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構成
6.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7. 國旗, 國歌 및 國家象徵
가. 國旗
나. 國歌
다. 國家象徵
8. 其他
가. 通貨
나. 度量衡 및 電壓
다. 時差
라. 公休日
마. 勤務時間

II. 체코 歷史
1. 체코슬로바키아 建國
가. 大모라비아 帝國의 成立
나. 체코民族王朝 프셰미슬
다. 東方移民
라. 체코의 黃金時代
마. 후스派 운동
2. 합스부르크家의 체코왕국지배
가. 家領확대
나. 30년 戰爭(1618~1648년)과 체코의 암흑시대
3. 近代 民族主義의 發展
가. 민족르네상스
나. 1948년 革命
다. 2重帝國成立以後
4. 제1차 세계대전과 체코슬로바키아共和國의 成立
가. 체코슬로바키아의 成立
나. 民族ㆍ國境問題
다. 獨逸의 占領과 제2차세계대전
5. 戰後 체코슬로바키아
가. 人民共和國 誕生
나. 마샬플랜
다. 社會主義國家의 誕生
라. 프라하의 봄
마. 정상화와 침체
6. 新體制로의 移行

III. 文化ㆍ 敎育
1. 文學
2. 音樂, 美術, 建築
3. 映畵
4. 敎育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議會
라. 大統領
마. 行政府
바. 司法府
사. 最高監査院(The Supreme Inspection Office)
2. 政黨
가. 市民民主黨(Civic Democretic Party Obcanska Demokraticka Strana(ODS))
나. 市民民主同盟(The Civic Democratic Alliance : Obcanska demokraticka aliance(ODA))
다. 基督民主同盟-체코슬로바키아人民黨(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Czechoslovak People's Party : Krestanska a Democraticka Unie -Ceskoslovenska Strana Lidova (KDU - CSL))
라. 체코슬로바키아 社會民主黨(Czechoslovak Social Democracy : Ceskoslovenska Socialni Demokracie (CSSD))
마. 보헤미아ㆍ모라비아 共産黨(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바. 自治民主還動 - 모라비아ㆍ실레지아 協會(Self-governing Democracy Movement - Society for Moravia and Silesia (HSD - SMS))
사. 自由社會同盟(The Liberal Social Union : LSU)
아. 其他 政黨
3. 行政區域
가. 西보헤미아 地域(Western Bohemia)
나. 北보헤미아 地域(Northern Bohemia)
다. 東보헤미아 地域(Eastern Bohemia)
라. 中央보헤미아 地域(Central Bohemia)
마. 南보헤미아 地域(Southern Bohemia)
바. 南모라비아 地域(Southern Moravia)
사. 北모라비아 地域(Northern Moravia)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1. 外交方針
2. 外交政策
가. 聯邦分離 以前까지의 外交政策
나.新生 체코공화국 政府의 外交政策 推進方向
3. 隣接國家와의 關係
가. 獨逸과의 關係
나. 오스트리아의 關係
다. 폴란드, 헝가리와의 關係
4. 슬로바키아와의 關係
5. 酉歐機構와 地域協力 關係
6. 其他 舊코매큰체제 國家와의 관계
7. 유럽국가 이외의 國家와의 關係

VI. 國防
1. 最近 軍事動向
가. 체코共和國의 軍事變革
나. 정화계획
2. 軍事組織 改編內容
3. 其他 軍事動向
가. 軍 諜報機關 및 防諜機關(Military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改編
나. 監察官(an Inspector General) 制度
다. 軍 現代化 및 豫算制約
4. 나토 加入問題

VII. 國內經濟
1. 改革 以前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槪況
나. 社會主義 經濟體制 確立期 (1948~1960년)
다. 60년대의 不振과 改革
라. 70년대의 經濟成長과 오일쇼크
마. 80年代의 沈滯期
2. 體制變革以後의 國內經濟 現況
가. 槪況
나. 經濟改革
다. 部門別 現況
라. 經濟展望
3. 金融ㆍ通貨
가. 金融部門의 改革方向
나. 金融政策
다. 與信 및 利子率
라. 金融體制
4. 財政
가. 1993年度 豫算
나. 粗稅制度
다. 個人所得稅 및 法人稅의 共同條項
5. 勞動市場
가. 勞動市場 變化
나. 雇傭關聯 保險法
6. 私有化
가. 私有化 導入背景
나. 私有化 戰略 및 方式
다. 私有化 推進現況

VIII. 産業
1. 舊體制下의 産業構造
2. 改革以後의 産業政策
3. 産業構造
4. 農業
가. 耕地面積
나. 主要 農作物 生産現況
다. 포도, 담배, 홉 및 채소 生産現況
라. 과일 生産現況
마. 畜産現況
5. 林業
6. 鑛工業
가. 生産構造 및 成長推移
나. 雇傭構造
다. 輸出現況
라. 鑛工業部門別 現況
7. 에너지産業
가. 資源現況
나. 에너지생산 및 소비구조
다. 部門別 에너지현황
8. 交通
가. 鐵道
나. 道路
다. 航空
라. 水路
마. 地下鐵
9. 通信産業
10. 觀光業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地域別 貿易構造
다. 商品別 貿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關聯制度의 變化
나. 輸出活動 支援을 위한 機關
4. 關稅制度
가. 關稅 및 關稅率
나. 關稅納付 및 原産地 規定
5.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最近의 變化
가. EU와의 準會員國 協定內容
나. EFTA와의 自由貿易協定
다. 中部유럽自由貿易協定(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CEFTA)
라. 슬로바키아와의 決濟淸算計定(Payments Clearing Agreement)
6.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制度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法 내용
다. 自由貿易地帶
라. 外換管理
마. 外國人投資 實績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2. 交易
3. 協定締結 現況
4. 大使館 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部門別 主要 法律(1993년 1월 1일 부터 有效한 法律)
〈附錄 2〉 주요 통계
〈附錄 3〉 主要機關 連絡處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과 地形
3. 首都 및 主要都市
가. 首都
나. 主要都市
4. 氣候
5. 自然資源
가. 水資源
나. 山林資源
다. 鑛物資源
라. 에너지資源
6. 人口
7. 國民性 및 民族構成
가. 國民性
나. 民族構成
8.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9. 國旗 및 國歌
가. 國旗
나. 國歌

II. 歷史
1. 제1차 世界大戰까지의 루마니아
가. 原住民 데시아人
나. 왈라치아公國과 몰다비아公國
다. 투르크支配의 衰退와 러시아의 擡頭
라. 民族運動
마. 1821년 왈라치아人의 反亂
바. 19세기후반의 統一 움직임
2. 兩大戰間의 루마니아
가. 제1차 世界大戰과 루마니아
나. 제2차 世界大戰과 루마니아
3. 루마니아의 共産化過程
4. 自主路線體制의 確立
5. 차우셰스쿠 政權의 樹立과 崩壞

III. 社會ㆍ文化
1. 社會
가. 消費生活
나. 住居生活
다. 保健
라. 敎育
마. 環境汚染
2. 文化
가. 文化的 特徵
나. 藝術

IV. 政治
1. 最近 政治動向
2. 政治體制
3. 國家組織
가. 槪要
나. 大統領
다. 議會
라. 行政府(閣僚會議)
마. 司法府
4. 政黨
가. 民族救國戰線(National Salvation Front : NSF)
나. 루마니아 社會民主黨(舊民主民族救國戰線 : DNSF)
다. 民主會議(Democratic Convention : DC)
라. 헝가리 民主同盟(Hungarian Democratic Union of Romania : HDUR)
마. 民族自由黨(National Liberal Party : NLP)
바. 農民黨(National Peasant Party)
사. 루마니아 民族統一黨(Romanian National Unity Party : RNUP)
아. 기타 政黨
5. 行政區域

V. 外交ㆍ國防
1. 外交 基本路線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과의 關係
나 東歐諸國과의 關係
다. 中國과의 關係
3. 美國과의 關係
4. 西유럽과의 關係
5. 기타 周邊國과의 關係
6. 國防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成長期(1971 ~1980)
나. 經濟沈滯期(1980 ~1989)
다. 經濟改革期(1990~)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投資
라. 物價
마. 國內去來
바. 雇傭 및 失業
사. 交易
아. 換率
자. 外債
4. 經濟改革政策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調
나. 經濟改革政策의 實施現況
다. 向後 主要 經濟改革 計劃
5. 財政
가. 豫算構造
나. 租稅制度
다. 經濟改革以後의 豫算執行 現況
6. 金融ㆍ通貸
가. 金融制度의 改革
나. 金融機關
다. 通貨政策
7. 私有化
가. 私有化 推進背景
나. 私有化戰略
다. 私有化關聯機構
라. 私有化 方法
마. 私有化推進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耕地面積
나. 農作物 生産現況
다. 과일 生産現況
라. 포도의 生産現況
마. 畜産現況
3. 林業
4. 工業
가. 工業政策
나. 工業構造
다. 工業部門別 現況
5. 運輸 및 通信
가. 運輸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國際收支
2. 交易關聯制度
가. 貿易政策
나. 貿易關聯 法律 및 協定의 內容
다. 輸出入管理制度
라. 關稅制度
마. 産業部門別 貿易規制措置 및 關稅
3. 外國人投資 環境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形態
다. 投資保障 및 權限
라. 企業形態
마. 利潤送金
바. 稅制
사. 關稅 및 租稅惠澤
아. 會計 및 監査
자. 外國人投資節次
차. 外國人投資 有望分野
카. 外國人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2. 交易
3. 기타 經濟交流

X. 旅行時 參考事項
1. 航空便 및 入國비자
2. 交通 및 通信媒體
3. 觀光
4. 大使館
5. 其他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貿易關聯 統計
〈附錄 2〉 1993년 루마니아 輸出禁止 品目
〈附錄 3〉 主要 外國人 投資業體 現況(外國人持分 100만 달러 이상인 企業)
〈附錄 4〉 主要 人士
〈附錄 5〉 主要 機關 住所錄(1992년말 현재)
〈附錄 6〉 主要 金融機關 住所錄
〈附錄 7〉 94년 루마니아 國際博覽會 및 展示會日程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第1次 世界大戰까지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建國
나. 第1 불가리아 帝國
다. 第2 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 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人民共和國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IV. 政治
1.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2. 政治體制
3. 國家組織
가. 槪要
나. 大統領 및 副統領
다. 議會
라. 行政府
〈參考〉 불가리아 內閣 및 略歷(1993년 7월 현재)
마. 司法府
4. 行政區域
5. 政黨
가. 民主勢力同盟(Union of Democratic Forces)
나. 불가리아 社會黨(Bulgarian Socialist Party)
다. 權利와 自由黨(Movemen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參考〉 最近의 政治變革 日誌
〈參考〉 主要人士

V. 外交
1. 基本 外交路線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對舊蘇聯과의 關係
나. 對中國關係
다. 東歐國家 및 周邊國과의 關係
3. 對西方關係

VI. 國防
1. 軍事制度 및 軍事力
2.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政策
나. 體制變革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2. 體制變革 以後의 國內經濟 槪況
가. 國內總生産
나. 産業生産
다. 所得 및 消費
라. 物價
마. 失業
바. 交易
사. 換率
3.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金融
나. 財政
다. 租稅制度
라. 勞動市場
마.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投資 및 固定資産構造
2. 農業
가. 槪況
나. 耕地面積
다. 農作物 生産現況
라. 담배 生産現況
마. 와인 生産現況
바. 畜産現況
3. 工業
가. 槪況
나. 工業構造
다. 工業部門別 現況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國際收支
2.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觀
나. 對外貿易組織
다. 外換管理
라. 貿易規制
마. 輸出入管理 現況
3. 關稅制度
가. 關稅率 및 通關節次
나. 品質規制(Quality Control)
4. 外債現況
5.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關聯 法規
다.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
〈參考〉
外換規制
貿易金融 및 連繫貿易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2. 文化交流
3. 經濟交流
가. 貿易分野
나. 其他 經濟交流
4. 대사관 現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비자
2. 交通便
3. 通貨
4. 觀光
5. 主要 觀光地
가. 소피아市
나. 릴라의 사원(Rilski Manastir)
다. 플로브디프(Plovdiv)
라. 黑海沿岸地方
마. 벨리코 타르노보(Veliko Tarnovo)
6. 其他事項
가. 開店時間
나. 國慶日 및 公休日
다. 時差 및 電壓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貿易 統計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外國人 營業活動과 外國人投資 保護에 관한 法律)
〈附錄 3〉國營 및 市營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政府部處 및 主要機關 住所錄

目次

머리말

I. 序論

II. 兩共和國 經濟槪況
1. 部門別 經濟現況 比較
가. 經濟構造 및 成長 推移
나. 雇傭
다. 物價
라. 財政
마. 貿易
2. 私有化 方法 및 共和國別 私有化 現況
가. 小規模 私有化
나. 大規模 私有化
3. 兩共和國 分離에 따른 經濟的 效果
가. 양공화국 經濟政策
나. 兩共和國 經濟展望

III. 兩共和國 工業構造 比較
1. 체코슬로바키아聯邦 工業構造
가. 체코슬로바키아 工業構造 및 成長推移
나. 雇傭, 賃金 및 勞動生産性
다. 投資 및 固定資産構造
2. 兩共和國 工業構造 比較
가. 共和國別 工業部門 生産構造와 成長推移
나. 雇傭 및 賃金構造
다. 勞動生産性
라. 投資 및 固定資産
마. 輸出現況
바. 外國人 投資現況
사. 地域別 産業分布

IV. 工業部門別 對外競爭力 比較
1. 東歐 3國의 工業構造 比較
2. 工業部門別 對EC 交易構造
3. 東歐 3國의 外國人投資 現況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부표 1〉 兩共和國 工業部門別 生産 現況
〈부표 2〉 工業部門別 輸出入 現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