의학의 상호 이해와 협력진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특히 중의학과 서의학 면허를 모두 보유한 이중면허자들에게는 업무영역의 구분이 더욱 유연하게 적용된다. 즉, 의료현장에서의 중의·서의 진료방식 병용과 관련 의료기기(현대의료기기, 침)의 활용 허용 등의 이슈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보수적인 업무영역 구분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지점이다.
  제4장은 보장성(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적보장체계에 포함된 의료서비스와 약재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지불보상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각각 일부분씩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의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행위별수가제도(FFS)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전국민단일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3개의 기본의료보험(도시근로자, 도시주민, 신형농촌)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각 지역[省·市]별로 상이한 급여범위와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단일보험자에 의한 전국민단일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포괄되는 반면, 대만의 의료기관들은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체계에 참여한다. 또한 대만의 지불보상방법은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로서,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도와 차이가 있다.
  통합형 일원화체계를 운영하는 중국에서 중의 의료서비스 및 약재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불보상은 현대의학과 큰 차이가 없이 설계되어 있다. 다만 중의 의료서비스와 약제에 대한 보장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negative list system)’에 의거, 「국가기본의료보험진료항목」에 비급여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약제에 대해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가기본약물목록」과 「국가기본의료보험약물목록」에 등재한 후, 등재한 의약품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허용한다.
  대만의 공적의료보장체계인 전민건강보험에서 중의 서비스는 서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중의 서비스의 경우 외래만 급여대상으로 제한되며, 보상의 기본적인 기준인 상대가치점수(RBRVS) 역시 서의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중의?서의의 동등한 보상기전은 대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를 매개로 하여 중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①중의외래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②가입자(소비자)의 권익 확보 ③전문의료서비스 품질 확보 ④중의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지표 설정과 달성 여부에 따른 차등 보상 등은 성과기반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제5장은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이다. 인력양성체계와 보장성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각각 의과대학생 및 중의과대학생(중국 및 대만), 중의사 및 서의사 등 의료인(대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중서의 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 설정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들과 서의학 전공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조사에서 중서의학 결합 성과에 대해 중의학 전공자의 80.0%가 긍정적인 반면, 서의학 전공자의 긍정 응답은 57.6%에 머물렀다. 상호 교차교육은 상대 학문의 이해제고라는 측면에서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실제 환자 진료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중의학(97.6%)과 서의학(72.5%)의 찬성의견 차이가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협력진료 임상진료지침과 협력진료의 효과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대만 조사에서는 중국과 반대로 중의학 분야에서 협력진료에 부정적인 응답이 눈에 띄었다. 이는 서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력진료는 오히려 중의학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상대 학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중의계열 응답자들이 보여준 서의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의사와 서의사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갈등 완화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타나 주목된다.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비해 직역간 갈등이 격렬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상호 교차 교육의 확대와 서의병원 내 중의과 설립 허용,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직역간 갈등 요인의 완화를 지적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통합체계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대만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 유연한 의료이원화체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차 교육 확대와 복수전공 또는 협력 전공의 설치 및 이 과정에서 이중면허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둘째, 의과와 한의과 간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모색, 셋째,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질적 보상체계 도입, 넷째, 한방의료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1. 중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중의약 자원

2. 중의약산업 발전

제3장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1. 중국의 중약 자원 주요 현황

2. 중국의 중약 자원 품질 관리 정책

제4장 중국의 중약 자원 현대화‧세계화 전략

1. 중약 자원 현대화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중약 자원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 전략

3. 중약 유전자원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4. 중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5장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현지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현지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및 세계화 전략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부 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 수록 중약재 목록

[부록 2] (가칭)중의약법 전문-국문번역

[부록 3]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02년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설립,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각 국가들에서도 전통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전통의학을 공식적인 국가의료제도 안에서 수용해 왔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한의학(韓醫學),중의학(中醫學), 화한의학(和漢醫學)으로 명명되는 전통의학을 통해 독특한 이론체계와 풍부한 임상경험, 약용작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높은 친화성을 가진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보건학적 요구와 아울러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요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의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전략과 그 원천물질인 중약 자원의 관리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 중국은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국의 의료체계에서 중의학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며,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에서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등)과 의료인력(중의사 및 중약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약 의료서비스 이용량 역시 외래이용자의 경우 평균 10.3%, 입원이용자의 경우 평균 17.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품(중약 음편 및 중성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와 관련 업종의 판매이윤율 증가가 매년 약 8~10%를 유지할 정도로 산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중약 자원의 활용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중약파생상품’의 시장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전통의학의 지도적 위치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중의학에 쏟고 있는 관심은 매우 높고, 투자는 공세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원천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약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임상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중의학과 서의학(西醫學)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축적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중의학의 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새로운 ‘(가칭)중의약법’은 중국 내에서 중의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종합국가발전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규획』의 하부 계획으로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을 특성화시켜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중의학의 우월적 위상을 유지‧증대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전통의약의 표준화, 생물자원의 보호 등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전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ISO의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인 ISO/TC249의 명칭에 대해 자국의 중의학을 의미하는 ‘Chinese’라는 단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용어, 약재의 품질관리, 전통의학 임상 분야의 진단‧치료, 교육과 훈련,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절차, 안전/품질관리, 의료기기의 품질과 규격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그와 관련된 중약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통의약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학이 주목받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와 세계화 전략의 시사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세부 목표들의 부처간 연계성 제고

중국의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사안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 자원의 동태적 현황 파악

중국의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예를 들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선정, 재배 현황과 생산량 및 생산지역의 동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산지 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적 성과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AP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모형 개발

GAP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농민과 도매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품질관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는 중국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의 형태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경우 비록 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낮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우수 품질 약재 생산 지원과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GAP인증 등이 결함될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GAP체계 구축

China GAP는 제정 당시부터 Eurep GAP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내용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을 획득하였다. 한약재에 대해 본격적인 GAP와 GSP 등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P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자원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재, 임상의료기기, 용어, 침‧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표준화를 협조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 있다. 표준의 선점은 곧 세계시장의 선점을 의미하므로 한의약의 표준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약 자원의 보호는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원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용작물의 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한 사용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성분 검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에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을 확대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자원 현황 
1.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가.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 
2.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가. 보건의료자원  
나. 중국의 의료보험제도 

제3장  중국의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1. 중국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가. 중국에서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관계 설정 
나.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전개 과정 
2. 중서의결합 공급 및 이용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의료 공급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3. 중서의결합 운영 현황 
가.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나. 중서의결합 의료기관 운영 현황: 3급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심으로 
4. 중서의결합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가. 조사 개요 
나. 이용자 대상 조사 
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의사) 대상 조사 
라. 조사의 한계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의 발전 요인과 개선점 
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나.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다. 전담 인력 양성체계 및 의료기관내 협진 유도체계 구축 
라. 이용자 및 공급자 조사에서의 시사점 
2.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결합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가. 협진 기반 마련: 근거 마련 
나. 의-한의간 상호 교류 확대 
다. 협력 진료 관련 제도 정비 

부 록 

참고문헌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중의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 하에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과의 결합(중서의결합)을 장려하여 중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여러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과 중의학 육성 정책 역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의 전통의학 및 중서의결합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구축의 의미를 가짐.
－ 한중 FTA 및 한방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통의학 분야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단계에서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양한방협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중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현황과 운영‧전달체계를 파악하여 중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
－ 그동안 중국의 전통의학 및 서양의학의 결합 형태와 시설, 인력, 병상 등 인프라 추세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음.
□ 중국의 보건의료 환경
○ 중국 역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음.
－2000～2010년간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9%로,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9%에서 16.6%로 각각 감소
－ 중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8년, 8년, 일본은 각각 24년, 12년 소요
－ 웨이푸센라오(未富先老) 우려: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경제성장 저하
○ 중국인은 평균 8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만성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69.4%를 차지(2008년)하며,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2003년 인구 1천명당 123.3명에서 2008년 157.4명으로 27.6% 증가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중국 국민의 의료이용량과 국민의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2010년 중국 국민의 총의료비(THE: Total health expenditure)는 200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GDP 대비 5%를 초과
□ 중국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보험제도
○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 공중보건의 주요 정책 목표는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인력자원의 확대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1950년 8,915개소이던 중국의 의료기관은 2009년에 916,571개소 증가
－ 단순한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병원(醫院)급 의료기관과 문진부(門珍部)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의 위생원(卫生院), 마을위생실(村卫生室)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크게 증가
－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질병 진료 및 치료에 치중한 전문병원, 중의학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의병원의 순으로 높은 비중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영리의료기관이 등장하여 2009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2.5%가 영리기관으로 구분
∙중서의결합병원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비가 58:42로 상대적으로 영리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운영
○ 보건의료 인력은 2009년 7,781,448명으로 195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의료인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사인력(29.9%)이며, 간호사 23.8%, 관리직 15.4%
－ 의사인력의 전문과목은 내과가 2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과, 중의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의 순
∙중서결합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에서 2009년 0.8%로 다소 감소
○ 병상 자원 역시 기관의 수 증가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건국 직후 11.9만개의 병상은 1964년에 100만 병상을 돌파하였으며, 2009년 현재 441.7만병상으로 급격히 증가
－ 전체 병상의 70.6%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67.4%가 도시 지역에 분포하며, 전체 병상 가운데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
○ ①보건의료 자원 ②공중보건과 기초의료 서비스 ③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목표로 설정
□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①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②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③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등으로 구분
○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낮은 수준, 넓은 범위(低水平, 广覆盖)’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MSA)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외래 진료비는 개인계좌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함.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 초과 진료비와 진료비 보상 상한액 이하 진료비를 사회통합기금에서 지출
○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도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동, 도시의 무직자 등이 가입하며 각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 가입자의 의료소비 수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수준을 결정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 인구의 63.7%를 포괄하며, 가구 단위 보험료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기금 보조로 재원 마련
○ 최근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확대와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이루었음. 이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결합의 배경
○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전통의학인 중의학(中醫學)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여 초기에는  대립과 경쟁, 상호 배척의 관계로서, ‘중의학 폐지’ 움직임까지 제기
○ 중의학과 서의학의 공존을 두고 네 가지 중국의학사조가 형성
－회통사조(匯通思潮), 폐중취서(廢中取西), 참합사조(參合思潮), 보존사조(保存思潮)
○ 1950년 제1차 전국보건위생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 주석은 보건에 관한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중의‧서의는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의학의 대립 해소와 통합을 천명하며 중서의결합방침(中西医结合方针) 수립
□ 중서의결합의 전개
○ 1955년 중국중의연구원(中國中醫硏究院) 설립 및 서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을 학습하는 전국서의이직학습중의반(全國西醫離職學習中醫班) 결성
○ 1976년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全國中西醫結合十年發展規划)
－중의중약학의 지식과 서의서약학의 지식을 결합시켜 점차적으로 중서의결합의 기본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의약학을 형성하는 것을 중서의결합정책의 목표로 제시
－ 1980년까지 각 성, 시, 자치구가 반드시 1개의 전형적인 중서의결합병원을 중서의결합의 연구기지로 창설할 것을 규정
○1980년 전국위생국장회의(全國衛生局長會議)에서 ‘중서의결합 인재 배출’이 제시된 이후 중서의결합 본과 개설 및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 모집 허용
－ 중의학 교육기관과 서의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상호 교차 교육이 추진
○ 중국중서의결합학회(中國中西醫結合學會)
－국가 일급학회로서 중국중서의결합잡지(中國中西醫結合雜誌)를 통해 중의학 및 중서결합에 대한 이론적 성과와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전세계로 홍보
□ 중국의 중서의결합 공급 현황
○ 2010년 현재 중국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총 256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8년에 약간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외래의료를 주로 제공하는 문진부(門珍部)에도 중서의결합문진부가 존재하는데, 2005년 168개소에서 2010년 192개소로 증가
－ 중서의결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총 448개소(병원 256개소, 문진부 192개소)로 전체 기관의 약 1.5%를 차지
○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진료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진료 총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3급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중의과(中醫科) 및 전문과목별 중의진료부서 설치 의무화(협진 활성화)
－ 일원화된 서비스전달체계로 상호간 처방과 시술 가능
○ 중서의결합의료기관 종사 인력
－ 의사인력(집업의사+조리의사)은 전체 의사인력의 0.6%, 간호사 인력은 전체 간호사 인력의 0.7%, 약사 인력은 전체 약사 인력의 0.7%에 해당
－ 인력규모 자체는 작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중서의결합병원 설치 병상은 총 31,015개로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병상의 약 1.0%를 차지하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국의 중서의결합 의료 이용 현황
○ 의료보험의 확대와 중국의 경제적 성장, 중서의결합자원의 꾸준한 확대와 협력진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감이 작용하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에서의 외래(진료실 및 응급실) 이용 환자는 2005년 14,674천명에서 2011년 28,948천명까지 약 2배 증가(연평균 12.2% 증가)
○중서의결합병원의 입원의료 이용 환자 역시 2005년 380천명에서 2011년 984천명으로 약 2.6배 증가(연평균 16.5% 증가)
－ 병상가동일 및 병상사용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근무의사 업무량
－ 2008년 근무 의사 1인당 1년 동안 진료 외래인원 1,474.9명에서 2011년 1,924.9명으로 증가
－같은 기간 담당 입원병상 수 역시 628.6병상에서 724.9병상으로 증가
□ 중서의결합 인력 양성 체계 및 양성 현황
○ 중서결합의 자격 조건
－ ① 중의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의 ‘중서의결합전공’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② 면허를 가진 중의 또는 서의가 2년 또는 3년간의 별도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중서결합의 면허시험에 응시
○ 중서의결합 교육 과정(2006년, 북경중의약대학 7년제 기준)
○ 최근 중서결합의 인력 배출 현황
－ 2010년 현재 중서의결합을 전공하고 석사 및 박사로 배출된 인력은 총 1,554명(박사 202명, 석사 1,352명)으로서 2006년의 932명(박사 119명, 석사 813명)에 비교하여 볼 때, 꾸준히 증가
∙ 박사 학위 졸업생의 81.2%, 석사 학위 졸업생의 81.9%가 중의과대학에서 학위 취득
－ 2010년 현재 중의약대학 본과에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는 모두 5,897명으로서, 5년제 과정 이수자가 거의 대부분(95.2%)을 차지

∙ 중서의결합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과 5년제를 기준으로 졸업생은 3.4배, 재학생은 1.6배 증가
□ 3급 중서의결합병원 운영 현황
○ 중서의결합결합병원 발전계획
－ 3년마다 중서의결합 진료의 임상 진료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합진료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시행
○ 인력 구성
－ 의사 인력: 중의사 또는 민족의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중서의결합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0% 이상을 차지
∙모든 임상과에 중의학 또는 중서의결합의학 인력이 60% 이상 배치
∙ 모든 임상부서의 책임자는 부주임의사 이상 인력이 담당하되, 이들 부주임의사의 40%는 중의 또는 중서의결합의가 배치
－ 약사 인력: 임상 약사는 모두 5명 이상이거나 100병상당 0.6명 이상의 인력 수준이 되도록 확보되어야 하며, 약사 인력의 40% 이상이 중의약 전문기술 구비
－ 간호사 인력: 병상당 0.4명 이상으로 확보하며, 전체 간호인력의 70% 이상에게 체계적인 중의약, 중서의결합의학의 지식 및 기술 교육 이수
○ 임상 진료과목 및 중점 진료과목
－ 응급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피부과, 침구과, 마취과, 전염병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한 12개 이상의 임상 진료과를 개설
∙진료활동 보조를 위한 약제과, 의학검사과, 의학영상과, 병리과, 수혈과, 소독공급실, 진료기록보관실, 영양과 등을 의무 설치
－ 중서의결합 의료가 강점을 가지는 질환을 중점전문과목(重点专科, 전문 질병)으로 설정
∙3급 병원의 경우에는 중점전문과목을 3개 이상 지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병상의 수를 30개 이상 확보
∙중점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지침인 ‘협동진료방안’ 작성
∙진료 과정에서 중의 변증치료의 정확도가 90% 이상, 해당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중서의결합 치료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치료과정의 70% 이상
○ 3급 중서의결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 건수의 7% 이상을 비(非)약물 한의기술 치료로 하도록 하고 있고, 중성약(中成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준수
○ 예방중의: 예방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예방의학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 배치
□ 중서의결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인식 조사 개요

조사 구분
조사 개요
의료인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주요 조사내용
∙중의학 및 서양의학 결합의 성과 정도
∙중서의결합 서비스 공급량 및 이용량 변화
∙중서의결합진료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질환
∙현재 중서의결합진료의 문제점
∙근무 의료기관의 협진 실태: 협진 진료 종류, 협진매뉴얼 존재, 의료비,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완료 조사건수
64건
이용자조사
조사 기간
2012. 10. 17 ～ 10. 27
조사 장소
천단병원, 영남병원, 금전당뇨병병원, 중일우호병원
득성문중의병원, 동사중의병원, 동인병원, 북경대학제3병원
협화병원, 조양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
주요 조사내용
∙평소 본인 및 가족의 상용치료원, 상용치료원 선택 이유
∙중서의결합진료 경험, 미경험자의 경우 미경험 이유
∙중서의결합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질환, 만족도, 효과 인식, 단점, 향후 추천 의사
∙중서의결합진료에 대한 인식: 효과성, 안전성, 비용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완료 조사건수
149건

□ 이용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평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서의진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의병원과 중서의결합병원 등 주로 중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23.5%, 전문병원 11.4% 등의 순서
－ 주 이용의료기관의 시설의 쾌적성, 의료장비와 의료기구의 우수성, 의료인력의 수준 정도 평가는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의료기관을 선택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기관의 명성’이었으며, 의료인력의 수준, 최신 시설과 장비 등으로 조사
○ 조사 응답자의 64.4%가 지난 3년간 응답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중서의결합 또는 중의‧서의의 협력 진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에 따른 경험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는데, 연령에 비례하여 경험율이 높아지는 양상
－ 미이용 이유로는 ‘전통의학(중의, 중서의결합)은 비과학적인 면이 많아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조사
－서비스 이용 질병 중에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것은 고혈압으로서 41.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질환(32.3%),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27.1%)의 이용경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①진료대기시간 ②시설 및 장비 수준 ③간호사, 병원 직원 등의 친절도 ④진료의사의 수준 ⑤진료비 ⑥전체적인 만족도 조사
∙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 자원과 관련된 분야로서 직원 친절도와 의료인력 수준임. 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3.2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결합(협진) 진료 경험자의 55.2%가 질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력진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34.4%)’이었으며, ‘인력의 불친절‧설명부족(19.8%)’, ‘비싼 의료비(18.8%)’,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부족(17.7%)’ 등도 불만 사항
○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협진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신뢰하는 편+매우 신뢰)은 32.9%로 조사
○ 중의약재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2.3%, 안전한다는 응답이 40.9%로 조사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3.7%의 응답자들이 개별 진료에 비해 협진이 비싸다고 응답하였고, 저렴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력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용의사가 많다는 응답은 40.9%였으며, 이용의사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응답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고졸 및 중졸 이하일수록, 주부와 상업 종사자 등에게서 중서의결합 및 중‧서의 협진 서비스의 이용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향후 중서의결합 및 중의와 서의의 협력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안전성 제고(19.8%)’, ‘서비스 진료비 인하(16.1%)’ 등 제시
□ 공급자 대상 조사 주요 결과
○ 중국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는 57.8%가 종합병원을 이용한다고 보았으며, 중의병원이나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등 전통의학적 진료와 치료에 기반한 의료기관을 주로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
○ 중서의결합에 대한 평가와 인식
－ 응답자의 59.4%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성과가 적지 않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40.6%는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적다고 응답
∙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중의약의 안전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 부족(24.4%)’
∙ 성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중서의결합의 우수한 치료 효과(26.3%)’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26.3%)’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관련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량 변화
－ 인력: 응답자의 58.7%가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의료기관: 중서의결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역시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7%
－ 대상질환: 응답자들의 58.7%는 3년 전에 비해 중서의결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이용자: 중서의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인식
－ 전체 중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답자의 69.8%가 3년 동안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지난 3년간(2009～2011년) 중서의결합 서비스의 제공 수준 개선
－ 치료 효과: 응답자의 68.3%가 과거에 비해 발전
－ 인력 및 시설: 과거에 비해 발전해 왔다는 응답이 71.4%
－ 국가적 투자: 발전(증가)했다는 인식이 63.5%
－ 이용자 만족도: 응답자의 61.9%가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고 응답
○ 중서의결합이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 뇌졸중, 중풍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등도 결합/협진 진료의 효과를 기대
○ 본인 근무기관에서의 결합진료 제공 현황
－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서의결합 또는 중서의 서의의 협력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76.2%
－ 서비스가 제공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대사질환이 가장 높았고(88.6%), 다음으로 고혈압(84.1%) 및 뇌혈관질환(72.7%) 순
－ 협진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선 서의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중의 치료를 추가로 결합시키는 방식
－ 협진 매뉴얼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78.3%의 응답자들이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의와 서의 양 부문의 의견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시 91.3%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환자 부담 의료비는 중서의결합 진료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단독진료: 30.4%, 결합진료: 69.6%)
－ 협진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응답은 87.0%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87.0%로 높은 수준
○ 중서의결합과 중의‧서의 협력진료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서 전체 응답의 2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료에 활용하는 중의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24.3%를 차지
○ 앞으로의 중서의결합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음.
□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전통의학-서양의학 협진 및 중서의결합 정책 발전 요인과 개선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정책 추진
∙중의약조례 등 법적 뒷받침과 󰡔중의약 혁신발전 개요(2006～2020)󰡕등 구체적인 지원체계
∙ 단순한 물리적 결합 수준을 뛰어넘어 화학적‧유기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약학의 창출을 목표로 설정
∙ 국가적 지원과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의 중서의결합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통합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
－ 인력, 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중서의결합을 표방하는 의료기관과 인력 및 공급과 중국 국민들의 중서의결합 서비스 이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
∙ 중국 의료보험의 확대(대상자 확대＋보장성 확대)와 아울러 중서의결합 서비스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
∙ 양적인 자원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축적과 검증은 계속하여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일원화된 전담 인력 양성체계 구축
∙ 매년 석‧박사로 약 1,500명, 본과(本科) 졸업생으로 약 6,000명이 배출되고, 중서결합의사 의사자격고시에도 우수한 인력 집중
∙ 중의전공자라도 서양의학을 전체 교과목의 40%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서의전공자 역시 중의학은 10%까지 배우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대 의학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
∙ 중서결합의 전공이 중의약대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과 지나치게 다양화된 학제를 개선하여 표준화된 인력수준 제고 방안이 필요
－ 의료기관 내 협진 및 결합진료 유도
∙ 중서의결합에 대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게 다양한 기준을 정비(시설‧인력‧병상 등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약재 관리, 예방의학, 환자 안전, 중의문화(中醫文化)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에 활용)
○ 중국 중서의결합에 대한 SWOT 분석

요  인
내  용
강점
(strength)
∙중의학과 서의학이라는 두 전문의료체계의 교류와 융합으로 임상진단학의 풍부한 발전
∙질병치료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제적 인정
∙중서의결합의료기관 및 인력자원 확대
∙중서의결합학회 등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상승
약점
(weakness)
∙중서의통합의 복잡성과 어려움 상존: 여전히 중의학 및 서의학의 외연에 존재
∙양쪽 기술의 ‘간단한 조합’이라는 비판 불식 필요
∙인력양성체계의 불안정성: 중서의결합의사로서의 진입 과정 모호, 학력간/학제간 결합
∙중서의결합의사의 판정(처방)에 대한 표준 지침 부족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검증 이외에 의료비 절감 또는 전체 중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
기회
(opportunity)
∙강력한 정책적 지원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만성질환에 대한 성공적 경험 축적
∙강한 국민적 신뢰도와 선호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 개업의사 부족 지역 및 다양화된 need 충족 가능
위기
(treat)
∙서로 다른 두 의학체계의 통합에 대한 반론
∙중서결합의료의 처방의약품 또는 진료기법의 오류
∙중의 인력 및 서의 인력에 대한 상대 이론의 이해에 한계와 딜레마(예: 서양의학에서 중의학의 변증 이해 어려움, 중의학에 서의학을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중의학의 특색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

주: 王 敏(2010), 中西医结合现状的SWOT分析, 2010을 근거로 작성
○ 우리나라 양한방협진에 대한 시사점

중국 제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중점전문과목
∙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중점전문과목 설정
∙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정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등 R&D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
∙ 중점전문과목에 대한 협진진료지침이나 협진매뉴얼 개발 지원
∙ 중점전문과목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체계 구축
중서의결합학회
∙ 기존 관련 학회 및 협진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상호 교육
∙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내의 상대 의학 과목의 비중 상향
∙ 상대 의학에 대한 교육시간 및 실습 강화
∙ 병원 및 한방병원 수련의 대상의 교환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
일원화된 면허제도
∙ 의료일원화를 이루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면허제도 통합은 어려움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대 입학시 예과 교육 면제 또는 일정 기간 경력자에 한해 상호 면허 취득 요건 완화 등 고려
결합진료 평가
∙ 중국의 사례처럼 양한방협진의 성과와 운영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
∙ 평가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정비
∙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의료비 이중부담 완화 및 과잉‧중복진료 방지
∙ 낮은 수준의 협진 시작: 진료와 치료과정은 의과, 통증 완화와 변증 영역에서는 한의과가 개입하여 결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