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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경제통합

저자 김원호 발간번호 97-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4.29

원문보기(다운로드:75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합도는 아직 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통합이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을 유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들의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A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급성장하는 우리의 對中南美 교역관계 및 對美, 對캐나다 교역에도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A는 선진국+신흥공업국+저개발국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시너지효과는 NAFTA보다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A 추진일정상 아직 우리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칠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역내외 무차별적인 지역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상호참여식 지역기구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도 국익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이나 이해일치국들과의 공조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도 정면돌파식으로 自救的 對應블록을 모색하거나 미주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間協力 측면에서나 國際開發協力 분야에서나 對韓 동반자인식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Won-Ho Kim, Soo-yong Kim, Mi-kyung Yun, Kyung-Hee Lee

In the Americas, there are several subregional trade arrangements protecting trade interests of their member countries and promoting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heir subregions: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Andean Group, Caribbean Community, Southern Corn Common Market(MERCOSUR)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Many blocs still remain short of complete customs union despite their names, but NAFTA and MERCOSUR among others are highly significant in the region, having led the continental integration with their economic sizes, solidarity, and institutional advancement.

Since December 1994, when 34 countries in the Americas agreed to create a Americas Free Trade Area(FTAA) by 2005, the possible impact of this on Korea's trade with the region has been discussed. This study finds little tangible evidence of trade diversion so far.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share of trade with Latin America in Korea's total trade volume is relatively small, with inter-regional trade still being quite limited.

When the FTAA comes to be realized, however, and as Korea's trade with Latin America as well a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ow, it will have a much greater impact on Korea. FTAA will become a much more powerful block than NAFTA, mostly because it is an integration scheme among developed countrie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 underdeveloped nations, giving rise to great synergy effect, rarely seen in any oth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date.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uch a change in her trade environment, and be prepared before it is too late. Korean firms should broaden her production base in countries such as Brazil with large market size, and target Mexico in the North and Chile in the South as stable and strategic production bases.

Moreover,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a clear position with respect to its policy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Since Korea has been supporting open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APEC, Korea should strongly argue against any discriminatory actions in the case of the American regional integration as well. Further, Korea could suggest mutual participation among regional integration bodies as a way of monitoring discriminatory actions. In addition, direct policy response (ie, other than legal action through the WTO or mobilizing cooperation from other nations having similar interests as Korea with respect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mericas) such as seeking to establish a countervailing regional block or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countries in the Americas should also be seriously considered.
서언
국문요약

Ⅰ. 序 論 金元鎬

Ⅱ. 美洲經濟統合의 現況과 展望 金元鎬/李景姬
1.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배경
2. 美洲 經濟統合體의 現況
3.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推進現況
4.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

Ⅲ. 美洲 經濟統合이 域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自動車産業의 事例 尹美京
1. 經濟統合의 效果
2. 自動車産業에 대한 産業部門 協定
3. 地域經濟統合 締結 이후 自動車産業에서의 변화
4. 美洲經濟統合下에서의 향후 自動車産業의 전망

Ⅳ. 美洲 經濟統合의 世界經濟 및 韓國에 대한 영향 金秀勇
1. 中南美 地域主義의 특징
2. 中南美 國家들의 對外貿易
3. 中南美 國家들의 地域內 貿易性向
4. 韓-中南美間 貿易의 특징
5. 美洲 經濟統合의 영향

Ⅴ. 結論: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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