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경제통합

저자 김원호 발간번호 97-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4.29

원문보기(다운로드:6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합도는 아직 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통합이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을 유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들의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A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급성장하는 우리의 對中南美 교역관계 및 對美, 對캐나다 교역에도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A는 선진국+신흥공업국+저개발국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시너지효과는 NAFTA보다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A 추진일정상 아직 우리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칠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역내외 무차별적인 지역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상호참여식 지역기구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도 국익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이나 이해일치국들과의 공조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도 정면돌파식으로 自救的 對應블록을 모색하거나 미주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間協力 측면에서나 國際開發協力 분야에서나 對韓 동반자인식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Won-Ho Kim, Soo-yong Kim, Mi-kyung Yun, Kyung-Hee Lee

In the Americas, there are several subregional trade arrangements protecting trade interests of their member countries and promoting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ir subregions: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Andean Group, Caribbean Community, Southern Corn Common Market(MERCOSUR)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Many blocs still remain short of complete customs union despite their names, but NAFTA and MERCOSUR among others are highly significant in the region, having led the continental integration with their economic sizes, solidarity, and institutional advancement.

Since December 1994, when 34 countries in the Americas agreed to create a Americas Free Trade Area(FTAA) by 2005, the possible impact of this on Korea's trade with the region has been discussed. This study finds little tangible evidence of trade diversion so far.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share of trade with Latin America in Korea's total trade volume is relatively small, with inter-regional trade still being quite limited.

When the FTAA comes to be realized, however, and as Korea's trade with Latin America as well a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ow, it will have a much greater impact on Korea. FTAA will become a much more powerful block than NAFTA, mostly because it is an integration scheme among developed countrie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underdeveloped nations, giving rise to great synergy effect, rarely seen in any oth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date.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uch a change in her trade environment, and be prepared before it is too late. Korean firms should broaden her production base in countries such as Brazil with large market size, and target Mexico in the North and Chile in the South as stable and strategic production bases.

Moreover,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a clear position with respect to its policy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Since Korea has been supporting open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APEC, Korea should strongly argue against any discriminatory actions in the case of the American regional integration as well. Further, Korea could suggest mutual participation among regional integration bodies as a way of monitoring discriminatory actions. In addition, direct policy response (ie, other than legal action through the WTO or mobilizing cooperation from other nations having similar interests as Korea with respect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such as seeking to establish a countervailing regional block or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countries in the Americas should also be seriously considered.
서언
국문요약

Ⅰ. 序 論 金元鎬

Ⅱ. 美洲經濟統合의 現況과 展望 金元鎬/李景姬
1.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배경
2. 美洲 經濟統合體의 現況
3.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推進現況
4.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

Ⅲ. 美洲 經濟統合이 域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自動車産業의 事例 尹美京
1. 經濟統合의 效果
2. 自動車産業에 대한 産業部門 協定
3. 地域經濟統合 締結 이후 自動車産業에서의 변화
4. 美洲經濟統合下에서의 향후 自動車産業의 전망

Ⅳ. 美洲 經濟統合의 世界經濟 및 韓國에 대한 영향 金秀勇
1. 中南美 地域主義의 특징
2. 中南美 國家들의 對外貿易
3. 中南美 國家들의 地域內 貿易性向
4. 韓-中南美間 貿易의 특징
5. 美洲 經濟統合의 영향

Ⅴ. 結論: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연구보고서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Working paper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2019-07-30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2018-11-12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017-12-27 연구자료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7-12-27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2017-12-27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