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
1. 한ㆍ중ㆍ일 무역구조 분석
가.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
2. 한ㆍ중ㆍ일 투자구조 분석
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나.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3. 소결: 평가와 전망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한ㆍ중ㆍ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가. 소프트웨어 분야: 동북아 OSS 추진포럼
나. 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삼성전자와 NEC의 5G 기지국 공동 개발ㆍ판매
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중국 디디추싱의 일본 택시 배차 서비스 시장 진출
라. 차세대 자동차 분야
마. 스마트공장 분야
3. 한ㆍ중ㆍ일 협력방향
가. 한ㆍ중 협력방향
나. 한ㆍ일 협력방향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국제논의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나. 전자상거래의 국제논의
다.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동향
2. 한ㆍ중ㆍ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3. 한ㆍ중ㆍ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가. 국경간 조치(통관, 물류)
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법
다. 소비자 보호
4. 한ㆍ중ㆍ일 협력방안
가. 국경간 조치(통관ㆍ물류)
나.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제도 구축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
1.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산업 현황
가. 개념
나.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2.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정책: 산업 육성과 외국인 진입 규제
가. 산업 육성정책
나. 규제 정책: 영화, 방송,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 수출 지원, 저작권 피해 대응
가. 수출 지원
나. 저작권 피해 대응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현황과 과제
가. 3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 협력 과제와 방향
2.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한ㆍ중ㆍ일 협력과제
3.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전략 및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
가. 요약 및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우선 2001~17년간의 한ㆍ중ㆍ일 역내 교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 교역이 구조전환의 시점에 왔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대중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첫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그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및 산업 내 수평적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의 대중 교역구조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소비고도화 및 내수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교역확대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FDI 정책 및 환경 변화,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대중 투자 전략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수 소비재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에 발맞춘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채택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3개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한ㆍ중ㆍ일, 혹은 대중, 대일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고서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통상(무역, 투자) 구조의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001~17년 중국의 대세계 교역 및 한ㆍ중, 중ㆍ일의 무역구조를 BEC 코드를 활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과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비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주요 교역품목 추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생산 및 수출 고도화에 따라 한ㆍ중 간 수출입 품목에서 유사성이 확대되고 양국간 분업구조 및 경쟁이 산업 내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품목간 양국의 상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수입대체화 수준과 수출경쟁력은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플러스 전략,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구조 및 품목의 구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맞는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확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활용한 중간재 편중 무역구조 조정을 통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맞춘 소비재의 확대 공급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중 투자가 제조업으로 집중된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적절하게 투자를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중 투자를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될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신산업 관련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협력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3장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먼저 한국, 중국,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한 다음,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중, 대일 협력방향 혹은 협력 어젠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추되,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혹은 스마트공장,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협력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뚜렷한 산업협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협력방향이나 어젠더를 도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한ㆍ중 협력과제 및 방향, 그리고 한ㆍ일 협력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ㆍ중 협력과제로는 중국 첨단산업의 신가치사슬을 예측하는 선도적 협력전략,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현지기업에 대한 전략적 M&A 등을 고려하는 현지화 전략, 국제표준 제정을 통한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중국의 각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수요 파악을 통한 지역별 협력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대일 협력과제로는 자율주행 및 드론 분야 등에서도 도로교통법이나 항공법과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 국내 제도 기반 확충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협력 어젠더를 정경분리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ㆍ중ㆍ일 협력’에서는 최근 교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과제와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3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관ㆍ물류 등 국경간 조치, 데이터 이동,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협력과제 및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관ㆍ물류 분야에서는 한ㆍ중ㆍ일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간 합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3국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유연성이 있는 공통의 조항에 기초하여 각국의 법규, 제도의 호환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현재 3국간 한ㆍ중ㆍ일 소비자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발전, 강화하면 의미 있는 3국간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5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및 3국 협력’에서는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확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 분야 역시 주로 게임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새로운 성장 분야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대중, 대일 진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지 점검하였다. 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문화기술 육성정책 및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을, 외국인 규제 정책은 게임, 방송, 영화 등 세 가지로 압축하여 각국 규제를 살펴보고, 그 규제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3국간 산업 정책 및 규제,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은 크게 수출지원 정책 및 저작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을 통한 대중 전략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영화, 드라마 합작 부문에서 양국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 복제 및 표절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 혹은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게임 분야의 MOU 체결 또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시 게임 분야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일 전략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문화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계약 단계에서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과제로는 현재 3국간 협력 채널인 ‘한ㆍ중ㆍ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포럼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논의를 불법 복제 및 표절 방지를 위한 3국 공동대응 등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와 연구 이슈
    가. 한국 내 모바일 지급결제 선행 연구
    나.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국제연구 경향
    다.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중국 내 연구 동향
    라. 한국 내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에 대한 연구
    마.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연구의 이슈 선정

제2장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와 데이터
    가. 모바일 지급결제의 정의
    나.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의 분류 항목 비교
    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규모 추정
2. 중국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의 성장과 배경
    가.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 특징
    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 주도의 배경

제3장 중국 모바일 결제의 비즈니스 모델
1.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가. 한국의 수수료 기반 결제 모델과 알리페이 결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나. 알리페이와 중국 은행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협상력 관계
2.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가. 알리페이의 모바일 재테크 전자지갑으로의 진화
    나. 알리페이의 모바일 대출 플랫폼으로의 진화
    다. 중국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의 개인신용평가 비즈니스 확장
    라.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 확장

제4장 중국 모바일 해외결제의 확대
1. 중국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의 확대 현황과 배경
    가. 중국인 해외여행객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
    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다. 알리페이의 국제결제 확대 노력
2.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확대의 문제점과 전망
    가. 국경 없는 모바일 전자결제의 문제점
    나. 한국 내 알리페이와 한국 PG 간의 협력을 통한 결제 시스템
    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표준경쟁의 의의

제5장 결론
1. 한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규제완화 과제
    가. 한국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과제
    나. 한국의 비금융사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규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국제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26.1%에 불과하였다. 모바일 지급결제 비중이 82.4%인 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 핀테크 금융업의 낮은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의 플랫폼은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 이유,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 모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었다. 특히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지급결제 서비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의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성장한 이유는 2000년 중국에서 유선통신 기반에서 무선통신 기반으로 통신 시스템의 도약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PC 인터넷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알리바바 등 비은행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의 결제 시스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단순히 온라인 결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산운용, 온라인 보험, 주식거래 등의 다양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 계좌이자, 문화 콘텐츠, 교육, 의료, 미용, 가사 등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핀테크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금융 서비스와 생활 O2O 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면서 기존 인터넷 지급결제나 은행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알리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알리페이 결제 플랫폼은 지급-청산-결제 등 모든 단계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고객 집단 덕분에 개별 은행에 대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달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이 가능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자산운용 펀드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와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e贷通, 易融通 등)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설립하면서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알리페이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개인의 거래정보와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 비즈니스(芝麻信用; 즈마신용)를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알리바바 중심의 ‘신용평가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를 사용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O2O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장려하는 오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핀테크 결제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확대 배경으로 첫째,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로 인한 해외여행객과 해외구매 증가, 둘째, 비금융회사가 국제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 셋째, 해외 쇼핑 세금 환급, 해외 쇼핑 O2O 서비스 제공, 제3국 현지 금융사와의 적극적 제휴, 해외 모바일 송금 서비스 진출 등 알리바바의 적극적인 노력을 들 수 있었다.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진출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자금융통 정책과 연결할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국과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이 도전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알리페이의 모바일 국제결제를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알리페이 모바일 전자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온라인 국제결제가 국경 없는 개인 대 개인의 P2P 거래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가장 컸고, 중국 결제 시스템의 국제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였다.
   5장 결론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본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핀테크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규제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전자지급의 업무 영역 구분이 없어서 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선불전자지급, 지급결제대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회사는 지급결제의 가장 앞 단계인 지급 지시(payment order) 영역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고 청산과 최종적인 결제는 금융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나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해 신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여신(대출)이나 자산운용분야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 모바일 지급결제 회사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알리페이의 사례처럼 모바일 지급결제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가 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비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완화도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의 국제화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상이 일대일로와 위안화 국제화, 나아가 미국과 달러 중심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금융사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및 한계

제2장 산둥성의 대외경제협력
1. 경제교류 현황
    가. 산둥성의 경제 개황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정책
    가. 개방전략
    나. 대외협력체제 강화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 외자유치의 효율성 제고
    마. 해외투자의 확대
3.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3장 산둥성의 대한국 경제협력
1. 무역 및 투자
    가. 한국의 대산둥성 무역
    나. 한국의 대산둥성 직접투자
2.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가. 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나. 옌타이 중ㆍ한 산업단지 사업 개요
    다. 공간구조 및 발전 목표
    라. 중점 육성산업
3. 인천ㆍ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
    가. 연혁 및 사업 개요
    나.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
    다. 주요 추진사업
4.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
    가. 전자상거래
    나. 물류(해상운송 서비스)
    다. 보건의료
    라. 기타 주요 지역의 대한국 경제협력

제4장 FTA를 활용한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1. 중ㆍ아세안 FTA: 광시 친저우(广西钦州)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2. 중ㆍ홍콩 CEPA: 광둥 첸하이(广东前海)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3. 중ㆍ대만 ECFA: 푸젠 핑탄(福建平潭)
    가. 연혁 및 개요
    나. 협력 메커니즘
    다. 협력 내용 및 특징
4.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대산둥성 협력 확대방안
1.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2. 무역 및 투자 협력
3.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체제로 편입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중국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요 문건을 통해 대외개방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어 2015년 국무원에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FTA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한ㆍ중 FTA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ㆍ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협력(제17.25조)과 한ㆍ중/중ㆍ한 산업단지 설립(제17.26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FTA는 국가와 국가가 체결하는 국제조약이나 그 이행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조건에 부합하는 양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협정체결국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시범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즉 광시자치구 친저우(钦州)(중ㆍ아세안 FTA), 광둥성 첸하이(前海)(중ㆍ홍콩 CEPA), 푸젠성 핑탄(平潭)(중ㆍ대만 ECFA) 등의 지역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친저우 산업단지와 첸하이 협력구의 경우 공동단지를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공동단지 개발을 주도하는 하위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중국은 공동단지 조성지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대부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핑탄 종합시험구는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경우 산둥성을 우선적인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둥성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며, 현재 한ㆍ중 산업단지(옌타이),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웨이하이),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시범구(지난), 한ㆍ중 혁신산업단지(칭다오) 등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둥성은 13·5 규획기간에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한ㆍ산둥성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개혁 촉진, 산업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산둥성이 대한국 경제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며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ㆍ중 FTA 활용과 그 성과의 공간적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 산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산둥성 협력은 산둥성의 협력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중심의 협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의 무역과 FDI는 대체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산둥성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반면에 한국과는 기술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둥성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산둥성은 한ㆍ중 산업단지, 한ㆍ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등 다양한 협력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은 산둥성을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모델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대중국 경제협력의 거점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兩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1.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한·중 무역 현황 
나.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구조 
다. 한·중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3. 소결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쟁점 
1.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분류 
2.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가. 수입규제 
나. 통관절차 
다. 무역구제 
라. 정부조달 
마.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바. 지식재산권 
사. 기타 
3.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 

제4장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1.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 
가. 베이징시 및 톈진시 
나. 랴오닝성 
다. 산둥성 
라. 상하이시 및 장쑤성 
마. 광둥성 
바. 한국 내 대중국 수출기업 
2.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 
가.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평가 
나. 비관세장벽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평가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중 간 무역의 특성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환발해지역 노무환경 변화 현황 
1. 임금의 급속한 상승 
2.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강화 

제3장 환발해지역 노무환경 변화 요인 
1. 노동력 공급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나.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변화 
2. 노동력 수급 불균형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내륙지역 개발과 지역 간 임금격차의 축소 
3. 기타 요인 
가. 교육수준의 향상 
나. 물가상승 
다. 정부정책의 변화 

제4장 실증분석 
1. 방법과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나. 평균임금 결정요인 

제5장 기업사례 
1. 사례기업 소개 
2. 기업의 노무환경 변화 대응사례 
가. 랴오닝성 
나. 징진지(京津冀) 지역
다. 산둥성 
3. 소결 

제6장 결론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결론 및 전망 
가. 물가상승과 정부정책이 임금상승의 가장 큰 원인 
나. 제조업은 임금상승과 인력난의 이중고 지속 
다. 노동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강화 
2. 사례로 본 기업의 대응방안 
가. 생산성 향상 
나. 아웃소싱 
다. 인사관리시스템 조정
라. 내수시장 공략 
마. 생산기지 이전 
3. 정부의 지원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다.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중국의 노무환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무 관련 법·제도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의 노무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중 투자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환발해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노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노무환경의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분석, 계량분석, 현지조사를 통한 기업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선 환발해지역 노무환경 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09년을 기점으로 환발해지역의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09~12년간 연평균 17.6% 증가하였다. 최저임금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동일 성(省) 내에서 최저임금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의 실수입을 보여주는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환발해지역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최저임금이 성(省) 내 주요 도시에서 동일한 것과 달리 평균임금은 도시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 관련 법·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신노동법을 시작으로 신산재보험조례, 취업촉진규획, 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사회보험법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노사 현장에서 자국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고갈, 산업구조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물가상승, 정부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런 여러 요인 가운데 정부정책과 물가상승이 임금상승 및 인력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거의 정부정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평균임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었다. 평균임금의 경우 물가상승이 제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며 그 외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도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업사례 조사 결과 거의 모든 환발해지역 진출 한국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권리 추구 의식이 향상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직 노동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신노동계약법의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많은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은 노사관리에도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노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인원과 주재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인력전문회사나 마을회관, 교도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직업학교와 협력하여 직접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다. 또한 성과보상제, 과업성과급제도 등으로 이직률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었다. 기계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중국 로컬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대처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도 몇몇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산성 향상이다. 중국의 임금구조가 고비용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둘째, 아웃소싱이다. 기획, 디자인, R&D, 관리 등 핵심 업무 위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핵심부문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관리시스템의 조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보상체제와 승진체제를 구축하고,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하며, 공회를 적극 설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수시장 공략이다.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형 산업이 이제 한계에 닿았고, 중국 정부 또한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이제 중국 내수시장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다섯째, 생산기지 이전이다. 중국 중서부지역과 동남아로의 이전, 한국으로의 복귀 등 투자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책도 시급하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으로 설비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내수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바,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현지 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주고, 한국 내 입주를 돕기 위한 지방공단의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2장 르자오(日照)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3장 웨이팡(濰坊)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4장 둥잉(東營)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5장 빈저우(濱州)시 투자환경
1. 도시 개황 및 경제 현황 
가. 도시 개황 
나. 경제 현황 
2. 산업발전전략 
3. 투자환경 
가. 산업환경 
나. 기타 투자환경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1.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2.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3.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

1.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3.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밀무역 현황

1. 북ㆍ중 밀무역의 역사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3. 북ㆍ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4.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 밀무역의 동향

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2. 북ㆍ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ㆍ미ㆍ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ㆍ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ㆍ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ㆍ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ㆍ변경무역ㆍ가공무역ㆍ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ㆍ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ㆍ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ㆍ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ㆍ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ㆍ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ㆍ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ㆍ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ㆍ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볜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ㆍ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ㆍ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ㆍ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ㆍ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ㆍ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ㆍ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 과정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2. 언론 보도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