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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김원호 발간번호 9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4.30

원문보기(다운로드:5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그간 우리의 對中南美관계는 地理的 距離 및 文化的 理解差異, 中南美의 經濟難 등으로 先進圈이나 아시아지역 開發途上國과의 관계에 비해 소원한 상태였고, 세계 主要國들의 對中南美 관계와 비교할 때에도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中南美 지역의 民主化, 市場經濟改革 및 安定經濟成長,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형성 전망 등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中南美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 開放化, 民營化, 自律化, 地域經濟統合 등 新經濟 建設에 전력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에 힘입어 韓國의 95년 對中南美 수출은 73.7억 달러에 달해 총수출의 5.9%(94년 6.7%)를, 수입은 39.6%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2.9%(94년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교역은 총교역의 4.4%(94년 4.8%)에 이르렀으며 韓國은 日本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對中南美수출의존도 및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가 95년 中南美와의 무역에서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은 中南美 시장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1世紀를 향해 國際化/世界化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中南美의 경제현실과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關係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南美 지역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經濟秩序와 對中南美 經濟協力 政策方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가 對中南美 政策의 原則을 정립, 선명성/지속성/체계성을 살려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자금협력/개발원조뿐만 아니라 對中南美 협력의 方法論的, 制度的 개선을 지적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本 報告書는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兩者間 협력방식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地域經濟統合體別 협력, 리오그룹(Rio Group)과 같은 域內 政策協議體와의 협력, 美洲開發銀行(IDB) 가입 등 域內 國際機構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政府와 民間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관계가 跳躍期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政府와 業界 및 學界 관련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本 報告書의 當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대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내용에 귀중한 論評을 하여주신 崇實大 尹玄德 교수와 外交安保硏究院 趙庸鈞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李景姬 硏究員, 朴美羅 硏究助員의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目次

I. 序論

II. 中南美의 新經濟秩序
1. 中南美 地域經濟 環境의 變化
가. 國際秩序의 變化
나. 民主政治體制의 回復
다. 經濟開發戰略의 大轉換
2. 中南美의 經濟改革과 成果
가. 경제개혁의 內容
나. 경제개혁의 結果
다. 經濟改革의 評價와 展望
3. 中南美의 經濟統合 動向
가. 地域經濟統合의 진행과정
나. 汎地域統合으로의 모색
다. 小地域統合과 汎地域統合間의 葛藤構造
라. 向後 展望

III.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 關係
1. 貿易現況
가. 수출
나. 수입
다. 무역수지
2. 投資現況
3. 開發援助 現況
가. 유상 자금협력
나. 무상 협력
다. 국별 KOICA의 지원상황
4. 問題點과 政策課題

IV.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新方向
1.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必要性
가. 아시아-中南美 경제교류의 확대추세
나. 中南美 국가들의 對아시아 협력태도
다. 對中南美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2.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戰略
가. 對中南美 經濟協力과 國益
나. 對中南美 경제협력 원칙선언
다. 중점ㆍ전략국가의 선정
라. 협력정책의 분류
3. 分野別 政策方向
가. 무역 확대방안
나. 투자증대 방안
다. 자금협력 증대방안
라. 개발원조 개선방안
마. 과학기술협력 개선방안
4. 經濟協力 推進方式의 多角化 方案
가. 地域國家群別 經濟協力
나.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다. 국제기구 활용
5. 經濟協力 支援體系의 定立
가. 정부기구 개선
나. 상설 비정부기구 창설 및 활용
다. 中南美 경제정보 통합관리체계
라.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및 인프라구축
마. 교민활용 및 이민정책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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