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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ODA 정책연구

오지영

  • 개발도상국 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필리핀 노동시장 내 직무 불일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한-필리핀 직업훈련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은 주로 인구 규모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 등 산업 발전 지연..

    강문수 외 발간일 2026.05.29

    개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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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개발도상국의 직무-역량 불일치와 노동 생산성
    1. 개발도상국 내 직무 불일치 현황
    2. 직무-역량 불일치의 영향
    3. 필리핀 노동시장의 구조와 직무 불일치 가능성

    제3장 필리핀 사례 분석
    1. 노동 공급 측면 분석
    2. 노동 수요 측면 분석 결과

    제4장 정책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한-필리핀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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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필리핀 노동시장 내 직무 불일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한-필리핀 직업훈련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은 주로 인구 규모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 등 산업 발전 지연에 따른 노동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중에서도 직무 불일치는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특히 기술 인력 부족, 과잉자격, 기술 역량 부족 등에 따른 수직적 및 수평적 직무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노동 공급자인 근로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주요 도시에 대한 일자리 집중 현상, 그리고 구직자의 기술적 역량 혹은 지식 수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직무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필리핀은 동남아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잉자격에 의한 직무 불일치 사례가 많으며 지역 간 산업체 및 일자리 수의 불균형도 심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내 직무 불일치 사례에 관해 분석하고 기업 및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무 불일치 수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한-필리핀 직업훈련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직무 불일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간한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 직무 불일치 현황에 관한 자료와 OECD에서 발간한 동남아 주요국의 기술 역량 현황 자료를 통해 동남아 지역이 직면한 노동시장 내 문제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대체로 교육 접근성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접근성과 기술 숙련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베트남과 달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며 노동시장 참여도도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역량이나 디지털 기술 사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그중에서도 필리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성과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3장에서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에 관해 분석하고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의 직무 불일치 사례와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인구는 주로 농림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건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등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받은 집단은 주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초등교육 이수자 집단과 중등교육 이수자 집단 간 임금 격차는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부터 임금 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 내 초중등교육 이수 집단 내에서는 노동인력의 기술 격차 혹은 직무 품질에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필리핀 산업 구조상 고등교육 이수자 미만 집단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 역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리핀 내 수직적 직무 불일치 사례가 두드러지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직무 불일치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직업훈련 지원사업인 SUN Ph (SkillsUpNetwork Philippines) 2차 사업에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64개와 451명이다. 먼저 노동 공급 측면인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경험하는 수직적 직무 불일치 수준은 주로 중간숙련 기술을 가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고숙련 집단은 학력 수준에 맞는 직무를 배정받는 데에 반해, 중간숙련 혹은 중고숙련 집단에서는 직무 수준에 비해 근로자 개인의 자격이 미달되는 자격 미달과 직무 수준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 과잉자격 집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 불일치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30%를 상회하여 근로자 개인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직무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면에서 두드러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고학력 인력을 선호하는데, 기업의 직무 특성상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고학력 집단일수록 기술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등교육 이수자의 기술 수준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 즉 직무 자체는 초중등교육 이수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실제 고용된 인력의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고학력 인력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대상자는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성과 확장에 기여했거나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필리핀 기업 측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혜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품질 강화를 통해 필리핀 내 근로자의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① 고숙련 및 고학력 기술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에 대한 한-필리핀 산업 협력 강화, ② 저숙련 및 저학력 기술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에 대한 한-필리핀 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기관 설립, ③ 노동집약적 산업(예를 들어 농업)에 대해서도 기술 수준별 커리큘럼 개발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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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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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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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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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역량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사업 전반에서 회복탄력성이 정교하게 개념화되거나 체계..

    이은석 외 발간일 2026.01.29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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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측정 방법
    1. 회복탄력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과 기후변화
    2. 기후 회복탄력성 측정 방법에 대한 스코핑 리뷰
    3. 소결

    제3장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개발도상국의 기후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 현황
    3.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접근 방식
    4. 소결

    제4장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ODA 추진 현황
    2. 기후 회복탄력성 관련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3.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 사업 사례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분석 틀 제안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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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역량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사업 전반에서 회복탄력성이 정교하게 개념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의 개념을 개발협력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의 측정 방법과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 한국 ODA의 현황과 제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통해 다양한 측정지표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도, 생태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 틀로 발전하고 있으며, OECD의 RSA(Resilience Systems Analysis), 세계은행의 RRS(Resilience Rating System), FAO의 RIMA(Resilience Index Measurement and Analysis), WHO의 HSR(Health System Resilienc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코핑 리뷰 결과, 최근 기후 회복탄력성 측정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격 발생 여부에 따른 인과 식별의 어려움, 사회적･제도적 역량의 정량화 한계, 데이터 가용성의 불균형 등이 공통적인 제약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지표 체계 마련, 객관적･주관적, 양적･질적 데이터의 결합, 시계열적 분석 강화, 그리고 제도적･사회적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 향후 기후 회복탄력성 연구와 정책 설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제3장에서는 ND-GAIN과 세계은행 A&R 지수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취약성과 준비도를 분석하고, OECD CRS 통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국 등 기후 고위험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호,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등 기후적응과 직결된 분야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기구나 국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재원 동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은 회복탄력성을 경제･사회･생태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이행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도 이행･기술 역량, 재원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된 만큼, 정책 이행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 간 연계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의 미비, 수원국 역량 강화 부족,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한계 등은 전반적인 한계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ODA 추진 현황, 전략･지표 체계,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는 2015년 이후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이 증가했으나, 기후(C-only)･회복력(R-only)･기후 회복력(CR) 사업 간 구분이 불명확하며, 회복탄력성 개념이 사업 설계나 PDM, 성과지표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최근 그린 ODA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국 지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후 관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정책 문서와 사업 수준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제개발협력 중기전략과 CPS 등 상위 문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회복탄력성을 명시적 목표나 지표로 설정한 경우는 드물다. 한편 사업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후스마트 농업과 지역공동체 기반 대응체계, 보건 분야의 감염병 감시체계와 보건시스템 강화, WASH 분야에서는 식수 관리와 지역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해 왔다. 아직 사업의 논리모형이나 성과관리에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기후 회복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 결론에서는 ‘기후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측정･관리의 중요성,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에서 필요한 제도적 내재화 방향과 실질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위 정책･전략에서 회복탄력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사업 단계에서는 위험분석, 변화이론(ToC) 기반의 설계, 성과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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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

    오지영 외 발간일 2025.12.30

    ICT 경제,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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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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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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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주..

    이은석 외 발간일 2024.12.31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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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 수요
    1. 국내 연구 현황 및 수요
    2. 해외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 사례 분석
    1. 중점 사례 기관
    2. 국제기구 산하기관
    3. 대학 주도 기관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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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주요 전문 연구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연구 수요에 맞는 통합적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 수요를 진단하는 한편,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는 감소하는 반면 ODA 시행기관이 발주하는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해 왔다. ODA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수요에 맞춰 연구 건수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나, 대부분 필요에 따라 기획되는 현안 위주의 단발성 연구로 수행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효율성･지속성 저하도 우려된다. 다수의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적 구조하에서 ODA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조율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향도 관찰되어,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전문성 축적이나 지식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다학제적이고도 실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고유의 지식창출 기능과 더불어 정책자문과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지식 공유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능, 담론 형성과 미래 이슈 대응 기능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3장에서는 2장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10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 방식과 역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학술･정책 연구뿐 아니라 국제개발의 쟁점에 대한 현안 분석과 담론 형성 등 다방면의 지식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환경･기후변화, 평화･거버넌스 등 글로벌 공공재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개발 및 정책 이슈를 두루 다룬다. 인간안보, 경제･사회 정의, 디지털화 등 기관이 선도하고자 하는 주제나 국별･지역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영향에 대한 실증적 평가연구가 중시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로운 개발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과 논의 주도를 통해 특정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적인 의제로 설정하는 담론 형성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 변화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결정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확산 기능과 교류･협력･네트워킹 기능 역시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적 문제의 해결,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와 글로벌 공공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시하며 현장 중심적･정책 지향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면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 주로 다년간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경우 외부 연구자를 초청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상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구조상 다년도 연구 추진이 어렵다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단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공여국과 협력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만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연구 교류를 통해 관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다.

    국내 연구 수요와 해외 연구기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개발 이슈와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ODA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개발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식 교류와 확산을 위해 지식의 저장소 및 지식 제공 플랫폼으로서 국내 연구생태계 활성화와 이해 증진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체계적인 연구 기획,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그리고 체계적 지식 관리 및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거점의 존재는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상시 연구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성과 축적과 더불어 인력과 재정, 전문성, 네트워크 등의 연구 역량을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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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o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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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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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

    이은석 외 발간일 2024.12.31

    ODA, ODA 평가, 평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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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평가 활용의 이론적 검토 및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평가 활용과 유용성의 이론적 검토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ODA 평가 활용 현황
    3. 평가 활용의 쟁점과 시사점

    제3장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 활용 현황과 수요
    1.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 및 활용 현황
    2. 국제개발협력 평가 활용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수요
    3. 주요 ODA 수행기관별 평가 활용 및 환류 체계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유용성 관점의 주요 평가방법론 비교 분석
    1. 평가방법론 선정
    2. 평가방법론별 특징과 유용성 관점 분석
    3. 방법론별 ODA 평가 변화이론 적용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2. 평가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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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우리나라 ODA 평가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 활용 수요와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여러 구조적·제도적 제약을 인식하고,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평가를 실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평가 수행상의 요인’에 집중하여 현실적인 유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평가의 활용과 유용성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가 활용되는 메커니즘과 활용도 높은 평가의 기준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평가 활용의 개념과 유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의 평가 활용 사례 및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는 ‘평가의 활용’을 ‘평가 결과’의 ‘반영’과 ‘공개’라고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평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평가가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과 경로를 분석하여 활용도 높은 평가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분류하는 평가 활용의 제약 요인 중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평가 수행 방법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요인에 집중하여, 평가 수요에 맞는 유용한 정보 공급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활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여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와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통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ODA 시행기관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가 활성화되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중심으로 평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 의무화에 따라 평가가 반복되어 평가 목적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평가의 유용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평가 역량이 높고 자체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 기관도 평가 활용에서는 상이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이해관계자만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활용 방법이 평가 결과의 환류에 집중되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평가 활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 활용의 유형을 결과의 상징적 활용에서 도구적 활용으로까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향후 의제설정 방향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2, 3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평가방법론 분류에 기반하여 주요 평가방법론을 선정하고 유용성 관점에서 각 평가방법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총괄적 성격과 책무성 기능이 강한 평가방법론으로서 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참여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성과매핑·성과수확 및 실시간 평가(RTE)를 주요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정량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의 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확산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즉 책무성을 위한 도구적 활용의 특징이 강하며 전략 수립이나 운영·관리 지원 활용에 유용하다. 참여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성과매핑과 성과수확은 정성적 접근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나, 개발환경의 복잡한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실시간 평가(RTE)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의 형성 단계나 진행 중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하므로 인도적 지원사업 등 긴급대응을 요구하는 사업 평가에 특히 유용하다. 성과매핑과 성과수확, RT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학습 및 역량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이해관계자 간 관계 강화에도 유용한 방법론이다. 방법론별 특징과 장점, 한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의 목적과 대상, 이해관계자의 수요, 평가시기, 접근 가능한 평가 자원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평가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 평가환경에서는 평가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법론을 시범 적용해보고, 현실적 활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ODA 시행기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평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평가의 선정 및 기획, 평가 설계 및 수행, 평가 품질 관리, 평가정보 전달, 환류 및 지식 관리의 5단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점검항목을 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는 시행기관의 평가 자율성 제고, 평가 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제도 개선,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장려, 평가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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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윤정환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이주, 이주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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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난민과 강제 이주 논의 동향 및 한국의 정책 현황
    1. 난민과 강제이주민 보호의 국제 담론
    2. 국제사회의 강제이주민 발생 및 이주 현황
    3. 한국의 난민 유입 및 지원 현황

    제3장 국내 유입 난민 실태와 과제: 러-우 전쟁 피난민 사례
    1. 조사 배경
    2. 설문의 구성
    3. 설문 조사 주요 결과
    4. 소결

    제4장 이민자 유입에 대한 지역 선주민의 경험과 인식
    1. 배경 및 목적
    2. 설문조사 개요
    3. 설문조사 결과
    4. 선주민의 동포 및 피난에 대한 인식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과 논의
    1. 요약과 결론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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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10배 가까이 늘어나, 2023년 기준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8,000건을 돌파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수해온 난민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합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국지적 분쟁과 기후 이주 등의 비전통적인 강제이주민을 양산하며, 난민 수용국들의 새로운 보호 체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내 난민과 난민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규범적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여론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강제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난민과 강제이주민 수용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수용 이후의 난민 정착과 사회통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수용에 관한 역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난민정책의 고려 사항을 네 가지로 명명해 보았다. ‘외재적 규범 요인’은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담론과 역할 요구를 의미하며, ‘외재적 실질 요인’은 실질적인 발생-이주-정착 현황을 의미한다. ‘내재적 규범 요인’은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국가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괄한다. ‘내재적 실질 요인’은 강제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의 난민 연구를 살펴봤을 때 앞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한국사회에 유입된 난민의 실질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복합 위기 시대 한국이 직면하는 난민 수용 과제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난민의 사회경제적 정착과 지역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내재적 실질 요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현황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는 난민에 관한 담론의 변천사를 개괄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난민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최근 난민에 관한 국제 담론의 확장으로 난민의 보호 체류는 ‘임시적인 보호와 최소한의 취약성 지원’에서 ‘이주민의 역량 보호를 통한 사회 정착과 통합’이라는 목표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난민 비호의 형태 역시 재정착, 보충적 수용과 가족 결합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인도주의적 선의에 의한 보호 대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과 사회 일원로서의 주체적인 난민에 관한 담론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2절에서는 강제 이주의 발생과 이주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강제이주민의 절대적인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국내 실향민(IDP)이 폭증하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제이주민들은 이주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민들이 인접한 중·저소득국으로 유입되면서 비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수용국 측의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난민 인정률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정되어 GDP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극성의 일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나, 이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정책이 설명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장 3절에서는 한국의 난민 유입에 대한 국내 제도적·통계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앞서 요약한 대로 한국의 난민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다변화되고 있다. 신청자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난민 인정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2%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인도적 체류자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수용과 정착 지원은 ODA 계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정착 지원으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난민 관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난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러-우 전쟁 피난민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피난민 사례를 통해 강제이주민의 정착 실태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피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난민은 대중이 흔히 갖고 있는 ‘빈곤한 난민’에 대한 인상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피난민 대부분이 주거지를 자력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유럽 정착 난민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이용한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본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부 양태는 본인의 기부금이 신규 정착 피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을 때 기부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정착 난민들이 사회에 편승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피난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피난민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구직 활동에서 언어적·문화적·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한 무려 30%가량이 지역 주민 혹은 직장에서 폭언 등 적대적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 집단 간의 불완전한 사회 통합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의 나머지 한 축인 지역 선주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후 800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유입된 광주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선주민이 이민자 공동체와 접촉하면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가설과, 오히려 심리적 반발(backlash)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공존하고 있어, 광산구민의 피난민 접촉 경험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난민 정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수동적인 단순 접촉과 노출’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수반하는 ‘적극적 교류와 접촉’은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경험한 경우, 상보적으로 이주민 수용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접촉의 빈도와 범위가 사회통합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교육과 적극적 교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지역 주민의 불안과 반감을 불식하는 실효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이 ‘질서 있는 정착’을 추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강제이주민들의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유입은 정착 지원의 공백을 유발하여 이주민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부감은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피난민의 ‘질서 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개방적 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으로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맥락 특정적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수용과 심사의 부담이 과중한 중앙 당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정착 과정을 설계할 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선주민과의 교류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강제이주민 정착 실태를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선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이해와 과제는 어디까지나 ‘강제 이주’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단면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그 현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발생-이주-정착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담론과 양태 또한 다층적·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가 한국사회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관점의 학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한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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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오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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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불평등 추이 및 완화 노력
    1. 불평등 추이
    2. 불평등 완화 노력 및 논의동향
    3. 소결

    제3장 불평등, 교육,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 교육
    1. 불평등 완화와 교육의 역할
    2.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과 격차
    3.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학교 폐쇄
    4. 학교 봉쇄기간 중 학습과 교육 불평등
    5. 소결

    제4장 최근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변화와 회복 실태
    1. 배경
    2. 학교 정상화 후 등교 실태 분석
    3.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
    4. 시사점: 회복을 위한 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코로나19 이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3.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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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빈곤율 상승, 소득의 양극화, 남녀간 노동 격차 심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 기후변화, 내전과 같은 복합 위기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불평등 완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및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둔다. 불평등은 다차원적 개념이기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역설적으로 그 차원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심층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의 단일 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함께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시점에 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은 더욱 시급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장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경제, 보건, 교육 분야별 거시적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 내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국 또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간 대응 역량 차이는 회복 격차를 야기하며 불평등을 악화하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팬데믹이 그간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미친 타격이 큰 만큼 국제사회는 최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를 다수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불평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선언적인 목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정리한 후 국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팬데믹 봉쇄조치 시기까지 최근 약 10년간 국제사회의 교육 및 학습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가 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교육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교육 격차가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2019년 이전 교육수준이 낮았던 저소득국 또는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폐쇄 중 학습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한 계층에 따라 학교 폐쇄기간 동안 주로 활용된 대체 학습 활동 방법이 상이했으며,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교사 동반 교육활동 및 휴대폰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처럼 교육수준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으로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변화 및 회복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4장에서는 사례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이후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두 국가의 최근 교육 실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팬데믹 당시 학교 폐쇄로 인해 교육 단절이 일어났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비대면 교육은 교육 공백을 낳았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 기반이 더욱 열악했던 에티오피아의 경우 학생의 학습 참여 또는 교육의 양적 손실이 컸던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교육의 양적 손실보다 질적 손실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 의지를 되찾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을 보호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두 국가 간 및 국가 내 도시와 농촌에서도 교육 단절과 학습 손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바, 국가별·지역별로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한 교육 여건에 맞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 기반 면에서 에티오피아와 같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저소득국에서는 기초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교육 중심의 회복이 시급하고, 캄보디아와 같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기초학습보다 디지털 격차 완화, ICT 교육 인프라 구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디지털 교육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특징을 토대로 한국의 향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 건립,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은 물자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직업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가 간 차별성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교육 및 개발 협력 환경과 한국 사업의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우선 국가별 교육 기반 및 환경이 상이한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고 현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국은 기초교육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소득국은 ICT 교육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도 타격을 주었으므로 인프라 및 교재 지원과 같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의 ICT 역량 부족으로 봉쇄기간 중 양질의 대체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ICT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교사의 기술 역량 강화가 인프라 지원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을 포함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집중 공략하여 국가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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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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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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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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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

    이은석 외 발간일 2022.12.30

    ODA,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기술협력 ODA 평가 동향과 주요 쟁점
    1. 기술협력 ODA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2. 한국의 기술협력 ODA 및 평가 현황
    3. 기술협력 ODA 평가의 주요 쟁점

    제3장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 평가 정책 및 사례
    1. 다자기구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2. 양자 개발기관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3. 기술협력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유형별 평가 사례 분석
    1. 시행기관 규모별 자체평가 특징 비교ㆍ분석
    2. 개발 컨설팅 유형 평가 사례 분석
    3. 연수 유형 평가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술협력 ODA 평가방법 개선방안
    1. 기술협력 ODA 평가의 쟁점별 시사점
    2.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화 방안
    3. 기술협력 ODA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 컨설팅, 연수와 같은 기술협력 유형의 사업에 프로젝트형 사업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특성과 시행기관의 평가 여건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는 기술협력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높고 소규모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총 31개 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만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평가를 설계하고 방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의 발현 여부나 시점이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려워 평가성이 높지 않다. 평가의 유용성과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ODA 평가에서도 대상사업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과 평가의 효용(ut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6개 주요 다자기구(UNDP, FAO, 세계은행, ADB, IDB, WTO)와 4개 양자 공여기관(독일 GIZ, 일본 JICA, 프랑스 AFD 그룹, 스웨덴 Sida)의 기술협력 평가체계와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각 기관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의 형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자기구의 사업 단위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종료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평가자가 검증(validation)하는 약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개발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사업 분야, 규모, 평가의 유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 프로그램, 분야ㆍ주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컨설팅과 연수 유형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을 심층 분석하였다. 시행기관의 사업규모별로 평가방법을 비교ㆍ분석하고, 종합평가 및 개별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물 건수와 같이 단순한 정량 데이터 외에도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사업 평가에서는 종료 시점 연수생 만족도 점수 외에 성과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두 유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단순 점수 위주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ㆍ연수 내용, 지식 전달이나 협업 방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 목적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개별 사업평가와 차별화되는 제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술협력 ODA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의 측면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현실적인 범위로 설정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과 결과의 품질에 중점을 두어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ㆍ소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평가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종합평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식’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약식’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평가의 시기와 범위, 외부 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단계를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협력 사업 평가에서 평가성의 제약은 책무성 범위(accountability ceiling)를 설정하여 평가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용성 문제는 체계화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약식 종료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사업관리ㆍ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사업 과정 중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정보와 데이터를 수집ㆍ축적하는 것으로, 이는 그다음 평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사업종료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과 최종 산출물, 사업 수행 중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의 사업종료보고서 품질과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평가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약식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관리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평가를 기획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각 기관의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협력 사업의 평가방법에 융통성을 용인하고, 정량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장ㆍ단점과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현재 의무화된 자체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기술협력 ODA 사업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발적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개발 맥락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M&E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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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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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
    2. 경제적 불평등 현황

    제3장 성별 불평등
    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
    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

    제4장 디지털 불평등
    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
    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
    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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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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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26.02.10

    경제관계, 국제안보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쟁점
    1. 미·중 경제 갈등의 구조적 쟁점
    2. 미·중 전략경쟁: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
    3.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
    4. 주요 쟁점과 미·중의 입장

    제3장 경제 분야 주요 쟁점
    1. 미·중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 평가
    2. 미·중 산업(공급망)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3.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4. 미·중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5. 미·중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커플링 가능성

    제4장 지역 및 한반도 분야 주요 쟁점
    1.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
    2. 대만 및 해양 갈등 문제
    3.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

    제5장 미·중 갈등에 대한 유사 입장국 및 신흥 가교국의 전략 선택
    1. 주요 유사 입장국의 대응 전략
    2. 신흥 가교국의 대응 전략

    제6장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1.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주요 쟁점
    2.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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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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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

    구경현 외 발간일 2026.02.27

    공급망,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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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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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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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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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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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김성환 외 발간일 2026.02.27

    경제협력, 비공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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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제2장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2. 브라질 내 불평등

    제3장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2. 주요 결과
    3. 소결

    제4장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제5장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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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 (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깃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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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홍성우 외 발간일 2025.11.22

    국제무역,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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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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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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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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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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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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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간 경제협력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

    홍성우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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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
    1. 무역
    2. 투자
    3.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특징

    제3장 중국, 일본, 미국의 대중남미 무역 및 투자 동향
    1. 중국
    2. 일본
    3. 미국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1.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 분석
    2. 기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제5장 향후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1.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2. 모형 기반 정책 실험

    제6장 결론 및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HS 코드(4단위) 목록
    부록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상위 품목 변화
    부록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부록 4. 정책 실험을 위한 경제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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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간 경제협력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 work) 체결,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타결 등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블록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선거 등은 한국의 대중남미 무역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남미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남미는 광물, 에너지 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역 파트너로서 이와 같은 중남미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이후 이 국가들로의 수출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고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무역·통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을 추진 시기별, 적용 가능한 중남미 대상국별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검토된 적이 없었던 장기적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고려해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및 투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하였다. 다만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수출은 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과는 대조적으로 동 기간 감소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페루 FTA 및 한-칠레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한국의 대페루 및 대칠레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로의 수출에서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으며, 그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상회한다. 반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수출 비중은 주로 자동차 부분품,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품목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시기별, 국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제도 변화, 중남미의 경기 변동, 중남미의 보호무역주의, 중남미의 대미국 수출환경 변화 등이 있다.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지만,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메르코수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다. 중미통합체제(SICA)에 대한 투자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으며, 주로 운수 및 창고업과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남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등 3개국의 대중남미 교역, 투자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협력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 패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 검토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협력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중남미와의 FTA 체결과 함께 기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 품목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투자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대화 활용, 신규 스타트업 현지 진출 지원, 조세·투자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핵심광물과 연관된 공급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남미를 경제안보 요충지로 삼고, 일본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남미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중남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뚜렷한 대중남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PEP(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를 출범시켰으나, 협력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이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으며, 중미 지역을 아우르는 통상정책 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 탈중국화 및 아세안의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수출이 아세안을 통한 수출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증가가 아세안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투자 감소가 대중남미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대중남미 투자 감소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 사례와 수출 패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분야가 협소하다는 점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금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한국으로부터의 매입이 미미한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중남미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치안, 부패, 정책 급변과 같은 문제는 중남미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제4장에서 제시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에서도 치안 불안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는 중남미 현지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엄격한 환경 기준, 현지 기업과의 경쟁, 과도한 행정, 환율 변동 등은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일종의 비용으로서 한국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 관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글로벌 통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기조로 한국정부는 이를 전제한 무역·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 역시 한국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으며, 정부의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받아들인 후 중남미를 활용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 마련의 시작은 많은 다국적 기업이 왜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로의 진출이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책 제언인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현시점에서 평가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수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중남미 각국의 수입 규모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에콰도르와의 SECA 협상 타결 등 외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 적어도 단기간에는 상당한 무역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된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으로 제2장부터 제4장의 내용에 기초해 시기별, 중남미 대상국별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6장 2절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이미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타 목표와 비교할 때 그 비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앞서 언급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기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하였다. 중기적 관점에서 또 다른 대중남미 통상정책 과제로는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품목 다변화’,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라는 목표하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제안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중남미와 미국 간 경제통합 확대는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산업에서는 교역조건의 악화, 즉 무역수지 악화로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5장 2절의 정책 실험을 통해 밝혀냈고, 적어도 이러한 산업에서는 현지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중남미 간 경제통합 확대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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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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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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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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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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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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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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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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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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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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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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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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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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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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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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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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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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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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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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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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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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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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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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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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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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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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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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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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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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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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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ed Contribution Funded Social Security and Labor Supply: Focus on Mexican S..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

    홍성우 발간일 2020.07.03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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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

    3. Data

    4. Identification Strategy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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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eform, which changes the regime from DB PAYG to a defined contribution funded (DC) system.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form of Mexico in 1997, I investigate whether structural social security reform affects labor supp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regime increased bot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per week.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intensive margin effect on labor suppl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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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재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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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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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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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

    장영욱 외 발간일 2025.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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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이동 관련 쟁점
    1. 노동수급 불균형의 정의
    2.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전망
    3.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관련 현황
    4. 소결 및 쟁점

    제3장 주요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외국인력 제도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4. 아세안
    5. 인도

    제4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1: EU 역내 자유이동
    1. 연구 배경 및 문헌 분석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2: 한국 고용허가제
    1. 분석 배경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3: Mode 4 개방
    1. 배경: 통상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필요성
    2. Mode 4 개방의 경제적 효과
    3. Mode 4 양허 주요 사례 분석
    4. 소결 및 한국에의 함의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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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 난제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유치가 특정 산업 및 숙련 수준에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과 주요국(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및 이민제도 변화 양상, 인력 교류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핀 후(2장), EU, 북중미, 일본, 아세안, 인도의 사례와 비교한다(3장). 둘째,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각 장의 분석은 EU 역내 자유이동(4장), 한국 고용허가제(5장), 서비스무역협정 Mode 4 양허(6장)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기한 주요국 제도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7장).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특정 시기나 산업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동수급이 불균형이 경직적 임금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과잉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급 변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노동수급 불균형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사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특정 분야는 노동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기업 수요 대응에 맞춰 단기순환형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정주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단기 체류 중심으로 제약이 크고, 숙련 인력 유치 경쟁에서는 선진국 대비 매력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통합, 복지부담, 범죄 및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와 국민 수용성,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 교류 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발 이주수용국으로서 EU와 미국,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일본, 이주 송출국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국인과 이민자 간, 신규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간 노동시장 참여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U의 경우 (1) 제조업이 발달하고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구인율(노동 수요)이 높게 나타나고, (2) 총고용 중 EU 국적자보다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EU 국적자보다 낮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는 EU 국적자 고용 수준과 유사하고, (4) 역외국의 노동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EU는 단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 노동허가 지침’이나 ‘계절노동자 지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EU 블루카드 제도’나 종사 직종 혹은 산업 부문에 따른 전문자격 인정 등의 제도로 숙련노동력을 유치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건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ㆍ음식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국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H-2A(비이민 농업 분야 단기 비자), H-2B(비이민 비농업 단기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정규 제도로 충당되지 않는 인력은 미등록 이주민 유입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ㆍ안보적 고려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주민을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경해진 단속과 추방은 농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미등록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야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 공장 급습이나 H-1B 비자 수수료 상향 등 전문직을 겨냥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오다가, 이를 통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7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력 제도는 저숙련 영역의 기능실습 위주였으나 외국인 인권 보호 미흡과 기술-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2024년 ‘육성취로’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개편되는 제도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강조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던 일본은 최근 특별고도인재(J-SKIP), 미래창조인재(J-FIND) 등을 도입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노동수급 및 인력 이동 제도 운영 사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분석했고, 인력 송출에 집중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말레이시아 사례는 다민족 배경 아래 오랜 이주 송출/수용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이원화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 송출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두뇌 유출’ 완화를 위한 Returning Experts Programme 등 동포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한다. 한편 베트남은 인력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력 송출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2023년 통합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송출기업 허가ㆍ자본요건, 사전 직업ㆍ어학ㆍ오리엔테이션 교육, 해외취업지원기금(조기귀국ㆍ사고ㆍ분쟁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수수료 상한(근로 12개월당 월급 1개월, 36개월 계약 시 최대 3개월ㆍ중개 시 절반)으로 이탈ㆍ불법체류 유인을 완화했다. 인력 파견은 한국, 일본, 대만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며, 특히 한국행 비전문(E-9)ㆍ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약 1,8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최대 송출국으로, 지금은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나 향후 제도 정비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의 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과 공식 고용 증가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머물고 숙련 부족ㆍ직종 미스매치ㆍ지역 격차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해왔으며 청년ㆍ여성의 고용이 부진하여 해외 이주 유인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인도에는 중동 국가 중심의 저숙련 단기 이주와 북미ㆍ유럽의 고숙련 장기 이주라는 인력 송출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송출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되어 있으며, EU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경제권과 이동성 파트너십(MMPA)을 체결하는 등 학생ㆍ연구자ㆍ청년 전문가의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 출신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꾸준히 교류하며 이주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도를 쌓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어서 본 보고서의 제4~6장은 외국인력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EU 내 이민자 비중 증가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긴장도, 공석률, 실업 및 유휴인력 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면 공석 감소와 유휴인력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 증가가 뚜렷했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 이민자 유입이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등 집단별ㆍ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EU는 확대 과정에서 이민 유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으며, 이주민의 배경이나 유입국 국민의 수용성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된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력 이동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U 사례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를 계기로 2022~2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지역별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4장과 마찬가지로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신규 외국인력의 숙련 부족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시장 퇴출 지연 때문으로 해석되며, 단기순환형 저숙련 외국인력 확대만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규 외국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적응한 임시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안정적 제도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독창적 기여로서 무역과 이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Mode 4(자연인의 이동) 운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주 연계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민정책 통제 우려로 Mode 4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기존 협정에서도 주로 기업 내 전근자나 사업방문자 중심으로만 양허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비스공급자(CSS)나 독립전문가(IP) 개방은 미미하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순 Mobility 조항만으로는 무역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법이주 통제 조항을 결합할 경우 서비스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기업 내 전근자와 연수생의 양허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 CSS나 사업방문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Mode 4 양허가 비자제도와 연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Mode 4 양허 모범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CSS와 IP를 포함하는 개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력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영역은 크게 1) 외국인력 유입 체계 정비 및 고용 관리 강화, 2) 이민-통상 연계, 3) 송출국과 협력으로 나눠진다. 1)과 관련하여, (1)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필요(부족) 인력 추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주도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유지하되, (2) 체류자격, 취업 허용 산업 및 사업장, 비자 전환 경로 및 요건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유입, 배치되게 하며,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 과정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4)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와 관련하여, Mode 4 양허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목표를 정하고,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 ,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돌봄 인력도 고려한 Mode 4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비자체계와 Mode 4 양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이민-개발 연계 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에서 파악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그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고숙련 인재 유치 전략, 세계 이민 환경 변화 분석, 국내 정부 이민자 취업 유도 및 불법체류 관리 방안, 이민의 비용/편익 분석 등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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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

    오지영 외 발간일 2025.12.30

    ICT 경제,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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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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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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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o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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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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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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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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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디지털 전환의 특징
    1. 경제적ㆍ사회적 특징
    2. 육성 전략의 특징
    3. 소결

    제3장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주요 부문 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4장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1. 배경
    2. 주요 개발도상국 산업 디지털 전환 비교
    3.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
    4. 소결

    제5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격차와 금융 포용성의 변화
    1. 인도의 디지털 격차: 현황과 변화
    2. 디지털 전환과 금융 포용성 개선
    3. 소결

    제6장 결론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요약 및 평가
    2. 한-인도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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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영하며,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DPI는 인도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금융 계좌 보급, 모바일 인프라 확충 등을 아우르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있다. 이 체계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통합 결제 시스템(UPI)을 통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다.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재로 기능하며, 최근에는 국제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먼저 산업 차원에서는 ICT 장비 및 로봇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이어서 개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불평등, 특히 금융 포용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에의 기여 여부를 평가한다.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전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전환이 더디며, 이는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의 자본력 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 수준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여성과 농촌 주민 등 취약 계층은 여전히 소외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포용성 제고와 경제활동 촉진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결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ID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외 계층의 정부 지원 수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종합하면,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의 DPI를 통해 민간 혁신을 견인하고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인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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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loring Urban Perception on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노윤재 외 발간일 2024.08.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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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2. Literature Review
    3. Survey and Data

    Chapter 2.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limate Change Perceptions
    1. Empirical Strategy
    2. Summary Statistics
    3. Climate Change Perceptions along Multiple Dimensions
    4. Climate Change Concerns in Specific Areas
    5. Willingness-to-pay (WTP) for Climate-Related Tax
    6. Discussion

    Chapter 3.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1. Climate Change Beliefs and Attitudes
    2. Evaluation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3. Perspectives on Policy Preferenc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apter 4.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2.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3.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Public Awareness
    2. Implications for Loss and Damage Funds
    3. Th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Global South’s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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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 정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기후변화 관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가 및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 환경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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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

    김경훈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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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황
    2.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활성화 전략 및 성과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인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5장 남-남 개발협력
    1.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 현황
    2. 인도의 삼각개발협력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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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국의 주요한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인도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거대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기지 이전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인도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남-남 개발협력 등 4개의 주요 협력 분야를 선정해 인도 내 현황, 인도의 전략, 한국과 인도의 협력 방안을 분석했다.

    인도에서는 전방 및 후방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가 2010년대 초중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말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복잡 가치사슬 참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가치사슬 참여도가 2010년대 말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의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도의 이러한 점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산업화 전략의 초점이 해외 부가가치를 활용한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생산연계 인센티브’다. 201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투자 절차와 인프라를 개선해 사업환경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202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도는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 공급망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인도에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체도 인도의 거대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된 고위급 정례적 대화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부처는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향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인도와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 부문을 지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도 기업과 인력에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 및 전수할 수 있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에서 디지털 통신망, 기기, 콘텐츠, 금융, 전자상거래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에서 디지털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는 전자신분증 제도 아다하르, 전자결제 제도 UPI, 전자상거래 제도 ONDC를 출범한 바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위한 국제 교역규범 설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해외기업의 인도 시장 및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해 자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디지털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과 인도가 디지털 경제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 고위급 협력회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공공재, 통신망, 인공지능, 금융,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이 인도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의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인도의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위기 요인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활동에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미 폭염과 폭우에 따른 피해 소식이 인도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으며, 통계자료도 인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약 90년 전과 최근의 인도 기온을 비교해 보면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몬순의 절정기인 6월에는 줄어들고 몬순 후반기인 8~10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 폭풍 등 재난 발생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저하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및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주요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난관리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인도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도입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 국가가 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인도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인도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인도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협력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주도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에 한국이 가입해 다양한 국가와 함께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녹색 분야에 집중하고 개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도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2010년대부터 빠르게 심화되었다. 인도는 남-남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양자간 유무상 원조는 부탄, 네팔 등 주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차관도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은 방글라데시다. 수출입은행 차관의 경우 인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국가에 제공된다. ‘인도 기술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인도에 초청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변국에 백신을 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 해결에도 기여한 바 있다. 많은 선진국은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삼각개발협력의 조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가 국내 개발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국가와 오랜 기간 개발협력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자개발협력은 협력 진출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선진국의 개발자금을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인도에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다양한 유형의 삼각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삼각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체’와 디지털 부문의 ‘원퓨처(One Future) 연합’ 등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자 협력체에 한국도 가입함으로써 삼각개발협력 기회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삼각개발협력을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 인도가 삼각개발협력 의지 및 목표를 담은 공식 문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특장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도와 원활하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를 강조했다. 첫째, 경제 규모,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는 인도를 여느 개발도상국이 아닌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의 발전에 따라 개발금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정부도 원조 기관 및 공공금융 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정부가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양국의 기업 및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인도 내 재외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 도구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인도 전략을 총괄하는 정부 체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밀접한 조율을 통해 협력 도구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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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ICT 경제,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

    1. 산업 수준 연구의 필요성

    2. 디지털 전환 정의

    3. 데이터

    4. 국가별 디지털 전환 현황

    5. 산업별 디지털 전환 특성

    6.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ization Index)

    7.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 전환과 고용 간의 관계

    1. 서론

    2.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 간의 관계

    3. 디지털 전환과 직업별 고용 간의 관계

    4. 직업 숙련도별 고용 변화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정책

    1. 고용노동정책

    2. 교육ㆍ훈련 정책

    3. 사회보장정책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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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ㆍ개발ㆍ주문, 고객 관리, 경영 전략 등 기업 경영의 전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이며, 기업 생존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어젠다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산업에 적용되면서 지만, 이는 로봇 및 기계를 통한 공정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등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전환 추세를 제시하고, 미국, 독일,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며,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측정법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측정ㆍ비교하였다. ICT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각 산업에 투입된 ICT 자본 스톡, ICT 중간재 투입량, 로봇 자본 스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 대상인 16개국 대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ICT 장비 자본 스톡이나 중간재 지출은 2000~17년에 16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집중도 및 중간재 지출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로봇 집중도가 2000~17년에 16개 국가 중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세부 산업별로 살펴봐도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에서 로봇 집중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스톡은 2000년 근로자 1,000명당 1.8대에서 2017년 10.2대로 5배 이상 증가하여 16개국 중 로봇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고난도 컴퓨팅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정도가 신기술 이용률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OECD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21년 OECD 국가들의 신기술(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모든 기술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제외하면 기술 이용 정도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특히 인공지능 활용도는 2.5%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강국이었으나 신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고 대기업의 기술 이용 현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ICT 장비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CT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다른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기술 사용은 제조업에서 주로 쓰이는 3D 프린팅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미국, 독일, 한국으로 한정하여 2장에서 추정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고용 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고용의 관계는 디지털 전환 변수와 국가에 따라 상이했다. ICT 장비 자본의 경우 미국에서는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ICT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았고, 독일은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로봇 집중도의 경우 미국은 고용과 음의 상관관계, 독일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한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업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직업별 고용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산업 단위 분석과 회귀계수의 부호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절댓값은 직업 단위 분석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를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전환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고숙련 고용은 중ㆍ저숙련 고용에 비해 2003년부터 2018년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부정적인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긍정적인 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로봇 집중도의 경우 독일은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고숙련 노동자가 특히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독일과 달리 두 숙련 그룹 간의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로봇 사용과 고용의 관계에서 고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었다.


    4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정책 사례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장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겨나는 등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정책을 고용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보장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종속적 자영업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와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교육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종속적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2~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책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이므로,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도입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크며,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 자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시장 실증분석에 의하면 국가별로 ICT 장비, 소프트웨어 및 로봇 자본과 고용 간의 관계는 상이했는데, 공통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는 고숙련 노동자에게서 음의 상관 관계는 중ㆍ저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ㆍ저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숙련뿐만 아니라 숙련 향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은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정책에 더 큰 방점이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기존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외 에 최저임금제도,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와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와 논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부처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직종이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이며,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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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

    한형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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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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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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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
    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
    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
    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2. 데이터
    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
    5. 주별 노동시장 특성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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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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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김정곤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중국 일본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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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내용

    제2장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협력 전략
    1. 파키스탄
    2. 방글라데시
    3. 스리랑카

    제3장 중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일대일로 정책과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2. 무역ㆍ투자 관계 강화
    3. 개발금융을 통한 영향력 확대

    제4장 일본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FOIP와 남아시아 내 위상 강화
    2. ODA의 전략적 활용  
    3.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제5장 인도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
    1. 전략적 방향: 주변국 우선정책을 통한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
    2. 차관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3. 역내 경제통합 추진

    제6장 결론
    1. 한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과
    2. 주요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시사점
    3.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목표
    4.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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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주요국의 남아시아 국가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협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제3~5장), 남아시아 3개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한국의 협력 성과(제2장)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은 ODA가 중심을 이루며, 무역ㆍ투자는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아시아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아시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가운데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개발 수요에 일찌감치 부응하여 차관 중심의 대규모 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고, 현지 경제ㆍ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력의 대안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과 더불어 인도는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의 제1위 ODA 공여 지역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적ㆍ전략적 고려하에 최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협력하여 인근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명시했다. 일본은 남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물리적 연결성과 더불어 인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까지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발협력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인근 국가와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모디 정부의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은 남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연계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제, 기술, 교통, 에너지,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차관(Line of Credit)을 이용하여 남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대남아시아 차관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전체 차관의 약 44%)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역 협력체인 SAARC와 빔스텍(BIMSTEC)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SAARC를 통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빔스텍을 통해 회원국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바, 267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실상 경제협력 전략이나 정책을 운용한 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제일의 요인이 전략적 중요성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키스탄, 인도양의 관문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심지인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하면서 벵골만을 활용한 해상 연결성을 통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소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기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방글라데시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구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즉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산업 육성 의지(Make in Pakistan), 저임금, 지리적 이점을 통해 볼 때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향후 파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기업 간 협력, ODA 자금을 활용한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수자원 개발에 대해 GDP 대비 예산지출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

    대남아시아 ODA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스리랑카의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부터 외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수원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하다. 

    넷째, 최근 남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확대 움직임,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다각화 수요 및 협력 영역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및 빔스텍과 연계한 대남아시아 협력은 지금이 적기이다.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은 이미 일본이 신동방 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인도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빔스텍 교통 연계성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6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북동부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이 부문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빔스텍은 무역 활성화, 투자 및 관광 촉진,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빔스텍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대남아시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인프라의 경제성, 품질 제고는 중국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하는 퀄리티 인프라 역시 명분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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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강문수 외 발간일 2023.06.08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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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도입 추이 및 정책
    1. 그린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 동아프리카의 에너지 소비 현황
    3. 태양광 발전 잠재력 및 추이
    4.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제사회의 에너지 분야 협력
    1. 주요 공여국의 협력 정책
    2. 국제기구의 협력 정책  
    3. 한국의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사례 분석  
    1. 배경  
    2. 연구 설계와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과 논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협력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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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를 둘러싼 그린에너지 수요 및 정책,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사례를 통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별 에너지 접근성 및 그린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3개국 모두 특히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기존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33%로 가장 높고 풍력이 15%로 뒤를 잇는 등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은 아프리카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지는 케냐와 탄자니아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AEEP)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하였다. AEEP는 아프리카 내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 아프리카-EU 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수력ㆍ풍력ㆍ태양에너지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Team Europe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탄자니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랜턴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사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랜턴이용의 과금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린에너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불 의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시, 수혜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 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제도적 수준은 발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역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농촌전력화청, 농촌전력화 정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그린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가 포함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 역시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확대 전략 및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례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부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에너지 분야 지원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 취약계층 지원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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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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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기후변화 전망과 분야별 영향 분석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특징과 전망
    2. 기후변화의 영향

    제3장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 국가기후변화 대응정책
    3.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지원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지원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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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본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는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등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및 자연재해 증가와 같은 중·단기적 영향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해수면 1m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홍수 등으로 바닷물이 내륙에 유입되어 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수 공급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생계를 잃은 해안가 거주민들이 내륙 도시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도시 슬럼화 등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델타 2100, PP2041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포함하였으며, 8FYP, ADP 등과 같은 개발정책에서는 수해대응 역량 및 수자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여러 국가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기후취약국포럼(CVF)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취약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목표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2010년 CVF의 신탁 기금을 설립한 첫 번째 최빈개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후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이 받은 국가이나,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향후 협력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ODA 금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부합하는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협력 분야 선정 시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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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연원호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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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와 ‘삶의 질’ 분석
    1. ‘전면적 소강사회’의 추진과정 및 주요 지표   
    2.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현황: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3. 글로벌 지표로 본 중국의 ‘삶의 질’ 현황
    4. 소결

    제3장 전면적 소강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1. 세 가지 불평등과 삶의 질
    2. 새로운 소비 패턴
    3. 소결

    제4장 불평등의 대물림: 중국인의 교육, 결혼, 출산
    1. 청장년층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양상
    2. 결혼을 통한 중국 사회의 선택적 계층형성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전망: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공동부유로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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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 중국정부가 말하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정의, 지표, 개념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의 ‘행복지수(HI)’를 기준으로 중국과 주요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탈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생산성 등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가 제시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인 중국가족패널조사(CFPS)의 2012년과 2018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높이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엥겔지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2년의 중국인들 대비 2018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 교육 △ 환경 △ 의료 △ 사회보장 문제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동부연안과 서부 내륙,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개인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원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 중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2012~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 간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이 일어나며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도시에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동질화 문제는 특히 세대 간 불평등의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대 간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가 중국에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물질적인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 즉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제3장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시의 개인 간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라는 상충되는 현상은 제4장 2절에서 구축한 경제학적 모델 분석을 통해 동질적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도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적 매칭(assortative matching)의 문제, 즉 고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 문제는 가구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동태적으로 봤을 때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요약과 함께 핵심 시사점으로서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선언 이후에 왜 ‘공동부유’를 새로운 과제로 삼았는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향후 중국정부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ㆍ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ㆍ다차원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1년 8월 ‘공동부유’의 6대 추진 방향으로 △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 중등소득 계층 확대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 농민ㆍ농촌 공동부유 촉진을 제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형성 ② 의료, 교육,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부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시행했다. 이들 규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해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자 회복이 나타나며 국내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가계를 압박하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부유’가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이해, 즉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관심 분야와 규제 분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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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윤재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협력,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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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3. 2021년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3장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3.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4.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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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인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고용 충격의 특징을 일자리 특성 및 개인 특성별로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여성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차 봉쇄조치 이전에 취업상태인 남성은 1차 봉쇄조치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기간에 실직상태로 전환되어도 봉쇄조치 해제 이후 여성보다 쉽게 취업이 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식, 비공식, 자영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로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비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환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이 높은 것으로 보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도 본래의 고용형태가 아닌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실업자로의 전환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1차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 회복기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봉쇄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1차 봉쇄조치보다 크지 않다. 2차 봉쇄조치 시행으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실업상태로의 전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2차 봉쇄조치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노동자의 경우 봉쇄조치 이후 대체적으로 본인이 속했던 고용형태로 복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2차 봉쇄조치가 인도인들의 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인도인의 지출에 미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과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4개로 구분한 후 각각 1차, 2차 봉쇄조치 전후 인도인의 소비지출에 대한 추이를 소득별·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1차 봉쇄조치 이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 시에 지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필수재를 중심으로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소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인도인의 소비지출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1차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기료 지출 항목은 1차 봉쇄조치로 인해 감소된 지출 규모가 봉쇄조치 해제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2차 봉쇄조치 시기에는 지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수재인 전기료 항목의 특성이 반영된 지출 양상이다. 교통비와 교육비 항목은 2020년 1차 봉쇄조치로 지출이 급감한 대표적인 지출 항목이다. 이는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와 건강비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이 동 지역 다른 소득 분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득 2, 3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도인들의 소비지출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두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인도의 노동시장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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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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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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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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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

    장영욱 외 발간일 2025.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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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이동 관련 쟁점
    1. 노동수급 불균형의 정의
    2.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전망
    3.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관련 현황
    4. 소결 및 쟁점

    제3장 주요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외국인력 제도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4. 아세안
    5. 인도

    제4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1: EU 역내 자유이동
    1. 연구 배경 및 문헌 분석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2: 한국 고용허가제
    1. 분석 배경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3: Mode 4 개방
    1. 배경: 통상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필요성
    2. Mode 4 개방의 경제적 효과
    3. Mode 4 양허 주요 사례 분석
    4. 소결 및 한국에의 함의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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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 난제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유치가 특정 산업 및 숙련 수준에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과 주요국(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및 이민제도 변화 양상, 인력 교류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핀 후(2장), EU, 북중미, 일본, 아세안, 인도의 사례와 비교한다(3장). 둘째,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각 장의 분석은 EU 역내 자유이동(4장), 한국 고용허가제(5장), 서비스무역협정 Mode 4 양허(6장)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기한 주요국 제도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7장).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특정 시기나 산업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동수급이 불균형이 경직적 임금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과잉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급 변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노동수급 불균형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사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특정 분야는 노동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기업 수요 대응에 맞춰 단기순환형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정주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단기 체류 중심으로 제약이 크고, 숙련 인력 유치 경쟁에서는 선진국 대비 매력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통합, 복지부담, 범죄 및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와 국민 수용성,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 교류 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발 이주수용국으로서 EU와 미국,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일본, 이주 송출국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국인과 이민자 간, 신규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간 노동시장 참여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U의 경우 (1) 제조업이 발달하고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구인율(노동 수요)이 높게 나타나고, (2) 총고용 중 EU 국적자보다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EU 국적자보다 낮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는 EU 국적자 고용 수준과 유사하고, (4) 역외국의 노동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EU는 단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 노동허가 지침’이나 ‘계절노동자 지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EU 블루카드 제도’나 종사 직종 혹은 산업 부문에 따른 전문자격 인정 등의 제도로 숙련노동력을 유치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건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ㆍ음식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국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H-2A(비이민 농업 분야 단기 비자), H-2B(비이민 비농업 단기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정규 제도로 충당되지 않는 인력은 미등록 이주민 유입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ㆍ안보적 고려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주민을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경해진 단속과 추방은 농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미등록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야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 공장 급습이나 H-1B 비자 수수료 상향 등 전문직을 겨냥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오다가, 이를 통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7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력 제도는 저숙련 영역의 기능실습 위주였으나 외국인 인권 보호 미흡과 기술-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2024년 ‘육성취로’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개편되는 제도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강조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던 일본은 최근 특별고도인재(J-SKIP), 미래창조인재(J-FIND) 등을 도입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노동수급 및 인력 이동 제도 운영 사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분석했고, 인력 송출에 집중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말레이시아 사례는 다민족 배경 아래 오랜 이주 송출/수용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이원화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 송출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두뇌 유출’ 완화를 위한 Returning Experts Programme 등 동포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한다. 한편 베트남은 인력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력 송출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2023년 통합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송출기업 허가ㆍ자본요건, 사전 직업ㆍ어학ㆍ오리엔테이션 교육, 해외취업지원기금(조기귀국ㆍ사고ㆍ분쟁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수수료 상한(근로 12개월당 월급 1개월, 36개월 계약 시 최대 3개월ㆍ중개 시 절반)으로 이탈ㆍ불법체류 유인을 완화했다. 인력 파견은 한국, 일본, 대만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며, 특히 한국행 비전문(E-9)ㆍ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약 1,8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최대 송출국으로, 지금은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나 향후 제도 정비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의 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과 공식 고용 증가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머물고 숙련 부족ㆍ직종 미스매치ㆍ지역 격차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해왔으며 청년ㆍ여성의 고용이 부진하여 해외 이주 유인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인도에는 중동 국가 중심의 저숙련 단기 이주와 북미ㆍ유럽의 고숙련 장기 이주라는 인력 송출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송출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되어 있으며, EU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경제권과 이동성 파트너십(MMPA)을 체결하는 등 학생ㆍ연구자ㆍ청년 전문가의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 출신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꾸준히 교류하며 이주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도를 쌓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어서 본 보고서의 제4~6장은 외국인력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EU 내 이민자 비중 증가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긴장도, 공석률, 실업 및 유휴인력 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면 공석 감소와 유휴인력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 증가가 뚜렷했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 이민자 유입이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등 집단별ㆍ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EU는 확대 과정에서 이민 유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으며, 이주민의 배경이나 유입국 국민의 수용성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된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력 이동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U 사례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를 계기로 2022~2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지역별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4장과 마찬가지로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신규 외국인력의 숙련 부족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시장 퇴출 지연 때문으로 해석되며, 단기순환형 저숙련 외국인력 확대만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규 외국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적응한 임시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안정적 제도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독창적 기여로서 무역과 이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Mode 4(자연인의 이동) 운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주 연계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민정책 통제 우려로 Mode 4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기존 협정에서도 주로 기업 내 전근자나 사업방문자 중심으로만 양허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비스공급자(CSS)나 독립전문가(IP) 개방은 미미하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순 Mobility 조항만으로는 무역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법이주 통제 조항을 결합할 경우 서비스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기업 내 전근자와 연수생의 양허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 CSS나 사업방문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Mode 4 양허가 비자제도와 연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Mode 4 양허 모범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CSS와 IP를 포함하는 개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력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영역은 크게 1) 외국인력 유입 체계 정비 및 고용 관리 강화, 2) 이민-통상 연계, 3) 송출국과 협력으로 나눠진다. 1)과 관련하여, (1)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필요(부족) 인력 추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주도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유지하되, (2) 체류자격, 취업 허용 산업 및 사업장, 비자 전환 경로 및 요건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유입, 배치되게 하며,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 과정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4)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와 관련하여, Mode 4 양허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목표를 정하고,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 ,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돌봄 인력도 고려한 Mode 4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비자체계와 Mode 4 양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이민-개발 연계 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에서 파악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그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고숙련 인재 유치 전략, 세계 이민 환경 변화 분석, 국내 정부 이민자 취업 유도 및 불법체류 관리 방안, 이민의 비용/편익 분석 등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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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on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

    노윤재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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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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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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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윤정환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이주, 이주 및 이동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난민과 강제 이주 논의 동향 및 한국의 정책 현황
    1. 난민과 강제이주민 보호의 국제 담론
    2. 국제사회의 강제이주민 발생 및 이주 현황
    3. 한국의 난민 유입 및 지원 현황

    제3장 국내 유입 난민 실태와 과제: 러-우 전쟁 피난민 사례
    1. 조사 배경
    2. 설문의 구성
    3. 설문 조사 주요 결과
    4. 소결

    제4장 이민자 유입에 대한 지역 선주민의 경험과 인식
    1. 배경 및 목적
    2. 설문조사 개요
    3. 설문조사 결과
    4. 선주민의 동포 및 피난에 대한 인식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과 논의
    1. 요약과 결론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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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10배 가까이 늘어나, 2023년 기준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8,000건을 돌파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수해온 난민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합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국지적 분쟁과 기후 이주 등의 비전통적인 강제이주민을 양산하며, 난민 수용국들의 새로운 보호 체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내 난민과 난민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규범적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여론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강제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난민과 강제이주민 수용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수용 이후의 난민 정착과 사회통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수용에 관한 역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난민정책의 고려 사항을 네 가지로 명명해 보았다. ‘외재적 규범 요인’은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담론과 역할 요구를 의미하며, ‘외재적 실질 요인’은 실질적인 발생-이주-정착 현황을 의미한다. ‘내재적 규범 요인’은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국가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괄한다. ‘내재적 실질 요인’은 강제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의 난민 연구를 살펴봤을 때 앞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한국사회에 유입된 난민의 실질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복합 위기 시대 한국이 직면하는 난민 수용 과제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난민의 사회경제적 정착과 지역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내재적 실질 요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현황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는 난민에 관한 담론의 변천사를 개괄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난민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최근 난민에 관한 국제 담론의 확장으로 난민의 보호 체류는 ‘임시적인 보호와 최소한의 취약성 지원’에서 ‘이주민의 역량 보호를 통한 사회 정착과 통합’이라는 목표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난민 비호의 형태 역시 재정착, 보충적 수용과 가족 결합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인도주의적 선의에 의한 보호 대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과 사회 일원로서의 주체적인 난민에 관한 담론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2절에서는 강제 이주의 발생과 이주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강제이주민의 절대적인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국내 실향민(IDP)이 폭증하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제이주민들은 이주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민들이 인접한 중·저소득국으로 유입되면서 비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수용국 측의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난민 인정률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정되어 GDP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극성의 일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나, 이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정책이 설명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장 3절에서는 한국의 난민 유입에 대한 국내 제도적·통계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앞서 요약한 대로 한국의 난민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다변화되고 있다. 신청자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난민 인정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2%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인도적 체류자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수용과 정착 지원은 ODA 계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정착 지원으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난민 관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난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러-우 전쟁 피난민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피난민 사례를 통해 강제이주민의 정착 실태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피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난민은 대중이 흔히 갖고 있는 ‘빈곤한 난민’에 대한 인상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피난민 대부분이 주거지를 자력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유럽 정착 난민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이용한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본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부 양태는 본인의 기부금이 신규 정착 피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을 때 기부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정착 난민들이 사회에 편승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피난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피난민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구직 활동에서 언어적·문화적·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한 무려 30%가량이 지역 주민 혹은 직장에서 폭언 등 적대적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 집단 간의 불완전한 사회 통합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의 나머지 한 축인 지역 선주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후 800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유입된 광주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선주민이 이민자 공동체와 접촉하면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가설과, 오히려 심리적 반발(backlash)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공존하고 있어, 광산구민의 피난민 접촉 경험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난민 정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수동적인 단순 접촉과 노출’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수반하는 ‘적극적 교류와 접촉’은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경험한 경우, 상보적으로 이주민 수용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접촉의 빈도와 범위가 사회통합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교육과 적극적 교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지역 주민의 불안과 반감을 불식하는 실효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이 ‘질서 있는 정착’을 추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강제이주민들의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유입은 정착 지원의 공백을 유발하여 이주민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부감은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피난민의 ‘질서 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개방적 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으로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맥락 특정적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수용과 심사의 부담이 과중한 중앙 당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정착 과정을 설계할 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선주민과의 교류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강제이주민 정착 실태를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선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이해와 과제는 어디까지나 ‘강제 이주’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단면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그 현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발생-이주-정착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담론과 양태 또한 다층적·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가 한국사회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관점의 학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한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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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

    본 연구에서는 EU의 확대 및 브렉시트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U 확대와 브렉시트는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이민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마스트리흐..

    김윤정 외 발간일 2025.06.27

    국제이주, 이주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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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escriptive Facts

    3. Gravity Models of International Migration

    4. Empirical Analysis

    5. Robustness Check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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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의 확대 및 브렉시트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U 확대와 브렉시트는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이민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리스본 조약과 같은 EU의 주요 조약에서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이동의 자유 협정(Freedom of Movement Agreement, FOM)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EU의 확대는 유럽 지역 내의 이민 자유화의 확대라는 일면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 확대 시점과 이동의 자유 협정(FOM)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짧은 기간 대규모 유입으로 기존 회원국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 협정 발효 간 정책 시차를 활용하여,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FOM)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본다. 국제 이주의 경우 각 출발국과 목적국 쌍(pair)에 대한 이주 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가용 데이터가 있는 선진국 위주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224개 출발국, 목적국 쌍에 대한 양국 간 이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출발국과 목적국 간의 다자간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포함하는, 기존 문헌에 비해 확장된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한다. 실증 분석의 경우 다자간 저항을 포함한 포아송 준최대우도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과 함께, 최근 개발된 이질성에 견고한 이중차분 추정량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EU 확대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가입은 양국간 이주 흐름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규 가입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의 이주 흐름이 증가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동부유럽으로의 EU확대 이후 기존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한 동-서유럽 간 이주 패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이러한 비대칭성이 FOM 협정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가 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이주 반응의 지연을 고려하기 위한 EU 확대 시점의 조정 52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및 EU 외 자유 이동 협정을 포함하는 분석에서도 견고하게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역이주(return migration)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의 역이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들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와 국가 간 이질성을 보여주며,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 이주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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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cent Rise of the Far Right and Voters’ Anti-Refugee Attitudes in Eur..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

    김윤정 외 발간일 2024.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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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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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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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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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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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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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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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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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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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08.28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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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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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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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

    김광임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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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베트남의 환경인력양성 필요성 
    나. 한국ㆍ베트남의 환경교육협력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절차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베트남 현황 
    1. 베트남 국가 개황 
    가. 민족 및 지리적ㆍ자연적 환경 
    나. 정치 및 경제 
    다. 주요 산업 
    2. 베트남의 환경 현황과 기후변화 
    가. 베트남의 환경 현황 
    나. 베트남과 기후변화 
    3. 베트남의 환경관리조직 
    가. 자연자원환경부 
    나. 환경총국 
    다. 성 자연자원환경국  
    라. 도시환경회사 
    마. 상하수도관련 공기업
    4. 베트남의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가. 베트남의 교육 
    나. 베트남의 환경교육 
    다. 베트남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평가  


    제3장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1. 교육의 목적 및 방향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공무원 환경교육의 방향 
    2.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설계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나. 교육과정 설계 
    다. 교육 대상 
    라. 교육 내용 
    마. 교육방법 


    제4장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 
    1.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교육훈련기관 
    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과정 설계 
    가. 요구검토  
    나. 요구분석  
    다. 기획 
    라. 설계 
    마. 개발 
    바. 운영 
    사. 평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방안 
    2. 한국과 베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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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에서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모델인  I-AID2E2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한국전문가 그룹 및 베트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2010년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 실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교육 참여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공무원 시범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의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기간의 연장,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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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라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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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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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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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unintended effect) 평가에 대한 연구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한 효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즉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를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

    정지선 외 발간일 2024.12.31

    ODA, ODA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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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국제사회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논의 동향
    1. 비의도적 효과: 개념과 이론
    2.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유형
    3. 공여국별 비의도적 효과 평가 동향
    4. 소결

    제3장 국내 ODA 시행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
    1. 분석대상, 범위 및 방법
    2. 결과분석
    3. 소결

    제4장 결론
    1. 결과종합 및 분석
    2. 향후 과제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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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한 효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즉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를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ODA평가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원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효과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 시행기관, 국민 등 ODA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ODA 사업기획, 성과관리와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흡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보는 ‘기능주의(functionalist) 이론’과 △시스템 내 다양한 상호작용과 복잡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의도적 효과 유형으로 Jabeen(2018)이 제시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효과·불가능한 효과, 긍정적·부정적·가치중립적 효과, 수혜자·비수혜자·시스템 등 확산범위별 효과’ 등 개념적 유형을 소개하고, 내용기반 유형으로 Koch et al.(2021)이 제시한 ‘가격효과, 행동효과, 분쟁효과, 이주효과, 거버넌스 효과, 반발효과, 소외 및 불평등 효과, 부정적 과정효과, 누수효과, 확산효과’ 등을 개인 및 가구 차원, 그룹과 지역사회 간 관계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 거시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타 공여국 사례로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여국별 평가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이라는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비의도적 효과 평가비중은 기관별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체계성과 깊이 역시 미흡하다고 언급되었다. 분석결과로는 긍정적 효과의 높은 비중, 거시적 효과 평가 미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언으로는 제안요청서(ToR)상 비의도적 효과 평가 요청의 명확화 및 구체화, 평가방법론 개발 필요성 등이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주요 유무상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기관별 ODA 평가보고서(626건)를 수집하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Atlas.t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도하지’에 대한 유의어로 ‘계획하지’, ‘예상하지’, ‘예측하지’를, ‘효과’에 대한 유의어로 ‘성과’, ‘결과’, ‘변화’를 키워드로 설정한 후, 키워드 조합을 검색하여 기관별 분석대상 보고서의 평가 매트릭스, 분석, 결론 부분 내 언급 빈도를 살펴보았다. 평가계획 단계에 수립하는 평가 매트릭스에만 언급, 즉 고려만 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해당 키워드가 언급된 보고서를 간추려내어, 이를 다시 본 연구진이 정성적으로 재검토해 실제로 비의도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KOICA, EDCF, KOFIH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비중은 평균 8%(각 7.6%, 7.3%, 13.0%)로, 제2장에서 살펴본 타 공여국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KOICA 평가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고루 평가되었으나, EDCF와 KOFIH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3개 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파악된 긍정적인 비의도적 효과는 수혜자에서 비수혜자로의 성과 확산, 수혜자 집단 내 다른 주제로 효과 이전 등의 확산효과가 대표적이었고, 그 밖에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 강화와 같은 사회결속 효과, 사업계획 범위가 아닌 소득증대 등 경제적 효과, 여성 영향력 확대 등 젠더 효과 등도 분석되었다. 부정적 효과로는 물 분야 사업 등에서 기득권 주민 혜택의 확대로 인해 빈곤층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엘리트 포획효과, 취약계층이 원조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진적 타기팅 효과 등 소외효과가 눈에 띄었다. 주제별로는 젠더, 환경, 사회경제적 효과가 가장 많이 파악되었고, 그에 비해 기후효과나 디지털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KOICA는 물, 농림수산 분야 등 지역사회 기반 사업에서, KOFIH는 모자보건 사업과 유무상연계로 추진되는 병원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주로 파악되었다. EDCF는 특정 분야 집중성은 보이지 않았다. 3개 기관 모두 타 공여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평가계획상의 언급 외에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은 매우 미흡하였고, 방법론상 한계도 노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시행기관 ODA 평가에서의 분석결과를 비교 정리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민간·학계 평가전문가 및 해외 평가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3장 분석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수렴 및 교차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에서는 ODA 사업기획과 관리, 성과관리 및 평가, 정책 및 제도 차원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 및 대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예산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변화이론을 사업논리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하고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긍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소외 및 불평등 효과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기획 단계에 인권, 젠더 고려를 강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산출물, 성과뿐 아니라 가정과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평가지침 및 제안요청서에 비의도적 효과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평가대상과 맥락에 따라 의무화 혹은 권고할 수 있다.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품질 검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독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방법론 차원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한 탐색적 인터뷰, 성과수확(outcome harvesting), 참여적 내러티브 탐구(PNI: Participatory Narrative Inquiry) 등이 제안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 평가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확대하고, 협력국 차원의 지식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협력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평가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쟁취약국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비의도적 효과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비의도적 효과를 종합 검토하는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영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와 감사를 구분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도록 상위 부처와 기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연구 최초로 한국 ODA의 맥락에서 주요 원조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주제인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비의도적 효과’의 개념과 이론,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평가관리자, 평가연구자에게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제도, 사업과 성과관리·평가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고려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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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

    이은석 외 발간일 2024.12.31

    ODA, ODA 평가, 평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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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평가 활용의 이론적 검토 및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평가 활용과 유용성의 이론적 검토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ODA 평가 활용 현황
    3. 평가 활용의 쟁점과 시사점

    제3장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 활용 현황과 수요
    1.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 및 활용 현황
    2. 국제개발협력 평가 활용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수요
    3. 주요 ODA 수행기관별 평가 활용 및 환류 체계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유용성 관점의 주요 평가방법론 비교 분석
    1. 평가방법론 선정
    2. 평가방법론별 특징과 유용성 관점 분석
    3. 방법론별 ODA 평가 변화이론 적용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2. 평가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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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우리나라 ODA 평가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 활용 수요와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여러 구조적·제도적 제약을 인식하고,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평가를 실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평가 수행상의 요인’에 집중하여 현실적인 유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평가의 활용과 유용성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가 활용되는 메커니즘과 활용도 높은 평가의 기준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평가 활용의 개념과 유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의 평가 활용 사례 및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는 ‘평가의 활용’을 ‘평가 결과’의 ‘반영’과 ‘공개’라고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평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평가가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과 경로를 분석하여 활용도 높은 평가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분류하는 평가 활용의 제약 요인 중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평가 수행 방법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요인에 집중하여, 평가 수요에 맞는 유용한 정보 공급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활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여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와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통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ODA 시행기관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가 활성화되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중심으로 평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 의무화에 따라 평가가 반복되어 평가 목적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평가의 유용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평가 역량이 높고 자체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 기관도 평가 활용에서는 상이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이해관계자만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활용 방법이 평가 결과의 환류에 집중되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평가 활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 활용의 유형을 결과의 상징적 활용에서 도구적 활용으로까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향후 의제설정 방향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2, 3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평가방법론 분류에 기반하여 주요 평가방법론을 선정하고 유용성 관점에서 각 평가방법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총괄적 성격과 책무성 기능이 강한 평가방법론으로서 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참여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성과매핑·성과수확 및 실시간 평가(RTE)를 주요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정량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의 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확산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즉 책무성을 위한 도구적 활용의 특징이 강하며 전략 수립이나 운영·관리 지원 활용에 유용하다. 참여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성과매핑과 성과수확은 정성적 접근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나, 개발환경의 복잡한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실시간 평가(RTE)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의 형성 단계나 진행 중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하므로 인도적 지원사업 등 긴급대응을 요구하는 사업 평가에 특히 유용하다. 성과매핑과 성과수확, RT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학습 및 역량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이해관계자 간 관계 강화에도 유용한 방법론이다. 방법론별 특징과 장점, 한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의 목적과 대상, 이해관계자의 수요, 평가시기, 접근 가능한 평가 자원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평가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 평가환경에서는 평가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법론을 시범 적용해보고, 현실적 활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ODA 시행기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평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평가의 선정 및 기획, 평가 설계 및 수행, 평가 품질 관리, 평가정보 전달, 환류 및 지식 관리의 5단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점검항목을 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는 시행기관의 평가 자율성 제고, 평가 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제도 개선,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장려, 평가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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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시사점

    최근에 심화되는 복합적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그중에서도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모델..

    송지혜 외 발간일 2024.12.31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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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회적 기업 관련 논의
    1.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2. 주요 공여국의 사회적 기업 논의
    3.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논의

    제3장 국제개발형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1. 주요 공여국
    2. 우리나라

    제4장 우리나라 국제개발형 소셜벤처 사례분석
    1. 소셜벤처의 일반 현황
    2. 국제개발형 소셜벤처 현황
    3. 국제개발형 기업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KOICA CTS 참여기업 및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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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심화되는 복합적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그중에서도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모델로, 전통적인 기업 형태와 비영리 단체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혁신적 접근방식과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개도국의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현황과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셜벤처를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기업의 활동사례를 다룬 정책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가 제도적 한계, 기업정보 접근 제약 등으로 인해 개론에 그친 데에서 나아가 개도국의 도전과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참여사례와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소셜벤처를 포괄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OECD와 UN의 논의 및 주요 공여국별 사회적 기업 제도의 발달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여 국제사회 및 국가별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조망하는지 검토하였다. 국제기구 및 대부분의 국가는 각기 다른 사회적 기업 발달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및 포괄 범주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는 1990년대 말, 정부의 복지 제공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 제도를 장려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강조한다. 반면 네덜란드는 2010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이 시민사회에서 민간으로 유입되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타 국가와 달리 사회적 기업을 제도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미국 또한 사회적 기업의 법적인 지위를 다양하게 분류하며,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기구(OECD, UN)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유연하게 정의하면서, 이들을 ‘변화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 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제도가 발달한 배경으로 인해,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좁은 범주의 기업이 공식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광의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제도적으로 국제 활동이 가능한 소셜벤처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업 참여를 통해 개도국 개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의 접근방식과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벤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기술협력보다는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임팩트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국익 추구를 강조해 왔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도국 활동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도모한다. 기술지원(자문,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또한 제공하며,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기구를 통해 개도국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의 국제개발 참여가 매우 활발한 미국은 민간부문정책(PSE 정책)에 따라 사회적 혁신기업의 국제개발활동 참여를 추진하며, 재정ㆍ자문, 네트워크, 연구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미국 또한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하는데, 혁신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에 직접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돕는다는 점에서 타 공여국 사례와 차별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민간부문 참여 전략｣ 등에서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KOICA CTS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사례이며, 그 밖에도 KOICA IBS 사업 중 국내 소셜 임팩트 투자사와의 공동 출자로 개도국 현지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지원한 사례가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셜벤처의 일반 현황과 KOICA CTS 참여 기업의 특징,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활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KOICA CTS 참여기업 중 대부분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셜벤처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임팩트벤처, 또는 사회적 가치를 일부 고려하는 일반벤처기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면담에 참여하였던 기업은 모두 자사를 ‘소셜벤처’로 인지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소셜벤처로 에누마코리아(교육), 뷰노(보건), 위플렛(물), 코너스톤티엔엠, 그린굿스(농촌개발), 베리워즈, 엔벨롭스, 파로스마린(기술환경에너지)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 기업 대부분이 개도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창업하였거나 창업 목적을 수정하여 현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진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혁신기술 또는 완성도가 높은 사업 모델을 통한 수익구조를 추구하고,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인지도를 제고하여 투자를 확대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현지협력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앞서 검토·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소셜벤처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을 △ 제도와 현실의 간극, △ 참여 기회 부족, △ 국제개발협력에 이해를 갖춘 기업인 부족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제도 재정비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오늘날의 사회 문제와 기업이 마주한 도전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전과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온 UN의 사례와 OECD의 사회적 기업 제도 지침을 반영하여, ‘수요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기후ㆍ환경 문제 등 변화하는 도전과제와 국제화 추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증제도를 수정·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활동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분석 대상 기업은 상당수가 세제, 대출, 연구개발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제도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제도 편입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므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KOICA의 CTS와 IBS 방식의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역량강화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공여국(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현지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기업인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소셜벤처는 주로 △ 국제개발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주목적으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한 ‘사회목적 추구형’과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솔루션의 현지화를 시도한 ‘혁신 추구형’으로 구분된다. 혁신성을 가진 기업의 개발목표 기여를 강화하고, 사회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과 경제성을 강화하여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프로그램에서 개발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기업이 추진하는 활동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유망 기업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사회성을 기반으로 복합적 개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업의 종합적인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국제개발 활동 참여 경험을 검토하여 기업의 관점에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애로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형 사회적 기업 제도와 프로그램을 타 국가와 비교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 공통의 정의 부재와 기업 정보 부족은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의 사회적 기업 발전 담론을 정리하고,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소셜벤처 지원제도를 비교하며,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을 담은 자료라는 데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정책과 기업활동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정책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보고서에서 분석한 기업사례가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회적 기업인의 확대에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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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

    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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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전략적 ODA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전략적 ODA 개념 정의
    2.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ODA 추진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캐나다
    5. 네덜란드
    6. 덴마크

    제4장 전략적 ODA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전략적 ODA 추진 여건 분석

    제5장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책일관성 논의 경과
    2. 전략적 ODA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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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는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략’과 ‘전략적’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최상위 비전부터 전략목표와 세부 목적을 거쳐 성과지표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과 기획능력, 주관 및 유관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행 단계에서는 전략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 구성,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계획과 주기적 이행 현황 점검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의 필요성,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을 분석의 틀로 삼고, 양자 ODA 상위 공여국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은 국무부와 USAID를 중심으로 결과기반관리(MfR: Managing for Results) 원칙에 따라 기획, 실행, 성과관리 전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개발협력 전담 부처가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므로 동일한 개발협력 목표를 향한 실행주체 간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국익을 ‘개발협력헌장’에 명시하고, 국익 또는 외교적 관점의 기준을 자국 ODA 성과 평가 시 고려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는 개발협력 목표에 따라 부처 또는 기관별 역할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자국 개발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무역 연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분석 대상 공여국 중 관련 성과 프레임워크와 정보공개 체계를 가장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덴마크는 개발협력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전략 마련은 물론 별도의 예산을 배분하여 성과 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를 평가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법과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고, 유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대외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현지에서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과 도출을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획, 실행, 성과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문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하였는데,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최상위 실행전략(예: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 기본목표의 실현 가능성, 다수의 세부 주제·분야, 국가·지역 전략 간 조화, 전략에 기반한 ODA 사업 승인 기준이 그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략적 ODA’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취지는 전략적 ODA 개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학계 및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 연구가 제시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략적 ODA 기획의 주체 부재, 총괄-주관-시행기관 역할 불분명, 주체 간 상호조정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략적 ODA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 이상의 기관이 ODA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성과관리 개선과제로는 ‘전략적 ODA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성과관리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전략적 ODA 기획을 위해서는 대외정책 주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인식, 국가 대외정책에 관한 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참여,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한 통합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단년도 개별 사업단위 예산심의 구조는 ODA 추진에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전략적 ODA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전략적 ODA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이행이 측정 가능한 지표에 의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위전략의 목표가 전략적 ODA 세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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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오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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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불평등 추이 및 완화 노력
    1. 불평등 추이
    2. 불평등 완화 노력 및 논의동향
    3. 소결

    제3장 불평등, 교육,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 교육
    1. 불평등 완화와 교육의 역할
    2.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과 격차
    3.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학교 폐쇄
    4. 학교 봉쇄기간 중 학습과 교육 불평등
    5. 소결

    제4장 최근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변화와 회복 실태
    1. 배경
    2. 학교 정상화 후 등교 실태 분석
    3.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
    4. 시사점: 회복을 위한 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코로나19 이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3.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빈곤율 상승, 소득의 양극화, 남녀간 노동 격차 심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 기후변화, 내전과 같은 복합 위기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불평등 완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및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둔다. 불평등은 다차원적 개념이기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역설적으로 그 차원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심층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의 단일 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함께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시점에 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은 더욱 시급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장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경제, 보건, 교육 분야별 거시적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 내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국 또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간 대응 역량 차이는 회복 격차를 야기하며 불평등을 악화하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팬데믹이 그간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미친 타격이 큰 만큼 국제사회는 최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를 다수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불평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선언적인 목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정리한 후 국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팬데믹 봉쇄조치 시기까지 최근 약 10년간 국제사회의 교육 및 학습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가 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교육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교육 격차가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2019년 이전 교육수준이 낮았던 저소득국 또는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폐쇄 중 학습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한 계층에 따라 학교 폐쇄기간 동안 주로 활용된 대체 학습 활동 방법이 상이했으며,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교사 동반 교육활동 및 휴대폰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처럼 교육수준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으로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변화 및 회복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4장에서는 사례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이후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두 국가의 최근 교육 실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팬데믹 당시 학교 폐쇄로 인해 교육 단절이 일어났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비대면 교육은 교육 공백을 낳았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 기반이 더욱 열악했던 에티오피아의 경우 학생의 학습 참여 또는 교육의 양적 손실이 컸던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교육의 양적 손실보다 질적 손실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 의지를 되찾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을 보호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두 국가 간 및 국가 내 도시와 농촌에서도 교육 단절과 학습 손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바, 국가별·지역별로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한 교육 여건에 맞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 기반 면에서 에티오피아와 같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저소득국에서는 기초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교육 중심의 회복이 시급하고, 캄보디아와 같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기초학습보다 디지털 격차 완화, ICT 교육 인프라 구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디지털 교육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특징을 토대로 한국의 향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 건립,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은 물자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직업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가 간 차별성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교육 및 개발 협력 환경과 한국 사업의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우선 국가별 교육 기반 및 환경이 상이한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고 현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국은 기초교육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소득국은 ICT 교육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도 타격을 주었으므로 인프라 및 교재 지원과 같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의 ICT 역량 부족으로 봉쇄기간 중 양질의 대체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ICT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교사의 기술 역량 강화가 인프라 지원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을 포함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집중 공략하여 국가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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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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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차별성 및 내용
    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
    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
    3. 소결

    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
    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
    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
    3. 소결
    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
    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
    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향후 과제
    3.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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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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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

    권 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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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
    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
    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

    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
    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2. ODA 적정규모 추정
    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
    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
    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
    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

    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
    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
    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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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ODA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ODA 협력전략(CPS)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정책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요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원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대상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원조사업 추진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역 내 개발협력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 식량안보,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등 SDGs 이행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다수의 저개발국은 물론 대다수 국가들에서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하여 한정된 ODA 재원을 국가별로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징에 따라 분야별 개발 수요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개발여건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고려해 적정 공공재원 투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ODA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ODA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GNI 대비 0.2% 수준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06억 달러의 ODA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적인 목표치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도국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 정책과 지원성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CPS)을 기반으로 각 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개별 국가전략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발과제나 다국가 프로그램, 지역협의체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는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남방ㆍ신북방 ODA 정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을 비교ㆍ분석하고, 하향식(top- down) 전략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중요한 개발과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는 한편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고, 아세안 연계성 강화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보건안보 확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개발과제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질병통제센터 설립, 아시아ㆍ태평양 백신 공급 지원체계 기여, 다자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신흥국 인프라 개발과 그린ㆍ디지털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민관협력(PPP) 사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형태와 방식을 개발해 대형ㆍ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사업발굴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 다변화 △ 사업연계를 통한 ODA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사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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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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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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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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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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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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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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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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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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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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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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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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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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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

    허윤선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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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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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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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권 율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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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3. CPS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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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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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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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현황
    1. AfT 범주
    2. 국제사회의 AfT 현황
    가. AfT 세부 현황 및 특징
    나. DAC 회원국의 AfT 현황 및 특징


    제3장 AfT 관련 최근 이슈
    1. 발리 WTO 각료회의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AfT의 역할
    3. AfT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나. AfT 평가 및 모니터링 동향
    4. AfT 재원의 다양화


    제4장 주요 기관의 AfT 추진 현황
    1. UN 기구
    가. UN 클러스터 운영 방식
    나. 주요 UN 기구의 추진 현황
    2. 세계은행
    가. 무역 관련 차관 현황
    나. 주요 프로그램
    3. ADB
    4. 미국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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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 및 생산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AfT 현황과 관련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fT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AfT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 ODA의 26%에 해당한다.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글로벌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AfT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AfT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AfT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AfT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개도국의 무역 증진을 활발하게 지원해왔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AfT 규모는 7.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가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총 ODA의 약 40%를 차지하는 AfT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AfT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원조 시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AfT 사업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무역을 중점분야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의 AfT 기본방향이 수원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AfT 프로그램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fT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수원국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특수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발재원의 확대 논의와 맞물려 ODA 외 다양한 공적자금의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AfT 사업 추진에 있어 보증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개발금융 방식 활용을 포함한 재원 출처의 다각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Af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AfT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Af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사업 계획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AfT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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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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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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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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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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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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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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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 Impact of Local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Scholarships in Developing Count..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오지영 외 발간일 2026.02.27

    ODA,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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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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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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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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