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현황
1. 데이터의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
2.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 분석

제3장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델
3. 시장균형에 따른 모델의 특징
4. 데이터 정책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
1. 선행연구
2. 모델
3. 분석자료
4.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과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관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성장과 무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혁신성장을 논하는 국내 보고서가 있으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정책 논의가 활발한데도 국내에는 아직 데이터 정책의 무역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분류하고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단순한 분류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인 데이터는 관측가능 정보, 관측된 정보, 계산된 정보, 결합된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원유처럼 생산요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보/지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여러 경제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데이터를 정보로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센서, 로봇, 기계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기술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도 달라짐을 보였다. 데이터 자체의 규모나 이동 현황은 물론 데이터와 관련된 고용 및 산업, 데이터에 기초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데이터 경제의 제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여 주요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 정리했다.
   3장에서는 데이터 유형과 경제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달과 기술축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장이론을 토대로 일반균형 모델을 구축했다. 구축한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 데이터를 요소로 한 생산 활동과 기술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을 고려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포함하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의 역할을 고려하며, 데이터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기술 데이터와 생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라 가계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생산력 증가로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가계의 프라이버시는 소비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는 원시 데이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시 데이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소멸하는지가 경제 전체의 양을 결정하며 늘어난 데이터 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함수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노동과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배분에도 기여함을 보였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어 올 때 과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데이터 보호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 왔다. 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정책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미시적 기초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 모델을 활용했으며, 국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정책과 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역비용을 모델에 반영하고 데이터 규제 정책과 서비스 무역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추정 방정식을 토대로 WIOD와 DTRI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데이터 규제 정책의 강화가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 즉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이 국가의 교역 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데이터 정책을 국외이전 제한과 국내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추정하더라도 강건하다.
   이 보고서의 2~4장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과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장의 가 절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추진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 정책을 정리했다. 이 중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입법 발의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5장 나 절에서는 2~4장에서 분석한 결과와 5장의 나 절에서 검토한 한국의 데이터 정책 현황을 종합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을 추렸다. 데이터 정책과 관련하여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 등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했다. ‘통계 데이터 구축과 개방’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학술 통계 데이터 구축과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 확대를 제시했다. ‘무역 정책과 연계성 강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보완과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안) 개선을 꼽았다.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서 공공정책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에서 정부가 공공재 공급 차원에서 데이터-상금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보호 정책과 추가로 고려할 점’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관련 법제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한 데이터 정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검토와 인적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제언을 추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질적 제고와 데이터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반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쓰임이 있길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세계무역기구의 논의 동향
2. 주요 FTA의 논의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나. 미국의 주요 기체결 FTA
다. 그 외의 주요 FTA

제3장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1. 주요국 데이터 규범의 특징
가. 유럽연합
나. 미국
다. 중국
라. 한국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규범별 비교
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직접 제한
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다.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라. 위반 시 제재
마. 소결

제4장 데이터 규제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1. 개요
2. 데이터 규제에 관한 자료 구축 방법
3. 분석 모형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가. 로그선형모형
나. 강건성(robustness) 체크
6. 소결

제5장 데이터 규제 변화의 글로벌 후생효과
1. 개요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데이터 규제와 기업의 최적대응
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
가. 분석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듬
나. 정량 분석 설계와 디지털 집중도
다.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의 후생효과
라.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
4. 소결

제6장 한국의 당면 현안과 대응 방안
1. EU GDPR 발효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를 포함한 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의무규정으로 등장한다. 데이터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주요국과 한국 간 규제의 법제적 비교 분석, 데이터 규제의 지표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추정, 최근 발효된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후생효과 분석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을 식별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안별 대응 방안과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된 후 1998년부터 이루어진 WTO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살펴봤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이슈가 지역무역협정에서 제기되어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포함된 TPP 전자상거래 장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미국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FTA 중 전자상거래 장을 담고 있는 모든 FTA(미국ㆍ모로코 FTA, 미국ㆍ칠레 FTA, 미국ㆍ호주 FTA, 미국ㆍ도미니카ㆍ중ㆍ미 FTA, 한ㆍ미 FTA 등 9건의 FTA)를 점검했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ㆍ호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2014년 발효), 일본ㆍ몽골 EPA(2016년 발효), EUㆍ일본 EPA(2018년 7월 서명), EUㆍ캐나다 FTA(CETA)(2017년 발효), EUㆍ베트남 FTA(2018년 타결)의 전자상거래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골자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규범을 비교 분석했다.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에 대해 반대 관점에 선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 또한 강하게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위반한 기업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하는 추세이며, 또한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중요정보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만 정보가 저장되고 처리ㆍ가공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 강도를 높였고, 이를 제재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한국은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 여러 데이터 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규제수준은 미국, 유럽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국보다는 약하다.
   제4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했다. 그동안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규제 관련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실증 연구가 전무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규제 지수를 구축하고, 음성 이동데이터(VoIP)를 국경 간 이동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데이터 규제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데이터 규제가 상대국에 표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역비용을 높여 데이터 이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역시 양국의 국내총생산(+)과 거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친밀도 혹은 개방(openness)이 데이터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정량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에서 생산성이 서로 다른 기업이 교역상대국의 데이터 규제를 고려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했다.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세계경제균형 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세계경제균형의 변화를 살폈다. 고안한 이론무역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연결하고 국가별ㆍ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고려하여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후생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했다. 데이터 규제 변화는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 단위생산비용, 수출 가격, 시장 진입ㆍ퇴출, 산업수준의 지출, 총수익, 국가수준의 총생산, 가격, 소비수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EU GDPR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의 질적 제고를 추가로 고려하여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의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으므로 한국이 데이터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으로 나누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EU GDPR 발효’에 관해 기업은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에 대해 기업은 국가별 수출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화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에 대해 정부는 해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데이터 정책과 정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과 관련된 입장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친화성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규제혁신 계획에 ‘통상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 데이터 규제 정비의 방향으로 선진국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EU GDPR을 참고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규제 정비 계획은 EU GDPR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무역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여 데이터 규제를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할 때, 데이터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더 나아가 양자ㆍ다자적 협상에 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할수록,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수록,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업, 산업,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 교역조건, 교역액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우나 미·중 간 통상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 기존의 부분균형 접근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반균형 관점에서 새롭게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 및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조사개시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무역구제조치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보호무역 기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급증이 눈에 띄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금속,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개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이는 무역구제의 목적 및 패턴이 다소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형별 조치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 이외에 인도, 브라질, 남미 국가 등 신흥국들의 반덤핑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 중 EU의 상계관세 조사개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 또는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입법을 통해 수입규제 수단을 공고히 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교역상대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끊임없이 후속 규제 수단이 모색되는 점이 식별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무역구제와 무역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5년간 본 연구의 ROW를 제외한 총 14개 분석대상 국가간 이루어진 HS 6단위 교역자료, 품목별 실행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자료, 중력변수 자료 등을 수집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반덤핑 조사가 무역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 수출국,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관세율과 반덤핑 조사 설명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6장에서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가정임을 뒷받침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후생과 교역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시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해 Caliendo and Parro(2015)를 참고하여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론모델을 통해 나타난 균형식과 이와 연계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분석의 결과가 도출되는 솔루션 알고리듬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이론모델과 데이터는 제5장 및 제6장의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제5장은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고 제6장은 향후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에서 지난 십여 년간(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구제조치의 확산이 주요 국가들의 후생, 교역액, 교역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로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되었는데,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한 것은 한국의 교역조건이 0.08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데서 기인함을 밝혔다.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한 것은 금속산업이 30.2%, 화학산업이 26.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당하는 품목이 철강/금속과 화학제품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또는 중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후생감소를 분해하면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교역액 감소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후생감소는 주로 교역조건의 감소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한·중·미 3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비록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로 한국이 한·중·미 외 국가와 교역액이 증가하지만, 한·중·미 간 발생하는 교역액의 감소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동일한 무역비용의 증가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미국보다 더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장 2절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 운송에 대해 무역보복을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강화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미·중 간 무역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의 후생감소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중국에 대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조치로 인해 한국의 후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 (2) 다자적 차원에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3)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4)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무역구제조치 대응 (5)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6)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AFA 대응역량 강화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다. 미래 MFN 
   라. 동종성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2. 내국민대우 조항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3. 시장접근 조항 
   가. GATS와 한ㆍ미 FTA 비교 
   나. TPP에서의 전망  
4. 현지주재 조항   
   가. GATS와 NAFTA 및 한ㆍ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 이행요건 조항 
   가. TRIMS와 한ㆍ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나. 한ㆍ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미 FTA Plus 요소 
6. 소결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호주ㆍ뉴질랜드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3. 일본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4. 호주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나. 유보내용 
6. 소결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가. 미국 
   나. 일본 
   다. 캐나다 
   라. 멕시코 
   마. 호주 
   바. 뉴질랜드 
   사. 칠레 
   아. 한국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다.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제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쿠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나. DDA 협상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라. 캐나다 
마. 호주 
바. 뉴질랜드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베트남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Executive Summary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선행 연구 
2. 분석 모형 
가.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나. 분석 모형 
3. 자료 및 산업분류 
가. 자료 
나. 산업분류 

 제3장 분석 결과 
1. 산업구조 
2. 파급효과 
3. 생산성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불균형 상태가 지속․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변화 속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비교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도 자료가 유용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성과 파급효과 및 생산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에서 서비스산업은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05년 동안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차이점을 보였으며, 2000~05년 동안 여타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고용 비중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생산자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이들 업종은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아 여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05년 동안 동 업종에서 여타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자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이 중 대부분이 물적 중간투입과 수입 중간투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투입률은 비교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활용 부진양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ECD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최종재적인 성격보다는 중간재적인 특성이 강했으며,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동산·사업서비스, 여타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방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업종별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전방파급효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방파급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동 값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였고, 특히 2000~05년 동안 여타 OECD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생산성 모두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국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생산자 서비스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의료 등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국가별로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위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국내 생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연관생산성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국가별․업종별 상대적인 연관생산성 수준도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은 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40~6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인 격차가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연관생산성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생산성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부진한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파급 규모보다 고용의 파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태이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성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Wölf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침체된 서비스 분야로 단순한 자원의 재배분만이 발생되어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이 분야의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 서비스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