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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조성권, 주미영, 박상현, 하상섭 발간번호 11-6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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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search for Korea’s approach to Venezuelan oil sands, which will further provide feasible and practical policy measures. Korea’s expansion strategies,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policy changes in Venezuela related to the energy industry were primarily analyzed. In fact, there are a number of obstacles and challenges that prevent Korea from easily advancing into oil sands in that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ramework to run energy policies tends to be exclusive, and the strengthening of resource nationalism in the country still remains as a huge barrier.

However, at this present moment of 2011, changing and renovating energy polici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 an ongoing process, which signifies the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The first sign for this opening can be found in Chavez’s political agenda that domestically emphasizes resource naturalism with left-wing ideology while internationally maintains strong antagonism toward the Unites States. Anti-american foreign policy is one of the Chavez’s core foreign policies, enabling him to befriend and develop a closer relationship with Rusia, China, Iran, Iraq, and Cuba. Spontaneously, other countries are also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oil sector, resulting in a sort of the ballon effect.
The second reason depends on an economic factor that Venezuela lacks financial capital and technology. Chavez’s anti-american foreign policy basically has frozen the capital inflow and the technological support from the Unites States to develop oil sands. Although this decline has not severely affected Venezuela thanks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chinese investment, the problem of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hortage requires a long-term solution and strategy.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advanced technology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n offer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country to advance into Venezuelan oil sands.
Thirdly, it must be considered the environmental security issue. The work of oil-producing generates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along time, including with oil sand product as well. In this regard, it is a great opportunity to approach Korea’s eco-innovation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oil-sand product in Venezuela. The high technology of Korea and know-hows in Canada's experience will help to reduce contamination and make more secure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came to a tentative conclusion that Korea is more apt to develop a long-term strategy and invest in the downstream sectors of the oil industry than to participate in the current development plan for Venezuelan oil sands. This is mainly because Korea has a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relation to the refining, transportation, and sale process. Further and finally, Korea make great efforts with multi-level approaches, such as the sharing of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nfra-development and cooperation, enforcing of human network through diplomatic method, including reinforcement of socio-cultural interchange between Venezuela and Kore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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