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현황 및 관련 이슈
1. 대외채무(external debts)의 분류
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특성과 이슈
3. 러시아의 대외 채권 현황

제3장 외채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국제관례
1. 일반적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개요
2. 파리클럽(Paris Club) 개요, 운영 원칙 및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가. 파리클럽 개요
나. 파리클럽의 운영 원칙(principles)
1) 채무국별 결정 원칙
2) 만장일치 원칙
3) 조건부가(conditionality) 원칙
4) 연대성(solidarity) 원칙
5)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다.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의 조건
1) 공적채권과 공적채무
2)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
3) 기산일(cut-off date)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채무
3.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방식 및 조건
가. 채무재조정 방식(treatments)
나.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terms)
1) 고전적 조건(Classic terms)
2)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3) 나폴리 조건(Naples terms)
4) 쾰른 조건(Cologne terms)
5) 이전에 사용되었던 채무재조정 조건들: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런던 조건(London terms),
리용 조건(Lyon terms)
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개요
4. 고채무빈곤국의 외채경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프로그램 (“Enhanced HIPC Initiative”)
가. 개요
나. 수혜조건
다. 수혜국 선정 및 외채경감 절차
라. 향후 전망
5. 파리클럽의 에비앙 접근방식(Evian approach)

제4장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채무재조정 사례 분석
1. 채무국의 특성에 따른 채무재조정 방향 개요
2.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의 외채경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 에티오피아(Ethiopia)
사례 2.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사례 3. 말리(Mali)
사례 4. 모잠비크(Mozambique)
사례 5. 니카라과(Nicaragua)
사례 6. 탄자니아(Tanzania)
사례 7. 기니(Guinea)
사례 8. 기니비사우(Guinea-Bissau)
사례 9. 상투메프린시페(São Tomé Principe)
사례 10. 잠비아(Zambia)
3. 非HIPC 관련 파리클럽에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1. 베트남(Vietnam)
사례 12. 예멘(Yemen)
사례 13. 캄보디아(Cambodia)
사례 14. 이라크(Iraq)
사례 15. 앙골라(Angola)
사례 16. 알제리(Algeria)
4.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받지 않은 국가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처리 사례
사례 17. 라오스(Lao PDR)
사례 18. 몽골(Mongolia)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처리
2. 러시아의 대외채무 및 외채문제 해결 추이
3. 러시아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가. 북·러 관계의 변화와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
나. 對북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의 처리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도 세부내역의 파악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구소련연방 해체 이전인 1989년 기준으로 러시아 채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북한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은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구소련의 루블화로 공여한 차관을 의미한다. 이 차관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구소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소련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이 약 0.6루블 대1달러로 구소련 루블이 오히려 미국 달러보다 비현실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해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구소련의 채권과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러시아에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국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러시아 입장에서는 채권)의 달러 환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對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무의 실제 상환부담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소련 루블과 달러간의 실제 적용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이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군사차관의 형태로 공여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차관이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러시아 채무를 과연 전부 승계해야 하는가도 이슈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며 그 중 상당수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부담이 매우 높고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곤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 채무를 포함하여 외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파리클럽, OECD 등 국제사회는 외채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의 관례에 따라 적격국에는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의 처리문제는 전체 차관 중 군사차관의 비중, 구소련 루블/달러 환율의 적용문제,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례 등에 따라 해당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997년 러시아가 파리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구소련의 대외채권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對개발도상국 채권에 대한 외채재조정은 파리클럽을 통한 다자간 협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있는 어떤 국가가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하거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파리클럽에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외채삭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파리클럽이라는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지며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에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97년 9월 17일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들과 구소련이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서는 파리클럽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는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구소련 루블화 표시 러시아 채권잔고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는 대신 개발도상 채무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여한 상업차관을 포함한 총채무의 70～80%를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에 앞서서 미리 할인(upfront discount)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할인한 후 나머지 채무는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50% 또는 67% 경감)에 준해서 상환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의 상환부담이 국제수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수의 빈곤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기산일 이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양허적 수준(순현재가치 기준 50% 경감)의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확대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적격국으로서 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중 러시아에 대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가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카라과,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 10개국이다. 이 중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6개국은 2004년 11월 현재 확대 HIPC 이니셔티브하에서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쾰른 조건(순현재가치 기준 90% 이상 삭감)에 의한 대폭적인 채무삭감이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고채무빈곤국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의 악화로 파리클럽 회원국 등에 외채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재조정을 요청하는 빈곤국들의 외채는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특히 2003년 10월에 도입된 표준적인 채무재조정 조건의 틀을 벗어난 맞춤식 채무재조정방식인 에비안 접근방식(Evian approach)이 향후 고채무빈곤국이 아닌 국가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는 1997년 파리클럽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기타 빈곤국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몇몇 채무국에 대해서 현금지불(cash payment)을 전제로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을 상당액 탕감해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노동용역을 포함한 현물상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예멘, 캄보디아, 이라크, 앙골라, 알제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어서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문제는 러시아와 해당국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서 채무확인과 구소련 루블화 채무와 관련된 환율, 군사차관, 할인율 및 추가 외채경감조건 등의 이슈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와 파리클럽이 1997년 교환한 양해각서의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와 몽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는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인 0.6구소련 루블 대 1달러로 환산하여 2002년 말 기준 6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의 경제지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가 규정한 고채무빈곤국(HIPC) 대상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일 것이다. 물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아직 가입하지도 못한 북한이지만 가입 후 일정기간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파리클럽에서 양허적인 조건의 맞춤식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채무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도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정확한 채무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에 합의한 후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조건 적용 여부 등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구소련 루블화 표시 채권처리 사례 중 어떤 사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간 협상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파리클럽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양자협상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더라도, 파리클럽 회원국인 러시아 측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라오스간의 채무재조정 선례가 러시아·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對러시아 루블화 채무는 우선 명목 채무액을 0.6:1의 구소련 환율로 미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해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0% 삭감해주게 되므로 결국 최초 채무액의 약 24%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산일 기준으로 구소련 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對러시아 채무가 8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재조정 후에는 약 19억 달러의 채무가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근의 버전인 쾰른 조건을 적용한다면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는 최초 규모의 10%까지 축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파리클럽과 무관한 양자간 채무재조정에서 러시아가 쾰른 조건을 적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실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채무경감률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물상환방식과 같은 변형된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또한 채권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중요성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에 임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적, 경제외적인 수단을 동원해 재조정 이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일각에서는 자국의 한국에 대한 채무(한국의 대러시아 경협차관)를 북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자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한국에는 결국 對러시아 채권을 對북한의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일각의 남북러 3자간 채권·채무 상계방안은 기존의 채권·채무뿐 아니라 3자가 관련된 특정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어 3자간의 철도협력(TKR-TSR 연결사업)에서 북한지역의 철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비용부담부문을 對한국 채무를 상계하자는 방안 같은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되어 있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16억 달러의 對러시아 채권이 다시 한 번 남북러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방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언
문서요약

Ⅰ. 序論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1. 동아시아 경제의 공통점과 이질성
2.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과정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각국의 초기 정책적 대응
3. 각국의 합의안 비교와 문제점

Ⅳ. IMF의 긴급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1. IMF의 긴급지원과정 분석
2. IMF 거시조정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3.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1.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2. IMF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
4.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및 강화 방향에 대한 전망
5.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지역협력 논의

Ⅵ.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주요 이슈별 대응 방향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97년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東아시아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강력한 전염효과가 나타나면서, IMF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과 함께, IMF 중심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공황과 이를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상당한 자금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지불능력을 유지시키고, 세계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본 연구는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금융감독에 대한 강화조치는 큰 이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를 기저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자유화의 원칙도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기자본규제와 금융위기시 민간채권자의 참여 문제로 집약될 것이다.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려는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 방식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국제민간자본의 변동성을 상회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충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IMF가 일시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다.

국제민간부문의 고통분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제민간채권자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결정되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외채탕감 플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부채탕감으로 인한 혜택이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는 의문이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는 한편으론, 건전한 경제구조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만으로는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질서를 관장하는 다자간 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필요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며, 명백히 감시되어야 한다.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7

제2장 유럽 자동차산업 개관 9
1. 자동차산업 현황 9
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9
나.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비중 13
2. 자동차산업 전망 15

제3장 EU 통합과정에서의 유럽 자동차산업의 발전현황 17
1. 시장통합과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7
가.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17
나. 통화통합에 따른 영향 19
2. EU 역내 경쟁환경의 변화 20
가. 수입규제조치 철폐 20
나. 독점금지 21
다.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강화 22
1) 기준 강화 22
2) 자동차기업들의 대응 24
가) 배출가스 정화기술 개발 24
나) 대체에너지 개발 24

제4장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26

1. EU 역내 생산체제의 재편 26
가. 1999년 이전의 생산체제 개편 26
나. 1999년 이후의 생산체제 개편 27
2. 전략적 제휴 및 인수 확대 28
3. 자동차기업들의 경영전략 변화 31
가. 자동차시장의 성장둔화 31
나. 자동차기업들의 대응전략 31
4. 신흥시장개척 35
가. 중동구시장 진출 35
1) 중동구시장 진출동기 35
2) 중동구지역의 자동차시장 규모 36
3) 유럽 자동차기업들의 생산거점 구축 39
4) 자동차기업들의 진출전략 41
나. 터키 및 러시아시장 진출 44
1) 터키 자동차시장 진출 44
2) 러시아 자동차시장 진출 4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6

參 考 文 獻 51

Executive Summary 52



표 차례

<표 2-1> 서유럽 주요국별 자동차 생산 추이 10
<표 2-2> 서유럽 자동차산업의 시장가치 추이 11
<표 2-3> 지역별 자동차 생산대수 15
<표 3-1> 유럽 주요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산승용차 비중 추이 19
<표 4-1> 중동구 자동차산업 규모(2002년 기준) 36
<표 4-2> 중동구 주요국의 수입차 시장규모 추이 37
<표 4-3> 중동구 주요국과 터키의 EU/EFTA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38
<표 4-4> 세계 주요자동차 기업들의 중동구 시장진출 현황 41
<표 4-5> 유럽 자동차기업의 중동구 시장 진출전략 43


그림 차례

<그림 2-1>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생산 추이 9
<그림 2-2> 서유럽지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11
<그림 2-3>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국별 시장가치 비중 12
<그림 2-4> 서유럽 자동차시장의 자동차기업별 판매대수 비중 13
<그림 2-5>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시장가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6> 지역별 세계자동차시장에서의 판매대수 비중(2002년 기준) 14
<그림 2-7>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시장가치 기준) 16
<그림 2-8> 서유럽 자동차산업 전망(판매대수 기준) 16
<그림 4-1>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간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29


Box 차례

EU의 현행 자동차관련 환경기준 23
자동차그룹별 주요 브랜드 30

EU는 1990년대 통합과정을 통해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회원국간 상이하였던 기술적 규제나 기준들도 점차 수렴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유럽 자동차산업에서도 자동차관련 산업정책이나 기준 및 제도들이 EU 전체차원에서 수렴되어 갔다. 그리고 역외시장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들도 제거되고 환경 및 안전관련 기준들이 강화됨에 따라 경쟁환경은 더욱 촉진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럽 자동차기업들은 생산체제를 재편함과 동시에 경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를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럽 자동차산업이 EU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발전과정상에서 나타난 산업적 특성들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유럽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내용

제2장 한국의 연금제도개혁 필요성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 현행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3. 국제기구들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3장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제4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덴마크의 연금제도
2. 영국의 연금제도
3. 스웨덴의 연금제도
4.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5. OECD의 연금제도 권고안

제5장 결론

Executive Summary

한국은 2000년에 이미 UN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연금재정 수급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들에서도 재정위기는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중앙정부지원의 적자보전에 의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체제
1. 거시경제정책
2. 통화정책
3. 재정정책

제3장 EMU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
1. ECB의 최근 통화정책 운영현황
2.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정책 운영현황

제4장 결론

參 考 文 獻

Executive Summary

2001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여파로 경기둔화를 겪었던 유로지역 경제는 2002년에 들어서는 해외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증대와 내수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경제의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동안 EM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과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시행해 왔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200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과 ECB의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내 대국들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1년 동안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과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하는 상한선인 GDP 대비 3%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현재 재정적자과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생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핀란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닷컴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ASEAN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력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략)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2. 정보사회화 전략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2.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2. 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 재원조달의 방향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3. 북한의 신탁기금 설립
4.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검토
5. 북한 외채문제 처리

제3장 다자간 국제협력체 설립방안 :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INKDAG)"
1. INKDAG 설립의 필요성
2. INKDAG의 기본골격
3. INKDAG의 장점
4. 원조조정그룹과 원조조정사례
5. INKDAG 추진시 고려사항

제4장 결론
<부록 I> 원조조정그룹 개요
<부록 II> 원조조정 사례
<부록 III> 북한의 농업부문 개발 지원을 위한 원탁회의 (Round Table)
<부록 IV>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Trust Fund)
<부록 V> 유엔개발계획

참고문헌

Ex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크게 볼 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뉘어지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원조국 지원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자금 등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조달로 나누어진다. 국제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채널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민간 상업차관을 위한 국제컨소시움 구성안,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 조달방안, 국제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방안, 파리클럽, 런던클럽 등 공식적인 외채경감 협의채널을 통한 북한 외채문제 해결 등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부터 식량난, 원자재 부족, 외환부족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일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은 주요 원조국 정부, 주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UNDP, 非정부기구(NGO), 국제원조기관 등 북한 개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상정한다. INKDAG의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KDAG는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는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된다. 그 전환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INKDAG를 빠른 시일 내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G: Consultative Group)"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제1案)이다.

둘째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예: 5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제2案)이 검토될 수 있다. INKDAG 설립방안 외에 현 상황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하여 북한의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방차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default)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채에 대한 외채구조조정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국제금융사회로부터의 신규 상업차관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외채경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외채출자전환 방식은 채무국의 외채를 채무국내 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정부의 거부감이 가장 낮은 비정부기구(NGO)가 북한 내에서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그 소요비용을 외채출자전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부실채권가격을 외채경감의 기준으로 하는 시장베이스 외채경감 방식이며 외채경감의 대가로 북한이 일정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대신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확신이 약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외채경감 방식이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이슈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기본 외교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Ⅰ. 서언

Ⅱ. Ko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7. 수혜적격국 확대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1. 운영
2. 회원국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5. 채무재조정 조건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Ko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4. 파리클럽 참가문제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o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o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o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o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o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o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국제협력의 중요성
1. 통일비용과 국제협력
2. 점진적 경제통합시의 국제협력

III 북한관련 국제협력 현황
1. 북한과 주요국과의 경제관계
2. 다자간 국제협력
3.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IV 국제금융기구의 단기적 활용방안: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여건
2.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최근 관계 현황
3. 국제금융기금의 기술지원 개요 및 베트남의 활용사례
4.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V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 활용방안 자금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1. 정식가입 이전단계에서 가능한 자금지원 활용방안
2. 정식가입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

VI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통일후의 국내경제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자금지원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능한지,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포함한 국제민간부문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통일비용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는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통일비용절감과 통일촉진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받음으로써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대외종속 가능성을 방지하고 북한 정치권력의 체제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1997년 9월에는 IMF 조사단이,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1997년 9월에 홍콩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IMF, 세계은행, ADB 가입을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와 세계은행의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북한관련 연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은 물론 최근의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서 북한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1997년 말부터 조직된 세계은행의 북한팀은 북한에 대한 정보축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경험과 국내의 북한관련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방안은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세계은행과 UNDP가 북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비정부기관(NGO) 등 국제민간부문이 평양 또는 제3국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연구소, 대학 등 민간기관들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민간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세번째 단계는 국제금융기구가 공식적으로 기술지원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기술지원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주요국의 신탁기금(Trust Fund)은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다자간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세계은행이 설립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은 세계은행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West Bank and Gaza")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례가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osnia and Herzegovina도 정식 가입 이전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도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보증으로 북한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은행의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황이 급진전되어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북한이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 :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하여 외채탕감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부터 가속화된 북한경제의 쇠퇴와 북한의 식량, 원자재, 외환부족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한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북한의 주요 외환조달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97년 겨울의 금융,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독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자간 국제협력에 의한 통일비용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burden)가 우리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다자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