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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

    정경원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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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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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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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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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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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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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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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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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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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

    정경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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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세계화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2. 문화의 접촉과 변용 
    가.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제시: 한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전파 
    나. 필터 과정을 통한 선택 혹은 거절․묵살: 사회․문화적 코드 분석을 통한 한류 수용전략 개발의 필요성 
    다. 외래 문화요소의 수용: 한류의 1차적 수용 
    라. 문화의 접촉과 변화: 문화접변에서 ‘저항’의 극복과 한류의 정착 
    3. 미디어 수용자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연구 


    제3장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1. 멕시코의 방송영상시장 
    가. 멕시코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elevisa와 TV Azteca 
    2. 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가. 브라질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V Globo와 SBT 
    3. 텔레노벨라 산업 
    가. 텔레노벨라의 기원 및 특성 
    나. 텔레노벨라의 도입과 발전 
    다. 텔레노벨라의 콘텐츠 경쟁력 
    라. 텔레노벨라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1. 텔레노벨라에 의해 매개된 일상의 삶 
    2. 멕시코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3.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4. 텔레노벨라 표현전략, 소비 패턴, 향후 전망 
    가. 텔레노벨라의 표현전략 
    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텔레노벨라 소비 패턴 
    다. 새로운 텔레노벨라 
    라. 텔레노벨라의 글로벌화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중남미 진출 한류 드라마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중남미의 한류 가능성: 상반된 전망 
    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응도 분석 
    2. 한국 드라마 진출방안의 모색  
    가. 기존 보고서 개요  
    나.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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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중심의 경쟁구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화 관련 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미 문화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문화 역량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자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독창성, 소비자의 흥미 및 욕구와 같은 심리적․정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분야로, 문화산업의 성패는 자본과 기술력 등 공급자 중심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정서적 이해와 소통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쌍방향 교류와 소통이 결여된 문화산업이 실패로 끝나거나 자칫 경계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한류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항한류’ 또는 ‘혐한류’ 현상을 통해 이미 목도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일부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 전체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한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간혹 과장되어 국내에 알려진 감도 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의 원인을 한류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과 의욕과잉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류의 진출과 정착을 위한 세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 부족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와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와 같은 현재적 기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수한 사회․역사적 조건하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대중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텔레노벨라: Telenovela)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중남미의 전 안방극장을 점령한 드라마 장르로서 현재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시청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테마와 서사 구성 능력,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채널 확보, 해외 공동제작 등으로 성장 일로에 있다. 따라서 한류의 효율적인 전파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텔레노벨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텔레노벨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 몇몇 소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텔레노벨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지역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캐스팅이나 극적 기법, 자본력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내재적, 집단 정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텔레노벨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접근을 넘어 이 장르에 투영되어 있는 중남미의 사회․문화․역사적 특성과 이 지역 사람들 고유의 정서와 경험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차후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에 참조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중남미 여러 나라 중 멕시코와 브라질로 한정하고자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주요 제작 및 소비국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텔레노벨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의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 등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방송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각 히스패닉아메리카, 포르투갈어권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함으로써 연구의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남미 텔레노벨라 간의 장르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라는 점, 현지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작․방영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중남미 텔레노벨라는 지난 1950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정착된 것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소재와 제작기법의 발전 및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텔레노벨라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28개국에 수출된 베네수엘라의 ‘카산드라(Kassandra, 1992)’나 100여 개국에서 방영된 브라질의 ‘죄와 그림자(Da Cor do Pecado, 2004)’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자료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 이외에도, 이 시기가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의 출범 등 중남미를 비롯한 지구촌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시기적 배경, 그리고 텔레노벨라가 관련 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으로 확산된 시점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텔레노벨라를 사회․문화적 코드하에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을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고찰하려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적 권력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성격이 다른 방송영상콘텐츠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방송영상산업 주체들, 특히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노벨라의 소재와 시나리오, 기획의도와 제작여건과 같은 방송산업 자체의 내재적인 요인들은 물론, 계층․성별․직업․인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과 소비 패턴을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관성하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정서적 요인의 함의를 고려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사 대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한국 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산업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손꼽히는 시점에서 중남미 대중문화의 꽃이자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핵심 코드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한류’의 효율적인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국가간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로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전통적인 문화제국주의론과 능동적 수용자론, 미디어 경제학적 시각의 미시경제적 모델, 제3의 대안으로서의 중도론적 입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문화교류와 관련한 논의로 문화의 접촉과 변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문화적 할인 효과’ 및 ‘고구마 덩굴 현상’ 등을 통해 살펴본 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영상 수용 양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개진한다. 문화주의 관점의 미디어수용자 연구의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영상 콘텐츠와 수용자 모두에 관심을 둔다.
    ∘ 방송영상 콘텐츠 속에 내재한 이데올로기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읽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다양한 미디어 수용자 집단의 상이한 해독 방식과 이를 둘러싼 권력 과정에 주목한다.
    ∘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지역, 계급 등과 관련된 일상 속의 권력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어 사회와 문화 내부에 유통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조사 대상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을 지상파방송과 유료 TV 시장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특히 텔레노벨라의 제작 및 소비, 수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의 성장 과정을 통해 텔레노벨라 산업이 지니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기원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 콘텐츠 경쟁력에 관해 살펴본다.


    □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텔레노벨라가 다양한 의미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대중을 열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중은 텔레노벨라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채택하고, 배척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텔레노벨라가 소비자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시장 수요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의 서사 구조, 즉 텍스트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숨기는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를 만족시키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테마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텔레노벨라 수요자의 소비 패턴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를 여성, 멜로드라마, 종교, 역사 및 사회문제,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텔레노벨라의 소비 패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남미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한국 드라마는 일부 중남미지역에서 소수의 마니아 시청자 층을 확보해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처럼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라마가 일부 지역에서 방영되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기대나 과장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기존의 보고서들, 즉 코트라(KOTRA)의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보고서, 방송위원회의 󰡔한국방송영상물 해외시장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시󰡕 보고서를 간략하게 분석․평가하고,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대안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시될 것인바, 크게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 정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작 관련 정책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텔레노벨라의 서사구조 반영과 현지 작가와의 공동대본 작업’, ‘중남미 현지의 시청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드라마의 재발굴 노력’,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타깃형 드라마의 공동제작’, ‘중남미 문화전문가를 포함한 내․외국인 번역 전문가의 공동 번역 작업’ 등을 제시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방송영상물 무상제공 방식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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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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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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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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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호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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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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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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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

    정경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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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세계화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2. 문화의 접촉과 변용 
    가.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제시: 한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전파 
    나. 필터 과정을 통한 선택 혹은 거절․묵살: 사회․문화적 코드 분석을 통한 한류 수용전략 개발의 필요성 
    다. 외래 문화요소의 수용: 한류의 1차적 수용 
    라. 문화의 접촉과 변화: 문화접변에서 ‘저항’의 극복과 한류의 정착 
    3. 미디어 수용자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연구 


    제3장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1. 멕시코의 방송영상시장 
    가. 멕시코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elevisa와 TV Azteca 
    2. 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가. 브라질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V Globo와 SBT 
    3. 텔레노벨라 산업 
    가. 텔레노벨라의 기원 및 특성 
    나. 텔레노벨라의 도입과 발전 
    다. 텔레노벨라의 콘텐츠 경쟁력 
    라. 텔레노벨라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1. 텔레노벨라에 의해 매개된 일상의 삶 
    2. 멕시코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3.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4. 텔레노벨라 표현전략, 소비 패턴, 향후 전망 
    가. 텔레노벨라의 표현전략 
    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텔레노벨라 소비 패턴 
    다. 새로운 텔레노벨라 
    라. 텔레노벨라의 글로벌화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중남미 진출 한류 드라마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중남미의 한류 가능성: 상반된 전망 
    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응도 분석 
    2. 한국 드라마 진출방안의 모색  
    가. 기존 보고서 개요  
    나.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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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중심의 경쟁구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화 관련 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미 문화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문화 역량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자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독창성, 소비자의 흥미 및 욕구와 같은 심리적․정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분야로, 문화산업의 성패는 자본과 기술력 등 공급자 중심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정서적 이해와 소통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쌍방향 교류와 소통이 결여된 문화산업이 실패로 끝나거나 자칫 경계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한류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항한류’ 또는 ‘혐한류’ 현상을 통해 이미 목도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일부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 전체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한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간혹 과장되어 국내에 알려진 감도 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의 원인을 한류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과 의욕과잉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류의 진출과 정착을 위한 세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 부족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와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와 같은 현재적 기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수한 사회․역사적 조건하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대중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텔레노벨라: Telenovela)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중남미의 전 안방극장을 점령한 드라마 장르로서 현재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시청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테마와 서사 구성 능력,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채널 확보, 해외 공동제작 등으로 성장 일로에 있다. 따라서 한류의 효율적인 전파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텔레노벨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텔레노벨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 몇몇 소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텔레노벨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지역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캐스팅이나 극적 기법, 자본력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내재적, 집단 정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텔레노벨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접근을 넘어 이 장르에 투영되어 있는 중남미의 사회․문화․역사적 특성과 이 지역 사람들 고유의 정서와 경험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차후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에 참조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중남미 여러 나라 중 멕시코와 브라질로 한정하고자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주요 제작 및 소비국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텔레노벨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의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 등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방송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각 히스패닉아메리카, 포르투갈어권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함으로써 연구의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남미 텔레노벨라 간의 장르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라는 점, 현지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작․방영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중남미 텔레노벨라는 지난 1950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정착된 것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소재와 제작기법의 발전 및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텔레노벨라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28개국에 수출된 베네수엘라의 ‘카산드라(Kassandra, 1992)’나 100여 개국에서 방영된 브라질의 ‘죄와 그림자(Da Cor do Pecado, 2004)’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자료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 이외에도, 이 시기가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의 출범 등 중남미를 비롯한 지구촌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시기적 배경, 그리고 텔레노벨라가 관련 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으로 확산된 시점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텔레노벨라를 사회․문화적 코드하에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을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고찰하려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적 권력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성격이 다른 방송영상콘텐츠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방송영상산업 주체들, 특히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노벨라의 소재와 시나리오, 기획의도와 제작여건과 같은 방송산업 자체의 내재적인 요인들은 물론, 계층․성별․직업․인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과 소비 패턴을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관성하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정서적 요인의 함의를 고려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사 대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한국 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산업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손꼽히는 시점에서 중남미 대중문화의 꽃이자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핵심 코드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한류’의 효율적인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국가간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로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전통적인 문화제국주의론과 능동적 수용자론, 미디어 경제학적 시각의 미시경제적 모델, 제3의 대안으로서의 중도론적 입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문화교류와 관련한 논의로 문화의 접촉과 변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문화적 할인 효과’ 및 ‘고구마 덩굴 현상’ 등을 통해 살펴본 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영상 수용 양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개진한다. 문화주의 관점의 미디어수용자 연구의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영상 콘텐츠와 수용자 모두에 관심을 둔다.
    ∘ 방송영상 콘텐츠 속에 내재한 이데올로기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읽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다양한 미디어 수용자 집단의 상이한 해독 방식과 이를 둘러싼 권력 과정에 주목한다.
    ∘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지역, 계급 등과 관련된 일상 속의 권력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어 사회와 문화 내부에 유통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조사 대상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을 지상파방송과 유료 TV 시장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특히 텔레노벨라의 제작 및 소비, 수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의 성장 과정을 통해 텔레노벨라 산업이 지니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기원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 콘텐츠 경쟁력에 관해 살펴본다.


    □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텔레노벨라가 다양한 의미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대중을 열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중은 텔레노벨라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채택하고, 배척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텔레노벨라가 소비자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시장 수요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의 서사 구조, 즉 텍스트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숨기는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를 만족시키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테마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텔레노벨라 수요자의 소비 패턴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를 여성, 멜로드라마, 종교, 역사 및 사회문제,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텔레노벨라의 소비 패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남미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한국 드라마는 일부 중남미지역에서 소수의 마니아 시청자 층을 확보해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처럼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라마가 일부 지역에서 방영되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기대나 과장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기존의 보고서들, 즉 코트라(KOTRA)의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보고서, 방송위원회의 󰡔한국방송영상물 해외시장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시󰡕 보고서를 간략하게 분석․평가하고,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대안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시될 것인바, 크게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 정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작 관련 정책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텔레노벨라의 서사구조 반영과 현지 작가와의 공동대본 작업’, ‘중남미 현지의 시청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드라마의 재발굴 노력’,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타깃형 드라마의 공동제작’, ‘중남미 문화전문가를 포함한 내․외국인 번역 전문가의 공동 번역 작업’ 등을 제시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방송영상물 무상제공 방식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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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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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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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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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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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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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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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

    김원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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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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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6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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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ext APEC Membership from Latin America: A Contextual Approach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게 원자재, 중간재, 서비..

    김원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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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Issue of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III. The Asia-Pacific, Latin America, and APEC

    IV. Colomb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V. Differentiation of Economic Spectrum in South America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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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게 원자재, 중간재, 서비스 부문등 전례없는 생산과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유럽 및 미국시장 편중으로부터 벗어나 아태지역으로의 무역구조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APEC에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 만이 가입되어 있다. 2010년으로 모라토리움이 연장된 신규가입 건과 관련, 중남미 국가중 콜롬비아는 그간 실무그룹 참여 등 적극적인 추가가입 노력을 펴왔으며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2008년 APEC 회의에 유일한 비회원국 정상으로 초청받아 이 기회를 활용해 캐나다와 FTA, 중국과는 BIT에 서명하였다. 콜롬비아의 아태지역과의 무역투자 규모는 최근 비약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일부 주도국들이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경제정책 노선을 택하는 기류 속에서도 우리베 정부는 지역통합과 개방경제라는 APEC의 두 대의명분에 합치되는 노력을 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국내적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콜롬비아의 APEC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정치적 및 경제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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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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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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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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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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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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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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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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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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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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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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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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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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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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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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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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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멕시코의 무역다변화전략 활용과 對중국 경쟁력 향상 필요성에 부응한 경제ㆍ통상협력정책을 기본전제로 하여 농업,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부문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마련..

    김원호 발간일 2004.10.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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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제1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1. 멕시코의 경제현황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3.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증진과제

    제2장 한ㆍ멕시코 농업부문 협력
    1. 머리말
    2. 한국과 멕시코의 농업구조 비교
    3. 멕시코의 농업 생산
    4. 멕시코의 농산물 무역
    5. 한ㆍ멕시코 농산물 교역
    6. 한ㆍ멕시코 농업협력 방향

    제3장 한ㆍ멕시코 첨단과학기술산업 협력
    1. 머리말
    2. 첨단과학기술의 정의 및 종류
    3.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현주소
    4.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육성책
    5. 멕시코의 첨단과학기술 현주소
    6. 멕시코의 첨단과학기술 육성책
    7. 한ㆍ멕시코 첨단과학기술 협력 현황
    8. 협력 증진방안

    제4장 한ㆍ멕시코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 협력
    1. 서론
    2. 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현황
    3. 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4. 양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 협력 현황
    5.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
    6. 결론

    제5장 한ㆍ멕시코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 협력
    1. 서론
    2. 멕시코의 항공운송산업 현황
    3. 멕시코의 관광산업 현황
    4. 결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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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멕시코의 무역다변화전략 활용과 對중국 경쟁력 향상 필요성에 부응한 경제ㆍ통상협력정책을 기본전제로 하여 농업,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부문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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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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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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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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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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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 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論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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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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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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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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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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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멕시코에서의 NAFTA 효과 분석 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멕시코내 경제적 효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FTA) 실행이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NAFTA는 1992년 10월..

    김원호 발간일 2000.06.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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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xico's Economy before NAFTA

    Ⅲ. The "Positive" side of NAFTA in Mexico
    1. Increase in Exports
    2. Foreign Direct Investments
    3. Job Creation through Exports
    4. Productivity and Welfare Effect

    Ⅳ. The "Negative" Effects of NAFTA
    1. Job Loss in Manufacturing Sector
    2. Increased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on U.S. Capital
    3. Sociopolitical Instability

    Ⅴ. The Political Dynamics of NAFTA Locking-in

    Ⅵ. The Peso Crisis and Early Recovery

    Ⅶ.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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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멕시코에서의 NAFTA 효과 분석

    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멕시코내 경제적 효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FTA) 실행이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NAFTA는 1992년 10월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극도로 政治化되었으며, 특히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도 NAFTA의 국내 경제사회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학술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 차원으로 확산됨으로써 중립적인 평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시각차에 유의하면서 분석에 임하였다.

    1994년 이래 멕시코에서의 NAFTA 경제효과 분석은, 무역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른 두 요인인 1986년 이래의 무역자유화정책과 1994년 말의 페소화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즉, 1980년대 후반에는 높은 인플레 환경하에서 멕시코의 구매력은 높지 못하였고, 국제경쟁에 대한 업계의 적응도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무역자유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와 NAFTA가 발효된 시기간의 시간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 두요소의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中國과 臺灣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상품수입은 NAFTA 전후를 막론하고 장난감, 의류, 섬유, 공구 등 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페소화 위기 이후 나타난 멕시코 수출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은,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효과와 NAFTA에 따른 미·캐나다 시장 진출여건 개선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전제하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분석해보면, NAFTA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멕시코 경제가 NAFTA 발효를 계기로 과거 수십 년간의 고립경제로부터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특히 멕시코의 對美 수출은 원유수출과 마낄라도라(보세가공) 산업 수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5년간 연평균 18.9% 증가했으며, 대미무역흑자도 1997년 115억 달러, 1998년 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8년 9월에는 멕시코가 日本을 제치고 미국의 제2 교역국가로 부상하여, 1998년 멕시코-미국간 교역액은 1,880억 달러에 달하였는 바, 이는 1993년 수준의 두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NAFTA의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미국-아시아간의 섬유와 자동차 산업 부문의 교역이 상당부분 미국-멕시코간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멕시코는 반사이익을 거두었고, 멕시코 상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6.9%에서 1999년 10.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NAFTA 출범 이전 연 40억달러에 불과했던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는NAFTA 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시작하여 발효 첫해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돌파했고,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8년에는 아시아위기의 신흥경제권 위협으로 75억달러로 줄었으며, 1999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른 한편, 페소화 위기시 FDI는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대 멕시코 FDI는 1993년 47억 달러에서 1994년 76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1995년에는 다시 53억 달러, 1996년에는 4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멕시코가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3%에서1994년 5.3%, 그리고 페소화 위기인 1995년에는 3.4%로 떨어지고 그 다음해인 1996년에는 다시 3.1%로 추락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중남미 지역으로의 FDI는 과거 멕시코 중심에서 브라질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1996년에는 대브라질 FDI가 대멕시코 FDI 수준을 추월했으며, 대멕시코 FDI는 절대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남미국가들의 민영화 사업에 투자자금이 몰린 탓이며, 만일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외효과는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NAFTA의 최대 효과중 다른 하나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로 평가된다. 특히 마낄라도라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1993년 2,000개에서 1998년 9월기준 4,300개로 증가하면서 고용인원도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공개실업률은 1999년 7월기준 전년동기의 3.4%에서 2.3%로 1992년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Aguascalientes, Chihuahua, Jalisco, Queretaro, Guanajuato 등 서북부지역 주들은 거의 完全雇用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마낄라도라산업의 임금수준은 다른 제조업 평균의 4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창출이 고급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NAFTA 발효후 유입된 FDI는 외국(미국 및 캐나다) 생산업체와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부분적으로 후방연관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NAFTA 시장의 매력과 함께 페소화 약세로 멕시코가 각광받는 투자지역으로 부각되면서 1997년경 이미 멕시코의 자동차 및 트럭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대를 돌파하였고, 부품 납품에 주력하는 멕시코 제조업체들은 기술인력 훈련과 각 지역의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질적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섬유 및 의류산업의 경우 역시 1970년대에 아시아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의 기업들과 과거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던 멕시코 북부지역 섬유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멕시코 국내 중간재의 투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산업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전통적인 enclave economy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상기한 바와 같은 후방연관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NAFTA 이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으로의 FDI 증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대통령 집권말기에 경제적 격변을 겪어왔으나 200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내정치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수출산업이 육성됨으로써 경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NAFTA가 멕시코의 정치문화를 향상시킨 점으로써, 멕시코의 정치학자들은 NAFTA에 대한 찬반입장을 막론하고 NAFTA 발효(1994년) 및 OECD 가입(1994년)이 멕시코 정치행태 및 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정치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세디요 정부는 페소화 위기이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NAFTA 경제권의 호황을 바탕으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성장률을 1995년 -6.2%에서 1996년 5.2%, 1997년 7.0%, 1998년 4.8%, 1999년 3.7%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위기로 인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이 타격을 입은 1998년에도 멕시코는 5%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NAFTA로 인한 미국시장에의 접근 확대 만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평가절하로 인한 새로운 가격 인센티브,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구조 조정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체질 변화, 그리고 미국의 호황 등 NAFTA 효과와 무역자유화 효과, 평가절하효과, 외부요인이 혼재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무역자유화(개방화)와 NAFTA는 멕시코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기업측면에서는 고용창출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으므로 오히려 고용의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이후 멕시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은 NAFTA 발효 이전까지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NAFTA 발효직전과 직후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던 만큼 고용악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와 NAFTA는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1994년 페소화 위기이후 1995년의 경기침체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만, 1996년 중반 장기간 진행된 개방화로의 전환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output의 증가가 더 많은 고용의 팽창을 통해 충족되어 순 고용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당수의 실업은 비공식부문에 흡수됨으로써 실업률 통계는 고용의 질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 국내 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NAFTA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문은 크게 나누어 일부 제조업과, 대부분의 농산물 및 축산업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계에서는 내수지향적인 산업부문인 장난감, 신발, 섬유가 포함되며 이들 업계 업체의 특징은 ▲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 금융여건 취약, ▲ 부채누적, ▲ 정부의 보호 및 정부지출 의존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업계 역시 내수지향적인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데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로 인한 미국경제와의 긴밀도(종속) 심화는 미 국내경기 사이클에 멕시코 경제가 지나친 영향을 받게 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 선 비판론자들은 1994년 12월 발생한 금융위기가 당시 미국의 멕시코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멕시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미 국내금리의 상승으로 멕시코내 외국투자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NAFTA 이전에도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미 국내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유출은 NAFTA 이전에도 발생했었으므로 NAFTA와의 관련성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개방화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같은 선상에서 NAFTA는 사회불안을 제고시킨 요인이 되었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는 1910∼17년 혁명이후 가장 격변의 한해를 맞았으며, 그 이후에도 NAFTA로 인해 피해를 본 부문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모든 악재를 NAFTA로 돌림으로써 멕시코 정치사회는 분열양상을 나타냈다. 즉, NAFTA는 살리나스 행정부(1988-94)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정판으로 여겨졌으며, NAFTA 발효일인 1994년 1월 1일 봉기한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살리나스의 개혁노선에 반대해온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NAFTA는 이들에게 분명 정치적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정국하에서 1994년 3월에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Luis Donaldo Colosio가, 9월에는 Francisco Masieu 당 사무총장이 암살됨으로써 멕시코의 국가위험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 궁극적으로 페소화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의 원인에 대해 NAFTA 반대론자들은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나, 根本的인 원인은 환율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즉, 살리나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협약에 따른 고정환율제를 고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페소화의 과대 평가 (약 20%) →무역수지 악화, 경상적자 확대를 초래하였다. 살리나스 행정부는 이임을 앞두고 이러한 거시적 불균형을 단기적인 외국인 간접투자에 의해 보충하려함으로써 위험도를 높였고, 치아파스주 반란 및 대통령 후보 암살 등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 외환위기를 부채질하였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을 무역정책에서 찾는다면 NAFTA 외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던 무역자유화 정책의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상수지적자는 1992년 244억 달러(GDP 대비 7.5%), 1993년 234억 달러(GDP 대비 6.4%)로 이미 NAFTA가 발효되기 이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었으며, 1994년 297억 달러(GDP 대비 8.3%)로 확대되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NAFTA는 대미수출을 제고시키고, 멕시코를 수출대국으로 성장시켰으며, 견실한 FDI를 유치해 경제위기로부터 조기탈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NAFTA 이익은 지역별로 서북부 지역에 편중되고 산업별로 수출관련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중부 및 남부지역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비수출관련 업계 및 개방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신용접근이 취약한 부문 및 중소기업, 농축산업계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단, NAFTA 효과는 무역자유화 및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효과와 혼재되어 나타났음으로 경제적 결과를 NAFTA로만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NAFTA는 경제적 자유화, 투명성 제고, 개혁정책의 일관성 유지, 선진규범의 도입, 탈중앙집권화 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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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과 안정화에 힘입어 발전되어온 아시아-중남미 관계는 1997년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혼란으로 무역투자관계의 퇴보를 겪은 亞-중남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김원호 발간일 2000.05.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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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Ⅲ.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Ⅳ. Challenges Ahead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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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과 안정화에 힘입어 발전되어온 아시아-중남미 관계는 1997년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혼란으로 무역투자관계의 퇴보를 겪은 亞-중남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정책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을 통한 미국시장 우회진출, 자신들의 풍부한 외화여건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해 투자를 증대해왔다. 亞-중남미 경제협력관계는 1990년대 중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심화 발전을 계기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시아 기업들의 고비용 생산구조 탈피노력과 글로벌 전략 등은 아시아의 지속적인 대 중남미 투자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의 중남미 교역은 절대치에서는 일본에 뒤지나 총교역 대비 비중면에서는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아 한국에게 있어 중남미시장이 전략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지역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무역투자의 흐름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특히 경제부문을 제외한 기존의 협력관계 미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냉전종식으로 인한 정치적 유대약화 등으로 아시아-중남미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원자재 수요감소 및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양지역간 상호의존관계가 약화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지역간 관계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이 1980년대의 중남미 외채위기 상황과 다른 점은, 중남미국가들이 아시아 상품들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특히MERCOSUR와의 교역이 아시아위기 이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는 亞-중남미 관계에 또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금융위기는 상호간 "이해확대"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양지역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그간의 무역투자관계 증대가 상호간 의존을 심화시켰으며, 위기의 감염효과로 항상 상호간 취약하다는 사실을 금번 위기의 영향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전략적 제휴의 확대다. 국제금융위기로 계기로 아시아 경제와 중남미 경제는 일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서로 양립적인 모델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와 다른 정책여건으로서 양지역간 협력의 틀을 훨씬 넓혀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한-칠레, 일-멕시코간 자유무역협상 추진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제휴" 구상은 현재의 산업간(inter-industrial) 무역패턴을 산업내(intra-industrial) 무역패턴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양지역간 무역투자관계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셋째, 제도화의 강화다. 금융위기의 감염현상은 신흥경제권 공동의 도전대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양 지역간에는 수많은 지역간 협력채널 논의가 있었으나 상호간 실질적인 공감대를 찾는 데 실패했었다. 최근 양지역간 정상회의를 모색하는 동아시아-중남미포럼(EALAF)은 과거보다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양지역간 관계의 "제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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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21세기협력비전과 과제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추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공통점 때문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협력할 ..

    김원호 외 발간일 1999.07.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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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Ⅰ] 총론: 한국과 브라질간 장기협력 비전

    [Ⅱ] 한-브라질 21세기 국제사회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의 대외정책
    2. 브라질의 대외정책
    3. 한국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4. 브라질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5. 양국간 국제사회협력:현황,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III] 한-브라질 21세기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3.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과제
    5. 양국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 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IV] 한-브라질 21세기 산업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3. 양국간 산업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5. 양국간 산업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V] 한-브라질 21세기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배경
    2.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
    3. 브라질의 과학기술 현황
    4.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 한-브라질 21세기 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2.한국-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3. 양국간 문화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과제
    5. 양국간 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I] 한-브라질 21세기 교육협력의 비전과 과제
    1.한국과 브라질의 교육발전
    2. 양국의 교육협력 현황
    3. 양국의 대외협력 과제
    4. 양국간 교육협력 전망과 발전잠재력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요 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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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협력>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추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공통점 때문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에 대해 협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자적 규범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동, 환경, 투자 등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공통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UN의 개혁과 관련하여 중견국가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금융질서의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과 브라질의 외채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숙제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채협상과 관련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외채협상에서 양국 모두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과 개발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결코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인식에서 기왕의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공통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양, 남극, 지구궤도 그리고 우주와 같은 국제적 공유지의 관리에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지는 기술적으로 선진한 일부 국가가 사실상 선점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중위권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까지도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제한받고 있다. 일곱째, 방위산업의 육성이 양국의 안보에 필수적임에 비추어 양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공동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세계화는 마약밀거래 등 조직범죄의 세계화도 낳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조직범죄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에 의해서만 저지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서 마약 및 국제조직범죄의 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할 것이 기대된다. 아홉째, 양국은 서로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브라질에 대해 공적개발원조와 EDCF의 공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브라질은 한국의 IDB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협력>
    한국의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활성화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은 한국 경제의 IMF체제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모색과 함께 이를 위한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MERCOSUL 시장의 주축국으로서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에서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對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은 투자나 교역, 기술협력, 문화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그 동안 선진국에 편중되어 온 현실에서 이제 교류의 다양화,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對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브라질과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과 투자, 교역 등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력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향은 양국의 필요에 부합되며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남미남부공동시장에의 진출 교두보로서 브라질은 유망한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침체와 어려움을 거쳐 1990년대에는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에 있어 이제 더욱 개방적이고, 대외지향적으로 발전 잠재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크게 부각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상, 산업협력 그리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브라질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관계 활성화 노력은 물론 양국간의 동일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브라질시장의 중요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MERCOSUL 시장형성에 따른 남미시장의 최대 교두보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우리 측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브라질의 경제협력은 그동안 선진국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선진국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공동의 관심사와 방향을 부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 향상과 기술력에 대한 인정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호전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파트너로 우리를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한-브라질간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협력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문화협력과 함께 통상, 산업분야의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협력>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 추진이 갖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간의 기술이전, 수출입기반확대, 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양국간에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번째 과제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이라는 단기적인 틀 안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는 쌍방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브라질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을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이는 한국의 수출여건의 악화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중남미시장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시장으로의 무역확대에 따른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브라질의 수출입시장 다변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시장개척차원의 현지생산거점 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추구해야할 투자의 형태도 부품과 자재 조달을 현지에서 하여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지 일괄생산방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나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단순조립을 위해 활용할 경우 자국경제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많은 제재와 함께 기존의 인센티브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브라질과의 자원 공동개발참여는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자원의 장기수입계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공동개발은 산업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과학기술협력>
    브라질은 1980년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과학기술예산은 많은 비율로 삭감되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협력 주체, 협력 분야, 협력 방법의 세가지 차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하여는 민간단체들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주기술분야나 생명공학의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을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의 주체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브라질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몰려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협력의 대상과 협력의 구체적 수단을 찾아가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특히 위성관련 분야에서 매우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인력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우주 연구개발사업"을 이용하여 브라질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들을 매칭 펀드시스템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에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대상의 보고라고 한다. 현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두건의 국제공동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브라질 현지에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나아가서는 국제기술협력연구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파견하고 이들의 자연스러운 기술교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기술, 제조기술분야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점과 브라질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 많은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은 KOICA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OICA의 OD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공여사업과 복합 패키지로 지원할 때 장기적인 전략하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협력>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12시간의 시차가 생기며 계절도 정반대로 진행된다.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한국 면적의 약 78배에 달하며 각종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에 한국은 국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다. 인종학적으로 보아 한국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의 혈통을 유지해 왔음에 비해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기간을 포함하여 불과 500년의 역사속에서 다양한 인종적 혼합을 이룬 다민족 국가이다. 문화적으로 보아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음에 비하여 브라질은 가톨릭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 조각과 민속종교를 통한 무속 춤이 발달하였고 근대기에 들어와는 서양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서양의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유행되었다. 반면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가 유입되었고 이후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 흑인문화가 융합되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혼합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문화형성 과정은 각기 독특한 사상, 관습, 생활방식, 가치체계, 취향 및 예술적 감각 등을 형성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를 단순 논리로 비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과 브라질은 상이한 문화배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양국간의 문화적 상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문화장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급격한 문화교류 협력 여건의 개선,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 한국의 적극적인 통상 및 현지 기업진출을 통한 브라질 시장 진입 그리고 건실하게 성장한 한국의 교민사회 등이다. 이러한 문화교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교류사업의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교류사업의 다양화와 관광 세일즈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문화교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교민과 한국의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래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용에 한하여 면제되어 있는 비자를 상용 및 관광여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브라질 교민에 대한 이중 국적을 허용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모국을 래왕하며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공동 추렴을 통한 공동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셋째, 문화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주고, 넷째, 양국 지방간의 문화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행사 개최에 수반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다섯째, 양국의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Scholarship제도를 시행하며, 여섯째, 양국대학간의 한국학과 브라질학을 교차 개설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며, 일곱째, 양국 청년들의 현지문화와 현장 근무체험을 하도록 청년 봉사단을 결성 교류하도록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민합동 가칭 "한-브라질문화교류회"설립을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협력>
    한국의 국제적 교육협력은 여태껏 유럽과 북미지역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브라질은 21세기 국제 무대에서 사회 교육적 지위도 그 규모에서 방대하기에 선진 교육을 지향하는 양국이 이 분야에 협력을 긴밀히 한다는 것은 양국의 교육발전에 큰 이익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영에 있어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보다 더 중요하고 창조적 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도 또한 교육의 기반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브라질 협력에 있어 교육협력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양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교육, 대학교육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구체성을 띄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한국은 문맹률이 사실상 퇴치 되었고 브라질은 지금 약 20%의 문맹이 지속되고 있어 문맹퇴치는 한국의 모델이 참고 될 수 있다. 기술교육과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교류로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 및 세계 무역 발전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다. 즉 초고속의 기술시대로 가는 21세기에는 대륙간,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한 경쟁의 초석은 교육문화수준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자연자원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인구 산업적 견지에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민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를 창달해 왔고 그러한 바탕에서 오늘날 인적 자원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현실을 상호 보완적이고 원활한 교육협력을 증진함으로 21세기 브라질과 한국 나아가서는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육협력에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발전과 선진화는 여러 가지 부존 환경이 필요로 하지만 교육기반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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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

    김원호 발간일 1999.02.26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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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중남미 주요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중남미 정치경제의 역사적 특징
    2. 개혁과정
    3. 국가별 개혁공과와 시사점

    I-1. 멕시코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1980년대 이전 멕시코의 정치경제
    2. 1982년대의 외채위기와 극복의 한계
    3. 1994년 외환위기와 개혁정책
    4. 평가 및 시사점

    I-2. 아르헨티나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I-3. 브라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I-4. 칠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요
    2.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개혁(1973~1981년)
    3. 1982년 외채위기와 군사정부의 제2단계 개혁
    4. 민선정부의 개혁(1990년 이후)
    5. 평가 및 시사점

    Ⅱ. 영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외환위기의 발생과 노동당 정권의 몰락
    2. 대처수상의 개혁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Ⅲ. 결론
    1.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2. 정치안정의 중요성
    3.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4.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5. 노사안정의 중요성
    6. 개혁관리의 중요성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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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에다 사회적/정치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다.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번째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이 정정불안으로 한계에 부딪힌 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세번째는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했다. 네번째는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이다. 중남미 국가와 영국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IMF구제금융조건에 따른 시장경제지향적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비록 타율적으로 강요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는 노사안정의 중요성이다.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경쟁결과 승복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혁관리의 중요성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
    개혁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작동에 대한 감시, 효과분석, 제도의 개선 등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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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nd Central America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

    김원호 발간일 1998.10.2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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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Kyung-Tae Lee

    Ⅰ. The New Central America: An Attractive Marketfor Investments and Trade
    Ernesto Leal S&agrave;nchez, Secretary General,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Ⅱ.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for External Expansion
    Humberto Arguello Chamorro, Professor, UAM, Nicaragua

    Ⅲ. Asian Economic Interests in Central America
    Carolina Alas De Franco, Analyst of Microeconomic Section, FUSADES

    Ⅳ. Appendices
    1. Welcoming Speech
    Kyung-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Opening Remarks
    Doo-Hwoi Koo, President,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 Remarks at the Korea-Central America Seminar
    Joun-Yung Sun, Vice-Minister, Foreign Affairs and Trade
    4. Palabra de Congratulaci&oacute;n
    Ram&ograve;n E. Gonz&agrave;lez Giner,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El
    Salvador

    5. Seminar Progra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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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平洋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美國 및 EU로부터 특혜관세를 받고 있어 새로운 貿易投資市場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 1960년 창설된 中美共同市場(CACM)은 1980년대 역내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와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政治經濟的 안정에 힘입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中美共同市場은 역내통합공고화를 도모함은 물론 EU와의 관계강화도 꾀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시아-중미간 協力은 지리적 거리 및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중미간 관계는 중미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노력, 거시 경제적 안정, 높은 성장 및 개발잠재력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의 협력관계는 1996년 韓-중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및 우리기업의 투자/교역 확대에 힘입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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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김원호 발간일 1998.04.29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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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序 論 金元鎬

    Ⅱ. 美洲經濟統合의 現況과 展望 金元鎬/李景姬
    1.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배경
    2. 美洲 經濟統合體의 現況
    3.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推進現況
    4.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

    Ⅲ. 美洲 經濟統合이 域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自動車産業의 事例 尹美京
    1. 經濟統合의 效果
    2. 自動車産業에 대한 産業部門 協定
    3. 地域經濟統合 締結 이후 自動車産業에서의 변화
    4. 美洲經濟統合下에서의 향후 自動車産業의 전망

    Ⅳ. 美洲 經濟統合의 世界經濟 및 韓國에 대한 영향 金秀勇
    1. 中南美 地域主義의 특징
    2. 中南美 國家들의 對外貿易
    3. 中南美 國家들의 地域內 貿易性向
    4. 韓-中南美間 貿易의 특징
    5. 美洲 經濟統合의 영향

    Ⅴ. 結論: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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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합도는 아직 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통합이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을 유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들의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A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급성장하는 우리의 對中南美 교역관계 및 對美, 對캐나다 교역에도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A는 선진국+신흥공업국+저개발국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시너지효과는 NAFTA보다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A 추진일정상 아직 우리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칠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역내외 무차별적인 지역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상호참여식 지역기구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도 국익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이나 이해일치국들과의 공조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도 정면돌파식으로 自救的 對應블록을 모색하거나 미주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間協力 측면에서나 國際開發協力 분야에서나 對韓 동반자인식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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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

    김원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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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멕시코 金融危機 事例 硏究
    1982년 및 1994년 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要

    Ⅱ. 1982年 外債危機와 對應過程
    1. 外債危機의 背景과 原因
    2. 멕시코政府의 初期對應(1983-85)의 실패
    3. 델 라 마드리드行政府의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의 실패

    Ⅲ. 살리나스行政府(1988-94)의 構造調整政策
    1. 外債再協商의 展開
    2. 살리나스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結果

    Ⅳ. 1994년 外換危機와 對應過程
    1. 外換危機의 背景과 原因
    2. 세디요행정부(1994-2000)의 對應
    3. 危機克服의 結果

    Ⅴ. 멕시코 事例의 示唆點


    제2편 泰國 金融危機 事例 硏究

    I. 금융위기의 전개
    1. 전개과정
    2. 원인

    II. IMF 프로그램의 내용

    III. IMF 프로그램하 태국 정부의 대응
    1.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
    2.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3. 1998년 이후의 상황

    IV. 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金融危機 事例 硏究

    Ⅰ. 金融危機의 原因과 政府의 初期 對應
    1. 展開過程
    2. 危機發生의 原因

    Ⅱ. IMF 金融支援의 內容과 後續措置
    1. IMF 및 國際社會의 支援內容과 條件
    2. 經濟改革措置
    3. 經濟危機深化 및 2차 經濟改革措置

    Ⅲ. IMF 介入이후 經濟動向과 展望
    1. 最近經濟動向
    2. 向後 經濟展望

    Ⅳ. 政策的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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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리수의 높은 인플레를 한자리수로 진정시키고 연평균 3.5%의 경제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초래하였고,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금리의 상승은 외자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 1994년 12월 멕시코는 또한차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지원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1년 6개월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연 7%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연평균 7∼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태국은 중국의 부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1995년부터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부동산 부문의 공급과잉과 금융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7년 바트貨는 투기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이후 바트貨는 50% 이상 폭락,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현재 IMF와 일본등으로부터 총 1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긴축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거시정책 조정 등을 이행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97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같은 실물부문의 요인과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IMF와 합의한 수입관세 인하, 금융개혁, 긴축재정, 주요생필품 공급의 독점권 폐지 등 경제개혁안에 따라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은행구조조정청(IBRA)을 설립하였으며,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 친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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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

    김원호 발간일 1997.06.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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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MERCOSUR의 창설과정과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
    1. MERCOSUR의 창설 배경
    2. MERCOSUR의 창설과정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 정책

    III. MERCOSUR의 내적통합 발전단계
    1. 자유무역지대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IV. MERCOSUR의 외적확대 추진방향
    1. 남미대륙내 경제통합
    2. 역외권과의 관계 변화

    V. MERCOSUR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1. 경제통합의 교역효과
    2. 투자유치 및 산업재배치
    3. 개별국가의 수입제한조치
    4. 보호주의 논쟁

    VI. 결론 : MERCOSUR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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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마침내 대외공동관세 정책을 펴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브라질의 대외부문도 최근 불안한 양상을 드러낸 바 있어 다소 신중을 요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향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ERCOSUR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협상에 있어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즉, MERCOSUR는 남미의 여타 국가들과 먼저 자유 무역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南美自由貿易地帶(SAFTA)의 창설을 추진하고, 이를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에 견주게 함으로써 FTA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자유무역협상에 소극적인 테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에서 1996년 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중 MERCOSUR4개국과의 교역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수출 21억 1,900만달러, 수입 15억 5,800만 달러, 총교역량 36억 7,700만 달러로써 5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도 1994년 이후 매년 2~3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나 1997년 3월말 현재 55건에 2억 1,250만 달러(허가기준) 상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MERCOSUR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도가 심화됨에 따라 현지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MERCOSUR의 활력에 주목하면서 통합진행과정과, 역외 지역과의 관계발전, 통합의 경제적 효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당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의해 연구 및 집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鄭善佑 硏究員이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당국, 일반 산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7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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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김원호 발간일 1996.04.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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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中南美의 新經濟秩序
    1. 中南美 地域經濟 環境의 變化
    가. 國際秩序의 變化
    나. 民主政治體制의 回復
    다. 經濟開發戰略의 大轉換
    2. 中南美의 經濟改革과 成果
    가. 경제개혁의 內容
    나. 경제개혁의 結果
    다. 經濟改革의 評價와 展望
    3. 中南美의 經濟統合 動向
    가. 地域經濟統合의 진행과정
    나. 汎地域統合으로의 모색
    다. 小地域統合과 汎地域統合間의 葛藤構造
    라. 向後 展望

    III.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 關係
    1. 貿易現況
    가. 수출
    나. 수입
    다. 무역수지
    2. 投資現況
    3. 開發援助 現況
    가. 유상 자금협력
    나. 무상 협력
    다. 국별 KOICA의 지원상황
    4. 問題點과 政策課題

    IV.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新方向
    1.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必要性
    가. 아시아-中南美 경제교류의 확대추세
    나. 中南美 국가들의 對아시아 협력태도
    다. 對中南美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2.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戰略
    가. 對中南美 經濟協力과 國益
    나. 對中南美 경제협력 원칙선언
    다. 중점ㆍ전략국가의 선정
    라. 협력정책의 분류
    3. 分野別 政策方向
    가. 무역 확대방안
    나. 투자증대 방안
    다. 자금협력 증대방안
    라. 개발원조 개선방안
    마. 과학기술협력 개선방안
    4. 經濟協力 推進方式의 多角化 方案
    가. 地域國家群別 經濟協力
    나.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다. 국제기구 활용
    5. 經濟協力 支援體系의 定立
    가. 정부기구 개선
    나. 상설 비정부기구 창설 및 활용
    다. 中南美 경제정보 통합관리체계
    라.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및 인프라구축
    마. 교민활용 및 이민정책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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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그간 우리의 對中南美관계는 地理的 距離 및 文化的 理解差異, 中南美의 經濟難 등으로 先進圈이나 아시아지역 開發途上國과의 관계에 비해 소원한 상태였고, 세계 主要國들의 對中南美 관계와 비교할 때에도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中南美 지역의 民主化, 市場經濟改革 및 安定經濟成長,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형성 전망 등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中南美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 開放化, 民營化, 自律化, 地域經濟統合 등 新經濟 建設에 전력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에 힘입어 韓國의 95년 對中南美 수출은 73.7억 달러에 달해 총수출의 5.9%(94년 6.7%)를, 수입은 39.6%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2.9%(94년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교역은 총교역의 4.4%(94년 4.8%)에 이르렀으며 韓國은 日本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對中南美수출의존도 및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가 95년 中南美와의 무역에서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은 中南美 시장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1世紀를 향해 國際化/世界化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中南美의 경제현실과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關係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南美 지역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經濟秩序와 對中南美 經濟協力 政策方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가 對中南美 政策의 原則을 정립, 선명성/지속성/체계성을 살려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자금협력/개발원조뿐만 아니라 對中南美 협력의 方法論的, 制度的 개선을 지적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本 報告書는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兩者間 협력방식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地域經濟統合體別 협력, 리오그룹(Rio Group)과 같은 域內 政策協議體와의 협력, 美洲開發銀行(IDB) 가입 등 域內 國際機構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政府와 民間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관계가 跳躍期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政府와 業界 및 學界 관련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本 報告書의 當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대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내용에 귀중한 論評을 하여주신 崇實大 尹玄德 교수와 外交安保硏究院 趙庸鈞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李景姬 硏究員, 朴美羅 硏究助員의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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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권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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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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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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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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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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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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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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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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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iacute;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cute;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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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

    문남권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 


    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 


    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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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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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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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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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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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웅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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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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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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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 러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

    주장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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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주장환_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장세호_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3.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블라트’와 조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승수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4.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정기웅_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5.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진출전략
    ∙윤성학_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국제협력팀장
    6.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을 중심으로
    ∙김민수_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7.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조준래_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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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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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섭

  •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

    정경원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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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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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이..

    김순성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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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멕시코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 금융업의 진출전략
      ·김순성 _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2.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중남미지역 국가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김용재 _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브라질 산업구조 및 수입품목 변화에 관한 연구
      ·임상수 _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4. 중남미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현황과 한·중남미 국제협력 방안 연구: 페루와 칠레를 중심으로
      ·하상섭 _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5.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시장 진출 기업의 제휴 ? 협력 전략: 탄자니아의 모기장 사례를 중심으로
      ·김윤호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


    6.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의 의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김현희 _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7. 이란 석유가스 법제와 개발전략
      ·신상윤 _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 중동에서의 정치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역학관계 변화 연구: 이슬람주의 운동의 정치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안승훈 _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9. 알제리의 대(對)EU 외교와 지중해 정책: ‘아랍의 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창룡_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10. 이란 이슬람체제 수호자 바시즈 연구: 핵협상과 개방화에 따른 내부위기 대응전략으로
      ·유흥태 _ Visiting Scholar in London Middle East Institute at S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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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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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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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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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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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4: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

    하상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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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 중남미
    1.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하상섭_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2.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임두빈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 중동
    3.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연구: 전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손태우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이성옥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구기연_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6.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손영광_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아프리카
    7.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임기대_한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
    8. 미·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상현_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김관수_서울대학교 교수ㆍTop Arame_박사과정
    10.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권유경_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부 연구관

    * 터키
    11.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이난아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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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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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

    조성권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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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

    조희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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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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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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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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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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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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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

    하상섭 발간일 2007.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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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페론이즘의 지속적 발전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주
    가. 연구방법: 역사, 구조와 행위자 분석
    나. 연구범주: 정치경제 발전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으로서 페론이즘

    제2장. 페론이즘의 이론적 검토: 포플리즘적 다양한 해석
    1. 고전적 형태의 포플리즘
    2. 네오포플리즘(neopopulism)적 해석
    3. 페론이즘의 구조적 재해석: 국가와 시장 중심 논리의 전개
    가. 반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초
    나. 정치 국가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중반
    다. 시장주의적 페론이즘: 20세기 후반

    제3장. 20세기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의 페론이즘의 실험과 변천
    1.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가 주도 경제발전 실험
    가. 20세기 초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페론이즘의 등장
    나. 1930년대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산업화 요구
    다. 페론이즘의 등장과 국내 정치경제 정책
    2. 관료적 권위주의 군부 정권과 반페론이즘(anti-Peronism)
    가.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등장
    나. 국내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반페론이즘적 군사정부 정책
    다. 국내외 정치경제 역학 변화와 알폰신 정부의 반페론이즘적 정책
    3. 메넴 정부의 시장주도 경제발전 전략과 페론이즘의 역할
    가. 메넴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반페론주의
    나. 메넴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과 사회 비용
    다. 메넴 후기: 경제위기 및 정치적 불안정(1998~2003년)

    제4장. 아르헨티나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
    1. 위기관리 정부들: 데 라 루아, 두알데 임시정부
    2. 키르치네르 정부와 네오페론이즘의 도전(2003~2007년)
    가. 실업 문제
    나. 인플레이션
    다. 빈곤 문제
    라. 대외 취약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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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세기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 발전은 연속된 위기의 역사였다. 이러한 반복적 위기의 정치경제 발전구조의 이면에는 언제나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한 발전과 시장자유를 통한 발전 논리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정치 문화의 하나인 페론이즘 이데올로기는 이런 정치경제 발전모델에서 언제나 대립적 갈등구조의 중심, 즉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결정 과정에서 시계추(pendulum swings)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적 발전 구조와 함께, 다양한 정치 및 경제 행위자들의 이합집산의 역사가 존재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들을 페론이즘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더불어 재조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즉, 보다 실질적으로 페론주의 정부와 (반)페론주의 정부의 정치경제 정책비교를 통해 역사적 성과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페론주의 정부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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