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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금융위기

저자 김원호 발간번호 97-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리수의 높은 인플레를 한자리수로 진정시키고 연평균 3.5%의 경제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초래하였고,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금리의 상승은 외자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 1994년 12월 멕시코는 또한차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지원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1년 6개월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연 7%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연평균 7∼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태국은 중국의 부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1995년부터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부동산 부문의 공급과잉과 금융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7년 바트貨는 투기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이후 바트貨는 50% 이상 폭락,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현재 IMF와 일본등으로부터 총 1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긴축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거시정책 조정 등을 이행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97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같은 실물부문의 요인과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IMF와 합의한 수입관세 인하, 금융개혁, 긴축재정, 주요생필품 공급의 독점권 폐지 등 경제개혁안에 따라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은행구조조정청(IBRA)을 설립하였으며,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 친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This work reviews the policy experiences of Mexico, Indonesia and Thailand during their financial crises to explore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economic policy directions. Mexico's case is taken as a successful one given a long period of policy dilemmas during the 1980s and the disguised boom in the early 1990s. The other two Asian countries' experiences are also important in that their developments have a parellel impact on Korea's external economic front. The main lesson from the Mexican case is that hesitation in policy reform and priority given to political interests always lead to another cycle of economic crisis. An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1985, when the Mexican government broke accords with the IMF on an austerity program for pre-election expansion of government spending. Further, the Mexican government's anti-inflationary policy decisions on an overvalued peso since 1987 finally contributed to exacerbating its current account deficit during 1992-94.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prevailing in East Asia originated from the abrupt devaluation of the Thai Baht in July, 1997. Thailand's financial crisis is commonly attributed to: an ill-managed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due to the rapid growth of China, Vietnam, and India's economies; and most importantly, a lack of a well-developed supervisory system of the financial sector. The Thai government's current intentions to reform its economy are now well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netheless, the prospects for the Thai economy are not overly optimistic mainly because of the widespread corruption of its businesses.

Indonesia's current economic crisis can be traced to its expanding current account deficit, growing external debt and problems in its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its weak banking system. The IMF is placing special emphasis on financial reforms in Indonesia, which, in turn, has ordered the closure of 16 banks, established the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IBRA), and allowed foreigners to own 100% equity of firms in all sectors. In spite of the IMF program, Indonesia'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primarily due to the family-connected Indonesian state's failure to implement the IMF program faithfully.
제1편 멕시코 金融危機 事例 硏究
1982년 및 1994년 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要

Ⅱ. 1982年 外債危機와 對應過程
1. 外債危機의 背景과 原因
2. 멕시코政府의 初期對應(1983-85)의 실패
3. 델 라 마드리드行政府의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의 실패

Ⅲ. 살리나스行政府(1988-94)의 構造調整政策
1. 外債再協商의 展開
2. 살리나스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結果

Ⅳ. 1994년 外換危機와 對應過程
1. 外換危機의 背景과 原因
2. 세디요행정부(1994-2000)의 對應
3. 危機克服의 結果

Ⅴ. 멕시코 事例의 示唆點


제2편 泰國 金融危機 事例 硏究

I. 금융위기의 전개
1. 전개과정
2. 원인

II. IMF 프로그램의 내용

III. IMF 프로그램하 태국 정부의 대응
1.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
2.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3. 1998년 이후의 상황

IV. 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金融危機 事例 硏究

Ⅰ. 金融危機의 原因과 政府의 初期 對應
1. 展開過程
2. 危機發生의 原因

Ⅱ. IMF 金融支援의 內容과 後續措置
1. IMF 및 國際社會의 支援內容과 條件
2. 經濟改革措置
3. 經濟危機深化 및 2차 經濟改革措置

Ⅲ. IMF 介入이후 經濟動向과 展望
1. 最近經濟動向
2. 向後 經濟展望

Ⅳ. 政策的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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